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존정책 강화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전북 습지보존정책 강화'를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은 "도내에는 금강, 섬진강의 발원지를 비롯해 새만금사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흐르고 있다"며 "이들 하천의 위용이 드러나기까지 주변의 많은 습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이어 "도내에는 인공습지를 비롯해 산지나 평지, 해안에 분포한 습지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축사건립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또 "도내 자연생태 우수성을 유지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자연요소이자 도내 환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습지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강정원
2012.02.03 23:02

금품·향응 미끼로 정보·인맥 관리

도내 한 여행사에서 수년동안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여행업계와 관공서 간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여행사 대표 K씨를 통해 여행업계의 복마전 양상을 들어봤다.△관공서에 집착하는 이유= 관공서에서는 해마다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해외연수 예산을 '눈 먼 돈'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행비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여비에만 맞추면 사업 수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K씨는 또 관공서 해외연수를 따낼 경우 여행상품의 가격을 할인할 필요가 없는 점도 여행업계가 관공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라고 한다. 공무원도 자신의 돈이 아니어서 굳이 금액을 깍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치열한 정보인맥 로비전= K씨는 업계에서 관공서 여행사업을 따내는 관건은 정보력에 있다고 한다. 그 다음이 인맥을 통한 로비전이다. 관공서의 여행은 대부분 여행사와 개인 간 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입금을 받는 형식의 수의계약이 관행이다. 또 해외연수 등을 계획한 관공서의 실국과계에서는 아무런 공고 없이 평소 아는 여행사를 선정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탐문하거나 공무원을 정보원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그래야 수주를 위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를 얻었더라도 인맥 등을 동원하지 않으면 견적서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로비가 필요한 이유다. 1인당 경비가 300만원 이하의 여행은 실과계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금품과 향응이 오간다는 것. 300만원을 초과하는 여행도 특정 여행사가 선정되도록 로비를 통한 청탁과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행사 대표 K씨의 설명이다.△도내 여행업계 판도 변화= (유)세계화원관광의 정관계 인사 로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설명도 있다. 각 여행사마다 관공서 수주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이고 있고 현재 도내 여행업계에서는 문제의 세계화원관광을 '지는 해'로 여기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원관광이 대부분 관공서를 수주했지만 현재는 다른 2개 여행사가 관공서 해외연수 등을 많이 따낸다는 것. 이들 여행사 역시 공무원 로비를 통해 관공서 여행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여행사 로비 사건 이후 상당수 업체들이 로비 명단 등의 자료를 파기했다는 소식도 들린다.△투명한 선정 가능할까=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도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에서 잇따라 여행사 선정 방식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허울뿐인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강화된 적격투자심사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선정 기준과 시행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복마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환경
강정원
2012.02.02 23:02

전북녹색연합 "새만금호 수질 악화, 환경부 해명은 눈속임"

속보= 전북녹색연합이 새만금호 수질 악화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해명에 대해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월30일자 2면 보도) 전북녹색연합은 지난달 29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새만금호 수질측정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말 방조제 내측의 수위를 낮춘 후 급격히 악화돼 2011년 연평균 수질이 5급수에 육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해수 유통량 감소와 우기(57월)시 수질악화로 전년에 비해 수질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면서"그러나 새만금호 대표지점의 8월 이후 수질은 상당히 개선돼 대체로 3급수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전북녹색연합은 지난달 31일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대표지점은 신시가력배수갑문과 인접한 곳으로 바다에 가까워 염도가 높은 지점이다"면서 "만약 이 지점이 새만금호의 수질을 대표한다면 호수가 완전히 썩은 이후에야 수질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
김종표
2012.02.01 23:02

생태하천사업 영농보상 놓고 마찰 우려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올부터 단계적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부지내 경작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영농보상을 놓고 농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만경동진강 권역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유역내 6개 국가하천(137.8km)에 5905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으로 꼽혀온 하천 둔치내 경작지 1213ha에 대해 경작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샛강형 수로와 초지저류지자전거길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우선 설계를 마친 만경강 익산 춘포지구(4.1km)에서 올 6월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다른 구간도 올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장 올 농사를 계획하고 있는 익산 춘포지구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와도 점용허가 취소 및 영농보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현황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특히 이 지역 농민들은 오는 2014년말까지 하천부지(국유지) 점용허가를 연장받은 상태인데다 대부분 점용료를 내면서 수십년간 농사를 짓고 있어 경작을 전면 금지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익산시 춘포면 김모씨(70)는 30일 "지난해말께 사업 설명회는 있었지만 영농보상과 사업 착수시기에 대한 언급이나 통보는 전혀 없었다"면서 "50년 동안 탈없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이에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경작지 현황 조사와 함께 영농보상비를 산정, 빠르면 3월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들에 한해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착공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보상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영농보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 2600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만경동진강 유역 국가하천 구간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농민은 모두 7900여명에 이른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 신규 점용허가는 금지됐지만 기존 경작자들은 5년단위로 점용허가를 연장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다.

