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31 06:16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접촉사고 후 피해자 연락처만 받고 떠났다면 '뺑소니'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어린이집 운영자인 A(여)씨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의 왼쪽 상체를 살짝 쳤다.이 사고로 B양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사고가 나자 A씨는 차량 창문만 열고 B양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이름이 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B양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당시 B양은 무릎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A씨는 목격자가 차량번호를 적어둬 적발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정차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피해자의 외상이 없고 괜찮다고 해 피해자가 불러주는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적은 후 사고 현장을 이 탈했다"라며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충돌에 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6.06.17 23:02

"건방지다" 머리 때린 이웃 흉기 휘둘러 살해

완주경찰서는 14일 말다툼 끝에 동네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강모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장모 씨(5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사건 직후 전북대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조사결과 술에 취한 장씨가 말투와 태도가 건방지다며 음식 그릇으로 동네 후배인 강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화가 난 강씨는 치킨집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장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목격자와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15 23:02

노인들 속여 25억 챙긴 일당 검거

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는 전국 각지에서 노인 4000여 명을 유인해 OOOO 홍삼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뒤 25억3000여 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일명 떴다방 조직 17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이 조직은 진안읍에 소재한 특수농협과 OEM방식으로 위탁판매 계약을 하고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전국 관광지에서 노인들을 유인해 이같은 일을 저질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홍보관 운영, 모집, 운반, 안내, 홍보, 채권추심 등 조직적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왔다. 모집책은 마이산, 덕유산 등을 찾은 노인 관광객 상대로(우리는) 농협에서 나왔다. 설명만 들어도 선물을 준다며 유인 역할을 담당했고, 운반책과 안내책은 이에 현혹된 사람들을 홍보관으로 데려가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홍보관 운영책은 농협에서 상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도록 인근 농협의 계약직원으로 홍보 강사 및 판촉 요원을 고용하고, 판매장 도우미들에게는 농협 유니폼을 입혀 노인들을 맞이하게 한 혐의다. 일명 강사라 불리는 홍보책은 위간당뇨에 좋다. 혈액 순환도 잘된다. 고혈압고지혈증에도 좋다. 만병통치약이다며 상품을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품가 6만4000원 짜리 제품을 36만원에 팔아 25억3000여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진안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떴다방 조직은 단속 이후에도 상호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하는 상품에 현혹되거나 절대로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즉시 신고를 부탁했다.

사건·사고
국승호
2016.06.15 23:02

주차장 소화기 훔친 7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13일 영화관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영화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시 사용하기 위해 비치된 10만원 상당의 소화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14 23:02

연구비 횡령 사립대 교수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인건비 등을 부풀려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도내 한 사립대학 A교수(5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대학생과 대학원생 3~4명의 명의를 빌려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000여 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14 23:02

수확철 보릿대 소각하다 화재 잇따라

최근 보리 수확철을 맞아 보릿대 소각에 따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9일 오후 4시55분께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의 논에서 이모 씨(53)가 보릿대를 소각하던 중 불이 인근 도로가로 번져 샌드위치 패널 50장이 소실되는 등 24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27분께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의 보리밭에서는 최모 씨(47)가 보릿대를 소각하던 중 불길이 옆 선모 씨(55)의 밭으로 번져 1500㎡를 태우고 2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는 보릿대 소각으로 인한 연기발생을 화재로 착각한 오인신고는 물론, 주변의 농산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급적 바람이 부는 날에는 농산물의 부산물 등을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14 23:02

원룸 성매매 알선 업주 등 3명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원룸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 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 남모 씨(32)와 성매수남 한모 씨(40)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13 23:02

김제시의원, 후배 폭행 물의

김제시의회 모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김제시의회 A의원은 지난 1월20일 새벽 2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길가에서 후배 이모 씨(42)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의원은 이날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붇자 당장 만나자고 요구해 이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폭행 혐의로 A의원과 협박 혐의로 이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자 이들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09 23:02

전북지역 중학교서 남학생간 성폭력

도내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남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전북도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8일 전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A군(153학년)은 지난 4월26일 기숙사에서 운동부 후배인 B군(142학년)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C군(153학년)이 B군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이들은 같은 운동부 선후배 사이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모 운동부 감독교사 D씨는 지난 3월 A군의 범행을 인지했지만 A군이 전학 조치되면 운동을 그만 둘 수 있다고 판단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던 중 지난달 11일 B군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듣고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학교 측은 일주일 뒤인 지난달 18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A군과 C군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C군은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신적 피해를 본 B군은 인근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학교 운동부원을 모두 조사해 추가 가해 및 피해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09 23:02

