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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에서도 해외 여행패키지 피해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상품 패키지를 계약한 후 부실한 서비스에 불만이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0여건에 달하던 여행상품 피해접수는 올해 60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행 관광진흥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여행사의 꼼수와 업계의 과당 경쟁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가족과 함께 온라인투어 패키지를 통해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떠난 김모 씨(35)는 어렵게 시간을 맞춰 떠난 가족 여행을 망치고 돌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의 가족은 호텔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해 1인당 60여만 원이 넘는 3박4일 상품을 구매했다. 가이드비와 기사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 16명을 포함한 동행 인원이 4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인원이면 자체적으로 그 팀만의 일정 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기간 중 함께한 동행자들은 김 씨와 다른 여행사 고객이었다. 여행을 다녀온 김 씨는 가족만의 여행일정을 기대했지만 여행사의 꼼수(?)에 불만을 느껴 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해당 상품은 원래부터 다른 회사고객과 같이 떠나는 연합 상품이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예약과정에서 유의사항 등 제대로 된 상품정보를 회사 측으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패키지 가격에 비해 지나친 모객인원으로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연합상품이란 소규모 여행업체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관광 상품을 기획하면 국내 여행사들이 대리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대행을 해주는 형태다. 국내 여행사들은 이 과정에서 연합상품을 기획한 업체에 일종의 계약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영업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여행사는 상품의 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관리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내국인이 국내에 잘 알려진 유명 여행사를 통해 계약을 맺어도 이 상품들은 전부 각 여행사들이 자체 개발한 상품은 아닌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패키지여행 고객들이 사실상 알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패키지여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해외여행이 처음인 사람들이 많아 관련 피해 상담신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의 경우 상품의 실제 내용을 따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며 여행패키지 상품의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문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 탄소산업의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탄소기술원) 탄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 증축공사가 완료돼 본격적으로 벤처창업기업의 입주가 시작됐다. 창업보육센터 증축으로 창업보육공간이 기존 18개실에서 29개실로 확장됐다. 도는 지난해 현황파악 결과, 입주 희망 창업기업 21개사 가운데 5개 기업만 입주해 탄소분야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간부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주시와 협력, 탄소기술원 창업보육센터의 3층에 11개실의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추가로 증축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고영규)는 도서지역 가스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 전북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간 부안 위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기기 보급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도서지역 가스안전관리활동은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북지역 독거노인 사고예방을 위해 집중했다. 도서지역 가스사용 실태 조사와 가스안전 점검, 고령자가구 과열화재 예방을 위해 타이머콕 무료 보급 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전북본부는 군산과 부안군 내 도서지역 8곳에 대해 가구별 용기관리실태, 금속배관 여부 등 전수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완료 후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가스시설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도서지역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고영규 본부장은 “도내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지역 농업인과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현장밀착형 농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북농관원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군내 지역농협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 50여명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전북농관원은 농·소·정 협의회와 권역별 농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며, 지역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기관장협의회,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요 농정현안과 성과를 공유한다. 이장의 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와 농산물 안전성조사, 친환경·GAP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농정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에서 운영하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19일 부안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부안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진·화재 대비 소방방재훈련 및 전 직원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소방안전훈련 위주로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훈련은 여름성수기를 맞아 고객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지진·화재에 따른 비상 상황을 설정, 직원들의 초동대응, 숙박객 대피 유도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상황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올 들어 전북지역에 3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73개 기업(신설 54개, 이전 4개, 증설 15개)을 유치했다. 이들 기업의 고용계획인원은 3230명이며, 유치 기업의 투자예정액은 6756억원에 달한다. 투자 유치 기업은 업종별로 금속철강, 자동차부품, 식료품, 기계장비 등으로 다양하며, 도에서 해당 시군과 협력해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다. (주)사조화인코리아는 김제시 금산면 일원에 부지 1만평에 1200억원을 투입, 닭 가공공장을 증설하고 550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의 선두주자인 (주)아이티엔지니어링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800억원을 투자, 2020년부터 본격 생산에 나선다. 준공에 맞춰 30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염료생산 전문기업인 경인양행은 익산시에 1860억원을 투자하며, 35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하림푸드 콤플렉스는 2019년 말 완공과 가동을 목표로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3만6500평의 공장부지에 식품 가공공장과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본격 가동되면 700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협력 업체와 식품소재 분야의 대규모 투자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신산업 중심 중견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는 20일 오전 11시 호남고속도로지선 벌곡(논산방향)휴게소에서 체험형 교통테마파크 개소식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체험형 교통테마파크인 길통이와 차로차로 교통테마파크는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휴게소 진입부 우측광장에 운전연습 트랙(약100m), 교통안전 홍보관,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및 어린이용 전기차 6대 등을 비치하고 있다. 