환경
김종표
2012.01.31 23:02

"새만금호 수위 낮춘 후 수질 악화" 논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호소 수질이 지난해 최악의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전북녹색연합은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새만금호 수질측정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말 방조제 내측의 수위를 낮춘 후 급격히 악화돼 2011년 연평균 수질이 5급수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만경강과 가까운 새만금호 중간 지점에서 지난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연평균 7.71㎎/L로 나타나 호소수질 기준 5급수(8㎎/L 초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호소 부영양화의 지표로 꼽히는 총질소(T-N)의 경우에는 같은 지점에서 지난해 2.03mg/L로 조사돼 6급수(1.5㎎/L 초과)의 상태를 보였다.전북녹색연합은 또 녹조와 적조를 발생시키는 클로로필-a의 농도가 지난해 새만금호 전역에서 연중 조류경보 및 주의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가축분뇨와 비료생활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총인(T-P)의 경우에도 물막이 공사 후 2010년까지는 34등급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4등급(0.10㎎/L 이하)5등급(0.15㎎/L 이하)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새만금호의 염분농도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다가 2010년말 방조제 내측 수위를 낮춰 관리하면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경강 김제 백구제수문에서 측정한 화학적산소요구량은 2009년 17.2㎎/L에서 2011년에는 10.6㎎/L로 나아졌다는 게 전북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방조제 내측 수위를 낮추면서 지난해 새만금 개발 이후 최악의 호소 수질을 기록했다"면서 "바닷물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시켜준 결과로 완전 담수화했을 경우 새만금호의 수질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가 제시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은 도시용지 구간(호수 하류)은 3등급, 농업용지 구간(호수 상중류)은 4등급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만금호의 수질은 최근 3년간(20082010년) 23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환경
김종표
2012.01.30 23:02

무·진·장 상수도 통합 '안갯속'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을 추진해 온 진안과 무주장수 등 도내 동부권 3개 자치단체가 올들어서도 사업 시행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해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열악한 상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막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에 걸려 아직껏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상수도 시설 현대화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한 통합운영 정책에 도내에서는 진안과 무주장수군 등 동부권 3개 자치단체가 참여, 지난 2010년 6월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에 합의했다. 이들 3개 지역은 당초 사업계획서 검증 및 위탁심의와 주민설명회, 군의회 동의, 위수탁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4월께 한국환경공단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막상 시설개선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지역에 따라 1525%로 책정되면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들 자치단체는 국비 지원 비율이 50% 정도까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 무주진안장수를 비롯,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23개 자치단체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업 활성화 방안 설명과 함께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진안과 무주장수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회계법인을 통해 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경제성을 따지고 있어 조만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주군 관계자는 26일 "한국환경공단에서 보내온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놓고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막대한 지방비 부담이 여전히 걸림돌이다"면서 "다음달 1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회의에서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비용이 각 지역별로 약 3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지방비 부담이 80% 안팎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도내 동부권 3개 지역의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은 총 840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4년까지 노후관 교체 등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은 총 193억38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다.

환경
김종표
2012.01.27 23:02

대규모 축사 신축, 주민 반발 잇따라

▶ 관련기사 10면한미 FTA로 축산농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축사 신축을 둘러싼 농촌 주민들의 반발이 새해에도 도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도내 각 시군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잇따라 개정, 주거지 인근의 축사 신증축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했지만 최근 축사가 대규모화 추세를 보이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창군 아산면 주민 150여명은 18일 오후 군청 앞에서 혐오시설(축사)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최근 이 지역에 2만8000㎡에 이르는 대규모 돈사와 오리농장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또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주민들은 마을 인근 도계(道界)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에 대규모 돈사 신축 계획이 추진되자 주거지 거리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향후 논산시를 방문, 축사 신축허가 반대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증축을 둘러싸고 도내 각 시군에 접수된 주민들의 입지반대 민원은 지난 2010년 41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외지인들이 마을 인근에 기업형 축사를 짓는 사례가 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처럼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규상 주거지 거리제한을 지킬 경우 축사 신축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전북도와 각 시군은 한미 FTA에 대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돼지를 중심으로 사육두수를 줄여 축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김종표
2012.01.19 23:02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1년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모두 459명의 석면 관련 질환자와 유족이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됐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459명 중 249명은 석면 피해자로, 210명은 특별유족으로 각각 인정을 받았다. 또 해당자의 나이는 60대 이상이 326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악성중피종과 폐암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앓은 환자나 유족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장의비특별유족 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내에서는 석면 관련 질환자 3명과 유족 5명 등 모두 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역별 석면피해 인정자는 대규모 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이 15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80명)서울(68명)이 뒤를 이었다.

