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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한국을 대표하는 농생명 과학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농업정책을 선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이는 전북이 미래농업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강한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같은 내용은 27일 농촌진흥청 오디토리움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 농업 미래농업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이날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생명 산업의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성진 전북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 기술 융복합 추진방향주제발표를 통해농업만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산업은 없다며농촌진흥청 대부분 기관이 집적돼 있는 전주는 디지털 농업 재배기술 실증단지와 빅데이터 센터 적임지다고 설명했다.또한 박 교수는농업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디지털 도농교류센터, 스마트-마실 분양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농업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미래농업클러스터와 빅데이터 센터 등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정부가 전북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용진 전북농협 연합마케팅추진단장은가속화되고 있는 농촌고령화로 도내에 첨단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농민이 턱 없이 부족할 실정이라며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전북이 미래농업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인 이용범 농촌진흥청 4차산업혁명대응단 단장은4차 산업혁명은 농민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우리 농업은 글로벌 시장에 맞서 빠른 미래 기술력을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전북지역 산업 경쟁력이 뒤떨어진 지금 시점에는 패러다임 혁신이 절실하다며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북지역특화 산업인 농생명 과학기지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4차 산업혁명의 중심기술인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증강현실, 클라우드 등 기반으로 하는 정밀농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과 연계된 시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모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편 세미나에 초청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부 불참하거나 보좌관을 보내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대리 출석한 보좌관들과 당 관계자들은 이날 세미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다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가진 재산상의 지위와 권리의무가 그 사람의 사망을 사유로 하여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증여란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이것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이것을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안 받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상속. 증여를 할 경우 신고자가 그 가액을 정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실재 매매 가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실재 가격보다 낮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리는 경우가 있다.이에 국세청에서 실재 가액의 차이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적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코너를 마련하였다. 그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상속. 증여 재산 평가하기 코너에 들어가서 상속. 증여 재산 평가 정보 조회를 해서 유사 재산 매매 사례 가액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다만, 아직까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실재 매매 가격만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아파트 등 가격은 조회일로부터 2개월 이전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주택)= 본 건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기존 단독주택, 아파트 신축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기린대로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평지이며, 동측, 남측으로 약 3m 서측으로 약 5m정도의 도로와 접하여 출입한다.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다.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1층 단독주택으로서 피브이시사이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심야전기시설등이 되어 있다.△무주군 적상면 사산리(답)= 본 건은 대촌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부정형으로 맹지이며,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김제시 백구면 부용리(전)= 본 건은 외가전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인 백구로가 개설되어 있어 대중교통수단은 편리한 편이다.등고평탄한 가장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맹지이며, 생산관리지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신형민)는 국내 식품의 일본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오사카 이토츄 식품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간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농식품부와 aT는 한국식품 수입업체 13개사와 함께 148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현장의 일본 바이어들은 한국산 찰보리와 들깨관련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aT전북본부는 최근 일본의 식품소비트렌드는 건강하고 간편한 이미지의 자연식품이라고 설명했다. 신형민 본부장은“일본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빠른 편이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은 변함없다”며“K-Food에 대한 동영상 레시피 마케팅을 병행한다면 전북지역 식품의 소비 판로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26일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농가들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난 6일 익산시 용안면 144mm, 망성면 119mm, 용동면에 112mm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수확을 앞둔 123개 농가에서 1016동 달하는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침수된 수박, 토마토, 메론, 상추 등 농작물 대다수는 폐기처분 됐다.이에 전북농협은 임직원 30여명을 주말에 긴급투입하고, 익산지역 수박 농가와 함께 복구 작업을 벌였다. 강태호 본부장은 “가뭄과 폭우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상처가 크다”며“도내농가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26일 전북 사회복지 협의회와 함께 여름방학을 맞이해 결식아동 돕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취약계층 가정의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간식꾸러미 20박스를 제작해 증정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홍보·문화행사’를 29일 풍남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경진원은 이번 행사에서 선정된 30개 업체의 제품은 특별장터를 기획해 올해 연말까지 풍남문광장에 전시·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행사는 관광객들의 호응과 참여를 높이고자 모든 상품에 대한 시식·음, 체험,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 참여형 이벤트와 함께 국악거리공연 등 볼거리도 준비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6일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을 공개했다.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식품의 원료부터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기록한 정보다. 이번에 농진청이 공개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개정판에는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곡물·채소·과일류 등 식품 총 3000점에 대한 43개 영양성분을 수록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방행정연수원의 기관명칭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지방행정연수원은 국내 30만 여명의 지방공무원 중 5급 이상의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직급별 장기교육과정 등을 통해 연간 7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기관이다.지방행정연수원은 최근 공무원 교육의 흐름이 단순한 직무 관련 지식 연수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위한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외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 연수원 교육의 다양성을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각계 각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자문을 통해 교육 대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꾼 것이다.배진환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새 명칭에 발맞춘 교육과정 재정비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재양성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8일 자로 단행할 조직 개편에서 전북본부의 조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화폐수급 업무 재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창호 신임 전북본부장 부임과 함께 전북본부의 2개 팀이 3개 팀 체제로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도내 금융업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위한 신호로 풀이하고 있다.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전북본부의 인력 및 조직이 확대됐다는 것은 화폐수급 업무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북본부에서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돼 왔다며 화폐수급 업무 재개 가능성을 간접 시사했다.앞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직접 면담하고, 한은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강력 요구해 왔다.
