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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이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면적의 30% 이하 면적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 이상의 면적을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도시를 계획 개발할 때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범위를 지정하고 용도를 나누어 해당용도로 개발을 하는데 이 중에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부지로 공원부지가 있다. 공원은 도시에 필요한 계획시설이지만 지주에게 돈을 보상하고 개발하기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대부분의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토지 활용의 제한 등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되었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02년 개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을 상실토록 했으며 부칙조항에서 2000년7월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2020년 7월 1일 부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어 난개발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해 2009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결책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례사업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8.03.07 20:29

세제혜택·부가서비스 많은 체크카드 인기

높은 소득공제율,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힘입어 체크카드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7년 중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4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 늘었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14년 3120억원, 2015년 3680억원, 2016년 4240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뒷받침돼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아울러 연회비는 대체로 무료이면서 캐시백, 영화관·놀이공원 현장할인, 포인트적립 등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체크카드 인기 배경으로 꼽힌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1조7600억원으로 4.9% 늘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1330억원으로 10.2% 증가했으나 법인 실적은 4300억원으로 8.7% 감소했다. 개인 신용카드는 전자상거래(1770억원·25.4%↑), 여행·교통(351억원·14. 2%↑), 편의점(185억원·24.2%↑) 등을 중심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들이 법인 회원에 제공하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감면이 축소하며 법인의 신용카드 국세 납부가 줄어 법인의 신용카드 실적은 쪼그라들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을 모두 합한 지급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2조2000억원으로 5.9% 늘었다. 증가율은 전년(11.8%)보다 둔화했다. 지급카드 전체 이용실적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발급장수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체크카드가 1억2719만장, 신용카드가 9946만장이었다. 체크카드 발급장수 증가율이 5.8%로 신용카드(4.0%)보다 높았다.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신용카드가 3236만건, 체크카드가 2013만건으로 각각12.9%, 15.2% 증가했다. 반면 편의점, 슈퍼마켓, 대중교통 등 소액 결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건당 결제금액은 감소세다. 신용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전년보다 1.5% 줄어든 4만3904원, 체크카드는 4.5% 감소한 2만3166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카드, 어음·수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결제된 금액은 하루 평균 7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0.7% 증가했다. 지급카드 결제금액이 증가한 가운데 소액결제 망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도 54조원으로 2.6% 늘었다. 반면 어음·수표 결제액은 하루 평균 20조6000억원으로 4.6% 감소했다. 카드·5만원권 사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표와 어음 결제금액은 지속해서 줄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3.07 20:29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160억 규모 증설

하이트진로(주)는 7일 그동안 매각설이 나돌던 전주공장의 맥주설비라인을 증설하는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공시를 통해 맥주공장의 매각 검토를 중단하고 소주 생산라인 확대로 공장효율화 계획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마산 맥주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소주 생산으로 돌리고 소주 라인으로 대체되는 기존 맥주 생산설비는 전주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공장에는 약 16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예상되며 신규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이날 하이트진로의 전주공장 추가 투자 확정 발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매각 관련 이슈 등으로 지역경제 불안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전북도는 이날 전주공장의 생산라인 증설 등을 골자로 한 지역상생 공동협약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전주공장 맥주 설비라인 증설은 전북도와 전주공장 실무진들이 지난해 말부터 위기대응반을 가동하며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말 하이트 전주공장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하이트진로 본사에 전북경제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전주공장의 존치를 강력히 요청했고 관련 공무원들이 전주공장과 핫라인을 구축해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다. 전북도는 그동안 어려운 전북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향토맥주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2015년부터 시작된 전주가맥축제 등을 통해서도 하이트진로와 함께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설비라인 증설 소식에 완주 용진읍에 있는 전주공장을 전격 방문해 공장장을 만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손병종 공장장은 향토기업과 지자체의 유대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기업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향토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송하진 지사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의 결실은 단순한 하이트진로 전주공장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기업유치와 전북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며 전북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향토기업 모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제일반
  • 권순택
  • 2018.03.07 20:29

무주군 대차리 임야, 차산마을 인근 위치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근린시설)= 본 건은 구이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와 접한다.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판넬 및 강화유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임야)= 본 건은 차산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농가주택이 주를 이루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완경사로서, 임야 묘지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신곡동(전답)= 본 건은 진교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3.07 20:29

군산~석도 카페리 이르면 4월 초 증편운항

군산~중국 석도간 증편된 카페리의 운항이 이르면 4월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확정된 항차 증편 후속조치인 증편사업자 모집이 이번주 마감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6일 지난 2월 14일 군산~석도(中)간 제2 외항정기여객사업(예정)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는데 이날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자는 없다며 아무래도 공고가 마감되는 오는 9일 카페리 항차 증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몇몇 해운선사들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사업자 모집 공고가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곧바로 새로 투입될 카페리 신조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4월부터 곧바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중국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한중 합작 해운선사를 설립해야하며, 군산~석도간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또는 승인)를 취득해야 한다. 증편될 항로에 투입될 선박은 한중 합작선사인 석도국제훼리가 건조한 뉴씨다오펄(1만9990톤)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붙어 있다. 하지만 군산~석도 항로는 이미 한중 합작선사인 석도국제훼리가 주 3항차로 운항하고 있어 증편에 따른 추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동일항로에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는 것은 신규 항로 개설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중 해운회담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증편 운항을 도입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부터 운항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사업자 선정에 따른 기본적 행정절차만 마치면 증편 운항이 가능하게 돼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8.03.06 21:04

'인생의 항로' 재무계획! 다섯가지 습관

항해사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목적지까지의 항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예상되는 조수와 풍향을 고려하여 수로를 조정하고 예상되지 못하는 악천후에도 대비한다. 안전한 항해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우리도 인생의 항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재무계획은 항해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미래 수입을 예상하고 이것을 현재와 장래의 생활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다. 개인이나 가정생활에서 돈에 대한 계획, 즉 재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행복수칙 다섯 가지로 인생의 항로를 준비해 보자. 첫 번째,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자신의 인생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짧게는 1년에서 5년까지 계획하고 목표로 실행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지 점검한다. 더 길게는 10년 20년 그리고 은퇴 후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인생그림과 재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싶은지 하나하나 점검해 본다. 두 번째, 저축부터 하고 소비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의 핵심은 쓰고 남은 돈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저축과 투자를 위한 지출을 하고 남은 여분이 있을 때 소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별로 통장에 이름표를 붙이자. 재무목표에 이름표를 단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싶다 등의 막연한 것보다는 5년에 종자돈 1억 모으기, 주택자금 1억 5000만 원 7년 안에 모으기 등 구체적인 기간과 목표금액을 사용목적에 맞게 이름표를 달아 실천해 가는 것이다. 명확한 목적이야 말로 제대로 된 재테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네 번째, 은퇴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제 셀프부양시대 긴 인생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예전처럼 자식에게 효도와 부양을 강요할 수 없다. 은퇴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안하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미래설계는 가족과 함께 하자. 미래를 상상하며 인생을 설계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가족의 재무목표가 실현가능한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조정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인생 목표를 함께 논의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재무목표 실현가능성과 준비과정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인다. 남보다 앞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한다면, 내 인생의 노후를 자신감과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3.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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