환경
김종표
2012.01.18 23:02

만경강 상류 대규모 저수지 신설 '불투명'

정부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시행하기로 한 만경강 상류 대규모 저수지(2곳) 신설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환경부가 최근 확정발표한 '새만금유역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당초 하천(만경강)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계획했던 저수지 신규 조성 사업은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애초 8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소양천 상류(신촌저수지)와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신흥저수지) 등 2곳에 대규모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를 고려, 저수지 신규 조성 사업 대신 하천 퇴적토 준설(2곳)과 보 개량(4곳), 여울조성(25곳)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계획된 기존 저수지 증고사업의 대상지도 완주 상관저수지에서 대아저수지로 바꿨다.이에대해 전북도는 12일 "신촌신흥저수지 신설과 상관저수지 증고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과 별도로 시행되는 국토부의 댐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예비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전북도와 완주군은 하천 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중소규모 댐 수준의 신촌신흥저수지 건설 계획을 마련, 지난 2009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당시 완주군이 설계한 저수지(댐)의 규모는 신촌지구의 경우 길이 185m높이 25m에 이르고, 신흥지구는 길이 105m높이 22m에 달한다.

환경
김종표
2012.01.13 23:02

왕궁 가축분뇨처리시설 준공 '언제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익산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보강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준공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가축분뇨처리장 정상 가동에 필요한 각 농가의 축분 저류조 설치공사마저 늦어져 시설이 준공되더라도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11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현재 방류수 보증수질을 맞추기 위한 최종 성능검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8차례로 계획됐던 전문기관의 방류수 수질검사 일정이 12차례까지 늘어나면서 시설의 안정적 성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보강공사는 시행사인 뉴워터(주)가 지난 2008년 12월말 착공, 사업비 563억원을 들여 시설용량 하루 700톤 규모로 2011년 6월28일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류수 수질 확보를 위한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준공검사 절차도 남아있어 시설 준공은 다음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시설 보강공사와 함께 추진한 주변 160여개 농가의 축분 저류조(225개) 설치 공사도 주민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8월 뒤늦게 착공, 오는 3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보강되는 가축분뇨처리장은 기존의 차집관로 방식 대신, 분뇨 수거운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가 축분 저류조 설치공사가 마무리돼야 시설 보강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된다.

환경
김종표
2012.01.12 23:02

수계관리 '새만금 유역권' 신설 추진

정부의 유역관리 제도에 따라 설정된 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대권역에 별도로 '새만금 유역권'(대권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환경부 새만금환경TF팀은 10일 전북대에서 열린 '제5회 새만금 환경커뮤니티'에서 새만금유역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 유역권 신설 등 유역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강 대권역에 속한 만경강과 동진강을 별도의 대권역으로 분리, 독자적인 유역관리를 통해 새만금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유역관리 제도는 4대강별 특별종합대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대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도입됐다.환경부는 또 전주지방환경청의 기능을 강화, 갈수록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 관련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호 환경사고 대응과 생태환경용지 조성 및 수질측정망 운영(83개소), 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 등 신규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체계적인 새만금 수자원수질 관리를 위해 새만금 유역권 신설과 함께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금강 상류 용담댐과 섬진강 상류 옥정호(섬진강댐) 수자원의 상당량이 유역변경을 통해 만경강동진강으로 흘러들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큼, 새만금유역의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수계 및 유역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환경커뮤니티에는 국무총리실 및 전북도를 비롯, 전북발전연구원과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의제21 등 각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
김종표
2012.01.11 23:02

