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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료 챙긴 렌터카 직원

외제차를 고의로 물에 빠트려 보험금을 타낸 렌터카 업체 직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고급 외제차를 농수로에 고의로 침수시킨 뒤 실수로 물에 빠진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렌터카 업체 직원 강모 씨(34)를 9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 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김모 씨(34)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달 7일 오전 5시 40분께 김제시 죽산면의 한 농수로에 신형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물에 빠뜨린 뒤, 보험사에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 6000만원과 렌터카 사용료 990만원을 청구해 그 중 일부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친구 사이인 강 씨와 김 씨는 사전에 침수장소를 물색한 뒤 범행 당일 후진기어를 사용해 차량을 침수시키고 119에 친구가 차를 돌리다가 실수로 빠졌다면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씨는 렌터카 회사에 근무하며 보험금 지급 절차를 숙지한 상태에서 침수사고 시 외제차량의 자차 보험금과 렌트비가 고액으로 책정되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대여료 명목으로 99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차량과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 내용과 달리 이들의 휴대전화가 전혀 젖지 않은 점, 당시 날씨가 좋았는데도 사고 원인으로 안개를 지목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다. 침수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회수한 경찰은 범행을 공모하는 통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들을 추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경찰은 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및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10 23:02

'50만명분' 중남미산 필로폰 밀수 조직총책 구속기소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0만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중남미산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하려던 밀수조직의 총책이 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은 9일 멕시코산 필로폰 15㎏가량을 대형 상표부착기계에 숨겨 밀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수조직 총책 윤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이들과 공모해 2014년 3월 27일 필로폰 15㎏을 은박지에 싸 상표부착기계 안에 넣고 용접한 후 항공기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5월 윤씨와 공모한 필로폰 국내 판매책 이모(46)씨와 운반책 남모(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국으로 도주한 윤씨를 인터폴을 통해 국제 지명수배했으며, 약 1년 만인 지난달 20일 한중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홍콩 당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검찰 수사 결과 윤씨는 인천공항 보세구역 검색대가 가로 1m, 세로 1m 이상의 물품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상표부착기계에 필로폰을 넣어 들여온 뒤 육안검사만 받고 보세구역을 무사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필로폰 15kg은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가 500억원대에 달하며, 2014년 압수한 필로폰의 절반가량에 해당했다.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된다"며 "윤씨를 상대로 밀수조직과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6.09 23:02

'돈 꽃다발' 주문, 보이스피싱 사기금 현금화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꽃집에 돈 꽃다발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통장에 들어온 돈을 현금화한 혐의(사기 등)로 사기단 중 인출책 김모 씨(33)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께 회사원 A씨(35여)에게 전화를 걸어 모 은행 관계자를 사칭, 1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받아 모 저축은행 등 4곳에서 총 172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22일 광주의 한 꽃집 주인 계좌로 510만원을 입금하며 5만원권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장식한 돈 꽃다발 제작을 맡긴 뒤, 인출책 김 씨로 하여금 꽃집에서 완성된 돈 꽃다발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대출사기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기단은 같은 수법으로 전주군산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범행은 한 꽃집 주인이 돈 꽃다발 액수가 유독 많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인출책 김 씨를 붙잡은 경찰은 김 씨가 전주의 한 대형마트 물품보관함에 숨겨놨던 총 1000만원 상당의 돈 꽃다발 2개를 압수하는 등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09 23:02

전북 보복범죄 3년새 2배나 증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B씨(여)에게 원하는 결과가 이거였나? 목숨 걸고 덤빌 준비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는 내용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냈다. B씨는 A씨가 석방되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C씨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4시께 D씨(64여)를 찾아가 흉기로 마구 폭행했다. D씨는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평소 D씨가 새벽기도를 가는 점을 알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보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방법원이 지난 2012~2014년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보복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2년 7명, 2013년에는 11명, 2014년 1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그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에게 고소고발 등을 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상해 등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폭행은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그러나 이 같은 처벌 기준이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강맹진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 상에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증인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이다면서 보복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복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다면서 보복 범죄에 미흡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가해자들의 분노를 키워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법원 등이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을 적극 활용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5.06.05 23:02

