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실업급여 타낸 일당 적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일용직 근로자 16명과 근무일지를 조작해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사장 팀장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유모 씨(47)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이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혐의(사기방조)로 김모 씨(59) 등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유 씨 등은 A건설사 등 3개 회사의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57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300~5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 씨 등은 공사 동원인력과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매일 작성한 후 하도급 업체에 제출해야하는 출력일보를 허위로 기재해 유 씨 등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 등은 실제 동원 인력과 서류상 내용이 다르자 이를 맞추기 위해 처제, 장모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들 명의를 출력일보에 추가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20 23:02

허위서류로 실업급여 챙긴 일용직 근로자 무더기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유모(47)씨 등 일용직 근로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유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5천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A건설사 등 3개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또한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무일지에 올려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와준 3개 건설회사의 작업반장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17 23:02

전북경찰, 키스방 운영 군산 조폭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건물에서 노래방 간판을 내걸고 일명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에 관한 처벌에 관한 위반)로 군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강모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조촌동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강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주변에 CCTV 4대를 설치하고,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있는 철문을 설치해 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문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를 통해 특정 손님만을 대상으로 홍보해왔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17 23:02

벌금 미납자 시효만료 앞두고 잡혀…무면허운전 '덤터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4건을 납부하지 않은 40대가 형의 시효를 바로 앞두고 붙잡혀 무면허운전 혐의가 또 추가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4건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A씨(45)를 검거해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A(45)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일검찰에 붙잡혔다.A씨는 2012년 4월 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선고받은 4건의 벌금(총 265만원)을 내지 않고 버텨왔으며, 오는 20일이 형의 시효(3년) 만료일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하는 점을 확인하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검거 당시 "벌금을 즉시 납부할테니 무면허운전 사실 만은 눈감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즉시 경찰에 신병이 인계돼 형사 입건됐다.검찰 관계자는 "많은 벌금 미납자들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3년만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버티고 있다"며 "벌금형에 가산금이 없고 잡혀도 강제노역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만큼 법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16 23:02

'신입사원 거짓 서류' 억대 국가보조금 꿀꺽

직업 교육생을 신입사원인 것처럼 꾸며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광주의 한 사업장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익산경찰서는 15일 거짓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곽모 씨(44)를 구속했다.또 곽 씨의 도움을 받아 직무교육기관을 열고 같은 수법으로 수억의 보조금을 챙긴 장모 씨(53여)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 2012년 2월 광주에 모 교육개발원을 설립해 교육생 66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개발원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신입사원 양성교육지원금 총 1억3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곽 씨는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이 취직될 경우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1인당 100~165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는 점을 노려 채용약정서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곽 씨는 또 이 같은 수법을 지인인 장모 씨 등 7명에게 알려줘 익산광주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7명이 부정수급한 국가보조금은 총 3억1200만원에 달했다.곽 씨는 이 대가로 이들로부터 각각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신입사원 양성교육 지원금은 업종이나 상시근로자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비용지급 기관(산업인력공단)과 감독기관(노동부)이 달라 관리감독이 취약한 허점이 범행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16 23:02

3년 벌금 미납 도피자, 시효 착각해 하루 전 '덜미'

"힘들게 숨어 지낸 3년이 너무 아깝고 허무하네요. 교도소에서 노역 살래요." 음주운전 벌금을 3년간 내지 않고 도피해오다 형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붙잡혀 꼼짝없이 벌금을 내게 된 A(69)씨가 검거된 직후에 내뱉은 말이다.전북 전주가 집인 A씨는 2012년 2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145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약이 바짝 오른 A씨는 벌금을 안 내기로 마음먹고 수첩 달력에 2015년 3월 17일을 형의 시효(3년)일로 표시까지 했다.A씨는 이후 3년간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생활을 했지만, 허망하게도 시효 만료일 하루를 남기고 전주지검 검거팀에 덜미를 잡혔다.정기진찰을 받으러 찾아간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지난 2일 사흘째 잠복한 검거팀에게 붙잡힌 것이다.A는 자신의 수첩 달력을 보여주며 "2012년 3월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3년이 지났다.시효가 지나지 않았냐"고 강력히 항의했다.그러나 그날은 형의 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날이었다.A씨는 형의 시효일을 약식명령일(2012년 3월 19일)로 알았지만 사실은 형 확정일은 4월 4일이었다.14일의 약식명령 공시기간과 이전에 사전 준비기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A씨는 무척 억울해하며 "3년간 힘들게 숨어 지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다.그냥 교도소 가서 노역을 살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나, 검찰의 연락을 받은 딸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15 23:02

'고개 숙인 교권'…일가족 교실 난입해 학생들 폭행

중학생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형과 매형 등 일가족이 교실로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15일 전북 군산시 모중학교와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이 학교 2학년 A(14)군의 형과 매형, 누나, 어머니가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왔다.당시 2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20대 후반인 A군의 형과 매형이 갑자기 A군의 교실에 난입, A군을 때린 것으로 지목된 학생 2명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나중에는 복도에 있던 누나까지 동참해 학생의 뺨을 때렸다.다른 교사와 마침 상담차 학교를 찾은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이 말려 사태는 진정됐지만, 교실에 있던 학생 30여명은 놀라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이들은 폭행을 말리던 교사를 밀치기도 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전날인 6일 동급생 4명에게 맞았다는 내용을 가족에게 말했고, 이에 분개한 가족들이 이튿날 상담차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