"새로 산 것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고쳐 쓴 만큼 돈도 절약되고 새 옷을 입는 기분입니다. 이런 게 일석이조 아니겠어요!"고물가 시대에 절약형 소비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오래된 의류나 구두 등을 요즘 유행에 맞게 수선하거나 낡은 생활용품을 다시 디자인해 사용하는 '알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백화점은 물론 전주 시내 곳곳에 있는 리폼(낡거나 오래된 물건 등을 새롭게 고치는 일)가게에는 '알뜰 소비자'들이 맡긴 '오래된 물건'을 새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전주 롯데백화점은 최근 수선실을 이용하는 고객수가 지난 2010년보다 20%가량 늘었다. 겨울철을 맞아 유행이 지난 모피류의 리폼이 많이 들어오고 슈트, 양복, 코트, 등산복, 구두 등 품목이 다양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현진씨(38·회사원)는 "6년 전 80만원을 주고 코트를 구입했는데 유행이 지나 2년전부터 입지 않았다"라며 "장롱만 차지하고 있던 코트가 원래 가격의 10% 정도의 비용으로 새옷으로 변신했다"라고 말했다. 알뜰 소비 풍조는 골목상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택가는 최근 세 달 사이 수선집 5개가 생겨났다. B수선집을 운영하는 김순애씨(51·효자동)는 "30~40대를 중심으로 남·여를 가리지 않고 리폼을 의뢰한다"라며 "특히 남성들이 요즘 스키니 패션유행에 따라 기존에 있던 바지의 통을 줄여 몸에 딱 맞게 수선한다"라고 말했다. 리폼은 의류뿐만 아니라 낡은 생활용품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선물을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오래돼 볼품없는 화분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주는 것.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민서씨(27·인후동)는 "화분 값이 지난해 50% 가까이 올라 화분 리폼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며 "깡통, 나무 등을 재활용해 만든 화분도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실장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리폼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며 "요즘은 유행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멀쩡한 물건들이 쉽게 버려져 더욱 리폼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김정엽
2012.01.11 23:02

완주 동상면 등 도내 12곳 산림경관 관리지역 선정

정부가 국가산림경관벨트 구축을 위해 선정한 산림경관관리지역에 도내에서는 완주군 동상면 일원과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등 12곳이 포함됐다.산림청은 9일 국토의 핵심 축인 해안과 하천주요 산맥을 중심으로 국가산림경관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경관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림경관관리지역은 현재 산림경관 조망 수요가 있거나 향후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적극적인 산림경관 관리와 창출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도내에서는 △완주군 동상면 일원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김제시 만경읍 일원 △무주군 무주읍(향로산) 일원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황토리종성리 △군산시 비응도동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 일원 △장수군 계남면번암면장수읍 일원 △남원시 요천로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임실군 운암면 일원 등 12곳이 산림경관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산림경관관리지역을 토대로 '국가산림경관벨트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 산림경관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최수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국토의 미적 가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산림경관은 아름다운 국토를 관리하는 데 있어 그 중심에 있다"면서 "국가산림경관벨트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산림경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김종표
2012.01.10 23:02

원룸 신축 현장 '버려진 양심'

전주시내 곳곳의 원룸 신개축 현장에 원룸 건축업자들이 버리고 간 건축폐기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특히 건축폐기물이 버려진 이곳에는 일부 거주자들이 버린 생활쓰레기까지 더해져 악취를 풍기고 있는 실정으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사회문제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 전주시내 원룸촌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8일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이곳 원룸촌 주변의 공터에는 냉장고와 가구, 폐목재 등 생활건축폐기물이 뒤엉켜 있었고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한 흔적도 여기저기 목격됐다. 더욱이 인근 길가에까지 건축폐기물이 버려져 있어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김모씨(64효자동)는 "원룸이 완공 된 후 업자들이 건축폐기물을 치우지 않아 보기에도 안 좋고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된다"며 "건축폐기물이 방치된 곳에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건축 일용직으로 일하는 유모씨(45)도 "원룸 공사장에서 수년 간 일하고 있지만 원룸이 지어지면 공터에 폐기물을 버리고, 공터에 원룸이 들어서면 다시 옆 공터로 쓰레기를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건축물폐기물이 방치돼 한번 '쓰레기 장'으로 낙인찍힌 곳은 계속해서 생활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쓰레기 치우기를 반복하지만 불법 건축폐기물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쓰레기가 방치되기 시작하면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불법 폐기물투기 방지를 위해 전주시는 모두 72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12월말까지 131건을 적발, 1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등 원룸밀집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폐기물 무단 투기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감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
김정엽
2012.01.09 23:0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역마다 제각각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올 연말까지 전국 시(市)지역에 확대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시행시기와 방식, 주민부담 수수료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3면)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시기는 시지역의 경우 이미 전주(2009년 8월)와 김제(2011년 1월)가 일찌감치 제도를 도입했고, 남원은 정부 방침에 맞춰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군산시는 홍보부족에 따른 주민 민원을 반영,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춰 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익산과 정읍은 올 하반기부터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종량제 자율시행 대상인 군(郡)지역의 경우 일찌감치 4개 읍면에서 종량제를 시행해 온 부안군이 시행방식을 기존 전용봉투 방식에서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칩방식으로 바꿔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완주와 순창은 3월부터, 고창과 임실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진안과 장수무주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적용 지역과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읍이 리터(ℓ)당 50원으로 가장 높고 군산 40원, 전주 30.7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안은 13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했다. 또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남원이 ℓ당 100원, 김제가 77원으로 책정했고 전주(30.7원)와 군산(40원)은 일반주택과 수수료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남원시 관계자는 "배출량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비용의 2530%로 책정했다"면서 "다만, 자체 처리가 원칙인 다량배출 사업장은 수수료를 전체 처리비용의 100%로 산정했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종량제 시행방식은 전주와 익산정읍에서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방식을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칩방식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
김종표
2012.01.09 23:02

