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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2018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계형 창업과 기술창업의 중간단계를 지원하며, 생활 속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 규모는 2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생활혁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1년 이내 창업자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대1 맞춤상담과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즉시 아이템을 사업화 할 수 있는 가창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경진원은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창업가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었다.
한국지엠이 지난 5월 폐쇄된 군산공장 재활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동차관련업체 등 다른 업체에서 재활용 의사를 밝힌다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임대나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한국지엠 대외정책부사장은 지난 13일 오후 강임준 군산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자체적으로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데 쉽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8월 중순께 군산시를 찾을 예정이니, 그 때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동차 관련 업체 등에서 활용의사를 밝혀온다면 논의 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 군산공장 재활용방안으로 거론되는 제3자 매각, 완성차업체 임대, OEM방식의 위탁생산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공장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6곳의 기업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대형 완성차 제조업체와 상하이차, 인도 타타그룹 등이 군산공장의 인수의향자로 거론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한국지엠이 처음으로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활용에 대해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허카젬 사장이 8월 중순께 군산시를 방문하겠다고 전함에 따라 이 때 한국지엠이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말 배리앵글 GM해외사업부분 사장이 송하진 도지사에게 보낸 서한문에 향후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군산공장의 향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지엠 관계자의 이번 군산 방문이 군산공장 재활용방안과 관계없이 시장이 바뀐 데 따른 인사차 방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 해법을 찾는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 대해 인사차 왔으니 확대해석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맥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근)는 지난 1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2018 가맥축제 현장 자원봉사단 가맥지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기본소양교육과 각 팀별 역할소개, 현장안전관리와 퍼포먼스 연습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가맥지기는 전북지역 대학생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근 추진위원장은 가맥축네는 지역경제을 이끌어 갈 주역인 청년들이 자발적인 봉사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가맥축제는 전주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콘텐츠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행사다. 올해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전주종합경기장으로 행사자리를 옮겼다. 2018 가맥축제는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오후 5시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린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는데, 최근 입양과 장애호전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주에는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회장
이스타항공은 12일 26번째 항공기를 도입하고 김포공항서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이스타항공에서 도입한 항공기는 미국 항공업체 보잉사가 제작한 B737-800다. 이스타항공은 7∼8월 여름휴가 성수기와 일본 이바라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신규 노선 취항에 대비해 새 항공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여객기 1대를 들여온 데 이어 이날 1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올 12월에는 보잉 차세대 주력기로 평가받는 ‘B737 맥스(MAX) 8’ 2대를 더 들여올 계획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기는 총 18대(B737-700 1대, B737-800 15대, B737-900ER 2대)를 운용하고 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12일 지역 임대단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펼쳤다. 임정수 본부장을 비롯한 지역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LH 나눔봉사단’ 30여명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국민임대 4개단지 경로당을 방문, 22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직접 조리하고 대접하는 ‘초복 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LH 전북지역본부는 삼계탕 나눔 행사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전주 주거복지 통합지원센터의 참여기관인 전주시보건소,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 협업하여 어르신들 대상 건강 기초검사와 일자리상담도 진행했다. 임정수 LH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경기 침체, 고용환경 변화 등 산적한 대내외 부정적 경제요건으로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지역경제가 회복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공동으로 전북 도내 114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8년 3/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 vey Index)가 88로 조사돼 2015년 2/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체감경기를 뜻하는 BSI가 기준치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 전망치는 화학(112), 전기전자(108) 업종은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업종은 모두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라북도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업종이 올해 들어 계속해서 하락세 기록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 항목별 전망치는 수출, 내수, 매출, 영업이익에 있어 모든 항목이 기준치 100을 하회했고, 지난 상반기 긍정적 전망을 보였던 수출도 3분기에는 기준치 이하를 나타내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지역 기업들은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고용환경 변화(46.0%)를 꼽았다. 뒤를 이어 환율 변동(18.5%), 유가 상승(11.3%), 금리인상 가능성(11.3 %)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선홍 회장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전북지역 기업들은 급변하는 고용환경과 환율변동,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부정적 경영환경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미래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2일 기금운용 전문가 20명을 채용하고, 남원 더 스위트호텔에서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채용 규모는 단일 인원으로는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채용과정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학력출신지성별 등 차별적 요인을 배제하고, 기금운용에 적합한 능력만을 검증했다. 공단은 이번에 선발된 인원을 포함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이후 46명의 기금운용 전문가를 뽑았다.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에도 30여 명의 투자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기금운용 전문가들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합숙 교육과정 등을 거친 후 각 부서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의 위상에 걸맞게 기금운용 전문가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 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금운용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전북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2017년 기준)는 남원시가 한 대당 3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무주군 3만3000원, 익산시 2만9000원, 순창군 2만7000원, 진안군장수군 2만5000원, 임실군 2만4000원, 정읍시고창군부안군 2만2000원, 군산시 2만1000원, 완주군 1만3000원, 김제시 1만500원, 전주시 9000원 등의 순이다. 남원시의 수수료는 전주시와 4배 가량 차이가 났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율화돼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익위 분석 결과,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가 3만5000원인 남원시의 경우 2016년 번호판 발급량(차종전체)은 1500대로, 같은 기간 비슷한 발급량(1495대)을 보인 고창군(2만2000원)보다 수수료가 1만3000원 비쌌다. 