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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23일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시내를 운전한 A씨(20)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군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30여분간 시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이 열려있는 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차 키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이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벌인 플랜트노조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산시 한 발전소 공사 현장의 20여m 높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사측과 합의한 조합원들은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으며 경찰은 사전에 관련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에 노조는 경찰이 고공농성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집회를 한 노동자를 탄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21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별도로 신도시 3개 단지의 불법 분양권 전매를 단속한 전주시가 고발한 200여건까지 포함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불법 전매로 법의 심판을 받을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주택법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는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개 과정에서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중개인들은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유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중개인들은 분양권 당첨일에 맞춰 사전에 분양권 매매 시세 차익을 일정선으로 유지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당첨자들에게 사들인 분양권을 SNS를 통해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되팔거나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주시내 분양아파트들이 유례없이 폭등하며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매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한 단지의 아파트에서 수백명의 불법 전매가 적발된 가운데 전주시가 이미 3개 단지에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271명을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전주시와 경찰의 추가 조사도 진행중이어서 불법전매 적발 건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시키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가 유지되어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4시 3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한과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추산 4억 8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353.38㎡가 소실되고 또 내부에 있던 집기와 완제품 한과 등을 태웠다. 마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길이 커지자 소방력 모두를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인력 82명과 장비 27대를 동원해 4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집회 현장에서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플랜트노조 조합원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발전소 내부에 불법 침입하고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전주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노조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600명 이상이 모였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집회 해산 및 금지를 통고했지만 조합원들이 불응하면서 큰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에 가담한 참가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1시 14분께 군산시 해망동 금란도 북쪽 1km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이던 32톤급 예인선이 침몰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준설작업에 동원됐던 선박으로 작업을 끝마치고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 썰물 때 배가 기울어지면서 밀물이 차올라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예인선에는 선장 이씨(55세)와 선원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배가 침몰하기 직전 인근 해상에 있던 52톤급 예인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군산해경은 현재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750조 상당의 국민자산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은 경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체투자 업무는 납입된 국민연금을 건물, 도로 등에 투자 운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에서 6월경 전주 소재 C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측의 고발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흡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이들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의 대마 흡입 시기가 불분명해 진행되는 성분 분석 검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국민의 연금을 운영하는 직원이 대마를 흡입한 사실뿐만 아니라 매매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C씨의 경우 흡입 혐의 외에도 대마초 매매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해 지탄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에 기강해이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사건 이후 재 발방지 차원에서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교육을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퇴출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측은 지난 7월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지난 9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등을 해임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어있는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일당 10여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6일 폐기물위반법 혐의로 A씨(44) 등 4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B씨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전북 군산과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경북 칠곡 등 전국을 돌며 건물, 창고를 임차해 불법으로 폐기물 약 1만 5500톤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발견한 군산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타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A씨 등을 특정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13일 충북 진천에서 빈 창고를 찾는 일명 창고잡이인 A씨 검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폐기물 브로커 등 4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톤당 80만원~120만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아 무단으로 적치했으며 범행으로 약 1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했지만 앞서 지난 6월 비응도동의 창고와 지난 4월 오식도동 창고 화재에서의 방화 의심을 받는 만큼 추가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군의 한 공장에서 불이나 2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7시 9분께 진안군 마령면 한 플라스틱 빗물받이 배수관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50㎡가 소실되고 플라스틱 배수관 완제품 300여개가 타 소방서 추산 2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당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 인력 52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추석 다음 날이 가장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명절 다음 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화재는 5년간 65건이 발생했는데 추석 다음 날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석 당일은 24건, 추석 전날은 15건 순이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추석 명절은 평소보다 화기 취급이 많고,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연휴 기간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13명이 고발 조치됐다. 1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북에서 자가격리 중 외부로 무단이탈해 적발된 인원이 15명에 달했다. 이중 13명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 조치됐으며, 나머지 2명은 계도 조치를 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969명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적발돼 643명이 고발조치 됐다. 