종중 땅 담보 대출받아 수십억 챙긴 사기단 검거

전북지역에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모 종중의 회의록을 조작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이를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은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모 종중 땅의 소유권을 몰래 변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2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총책 송모 씨(58)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표모 씨(47)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한 종중을 사칭,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종중대표 송모 씨(57) 등을 통해 종중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권을 얻은 뒤 다른 공범에게 소유권을 재차 넘겨 금융기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송 씨 등은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실제 종중원이 아니어도 종중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 종중원을 모으고, 이들의 인감과 명의를 이용해 회의록을 위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종중원들은 성만 같을 뿐 해당 종중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기극으로 땅을 되찾으려는 종중과 수억원의 대출금을 보전하려는 금융기관 사이에 민사소송이 벌어져 피해자들 간에 소유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거된 사기조직은 범행 대상 및 허위 종중원 물색, 서류 위조, 자금책, 인출책 등 체계적으로 작업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들의 여죄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04 23:02

종중 땅 소유권 몰래 이전 26억원 대출받아 도박으로 탕진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종종 땅의 소유권을 몰래 바꾼 후 이를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58)씨등 5명을 구속하고 표모(4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송씨 등은 2006년부터 한 종중의 땅을 자신들이 내세운 인물로 소유권자를 몰래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26억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누구나 종중회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규약을 악용, 종중회의록을 위조해 관리 및 소유권자를 공범에게 이전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총책, 회의록 및 서류 위조책, 자금책, 대출인출책, 명의 대여자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으며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기 위해 종파가 다르면서 성씨가 같은 가 짜 종중원을 모집하기도 했다.이들은 대출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대출 금융기관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십억원이 대출되면서 종중회원과 대출을 해준 금융기간 사이에 소송은 물론 피해자들 간에도 소유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종종 부동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6.03 23:02

중국산 무허가 농약 밀수입·유통

밀수된 중국산 농약을 유통한 업자와 이들로부터 농약을 사들인 농가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밀수된 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제를 전국 농가에 유통시킨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장모 씨(63여) 등 군산과 광주지역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재판매 및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로부터 과일 성장촉진제를 사들인 전주지역 배 재배업자 김모 씨(5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과일 성장을 촉진하는 지베렐린(Gibberelin)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무허가 배 성장촉진제 1t 가량(시가 2억원 상당)을 밀수업자로부터 구입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김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배꽃 개화시기(4월~5월)에 배 농가에서 성장촉진제 사용이 많다는 점을 노려 국산 제품보다 값이 2배 이상 저렴한 중국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로부터 농약을 구입한 김 씨 등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과수농가에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베렐린이 포함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 열매의 수확시기를 2~3주 가량 앞당길 수 있지만 과육의 당도가 떨어지고 쉽게 물러져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산 무허가 성장촉진제는 성분 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자칫 과일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면서 압수한 성장촉진제의 성분 분석을 농촌진흥청에 의뢰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장 씨 등 유통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한 조선족 밀수업자 한모 씨(51)를 추적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03 23:02

수천억 규모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4조원대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던 조희팔의 다단계 수법을 모방해 수천억의 투자금을 모으고 17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모 다단계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경기도 과천시에 A글로벌이라는 미등록 다단계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을 속여 170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남모 씨(54) 등 4명을 구속하고 지역총판장 등 임직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 운동기마사지 기구 등 100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서 운영하면 연 40~4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투자자들이 구입한 운동기구 대부분이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물품이었고, 이 과정에서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5단계의 직급체계를 만들어 물품을 많이 사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해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피라미드 구조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남 씨 등은 또 22개 계열사에서 유망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보태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으나 실제 계열사는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돈이 지급되자 투자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1년 8개월여 동안 운동기구를 구입한 투자자는 1만3000여명, 투자금은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투자자 대부분은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고 있는 60~70대 노인들로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투자해 운동기구를 구입했지만, 회사에 맡긴 기구가 어디 지점에 설치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글로벌은 전국 98곳의 지역총판장과 300곳의 대리점을 통해 운동기구 판매 마진을 남겨 170억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02 23:02

'조희팔 다단계 벤치마킹'…2천500억원 모아 170억원 챙겨

불법 다단계 업체를 설립해 2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3천여명으로부터 2천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아 이를 다시 배당하면서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54)씨와 이 업체 고문 박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총판장 박모(60)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남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손발마사지기 등1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기를 산 뒤 회사에 위탁하면 렌털사업을 통해 연 40%대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국에 지역 총판 등 대리점 400여개를 설립하고 1만3천여명의 투자자에게 2천500억여원을 투자받아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단계 직급체계를 만든 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될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억원대 운동기기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위탁받은 운동기기를 임대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으나 확인 결과 운동기기는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낮은 직급의 투자자들이 낸 돈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이들은 실제 회사 설립 초기에는 연 45%에 달하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배당이 이뤄지자 이들을 믿은 투자자들은 1천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투자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희팔식' 역렌털 다단계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아 광고와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유치한 돈을 재배당해왔다"며 "생산활동 없이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자체가 유사 수신행위로 불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6.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