사건·사고
연합
2015.04.15 23:02

허위 서류로 신입사원 양성 보조금 가로챈 9명 덜미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곽모(44)씨를 구속했다.곽씨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에 한 교육기관을 설립한 뒤 교육생 66명을 모집,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취업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산업인력공단은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취업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기간에 따라 100만16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곽씨는 교육 장려금 20만30만원을 준다고 광고를 내 교육생을 모집한 뒤 수집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이용,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곽씨는 교육생 명의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했다.곽씨는 또 이 수법을 지인 강모(63) 등 8명에게 전수, 전주익산김제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세운 뒤 보조금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채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곽씨는 지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보조금 일부를 챙겼다.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신입사원 양성교육 보조금은 업종이나 상시근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지급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교육 내용의 적정성과 훈련기간, 고용 유지기간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곽씨의 도움을 받아 교육기관을 설립한 강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15 23:02

"기체 흔들리더니 급강하"…아시아나기 아찔했던 사고순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는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 2년전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재판이 될 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214편(보잉 777-200) 여객기는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뒤 크게 파손돼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했다.이번에도 활주로 300m 앞에 있는 설치물(착륙 유도 레이더)에 기체가 부딪힌 뒤 활주로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2년 전 사고와 닮은 점이 있다.더불어 이번 사고기도 엔진과 날개 일부가 크게 파손되는 등 샌프란시스코 사고때에 버금가는 큰 기체 손상이 있었다.15일 NHK에 출연한 항공운항 전문가는 이번 사고에서 사망자 없이 2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데 대해 설치물에 부딪힌 여객기가 활주로 위를 한동안 달리다가 이탈한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평가했다.사고 당시 객실내 상황도 긴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NHK의 취재에 응한 복수의 승객은 "착륙 전 기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고도를 낮췄다"며 기체가 급강하한사실을 전했다.객실 내 승객 중 상당수는 기체가 급강하하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거기에 더해착륙후 창문을 통해 기체에 불이 나는 것이 보이면서 폭발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자 승객들은 비상용 슬라이드로 기체를 내려온 뒤 기체와 거리를 두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달렸다고 NHK 등이 전했다.한 승객은 "기체가 통제력을 잃고 기내에 연기가 퍼지자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고, 다른 승객은 "곧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있은 뒤 기체의 흔들림을 느꼈다"며 "죽는 건가 싶었다"고 회상했다.또 다른 승객은 "기체에 두차례 큰 충격이 있었다"며 "엔진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고 다른 승객은 "기내에 타는 냄새가 났고, 누군가가 '불이다! 불!'이라고 외쳤다"고 소개했다.사고로부터 약 15분후인 14일 오후 8시20분부터 활주로가 폐쇄된 히로시마공항은 15일 오전에도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이날 히로시마 공항을 오갈 예정이던 일본 국내선 항공편만 35편이 결항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15 23:02

가스배관 타고 41차례 절도 전과 33범, 또 다시 '철창행'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상습적으로 원룸을 턴 거미손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전주시내 원룸촌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장모 씨(5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 바깥 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침입, 다이아반지와 고급 양주, 명품가방 등 시가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33범인 장 씨는 출소한 지 3개월만인 지난해 10월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원룸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41차례에 걸쳐 1억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장 씨는 중학생 때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는 등 신체조건이 좋아 배관을 손쉽게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훔친 가방이나 의류 등은 창문 밖으로 던지고 깨지기 쉬운 물건만 보따리에 싸 원룸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전주로 원정 절도를 왔던 장 씨는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지역 장물업자에게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15 23:02

아빠랑 낚시 갔다가…네살 여아 물에 빠져 숨져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갔던 남매가 하천에 빠져 네 살 난 여동생이 목숨을 잃었다.14일 오후 3시 15분께 순창군 쌍치면의 한 마을에서 김모 군(6)과 김군의 여동생(4)이 수심 2m 가량의 하천에 빠졌다. 이날 남매가 물에 빠지자 아버지 김모 씨가 물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조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매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여동생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경찰은 이 날 남매를 데리고 낚시를 온 김 양의 아버지가 잠시 졸던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15 23:02

전주 덕진경찰 불법게임장 적발

전주 덕진경찰서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하모 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가 상가건물 1층에서 성인 PC방간판을 내걸고 PC 6대에 사행성 게임을 설치한 뒤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하 씨는 손님이 게임을 통해 누적한 점수 만큼의 돈을 계좌에 이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는 또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단골 손님과 지인들만을 상대로 영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PC 6대를 압수했으며, 하 씨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득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4.15 23:02