서울 177명, 경기 137명, 인천 57명, 부산 54명 등 순이다. 방역 당국의 고발조치는 감염 위험성 정도와 다수 접촉 여부,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 이탈 여부, 자가복귀 명령 불응 여부, 공무원의 행정행위 방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됐다. 강기윤 의원은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외부 활동하시는 것을 참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부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노동조합 노조원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대치하던 경찰관 수명을 폭행하고 방역 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모이면 안 돼 노조는 99명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집회에는 경찰 추산 650명의 노조원들이 모였다. 이후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 해산을 통보했지만 노조는 이에 불응, 대치에 들어섰다. 대치를 진행하던 노조는 이후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구조물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또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훼손한 점 등을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플랜트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회사 측에 부당노동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지난 2월1일부터 현재까지 마스크 관련 범죄는 도내에서만 194건이었다. 팬데믹 공포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셈이다.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사기 범죄가 173건이고, 생산지나 기능을 속여 판매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21건이었다. 지난 4월19일 군산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노려 인터넷상에서 마스크를 판다며 40여 명에게 1130만 원을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A씨(21여)가 구속됐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한 제약회사 이사(58)와 공장장(52)이 일반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마스크 11만여 개를 유통시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같은 마스크 관련 사범 76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26명을 기소했다. 또 29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벌이진 폭력사건도 6건 일어났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들이다. 지난달 31일 익산에서는 B씨(56)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60대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이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가 어지러운 시기 혼란을 더하는 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사범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한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판매 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속보=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미투 의혹을 암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임실군청 여성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확인하고자 유족 및 피해자와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등 51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성폭력 피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 요청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A씨(49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동료에게 간부 공무원이 성폭행하려 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논란이 됐다.
전북 경찰이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54명의 데이트폭력 사범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두 달간 데이트폭력 진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56건, 5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33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7건(12.5%), 체포감금협박 6건(10.7%), 기타 5건(8.9%) 등 순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여성(45명, 8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에서 35건(64.8%)에 달하는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3명에 데이트 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하기도 했는데 지난달에는 여성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폭력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7월에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동료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34건의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덕교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데이트 폭력을 당할 경우 경찰의 노력과 신변 보호 활동을 믿고 적극적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상습성, 재발 우려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의 한 철강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5시 48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철강공장에서 A씨(45)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에 나섰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산소 공급 밸브 교체 작업 중 호스가 빠지면서 쇠파이프가 떨어져 A씨에게 충격을 준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자동차공업사에서 불이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5대와 집기류 등이 소실됐다. 특히 소실 과정에서 대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들이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같은 날 오후 5시 54분께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소방추산 1억992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 광화문 광복절집회 참가자의 명단 제출을 거부한 인솔 목사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가 지난 1일 전주지역 목사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15일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A씨 등 인솔자들에게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A씨가 행정명령에 불응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자, 전주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받은 경찰은 전주, 완주, 남원 등 7곳의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인솔자의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참석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A목사가 고의로 집회 명단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 반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산의 한 폐타이어 분쇄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폐타이어 분쇄물 야적장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했다. 이날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폐타이어가 불에 타면서 검은 안개가 일대를 뒤덮었다. 특히 불이 지속적으로 인근 폐타이어로 옮겨붙으면서 소방당국의 진화를 어렵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50대 인력 136명을 동원해 다음 날 1일 오전 6시 30분께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야적장에 있던 폐타이어 폐기물 600여톤 중 60여톤이 소실돼 소방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익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승차거부로 운자기사 B씨(61)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B씨에게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 말했지만 B씨는 버스운행 시간 때문에 기다리기 힘들어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에 A씨는 택시를 타고 1km 이상을 쫓아가 송학동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에 올라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도내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과 관련해 4명을 형사입건했다.
끊이지 않는 주취자 신고⋯치안 공백 우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서 화물차끼리 추돌⋯1명 부상
투자 미끼로 16억 편취한 경찰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동진강, 생명의 길을 묻다] ④동진강 발원지 논란
시내버스 운행 방해 노조원 벌금형
여성 택시기사만 골라 성폭행한 30대 구속
마을주민·경찰 폭행 70대 구속
자주, 충분히 창문 열면 실내 라돈 농도 낮아진다
다양한 가족 형태 소재 '동화' 아직은 무관심
"전주시, 옛 대한방직 아파트 고분양가 공적 개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