올 새만금 수질개선 국비 1321억원 확보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될 수질개선 분야 올 국가예산으로 지난해(1152억원)보다 169억원 늘어난 132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환경부가 배정한 예산(55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도 관계자는 5일 "새만금 내부개발의 선결과제인 수질개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치밀한 전략을 세워 정부 설득에 나섰다"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총리실환경부기획재정부를 잇따라 방문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밤샘까지 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도에 따르면 당초 환경부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 556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증액, 정부 예산안에 1206억원을 반영시켰다. 이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115억원을 증액, 최종 132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지휘부와 지역 정치권이 입체적 공조활동을 펼쳤고, 국회 예결위 최종 심의 전날에는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증액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환경부의 올 예산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분야와 함께 익산 왕궁 및 김제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사업 등에 투입된다.

환경
김종표
2012.01.06 23:02

도내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12%

전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가구의 12.1%인 7만5868세대가 가입, 전국 평균치(12%)에 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통계청에서 전국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공개할 당시 전북지역은 9.6%에 그쳤으나 이후 3개월동안 가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전국 평균치에 도달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도와 시·군 전체 공무원의 90% 이상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김종표
2012.01.06 23:02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백지화하라"

속보= 무주군 무풍면 풍력발전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본보 26일자 1면 보도)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놓고 산골 주민들간 고소고발과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국유림 사용협의 불가 결정을 계기로 풍력발전기 설치 계획을 백지화, 민심을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주민대책위는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구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뿐"이라고 말했다.또한 "전북도와 무주군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존이 미래의 더 큰 자원임을 상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
김종표
2011.12.30 23:02

환경성평가 사업장·대행업체 8곳 위반 적발

전주지방환경청은 29일 환경성평가 사업장과 대행업체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8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전주환경청은 환경성평가 협의 사업장 71곳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결과 6개 사업장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13곳의 점검 결과 2개 업체에서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및 행정처분 했다.전주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내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의무와 벌칙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협의내용 이행 제고를 통한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
강정원
2011.12.30 23:02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일조권 침해, 민원 급증

소규모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전주시내 주차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는 올해 들어 21건 5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 한 뒤 지난해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세대수 제한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분양절차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등의 혜택을 도시형생활주택사업자에 부여했다.특히 기존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로 완화됐고 150세대로 제한했던 세대수는 300세대까지 늘렸다. 같은 공간에 보다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고 주차공간도 줄일 수 있게 되자 건축업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으로 몰렸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한 건축업자가 전주시 금암동에 지상 9층 총 62세대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구청에 제출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들은 "들어설 건물이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받을 수 있고 특히 주차공간이 20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주시도 이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이 주택가를 중심으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기 때문에 건축주가 현행법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등 수도권에 걸맞은 주거형태로 전주지역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규제를 풀어 놓았지만 지역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계속 들어서면 주택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겠지만 인근도로가 온통 주차장이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새로운 주거 형태다. 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와 원룸형(12~30㎡), 기숙사형(7~20㎡)으로 나뉘며 원룸형은 욕실부엌이 설치되고 기숙사형은 취사세탁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환경
김정엽
2011.12.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