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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의 종합소득세 신고

[물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이외에 2채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각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며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4억원, 연간 월세수입은 5천만원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임대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답변]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또한 3주택이상 소유자중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주택의 규모나, 보유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는 각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이하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연간 월세수입 5천만원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3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임대보증금 4억원중 3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의 간주임대료(연 4%) 4백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5.23 23:02

한은 전북본부 '중기 금융지원 강화'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은모)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한은 전북본부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지역전략산업과 시장개방 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어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개정,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한정된 한은 전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과 농림어업에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은 전략지원부문(지역전략산업 및 농림어업)에 대한 금융기관 자금 지원 비율을 현행 21%안팎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도 18억원에서 2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으로 확대 운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전략지원부문을 기존의 전라북도 4대 전략산업에서 보다 구체화한 6대 전략산업 및 3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정비하고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어업을 새로 추가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한은 전북본부는 지난 21일 전북도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의 개정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5.23 23:02

전북은행 사회공헌활동 '으뜸'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6개 지방은행 가운데 사회공헌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은행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1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행을 비롯해 대구부산광주제주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비는 총 89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은행권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출한 총 금액 6658억원의 13.4% 수준이다.전북은행은 지난해 748억원의 당기순익을 실현했고 이중 12.30%에 해당하는 92억원을 사회공헌활동비로 사용하며 지방은행 중 당기순익 대비 사회공헌활동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은행(8.36%), 제주은행(8.04%), 대구은행(7.87%), 광주은행(6.58%) 경남은행(6.23%)이 그 뒤를 이었다.총자산대비 사회공헌활동비 비율도 전북은행이 가장 높았다.전북은행의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은 10조8000억으로 총자산 대비 사회공헌활동비 지출액의 비중이 0.085%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부산은행(0,081%), 대구은행(0.074%), 제주은행(0.056%), 광주은행(0.050%), 경남은행(0.043%)이 뒤를 이었다.전북은행의 이같은 사회공헌활동비 비중은 꼴찌인 경남은행의 2배 수준에 달한다.지난해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출한 곳은 부산은행(33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지방은행이라도 자산의 규모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부산은행에 이어 가장 많은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출한 곳은 대구은행(244억원), 경남은행(122억원), 전북은행(92억원), 광주은행(88억원), 제주은행(18억원) 순이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5.21 23:02

투매보다 보유 관점에서 접근

코스피지수는 유럽발 위기로 패닉에 빠지면서 5개월 만에 1800포인트선 아래로 밀려 전주 대비 134.67포인트(7.02%) 내린 1782.46포인트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와 JP모간 파생상품 손실, 그리스 연립정부 실패, 신용평가사 피치의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 뱅크런 사태의 스페인 확산 등이 이어지면서 매도세를 키운 모습이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조 3141억원 매도했고, 기관은 투신과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4451억원, 개인은 7863억원을 순매수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662억원 순매도해 2주 만에 17.77%하락세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현대차, 현대중공업, NHN을 매도했고,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2우B, 현대위아를 순매수했지만 규모는 미미했다. 코스닥 지수가 450포인트선마저 무너지며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전주 대비 44.98포인트(9.11%) 내린 448.68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이 405억원 순매도 했고, 기관과 개인만 각각 175억원 151억원 순매수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다음, 에스엠, 성우하이텍, 하이록코리아를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포스코ICT, 덕산하이메탈, 솔브레인, 게임빌를 순매도했다. 투매 현상이 연일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과 기술적 지지 영역이 큰 의미가 없어진 가운데 1800포인트가 깨져 KOSPI의 연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진입한 모습으로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작년 9월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것을 의미하는 만큼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면은 가격이 아닌 공포심리가 확대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 있어보이고, 지수의 저점은 연기금과 정통부기금등의 국내 기관들의 방어적인 투자 집행 등이 이루어질 때라고 판단된다. 향후 반등 시그널은 그리스 금융권에 대한 ECB의 대출 재개와 중앙은행들의 글로벌 공조체제의 재확인 등 작년과 유사한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3일로 예정된 유럽연합특별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및 재정 긴축 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의 재정협약보다 재정수지 목표 달성 시한을 늦추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책이 그리스에게도 적용되면 그리스가 원하는 재정 감축 완화가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그리스에서 재총선을 통해 해결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 팀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5.21 23:02

예쓰저축은행, 도내 기업이 인수

예쓰저축은행 매각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도내 건설업체인 삼호산업이 선정됐다.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5일 마감한 예쓰저축은행 최종 본입찰에 참여한 일본의 대부업체인 J트러스트와 삼호산업 가운데 삼호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당초 인수의향서(LOI)를 낸 우리 프라이빗에쿼티(PE)는 본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삼호산업은 대주주인 삼송개발이 지분 100% 보유한 회사로 대표자인 이병주 덕송학원(전주 덕진중학교) 이사장 및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예보는 삼호산업과 2주간에 걸쳐 세부계약 조건을 협의한 뒤 계약이전(P&A)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주 자격 취득 승인을 통과하면 예쓰저축은행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당초 금융권에서는 일본 내 2금융권 전문금융그룹인 J트러스트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예보에서 예상한 예정가액보다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해 삼호산업에게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예보는 예쓰저축은행을 해외자본에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삼호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삼호산업이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고 예정가액 이상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예보는 지난해에도 예쓰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으나 소재지가 지방이어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지점을 신설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을 받아왔다. 한편 예쓰저축은행은 예보가 지난 2009년 부실경영으로 문을 닫은 제주 으뜸저축은행을 비롯해 전주·전북·보해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설립한 가교은행으로 군산(본점)과 서울, 경기, 전라, 제주 등에 10개 영업점이 있으며 올 2월말 기준 총자산이 4200억원 규모의 중소 저축은행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5.18 23:02