가스배관 타고 원룸 40곳 턴 50대 '스파이더맨' 구속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 40여곳을 턴 혐의(절도)로 장모(53)씨를 구속했다.장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양주와 귀금속, 화장품 등 1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일대 원룸 40여곳에 들어가 1억300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전과 33범인 장씨는 건물 외관에 나와 있는 가스배관과 테라스 등의 구조물을 통해 창문이 열린 원룸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장씨는 또 대포폰과 동생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고 훔친 물건을 광주에 가서 처분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고 경찰은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14 23:02

"배우자 불륜 의심되나요?" 스마트폰 도청 앱 판매 충격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을 뒷조사하기 위한 불법도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에 배우자의 사생활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광고한 뒤,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로 조모 씨(39)를 구속했다.경찰은 또 조 씨에게 도청앱을 구매해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 통화내용 등을 불법 도청한 최모 씨(50)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도청앱을 홍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에게 팔아 62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조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 서버를 두고 도청앱 판매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조 씨는 또 피해자 스마트폰에 URL(인터넷 주소)을 전송해 클릭만으로도 도청앱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상대방의 통화내용 및 내역,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조 씨가 판매한 앱이 이른바 스파이앱으로 화면에 설치흔적이 드러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개설한 사이트에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른 사기성 사이트와 비교하면서 홍보했고, 배우자가 수상하다고 느끼시나요?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먼저 휴대폰 어플로 확증을 잡는 게 첫 단추입니다 등의 문구를 올려 의뢰인들을 끌어들였다. 또 조 씨는 기간에 따라 49만 8000원부터 150만 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몰래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조 씨에게 도청앱을 구매, 불구속 입건된 이모 씨(여)는 인터넷 사이트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보고 신청하게 됐다 며 URL을 클릭한 후 설치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설치가 쉬었고, 증거인멸도 용이했다고 말했다.선원 사이버수사대장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법정보 수집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재판에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선 대장은 또 불법앱을 활용한 사람도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검거되지 않은 서버 운영자와 피의자 29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4.14 23:02

군산경찰, 원룸 성매매업소 적발

군산경찰이 원룸건물 전체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 영업해 온 기업형 원룸 성매매업소를 적발했다.군산경찰(서장 남기재)은오식도동 마사지 샵에서 원룸 건물 전체를 임대한 후, 무자격 여성 안마사를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지난 12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모(39)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오식도동 방 12개짜리 원룸 건물 1동 전체를 임대해 A마사지라는 상호를 내걸고 무자격 여성 안마사를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온 혐의다.

사건·사고
이일권
2015.04.14 23:02

여중생 가출 종용 자신 집으로 데려온 대학생 덜미

가출을 고민하는 여중생을 부추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생활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이 가출을 고민하자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생활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로 홍모 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께 여중생 A양(13)을 인천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남원으로 데려와 나흘 동안 함께 생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홍 씨는 같은 달 25일께 가정문제로 고민하던 A양과 채팅을 하다 재워주겠다. 공부는 검정고시로 하면 된다면서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 부모의 가출신고를 받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원룸촌 등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홍 씨의 집을 수색하기도 했으나, 홍 씨는 A양을 화장실에 숨겨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14 23:02

임금 13억 체불 업체대표 구속

근로자 수백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모 건설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에 구속됐다. 전북지역에서 임금 체불로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2년 만이다.전주고용노동지청은 13일 근로자 399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인천 소재 A건설업체 대표 홍모 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홍 씨는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전북혁신도시 지방이전 사업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근로자 399명의 2개월 임금 총 13억 3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홍 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3억원 중 9억원을 친형에게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주고, 도피자금 및 유흥비로 1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홍 씨는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23차례 신고되는 등, 대전과 인천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 105명에게 총 2억 300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홍 씨는 사적인 용도로 공사대금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잠적하면 원청이나 국가가 대신 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일부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지원금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양승철 지청장은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 액수와 상관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전북지역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417억으로 전년도(277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금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한 2012년 7402명에서 2013년 8534명, 2014년 1만20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14 23:02

취객 때리고 금품 빼앗은 20대 커플 덜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길가에서 윤모(21)씨를 때리고 휴대전화와 현금, 옷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윤씨가 김씨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건네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13 23:02

'앱으로 도청까지'…사이버 흥신소 운영한 30대 구속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해 달라는 의뢰자들에게 판매한 30대가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조모(39)씨를 구속했다.경찰은 또 조씨로부터 이 앱을 사들여 배우자 등을 도청한 혐의로 이모(43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중국 선양에 서버를 두고 스마트폰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구매 희망자들에게 판매해 6천2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또 설치된 앱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경찰 조사 결과 조씨가 판매한 앱은 일명 '스파이앱'으로 통화 도청은 물론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앱은 설치 후에도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몰래 유출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선원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간통죄 폐지 이후 사이버 흥신소가 기승을 부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만 보면 쉽게 판매자와 연락을 해 스파이앱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형태의 앱은 도청뿐 아니라 스미싱 등 피싱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보안장치부터 신뢰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범죄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외에 조씨에게 도청을 의뢰한 2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13 23:02

관광버스, 시내버스 추돌…15명 경상

지난 10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 씨(56)가 몰던 관광버스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김모 씨(67여) 등 승객 10명과 관광버스에 탑승했던 유모 씨(27)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