교통테마파크는 이용자 대상으로 전기차 운전방법, 고속도로 운행방법에 관한 시청각 교육(2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행방법과 운전자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이용방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길통이와 차로차로 교통테마파크는 평일 2시간(오전10시11시, 오후 3시4시), 주말 4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무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체험대상은 신장 130cm 이하 어린이로 교육 수료 후 전기차 운전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개인고객은 휴게소를 방문해 전기차 가용범위내에서 신청 및 이용하면 되고, 단체고객은 벌곡(논산방향)휴게소로 사전에 전화(041-732-7694) 신청해 이용시간과 인원을 예약하면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직무대행 조만승)가 파견용역근로자 1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근로자 대표, 실무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이들의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과 이를 통한 임금복지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대상자 228명 중 정년 기준 65세 이하 1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나머지 65세 이상 56명 근로자 또한 기간제로 전환하되 정년을 초과하거나 정년이 3년 미만 남은 경우 3년 간 고용을 보장하고, 여건에 따라 1년을 추가 근무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했다. 조만승 사장 권한대행은 이번 파견용역근로자 전환은 일자리 상생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고 상호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깊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본부장 김장근)는 19일 전주에코시티지점(지점장 윤연수)을 개점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병철 전북노조 위원장, 박찬수 (유)주건 이사, 에코시티 입주민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은행 전주에코시티지점은 고객들이 머무르며 책을 읽고, 회의나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여금고 운영, 자산상담전문가 배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밀착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장근 농협은행 본부장은 전주에코시티지점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에코시티 입주민은 물론 지역상공인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연수 지점장은 수준 높은 종합 금융 서비스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민들이 소득 대신 빚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말 기준 전북지역 대출 잔액은 기업과 가계대출을 합쳐 5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주택대출 금리와 신용금리가 인상 폭이 커질 경우 가계 빚 시한폭탄이 터질 우려가 크다. 18일 한국은행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4월 전북지역 금융동향 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대출 잔액은 총 49조47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 중 5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기업대출은 43.9%, 가계대출은 48.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대출은 통상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13조6285억 원이나 몰려 있어 전북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된다. 전북의 가계대출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요동칠수록 전북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 3월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한 달 사이 4268억 원이 늘어났다. 예금은행 여신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대출을 중심으로 1448억 원 증가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2820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은행수신 증가폭은 지난 3월 2조2235억 원에서 4월 1조2243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도내 예금은행 수신비중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부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제 도민들의 예금 수신은 더욱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더욱 나빠지고 있다. 올 4월 중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61%로 전월 0.29%보다 0.32%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0.19%보다 높은 수치다. 미국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미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잔액 기준은 연 1.83%, 신규취급액 기준은 연 1.82%로 공시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2018 여름 맞이 온라인 프로모션’ 참여업체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유통 채널인 위메프, G마켓, 11번가의 신규업체 입점 상품 등록과 가격할인, 광고·홍보 등을 돕는다. 경진원은 프로모션 참가를 통한 홍보 마케팅과 온라인 노출을 통해 전북 우수상품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방향의 마케팅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제품의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전북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모집 품목은 여름 맞이 제철상품과 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와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개인적인 ‘삶의 여유’를 기대하면서도, 업무량은 그대로이고 근무시간만 단축되어 ‘야근은 하면서 수당만 못 받는 것은 아닐까’,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0인 이상의 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905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기대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명중 1명에 달하는 50.4%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그리고 ‘관심없다(보통)’는 응답자가 26.3%,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3.3%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 ‘생산성 향상(55.0%)’을 꼽았다. 단축된 근무시간 동안 전과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몰입도나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될 것 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 외에는 ‘직장 만족도 향상(32.2%)’과 ‘인력 충원(27.6%)’이 있었다. 반면 ‘근무시간 단축으로 걱정되는 것이 있다’는 직장인도 전체 응답자의 55.2%로 많았다. 조사결과 직장인들이 걱정하는 요인 1위는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줄이니 야근은 하면서 수당만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으로 복수선택 응답률 6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장인들은 ‘업무 분담이 필요한데 직원 충원을 하지 않으면 어쩌나(44.2%)’, ‘근무시간 내에 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생산성/업무성과가 낮아지지 않을까(44.2%)’,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24.4%)’ 순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이스타항공이 카카오페이 항공권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별도의 앱 설치와 공인인증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톡에서 신용카드를 등록해 비밀번호 인증만 가지고도 결제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를 실행시킨 후 결제에 이용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항공권을 예매할 고객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선택 후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로 간편결제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은 카카오페이 외에도 NHN 페이코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이 항공권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역주민과 임직원의 인문학적 기초 소양을 높이고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제43회 북세미나를 전북혁신도시 내 농업과학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의 글쓰기 의 저자이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사람을 움직이는 글쓰기 비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의내용은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을 비롯한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올바른 글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농진청 북세미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 작가의 대표작인 대통령의 글쓰기 도 선착순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저자 사인회도 예정돼 있다. 