수수료가 3만3000원인 무주군의 2016년 번호판 발급량은 420대로, 같은 기간 419대의 번호판을 발급한 순창군(2만7000원)보다 수수료가 높았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68공구 건설공사의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실상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설계심의를 앞두고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준공능력 평가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전북도 등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68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심의기준 설명회를 갖고 2개 공구의 도로와 구조, 토질, 시공,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기술제안 과제 20건을 각각 제시했다. 이 중 배점이 높은 15개 지정과제는 노선 특성을 고려한 공기단축과 유지관리, 졸음운전과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성 향상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추정금액 2395억원의 6공구는 금호산업컨소시엄과 고려개발컨소시엄이 맞붙고, 추정금액 2341억원의 8공구는 한화건설컨소시엄, 두산건설컨소시엄, 동부건설컨소시엄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설계심의는 6공구의 경우 7월 23~24일, 8공구는 25~26일 각각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컨소시엄이 지난달 27일 도로공사에 제출한 입찰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컨소시엄이 세계잼버리대회가 끝난 2024년 4월을 준공예정일로 입찰서에 명시해 설계심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조기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사기간 단축방안 수립을 명시한 도로공사의 입찰안내서에도 불구하고 공기 단축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평가항목에 주력해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칫 설계심의 평가에서 공기 단축방안을 상쇄할 점수를 얻어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준공은 불가능해진다. 공기단축이 설계심의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또다른 항목들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설계심의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준공능력에 대한 평가가 최우선돼 낙찰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전문 박람회 G-FAIR KOREA(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전시회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방문객 8만3000명과 1189명의 바이어가 참여했으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판로개척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11일 전북도와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 만들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지방우정청과 전북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김성칠 전북지방우정청장과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동네 안전지킴이’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는 전북지역 213개우체국 소속 887명의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생활주변 도로·교량파손, 낙석 붕괴 위험, 위험 건축물 등 안전위협 요소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서비스다. 전북도는 집배원이 신고하거나 제보한 내용을 신속히 처리해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우수신고 집배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오는 15일까지 6층 이벤트홀과 3층 진도모피 매장에서 ‘1년에 단 한번 진도모피 패밀리 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매년 여름 실시하는 진도모피 ‘역(逆)시즌’ 기획행사다. 이번 행사를 활용하면 밍크 재킷, 코트, 베스트 등 이월제품을 정상가 대비 40~7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할 수 있다. 진도모피, 엘페, 끌레베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과 사은품이 제공된다, 롯데카드로 20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3%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다양한 출산관련 제도 운영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전북은행은 출산휴가 및 휴직, 출산 직원가족에게 경비 지원 등 출산관련 각종 제도 운영과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저소득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출산 및 육아, 가족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도의 2018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양파, 마늘 등 7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품목별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하계작물 신청접수(4월~6월) 결과, 익산과 정읍, 김제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1216농가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723농가)보다 68% 증가한 것이다. 참여농가가 증가한 것은 농업인들이 기상상황, 수확시기의 홍수출하 등의 여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공직윤리기강 해이와 비위 사례가 밝혀졌다. 농진청은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통보를 받았다. 11일 공개된 농촌진흥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자신이 개발한 신종 버섯의 특허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남편 회사 명의로 단독 특허를 출원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하면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특허권은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특허를 국가로 넘기지 않고 작년 7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농촌진흥청은 징계처분을 내리는 대신 명예퇴직을 받아줬다. 그 결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1억 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지급됐다. 감사원은 또한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 중 250명이 지난 2014년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중 1285건의 외부강의를 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이중 1046건을 연가외출조퇴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해 연가보상비 9000여 만 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한 처벌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농촌진흥청과 원예특작과학원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인 감봉조치에 그쳤다.
올 6월 기준 도내 실업자 수가 2만5000명에 육박하는 등 전북지역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월대비 1000명 증가한 수치다. 전북은 특히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데 반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절벽 현상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전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대책도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고용률은 59.2%로 전년 동월보다 03.%p 하락했다, 전국평균 67.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취업자도 92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60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14만2000명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내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를 거듭했다.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동월보다 5000명이 줄어든 9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비경제활동 인구는 61만5000명으로 3000명 증가했다. 전북은 도소매음식숙박업(-9.6%) 등 소상공인 업종과 광공업(-5.3%) 등 제조업 개인 사업체(-0.5%)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상권침체로 파산하는 개인사업자가 늘면서 그곳에 종사했던 종업원들 또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취업에 실패한 전북청년도 크게 늘고 있다. 올 2/4분기 전북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국 평균 9.0%를 상회한 12.0%로 전년 동기대비 2.0p 상승했다. 이는 도내에 지역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계속되는 전북지역 고용시장 악화는 지역 내 큰 사업체들이 잇따라 경영위기에 직면하면서 부터다. 위기를 맞은 도내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직원을 아예 채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전북지역 고용시장은 IMF 금융위기 시절보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고영규)는 10일 전북도시가스(주)(사장 김홍식)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에서 우기와 가철 대비 가스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주변 요식업소의 가스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휴가철을 대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사용요령 홍보에 집중했다. 고영규 본부장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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