오직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이 살길이다.군산산단조선협의회와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지역 정치인 등 100여 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한 26일 오전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지난 20일 정부가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흡한 대책이라면서 조선소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이날 이만수 군산산단조선협의회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국민의 상생(협력)방안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발표하는 문재인 정부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라고 주장했다.협력업체 근로자 김영환 씨(59)는 고향이 경북인데 제2고향으로 살아온 군산에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면서 남은 희망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조선소 정상가동뿐이라고 말했다.김 씨는 선배들이 이뤄놓은 조선 산업을 한순간에 죽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국민의 혈세 7조 1000억 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특검 실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다른 대안은 없으며 오직 조선소 재가동만이 살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현대중공업 측과 많은 접촉을 한 것 같지만 재가동 시점에 관해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 전년도에 내놓은 대책안과 이번에 내놓은 대책안이 다른 게 없다.김평옥 군산산업단지조선협의회장((주)신산테크 대표)은 26일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 참석차 군산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관련, 지난 20일 정부가 내놓은 미흡한 대책에 대한 허탈감을 털어놓았다.이날 오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산지역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후속 대책에 대한 조선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총리가 직접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성윤모 경제조정실장, 김성재 공보실장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간부와 관계부처 공무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조선업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이홍렬 JY중공업 대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까지 생존에 필요한 운영인적시설유지 경비 지원과 선박 물량 배정을 위해 노후선박을 선박금융공사가 매입하고 신규 선박을 건조하도록 해운사에 선박펀드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국내 선사가 신조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군산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조건으로 외국선사에 선박펀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박종관 (주)푸른에쓰앤피 대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4조 원에 달하는 전북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사장되고 연간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액 감소와 소비 위축 등 전북지역의 경제가 파탄에 놓였다고 말했다.특히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군산조선조가 중단된 지금까지 정부는 나 몰라라 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군산과 달리) 부채율 4000%의 부실폭탄을 안고 있는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재가동 여부에 구체적인 일정을 조속히 밝혀달라며 현대중공업의 지분 9.3%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지원해준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정부가 재가동 시점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문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후 소외된 호남, 그중에서도 더 소외된 전북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특히 군산조선소 문제, 새만금개발, 전북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장 처음 언급했다고 말했다.이어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는 여론에 동의한다면서 군산조선소 지원방안에 대해 조만간 정몽준 이사장과 현대 경영진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은 민간기업으로 물량배정 문제를 정부에서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 내 조선업에 대한 대출자금 연장과 특별산업재해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하더라도 대체산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간담회 내용을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 25일 순창군 동계면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가뭄으로 고통 받는 순창군 동계면 일대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지하수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진 데 따른 것이다.순창군 동계면 귀주마을 양승호 이장은 “원래 동계면 일대가 용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귀한 지역이다”며“이번 지하수 개발은 우리주민들의 영농활동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채 본부장은“지하수 개발은 농어촌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며“오히려 가뭄으로 힘든 시기에 더 많은 대책을 내놓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수질검사를 이달 안에 완료하고, 다음 달 내로 지하수 관정 공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25일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기금운용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는 21일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사직 처리되고, 조인식 해외증권실장이 지난 22일부터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신임 본부장 취임 시까지 직무대리와 각 실 실장 및 리스크관리센터장 등 9명이 참여하는 기금운용 비상점검위원회를 매일 운영한다.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첫 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팀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투자현안 등을 점검했다.조인식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는 최근 기금이 6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올해 상반기 성과가 양호한 편이지만, 국내외 투자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운용 수익 제고와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25일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3차)’ 과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및 접수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 까지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지역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키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신제품 개발과 함께 R&D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다. 사업기간은 최대 1년이며, 정부지원금은 1억 원까지 지원한다.중기청은 올해 전북지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대상자로 약 100여개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5일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술 개발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생애주기별 연구 개발(R&D)에 집중할 계획이다.