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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상회복의 범위를 알아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뿐만 아니라 임대차 건물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건물의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상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하여 그렇게 된 상태라면 임차인의 책임 밖으로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원상회복 안하고 그대로 반환해도 무방하다. 원상회복 범위는 임대차가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귀책과 관계없이 임차인은 여전히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새로이 시설한 것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 힘들고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 한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이나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부분 정도만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8.06.20 20:36

진안읍 연장리 공장, 농공단지 내 위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전)= 본 건은 전주공업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학교, 중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구성된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 서측 및 북측 인근으로 ‘혁신로’ 및 ‘기린대로’가 지나고, 인근까지는 세로(가)의 포장도로에 의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상대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이다.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공장)= 본 건은 진안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장이 소재하며, 농공단지 주변으로는 농경지, 임야, 취락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역이다.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남측으로 폭 약 15미터, 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동측 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 라멘조 철골트러스 슬래브 및 기와무늬 강판지붕 단층 건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근린주택)= 본 건은 아중도서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무난시 된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 된다. 정방향 평지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정도 도로와 접한다.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벽돌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6.20 20:36

[전북 마이스산업 현주소] (상) 인천 '마이스 엑스포' 가보니 - 386개 부스 '북적북적'…전북만 없어

남북화해와 사드악재 등으로 얼어붙었던 국내 마이스(MICE)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북지역 마이스산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전북 마이스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단체가 출범했지만 실제 활동실적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본보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전북 마이스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본다. 국내 최대 마이스 전문 박람회인 2018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렸지만, 전북지역 지자체와 마이스 관련 단체는 참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컨벤션산업전으로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와 기업 264곳이 386개 부스를 열고 참가했지만, 전북의 자리는 없었다. 이날 엑스포 현장은 전북을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제주, 대전, 충청지역 등이 지역 마이스 기업으로 구성된 마이스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 행사와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뜨거운 도시 홍보 경쟁에 나선 모습이었다. 사실상 전국에서 전북만 빠진 셈이다. 이번 엑스포에 공식 등록된 바이어 수는 역대 최대인 32개국 255명이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마이스와 한류의 만남이었다. 마이스를 통해 한류를 확산하고 한국 고유의 콘텐츠 한류를 마이스에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한국 속의 한국을 표방하는 전북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 자부하는 전주의 콘텐츠는 이곳에선 접할 수 없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관은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국내 마이스 관련 지자체와 공공기관이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아직 한국MICE육성협의회(Korea MICE Alliance)에 소속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5일 취재진이 찾은 각 지자체 부스는 마이스산업의 양적질적 성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시설과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경쟁이 두드러졌다. 반면 전북은 국제회의 개최 경쟁은 물론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한 추진 전략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행사장에서는 특히 글로벌 기업의 해외 프로모션 행사와 임직원 대상 포상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미주와 유럽, 동남아 지역의 여행사와 협회단체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국내 마이스 담당자와 1:1 상담을 통해 국제회의 개최지 등을 조율했다. 국제회의 장소와 회사 단체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해외바이어 샘 리차드슨 씨(미국)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호텔서비스 가 우수하다고 들었다며 서울도 좋지만 품격 있는 회의와 관광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다른 지역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6.20 20:36

코스피, 엿새만에 반등 2360선 회복

코스피가 20일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다소 완화하면서 외국인이 모처럼 지갑을 연 데 힘입어 6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3.80포인트(1.02%) 오른 2363.91로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보다 10.13포인트(0.43%) 오른 2350.24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사자에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천11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난 8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31억원, 18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극단적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반등했다며 7월 6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 시한을 앞두고 협상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SK하이닉스(4.40%), 셀트리온(3.30%), 포스코(0.74%), 삼성바이오로직스(10 .24%), LG화학(1.14%), LG생활건강(4.97%), NAVER(0.15%) 등 대부분 올랐다. 시총 10위권에서 하락한 종목은 현대차(-1.52%)가 유일했고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다. 코스닥도 사흘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78포인트(3.04%) 오른 840.17로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보다 4.48포인트(0.55%) 오른 819.87로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동 매수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이 1556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01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은 2618억원어치를 팔았다.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은 모두 올랐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6.69%),신라젠(2.89%), 메디톡스(5.52%), 나노스(0.13%), 바이로메드(5.44%), CJ E&M(7.73%), 에이치엘비(7.78%), 스튜디오드래곤(10.47%), 셀트리온제약(3.95%), 펄어비스(1.35%)등은 1% 이상 상승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6.20 20:36