농촌진흥청 류정상 농업과학도서관장은앞으로도 다양한 지식과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리며지역주민 소통 문화의 중심으로 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30년 넘게 영업해온 도소매 점포나 음식점이 100년을 이어갈 지역 명소로 육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를 이어가며 100년의 전통을 자랑할 소상공인을 키울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및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종사자의 고령화 및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90여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만 2천여개다. 이에 정부는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일부 소기업)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백년가게로 육성한다. 올해 목표는 100여개로, 향후 타 업종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백년가게 선정을 위한 예산은 5억원이고 기존 특례보증 자금이나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을 활용한다. 선정될 시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식신 등 유명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해 홍보한다. 또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와 협업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인다. 중기부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례집도 발간한다. 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한편 청년상인 희망자, 청년몰 입점 예정자를 유사 아이템의 백년가게와 연결해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인력의 안정적인 유입을 돕는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영향으로 전북지역 배달유통업계의 월드컵 특수가 예년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유통업계는 지난 14일 개막한 러시아 월드컵특수 잡기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등을 살펴보면 월드컵 기간 중 야식 족이 가장 많이 찾는 치킨과 맥주 가격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다.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던 지난 2014년 1만5000원 정도에 팔린 치킨 가격은 배달 비를 따로 받는 매장이 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은 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맥주 판매가격 또한 4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다. 맥주 가격은 지난해부터 전년 동월대비 5%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17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부담을 의식하고, 할인행사 위주의 월드컵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가장 치열한 업종은 편의점 업계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9)는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 해도 월드컵 기간에 야식을 찾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며 회사에서 할인 프로모션에 공을 들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야식 인기 상품 19종을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40%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CU는 6월 한 달간 오후 6~9시 야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치킨업계는 할인행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인건비와 재료값을 경영주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51)는 인건비와 기름 값, 원재료 값, 본사 로열티, 임대료 등을 고려할 때 할인행사를 실시하면 오히려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내 정치 현안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려있는 것도 악재로 꼽힌다. 특히 공식 스폰서가 아닌 곳이 월드컵, 올림픽 등을 내세워 마케팅을 하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는 엠부시 마케팅 제약이 커져 이전만큼 월드컵 특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회사원 김인찬 씨(35)는우리 지역의 경우 거리응원 페스티벌이나 대형 마케팅이 적어 월드컵 기간에 맞춰 특별히 지갑 열 일이 더 적은 것 같다며주요경기 결과도 바로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굳이 야식을 사먹을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인구 27만 명이 거주하는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에서 7번째로 큰 도시다. 프랑스 도시인구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 특수성에도 기인하지만 지방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스트라스부르는 비록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보다도 작은 도시다. 그러나 이곳에는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유럽인권재판소, 유럽 평의회가 소재한 유럽연합정치 1번지로 불린다. 본보 취재진이 만난 롤랜드 리즈 스트라스부르 시장은 더 나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활동을 지양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일보 취재진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더 나은 지방분권 모델을 고민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랑스 지방분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도시 중심으로 성장한 유럽과 중앙집권 역사가 긴 한국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세기 농경문화가 쇠퇴하고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시작된 지역불균형발전은 어느 나라나 비슷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인구가 2차 대전 이후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구과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각종 수도권 억제 정책과 더불어 지방분권분산 정책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분권정책은 80년대 이후에나 조금씩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20세기 후반 이후 지방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이 자리 잡는 데 30여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씀인데 전환점이 온 계기는 무엇인지. 1981년 지방분권을 앞세워 당선됐던 미테랑 대통령이 강력한 중앙정부 권한축소와 함께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파리에 기반을 둔 기득권층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일일이 가로막히면 균형발전은 물 건너 간 것이죠. 실제 프랑스에 지방분권이 급속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개헌이 성공하면서 부터입니다. 2003년 개헌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기본적 가치는 법적으로 보장됐으며, 이후 지방자치를 완성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으나 국회에 막혀 개헌논의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프랑스 지방분권 개헌은 분명히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데 개헌추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기득권과 도시민의 반발이 있었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많았습니다. 