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7 14:47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군산해수청, 새만금 항만공사 문턱 낮추나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첫 적용된 총 2300억원대 새만금 항만공사 기술형입찰 2건이 유찰되면서 도내 업체들의 실망감이 큰 가운데 수요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고심에 빠졌다.재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원안대로 다시 공고할지 아니면 입찰참가자격 등을 완화해 재공고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2개 공사에 각각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사례를 볼 때 다른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기일을 더 주고 입찰참가자격 등을 원안대로 재공고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인 탓이다.이때문에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실적 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는 안과 원안 그대로를 재공고할 지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새만금 항만공사 2건이 모두 유찰된 배경에는 대표사가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실제 조달청이 군산지방해양청 수요로 집행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대안입찰1496억원이하 추정금액)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턴키816억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마감 결과 각각 한라 컨소시엄과 동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업계에서는 이번 공사 유찰 배경으로 대표사로 나서려했던 건설사들이 항만공사 실적을 채우지 못해 PQ 통과가 어려워지자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공고 전부터 대표사 참여를 검토했다가 막판에 접었던 남광토건은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적을 보완하려 했으나 포스코건설이 사업성 검토과정서 참여를 포기하는 바람에 컨소시엄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려움을 겼었다.항만공사 실적이 많지 않았던 금호산업 역시 대표사 참여를 검토했으나, 항만공사 실적을 보완해줄 구성원사를 구하지 못하자 참여를 포기했다.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의 경우 최근 10년간 동일 공사실적 심사항목 평가기준은 항만(외곽시설)공사 1000억원 이상이다. 만점을 받으려면 90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실적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빠르면 이번 주내 재공고를 할 계획이어서 그 전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10 23:02

"새만금 용지매립 공사설립 추진을"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용지 매립을 국가주도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투자로 예정된 새만금 용지매립 방법론에 대한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민간투자 예정지에 대해서도 국가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사 설립을 통한 최적의 매립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새만금은 6개 용지로 분류되는데 농생명과 산업연구 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환경생태용지는 환경부가 시행자다. 나머지 민간투자로 계획돼 있는 관광레저 용지와 국제협력 용지, 배후도시 용지 매립 방법이 최대 관건이다.현재 새만금 용지매립 사업시행(안)은 크게 △국가주도 용지매립 △기존 공기업 시행 △신규 공사설립 시행 등 세가지 방안이 꼽힌다.첫 번째 국가주도 용지매립은 국가에서 원형지(매립 후 곧바로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 부지) 상태로 우선 매립하고, 민간투자자가 조성 및 개발하는 것이다. 2020년 착공이 가능한데 국가 예산이 투입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문제는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용지매립에 3조3000억 원이 소요돼 다른 사업과의 예산배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임기내 매립 실현 가능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두 번째 기존 공기업 시행 매립은 LH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용지 매립 및 조성공사 병행이 가능하다. 이사회 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거치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하지만 공사비 이외에 관리비 등 간접 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이들 공사의 새만금사업 추진 역시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세 번째 신규 공사설립 시행은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데서 설득력이 높다.가칭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공사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해 빨라도 2023년 이후 착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사가 새만금 개발만을 위해 만들어져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도 새만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공사 설립비용은 자본금 4800억 원인데 자본금의 4배인 1조 9200억 원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나 순공사비 이외의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8.09 23:02

"전북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목돈 만들어드려요"

전북도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만 15세~34세 이하)가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적립금의 4배가 넘는 1600만원의 목돈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도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한 전북 청년내일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의 목돈과 별도의 이자까지 주는 제도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같은 기간 채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전북청년복지지원금의 명목으로 기업에 150만원(청년취업자 1인 기준)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저금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기업에서 나가는 비용(400만원)을 고려한 조치다.도는 이 사업이 도내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현재까지 도내 청년 366명이 이 사업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청년 1110명까지 가입인원을 늘린다는 게 도의 목표다.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도내 청년의 취업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경영자총협회 등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 .work.go.kr/youngtomorrow)를 활용하면 된다.한편, 도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전북 청년내일공제 사업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7.08.09 23:02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직접 선박 건조 나선다