'꼼수' 가족여행 패키지 상품 계약하면 낭패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에서도 해외 여행패키지 피해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상품 패키지를 계약한 후 부실한 서비스에 불만이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0여건에 달하던 여행상품 피해접수는 올해 60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행 관광진흥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여행사의 꼼수와 업계의 과당 경쟁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가족과 함께 온라인투어 패키지를 통해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떠난 김모 씨(35)는 어렵게 시간을 맞춰 떠난 가족 여행을 망치고 돌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의 가족은 호텔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해 1인당 60여만 원이 넘는 3박4일 상품을 구매했다. 가이드비와 기사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 16명을 포함한 동행 인원이 4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인원이면 자체적으로 그 팀만의 일정 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기간 중 함께한 동행자들은 김 씨와 다른 여행사 고객이었다. 여행을 다녀온 김 씨는 가족만의 여행일정을 기대했지만 여행사의 꼼수(?)에 불만을 느껴 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해당 상품은 원래부터 다른 회사고객과 같이 떠나는 연합 상품이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예약과정에서 유의사항 등 제대로 된 상품정보를 회사 측으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패키지 가격에 비해 지나친 모객인원으로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연합상품이란 소규모 여행업체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관광 상품을 기획하면 국내 여행사들이 대리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대행을 해주는 형태다. 국내 여행사들은 이 과정에서 연합상품을 기획한 업체에 일종의 계약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영업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여행사는 상품의 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관리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내국인이 국내에 잘 알려진 유명 여행사를 통해 계약을 맺어도 이 상품들은 전부 각 여행사들이 자체 개발한 상품은 아닌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패키지여행 고객들이 사실상 알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패키지여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해외여행이 처음인 사람들이 많아 관련 피해 상담신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의 경우 상품의 실제 내용을 따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며 여행패키지 상품의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문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6.20 20:36

전북, 올 상반기 3200여명 일자리 창출

올 들어 전북지역에 3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73개 기업(신설 54개, 이전 4개, 증설 15개)을 유치했다. 이들 기업의 고용계획인원은 3230명이며, 유치 기업의 투자예정액은 6756억원에 달한다. 투자 유치 기업은 업종별로 금속철강, 자동차부품, 식료품, 기계장비 등으로 다양하며, 도에서 해당 시군과 협력해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다. (주)사조화인코리아는 김제시 금산면 일원에 부지 1만평에 1200억원을 투입, 닭 가공공장을 증설하고 550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의 선두주자인 (주)아이티엔지니어링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800억원을 투자, 2020년부터 본격 생산에 나선다. 준공에 맞춰 30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염료생산 전문기업인 경인양행은 익산시에 1860억원을 투자하며, 35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하림푸드 콤플렉스는 2019년 말 완공과 가동을 목표로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3만6500평의 공장부지에 식품 가공공장과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본격 가동되면 700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협력 업체와 식품소재 분야의 대규모 투자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신산업 중심 중견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6.19 20:55

전북도민들 소득 대신 빚만 늘었다

전북도민들이 소득 대신 빚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말 기준 전북지역 대출 잔액은 기업과 가계대출을 합쳐 5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주택대출 금리와 신용금리가 인상 폭이 커질 경우 가계 빚 시한폭탄이 터질 우려가 크다. 18일 한국은행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4월 전북지역 금융동향 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대출 잔액은 총 49조47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 중 5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기업대출은 43.9%, 가계대출은 48.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대출은 통상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13조6285억 원이나 몰려 있어 전북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된다. 전북의 가계대출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요동칠수록 전북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 3월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한 달 사이 4268억 원이 늘어났다. 예금은행 여신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대출을 중심으로 1448억 원 증가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2820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은행수신 증가폭은 지난 3월 2조2235억 원에서 4월 1조2243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도내 예금은행 수신비중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부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제 도민들의 예금 수신은 더욱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더욱 나빠지고 있다. 올 4월 중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61%로 전월 0.29%보다 0.32%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0.19%보다 높은 수치다. 미국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미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잔액 기준은 연 1.83%, 신규취급액 기준은 연 1.82%로 공시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6.18 21:3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