도내 기업, 예쓰저축銀 인수할까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5일 매각 자문사인 삼정 KPMG Advisory Inc.를 통해 예쓰저축은행의 본입찰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북지역 기업 한 곳을 포함 2개사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예보는 유효입찰이 성립된 예쓰저축은행에 대해 입찰 참가자의 대주주 적격성, 가격 요소 등을 검증한 뒤 최고가액을 제시한 예비인수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르면 17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구제적인 인수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매각자문사인 삼정 KPMG Advisory Inc.를 통해 예쓰저축은행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지난 13일 입찰참여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개의 투자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이중 도내 기업을 포함 2개사가 최종적으로 본입찰에 참여해 인수가격이 예보가 정한 기준액에만 맞는다면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예쓰저축은행은 예보가 지난 2009년 부실경영으로 문을 닫은 제주 으뜸저축은행을 비롯해 전주·전북·보해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설립한 가교은행으로 군산(본점)과 서울, 경기, 전라, 제주 등에 10개 영업점이 있으며 그동안 경영 안정화에 따라 매각이 추진됐으나 지역소재 저축은행이란 단점에다 인수후보들이 제시한 가격이 최소허용가격에 미달돼 최종적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예보 관계자는 "예쓰저축은행 매각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빠르면 1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현재 법률자문단 등과 인수제안서를 놓고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예쓰저축은행은 올 2월말 기준 BIS비율 8.6%, 총자산 4200억원으로 중소형 저축은행이며 매각가격이 500∼7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5.17 23:02

기업·농협 등 8개 은행 '꺾기 관행' 심각

은행의 고질적 병폐인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이들 은행은 친서민ㆍ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대출 고객을 괴롭히는 이중성을 보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두 달간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에 대한 테마검사에 들어가 이들 은행이 모두 943건, 330억 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금융상품 구속 기간은 2009년 9월~2011년 6월이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전제로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상 불공정행위로 금지돼 있다.은행별로는 기업은행[024110]이 256건(1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 220건(28억 원), SC 139건(12억 원), 부산 134건(60억 원), 수협 74건(10억 원), 씨티 68건(6억 원), 신한 50건(14억 원), 제주 2건(1억 원) 순이다.금융위는 제주를 제외한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2천500만~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은행장에게는 관련 직원 696명을 조치하도록 했다.기업농협SC부산수협 등 5개 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가 병과됐다. 관련 임원 7명은 견책(2명) 또는 주의조치(5명)를 받았다.과태료는 기업과 농협에 각 5천만 원, SC 3천750만 원, 부산수협씨티신한 각 2천500만 원이다.이들 은행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하려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지 않았고 자체 점검도 소홀히 했다.해당 은행은 돈을 빌린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강제로 가입한 예금을 해지 또는 예대 상계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예금기간에 대한 정상이자를 지급하라고 금융위가 지시했다.꺾기 예방 차원에서 각 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정밀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은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검사를 강화해 꺾기 등 불공정 영업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앞으로 꺾기가 적발되면 제재 수준을 높이고 과태료를 전체 건수가 아닌 위반 행위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2.05.16 23:02

증여세 특례적용 창업의 요건

[물음]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언제까지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는지 또한 창업자금을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는지 창업의 내용과 창업자금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답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여러 차례 걸쳐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각각 다르므로 증여시기별로 3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1년 이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5.16 23:02

전북銀 서민금융 지원 '눈에 띄네'

전북은행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이익의 23.9%로 책정하며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목표 비율을 보였다. 이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목표비율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이하인 경우 셍계자금사업자금 등을 목적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를 각 은행별로 지난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서 10% 안팎의 금액으로 정했다. 전북은행은 서민금융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를 은행권에서 가장 높이 책정했다.전북은행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로 200억원을 공급했는데 금융당국이 올해 지난해 이익의 10% 이상을 공급하라는 가인드라인을 제시하자 이보다 2배 이상의 목표비율을 세우고 서민금융 안정화에 솔선수범하고 있다.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새희망홀씨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보다 적은 비중을 책정한 것.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지난해 이익의 4.8%와 5.8%를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비율로 정해 국내 은행들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모두 10%에 못미치는 9.1%를 공급 목표비율로 정했다.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만 지난해 이익의 10%를 목표 비율로 정해 금융당국이 권고한 10% 이상을 맞췄지만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비율이다.실제 광주은행(11.6%)과 부산은행(10.3%), 경남은행(10.2%), 대국은행(10.1%),제주은행(10.0%) 등 지방은행들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9.1%), 한국씨티은행(11.1%) 등 외국계 은행들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보다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비율을 높게 책정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서비스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에도 금융당국 권고 비율보다 3배이상의 대출을 진행했고 올해에도 도민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목표비율을 높여 향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5.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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