지난 7월 1일자로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협력업체들이 나섰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신조 선박물량을 수주하더라도 선박을 건조할 도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RG(Ref und Guarantee :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협력업체들과 군산지역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도크를 지역 협력업체에 임대해주는 통 큰 양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RG 발급 협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군산조선소의 생명을 잇기 위한 협력업체들의 간절한 노력과 희망이 꽃을 피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만 의원(군산1)은 8일 군산조선소의 도크를 협력업체들에 임대해준다면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서로 윈-윈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의 결단을 요청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10여 곳이 현재 협동조합 구성을 준비하는 등 독자적인 회생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중소형 선박 건조시장은 신조 물량이 많은 편이어서 군산조선소 도크 임대가 가능할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곧바로 3000톤급 중소형 선박(200~300억 원대)의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5~6척의 중소형 선박만 수주해도 최소한의 회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군산조선소 도크 임대가 실현될 경우 지난달 군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분야 노후 선박 발주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과 맞물려 조선업 관련 지역 협력업체들의 활로가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조선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불확실성이 높은 대책이라며 지역 협력업체들은 중소형 선박 수주에 대한 RG발급이 이뤄질 경우 도크 임대를 통한 선박 수주와 건조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지난달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밝힌 2019년 재가동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남아 있는 협력업체마저 모두 파산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2019년 재가동 이전에 협력업체들의 장비는 녹슬고 숙련된 산업기능인력은 타지로 유출돼 재가동하더라도 인력난에 봉착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도크 임대라는 통 큰 양보와 금융기관의 RG 발급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현대중공업과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도크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RG 발급을 이끌어내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17.08.09 23:02

7억원 들인 임시도로 철거 논란

전주시가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년도 사용하지 않는 임시도로에 8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덕진구 진북동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작한 전주시는 2010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시작해 2014년 준공한 뒤 2018년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다.어은도토리골은 인근 전주천보다 1.5m 상단에 있어 장마철 등 여름에 비가 내려 전주천의 수위가 1.5m 이상으로 올라오면 마을에서 배출되는 물이 전주천으로 흘러가지 못했고, 심지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해져 마을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이에 시는 제방 도로에 강제로 물을 펌핑하는 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위해 총공사비 165억 원(국비 82억5000만 원도비 33억 원시비 4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중이다.이 중 7억8000만 원은 사용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임시도로를 만드는 데 쓰였다. 시는 전주 기전대학교부터 진북터널까지 총 1.4㎞ 구간을 따라 천변 옆 산책로 4곳에 임시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두 곳의 임시도로는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개통됐지만, 이달부터 철거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본보가 현장을 찾았을 땐 철거 중인 도로는 임시라고 하기엔 상태가 매우 좋았다.여기에 나머지 임시도로 2곳은 현재 포장 공사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개통돼 내년 5월까지 8개월 가량 사용되고 철거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철거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전주시는 그러나 사업 준비단계에서 다수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어은도토리골 일대 침수피해 예방 공사로 제방 도로가 전면 차단되면 시민들이 교통에 큰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시도로를 만든 것이라며 어느 공사를 하든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 임시도로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임시도로를 그대로 두면 홍수위가 올라가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배치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며 임시도로 공간은 원래 산책로가 있던 상태로 원상복구를 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남승현
  • 2017.08.09 23:02

2300억대 새만금 항만공사 2건 모두 유찰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우대 기준이 첫 적용돼 관심이 집중됐던 총 2300억원대 새만금 항만공사 2건이 모두 유찰됐다.또한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기대에 못미쳐 지역업체 우대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달청이 지난 7일 오후 6시 군산지방해양청 수요로 집행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대안입찰추정금액 1496억원)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턴키816억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마감 결과 각각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의 경우 한라 컨소시엄만 참여했다.한라는 46%의 지분을 갖고 계룡건설(16%), 신세계건설(7%), 도원이엔씨(6%)와 전북지역 업체인 삼부종합건설(5%), 원탑종합건설(5%), 한백종합건설(5%), 성전건설(5%), 금오건설(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도내 업체는 총 5개 업체가 각 5%씩 총 25%의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공사 수주에 실패했다.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 역시 동부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동부건설은 35% 지분을 갖고 한양(25%), 태영건설(20%), 동우개발(10%)과 도내 업체인 금도(10%)와 컨소시엄을 꾸렸지만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처럼 단독 입찰 참여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입찰공고 전후만해도 67개 건설사가 대표사 또는 구성원 참여를 저울질하며 경쟁구도 성립이 무난한 듯 했지만 컨소시엄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입찰을 포기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날 입찰 전까지만 해도 남광토건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나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 중 1개 공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입찰을 포기하면서 2개 공사 모두 유찰이 됐다.한편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는 2023년까지 진입도로 702m, 방파호안 1515m, 가호안 865m를 건설하는 공사이며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2020년까지 가호안 845m, 매립호안 800m, 배면매립호안 1245m를 건설하는 공사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09 23:02