우선 농진청은 기능성 고급(프리미엄) 사료 개발, 질병 조기진단 연구, 동물매개 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품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외국산이 점령한 반려동물 사료시장에서 국산 비율을 높여 수출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농진청은 소비자 요구에 맞추기 위한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아울러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반려견 개체식별 유전자 표지(DNA 마커)를 개발했다. 이 기술의 활용방안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25일 전북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 간 정읍고택문화체험관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전북문화체험에 나선 직원들은 97명으로 2조로 나뉘어 다음달 29일부터 31일에도 지역상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2박3일에 걸쳐 전북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익힐 예정이다.교육과정은 전통춤, 판소리, 서예, 전통예절과 더불어 전북정서를 익히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국민연금 측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상생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국민연금 직원들 내부에서도 전북과 함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전북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25일 올 하반기 신입 객실 승무원 모집 접수 마감 결과 27명 모집에 5595명이 지원해 2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스타항공은 8월 첫 주 채용홈페이지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8월 둘째 주에는 1차 실무면접, 8월 넷째 주엔 2차 임원 면접을 진행한다.특히 이스타항공은 지원자 중 30%를 지역할당제를 통해 전북 지역 인재로 채용할 방침이다.이스타항공 채용 면접은 공정한 인재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방 거주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 현장 면접을 실시한다.
익산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전방(옛 전남방직)이 사업규모 축소와 공장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3단계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에 그친 전방의 추가 투자를 기다리던 익산시는 구체적인 사태파악에 나섰다.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방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전방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전국 6개 공장 중 3개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6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구조조정에 앞서 노조와 2개 공장 폐쇄, 250명 감축에 대해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익산공장 직원들은 가장 최근에 건설된 익산공장과 광주 평동공장이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방의 경영악화에 따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전방에 근무하는 1200여 명 중 600명 이상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중년 주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익산공장에도 구조조정의 파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익산에 3차에 걸쳐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전방은 현재 650억 원을 투자해 1공장을 건립, 130여 명을 채용한 상태다. 2차와 3차 추가 투자를 통해 1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했었다.그러나 전방이 사업규모 축소와 공장 폐쇄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역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전방은 익산 3산업단지에 현재 4만2029㎡를 분양받아 1공장을 건립했고, 추가 투자에 대비해 13만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었다.전방에 제공하기 위해 수년간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기다려온 익산시는 그동안의 이자부담은 물론 당장 부지 활용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더욱이 익산진출을 강행해왔던 조규옥 전방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익산에 추가 투자도 힘들어지는 분위기다.익산시 관계자는 전남방직의 추가 투자와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과 함께 추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10여년에 걸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와 사실상 유령회사인 물량팀(재하도급인력조달업체) 간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춰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국의 사실규명이 요구된다.군산조선소 내 물량팀 노동자 대표 A씨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각각의 협력업체와 공사도급기본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계약서 4조(재하도급금지)에는 수급인(협력업체)은 도급인(현대중공업)의 사전승인 없이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 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그러나 군산조선소 50여 협력업체(사외협력 30개 제외)는 그간 재하도급사인 물량팀을 만들어 임금 단가를 낮추기로 하는 불공정 계약을 진행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를 눈감아 줬다는 게 물량팀 노동자들의 설명이다.더욱이 협력업체 직원과 동일한 공정에서 일을해도 물량팀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도 되지 않을 뿐더러 퇴직금마저 못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금 발생이 시작되는 1년을 넘기기 전 직원을 물량팀 직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일부 협력업체가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착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7월1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현대중공업은 50여 업체 공종별 협력업체 대표에게 위로금으로 3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협력업체 대표들이 착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같은 의혹들은 모두 현대중공업이 정직원 채용에 따른 임금이나 성과급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협력업체를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다시 임금을 줄이기 위해 물량팀을 고용하는데서 비롯된 고질적 관행이라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이다.이와 관련 군산조선소 내 물량팀 직원 34명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퇴직금 미정산 및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해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물량팀 노동자 대표 A씨는 그간 현대중공업에 이 같은 문제점을 항의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에 모든 문제를 떠 넘겼다며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향후 불거질 문제를 사전 차단시키기 위해 협력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도급계약을 끝내기로 하는 사실상 포기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고용과 임금 지불 왜곡문제로 이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관행이었지만 당국이나 노동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및 물량팀 관계에 대한 명확한 당국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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