제1차 개혁이라고 부르는 2003년 개헌 직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은 40여 개나 제정되고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돼 왔습니다. 당시까지는 제가 속한 정당인 사회당이 개혁을 주도했다고 봅니다. 2003년 이후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넘기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국가 조직을 각 지방에 분산시키는 방식을 도입한 것도 국가권력분산의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료들은 파리가 아닌 자신이 이전한 지역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이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 예산을 의존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역정치가 중앙당에 얽매이는 것도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앙관료위주의 지역재정분배문제는 지역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에 집착하게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의 진정한 자치행정을 보장하는 방법은 재정을 자발적으로 집행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중앙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딜레마로 작용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3단계 지방행정체계(레지옹데파르트망꼬뮌)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자체일 뿐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각자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프랑스의 개정 헌법은 개정 헌법은 재정분권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으며, 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재정조정 제도 등을 신설했습니다. 권한 배분과 이양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설계됐죠.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혹시 반발이나 부작용 없었나요. 반발과 개선점이 없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 지역의 입장과 대변하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다른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이 열등한 지방에 재원을 지원하는 재정방식을 도입한 것은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사무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제반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했죠. 부처 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다타르(DATAR프랑스 국토균형발전추진단)는 1963년 설립돼 각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듣기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비합리적인 주민세와 지방자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요. 실제 그는 지난해 지방교부금 4000억 원을 삭감한 일로 지방정부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 개혁가답게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많은 정책을 보완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불만도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방교부금 삭감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 경영을 혁파하고 유럽연합(EU)이 권고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긴축정책은 필요할 때 시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각 지역의 사정에 맞춰 형평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에 대해 들려주신다면. 지방정부가 재정을 중앙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은 꿈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나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시민자치를 이루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롤랜드 시장은 트램 설치고속철 노선 개선 주민 편리한 지방자치 고민 롤랜드 리즈 스트라스부르 시장(73)은 사회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그는 독일접경지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와 알사스 지방의 역사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롤랜드 시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교통문제 해결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트램 설치로 시내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었으며, 고속열차 노선을 개선시켜 500km 정도 떨어진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2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롤랜드 시장은 지역민을 위한 예산분배와 집행은 물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방자치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사상최악의 고용한파를 맞았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도내 실업자는 3만여 명을 넘어섰다. 상반기 공채시즌에도 도내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 탓이다. 전북지역은 실업자 수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치솟은 반면, 취업자 수는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고용률은 59.3%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동월대비 0.6%상승했으며, 실업자는 3만10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명이 늘었다. 도내 취업자 수는 93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만4000명이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10.4%줄어든 1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광공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도 각각5000명씩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도내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했다. 전북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60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6000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전북비경제활동인구는 50만 명대를 돌파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도내 경제활동가능인구는 96먼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8000이나 감소했다. 계속되는 전북지역 고용시장 악화는 지역 내 큰 사업체들이 잇따라 위기를 맞은 데 따른 것이다. 위기를 맞은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직원을 아예 선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상권침체로 파산하는 개인사업자가 늘면서 그곳에 종사했던 종업원들 또한 일자리를 잃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고용한파가 극심하지만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편이라며 우량기업의 이탈, 유통소비 침체, 생산악화가 맞물리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눔로또는 제81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11·19·21·36·45’번이 1등 당첨번호로 선택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각각 25억2414만 원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9명으로 6009만 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151명으로 136만 원씩을 받는다.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0만4155명, 당첨번호 3개가 맞은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70만3788명이다. 연합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규명)는 지난 15일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지사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규명 본부장과 도내 12개 지사 지사장이 모두 참석 했다.회의는 업무추진실적과 공간정보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실적향상을 위한 기획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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