'1000원 안빌려줘' 미용가위 훔쳐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현금 1000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용실에서 미용 가위 2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 씨(46전과 18범)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낮 12시2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미용실에서 120만원 상당의 미용가위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노려 1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08 23:02

음주운전 5회 적발 차량 압수

익산경찰서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는 물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섰다.익산경찰은 지난 2일 어양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약 300m 가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A씨(40)를 상습 음주운전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그랜져 차량을 압수했다.A씨는 2012년부터 이날까지 음주운전으로 5회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2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불출석해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사건·사고
김진만
2016.06.08 23:02

손녀 보러 왔다 절도 베트남인 입건

완주경찰서는 7일 건강식품점과 과일가게 등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식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6베트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7시4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건강식품점에서 홍삼 음료 1박스 등 8만5000원 상당의 식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딸의 아이를 봐주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08 23:02

오토바이 훔친 10대 2명 '덜미'

익산경찰서는 3일 주택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 군(1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3일 남중동 한 빌라의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9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16.06.07 23:02

마트서 상습절도 3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송천동 모 마트에서 소고기와 찹쌀을 훔치는 등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사건·사고
김태경
2016.06.07 23:02

익산 양계장 불, 1250만원 피해

6일 오전 7시1분께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김모 씨(47)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조립식 창고 6동 중 1개동(150㎡) 일부와 내부에 있는 기계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2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여분 만에 진화됐다.다행히 불이 난 공장에 병아리가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07 23:02

조폭 215명·동네 불량배 96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지난 2월 15일부터 100일간 생활주변에서 성행하는 폭력범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조직폭력배 215명을 적발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조폭의 활동유형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29.3%를 차지했고, 폭력갈취가 20%로 집계됐다.경찰은 또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폭력을 행사해온 불량배 96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동네 불량배의 활동유형은 업무방해가 40.3%로 가장 많았고, 폭력(23.4%), 갈취(10.2%), 무전취식(10.1%), 재물손괴(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소규모로 움직이는 동네 불량배는 영세식당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47.8%를 기록했다.경찰 관계자는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6.06.07 23:02

만취 운전자·방조한 동승자 나란히 입건

군산경찰서는 지난 5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이모 씨(32)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함께 동승한 이씨의 친구 박모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20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이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옆자리에 동승해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4월25일부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강모
2016.06.07 23:02

'상담하러 온 척' 학원서 금품 훔치다 '덜미'

익산경찰서는 2일 자녀의 학습 상담을 하러 온 것처럼 속여 학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 씨(32·전과 9범)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5시15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학원에서 상담을 하는 척 하며 학원장 박모 씨(38)의 30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8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16.06.03 23:02

민노총 플랜트 노조 폭행사건 잇따라

새만금 오식도동 솔베이 공장 신축과 관련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전북지회 집회과정에서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다.2일 솔베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퇴근하던 A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플랜트 노조 C씨에게 폭행당해 D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이날 오전 9시께에도 신축현장에 진입하려던 E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플랜트 노조원들에게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한편 도내 한 일간지 기자도 지난 23일 오전 솔베이 공사 현장 집회 시위를 취재하다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사건·사고
이강모
2016.06.03 23:02

승마용 말 도축·판매 일당 검거

승마용 말을 도축해 유통 판매한 먹거리 사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2일 지난 4월26일 충남 부여군 소재 폐축사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축산물(말)을 도축, 유통, 판매한 일당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군산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산물 유통·판매업자 A씨(40)는 과거 승마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C씨(57)에게 말고기 구입을 의뢰, 과천승마장에서 경주마로 활용할 수 없는 승마용 말 4마리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구입한 말을 도축업자 O씨(62) 등 2명에게 넘겼고 O씨 등 2명은 다시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무허가 도축장(폐축사)에서 불법 도살·해체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자인 이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 4명은 불법 도살한 축산물(말)을 2~3kg씩 포장해 군산 오식도동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들에게 1㎏당 1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180㎏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나머지 말고기 410㎏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군산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