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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 기승에도 전기 남아돌아

연일 폭염 경보가 이어지면서 냉방 수요가 늘고있지만, 전기는 크게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전 설비예비율은 34.0%를 기록했다.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7~8월)에 발전 설비예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2003년 7월(30.3%)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발전 설비예비율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올해 약 113GW) 가운데 전력 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의 비중을 말한다. 발전설비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전 예측한 7차 전력수급계획(2015~2029년)을 통해 2029년까지 22%의 설비예비율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올해 7월 수치가 이미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예방정비 발전소 등을 제외한 실제 공급예비율도 지난 7월 12.3%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9.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7월 일별 공급예비율을 살펴보면 최저 12.3%(7월21일)부터 최대 42.0%(7월2일, 7월30일)를 기록했다.이처럼 설비예비율 등이 남아도는 것은 전력 수요에 비해 전력 공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올해 전기수요의 경우 최대 피크치는 84.59GW(7월21일)로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지난해 8월 12일의 85.18GW와 큰 차이가 없다.반면 전력설비는 크게 증가했다.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고리 1호기 등 발전기 5기가 폐기되면서 약 2GW 규모의 설비가 줄었지만, 신고리 3호기(1.4GW), 태안 화력 9호기(1.05GW), 삼척그린 화력 2호기(1.02GW) 등 발전소 18기(약 15GW)의 설비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다.이로 인해 올해 7월 말 기준 설비용량은 지난해 7월 100GW에서 113GW로 13GW 증가했다.다만, 이같은 전력업계 통계는 실제 발전소 가동·폐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집계하는 공식 통계와는 시차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전력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부가 공개한 전력소비 동향에 따르면 2016년 2분기와 2017년 2분기를 비교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전력 수요증가율은 1%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반적인 전기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음에도 전력 피크만을 의식해 발전소를 신규 건립하기보다는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8.07 23:02

설계용역 '업무 중복도' 기준 논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반영된 업무중복도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업무중복을 제한해 기술자의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만점을 받으려면 기술자가 1년에 단 12건밖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경력을 쌓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설계 PQ에 업무중복도 평가 배점을 100점 만점 중 10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점 기준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위탁관리하는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고려해 발주청 별로 산정한다.문제는 업무중복도 점수 확보 여부에 따라 수주결과가 달라지는 데 있다.PQ(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2점의 차이로도 수주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선택 폭은 제한적이다.사업 수주를 포기하거나 공공기관 출신의 20년 이상 고임금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무엇보다 CEMS에 공표된 평균 업무중복도와 발주청이 결정하는 업무중복도 만점 기준이 상이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CEMS를 통해 평균 업무중복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5년 6월에는 기술자 평균 업무중복도가 분야별로 △도로 169% △항만 225% △철도 134% △수자원 556% △상수도 109% △하수도 174% △국토도시 206%였다.올 7월 현재는 △도로 300%(증가율 78%) △항만 392%(74%) △철도 396%(196%) △수자원 442%(-21%) △상수도 378%(247%) △하수도 436%(151%) △국토도시 564% (174%)로 집계됐다.하지만 발주청별 업무중복도 만점기준은 △국토관리청충북 100%(도로), 150%(하천) 미만 △부산 200% △대구인천충남전남경남 150%300%(선택) △광주경북 150% △대전경기 100% △울산전북 200% △강원 300%으로 제각각이다.유일하게 서울시만 CEMS 공표 자료와 동일한 만점 기준을 정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해외 어디에서도 입찰평가기준에 업무중복도를 평가하는 항목은 없고 무엇보다 발주청 별 만점기준 격차가 달라 입찰 때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술변별력과 연계성이 없는 업무중복도 평가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07 23:02

국민연금 이사장 다음달 선임될 듯

580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장기간 비어있는 이사장 공개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3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에 착수한다.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7개월 이상 대행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이사장은 3단계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다.그러면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선임한다.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공모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이사장은이르면 8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복지부와 국민연금, 정치권 주변에서는 새 이사장 후보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 교수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다.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전문위원단장을 맡아 자문위원을 보완하는 전문위원들을 이끌었다.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8.04 23:02

2300억대 새만금 항만공사 유찰 가능성

총 2300억원대 새만금 항만공사 기술형입찰 공사 2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접수 마감일이 임박했지만 2건 중 1건은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입찰공고 전후만해도 67개 건설사가 대표사 또는 구성원 참여를 저울질하며 경쟁구도 성립이 무난한 듯 했지만 컨소시엄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입찰을 포기했기 때문이다.조달청은 군산지방해양청 수요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대안입찰추정금액 1496억원)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턴키816억원)에 대한 PQ접수를 오는 7일 받는다.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는 한라가 참여를 확정지었다. 한라는 계룡건설, 신세계건설 및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다.남광토건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계획이다.그러나 남광토건은 상황을 봐서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다른 물량인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일단 동부건설이 참여를 확정지었다.동부건설은 태영건설, 한양 및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다.그러나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호산업이 컨소시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남광토건이 어느 공사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머지 1곳은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이번 공사물량은 지난달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고시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공사라는 점에서 지역업체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유찰 여부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는 2023년까지 진입도로 702m, 방파호안 1515m, 가호안 865m를 건설하는 공사이며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2020년까지 가호안 845m, 매립호안 800m, 배면매립호안 1245m를 건설하는 공사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04 23:02

자치단체 물품 납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 납품사업에 적용했던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폐지와 물품 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임찰참가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그동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 업체들 간 출혈경쟁이 치열했지만 앞으로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2억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처럼 일정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돼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해당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2억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이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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