인사담당자 10명중 4명 채용 때 후광 효과 체감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은 인재 채용 시 후광효과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광효과란 대상의 두드러지는 특성이 다른 특성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한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 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221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후광효과 체감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3.4%가 ‘체감한다’라고 답했다. 후광효과는 지원자의 ‘경력사항(출신기업 등)’(54.2%, 복수응답)에서 가장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출신학교’(28.1%), ‘자격증’(21.9%), ‘외모’(21.9%), ‘최종학력’(20.8%), ‘외국어 능력’(17.7%), ‘전공’(13.5%), ‘해외경험’(11.5%), ‘취미 및 특기’(9.4%), ‘나이’(9.4%), ‘부모의 배경’(7.3%), ‘학점’(6.3%), ‘결혼여부’(5.2%) 등의 순서로 답변했다.출신학교에 대한 후광효과는 ‘SKY 등 명문대’(70.4%, 복수응답) 조건일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 소재 4년제’(25.9%), ‘KAIST 등 특성화 대학’(25.9%), ‘해외 대학’(18.5%), ‘명문 고등학교’(3.7%)의 순이었다. 후광효과는 ‘서류전형’(53.1%)에서 ‘면접전형’(46.9%)보다 더욱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후광효과를 느낀다고 답한 기업 인사담당자(96명) 중 69.8%는 후광효과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준 경험이 있었다. 가산점을 준 이유로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아 보여서’(43.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지원자의 여러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서’(34.3%), ‘왠지 뛰어날 것처럼 느껴져서’(23.9%), ‘사회 통념적인 판단에 의해서’(16.4%) 등이 있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8.08 23:0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기금운용본부장 함께 뽑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공석인 이사장(CEO)과 기금운용본부장(CIO)을 동시에 공모한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9일 오전 7시 30분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추천위원회와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각각 구성, 공모절차에 들어간다.이사장 자리는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8개월가량 장기 공백 상태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이원희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기금이사가 맡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도 내년 2월까지가 임기였던 강면욱 전 기금이사가 지난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나면서 비어있다. 국민연금공단은 6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25일 조인식 기금운용본부 해외증권실장을 직무대리로 앉혔다.국민연금공단이 한 달 가량의 공모절차를 거쳐 새 이사장과 새 기금이사를 비슷한 시기에 선임하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휘말려 흔들리던 조직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이사장 선임절차는 3단계를 거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선임한다.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복지부, 공단, 정치권 주변에서는 새 이사장 후보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김연명 교수는 대선 기간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설계를 주도했으며,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성주 전 의원도 국정기획위에서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자문위원을 보완하는 전문위원들을 이끌었다. 일각에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기금운용본부장은 600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굴리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큰손으로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임기는 2년이며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새로 선임되는 기금이사는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후 8번째 본부장이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8.08 23:02

중소건설업체, 현장 안전관리자 구인난 '허덕'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중소건설업체들이 현장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에 따른 애로 해소 건의 자료를 제출했다.건의서에는 12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토록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애로사항이 담겨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50억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2006년과 2016년의 수주액을 비교하면 53.6%가 증가했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는 착공 면적도 69.5% 늘었다.이와 관련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로 종사가 가능한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건설협회의 주장이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2017년 건설기술자 현황을 인용한 건의서에 따르면 올해 현재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산업안전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의 총합은 2만6754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 건설현장에 종사 중인 안전관리자는 1만801명으로 추정된다고 건설협회는 설명했다.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들은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못한 채로 현장을 운영하다가 정부 점검에 적발돼 과태료 등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한시적 완화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사용 상한 확대 △중소건설업체로 안전관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등 3가지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 구인난은 열악한 처우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 정부의 규제 완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형중견 건설업체에 비해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 근로 여건이 열악해 안전관리자들이 처우가 더 나은 대형건설업체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볼 때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 부족현상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동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08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