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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치솟는 단위조합 연체율, 지역금융의 경고등

서민과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농업·수산·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위태롭다.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적자 조합이 속출하면서 여신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상호금융 연체율은 농협 5.07%, 수협 8.11%, 산림조합 7.46%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0.52%)의 최대 15.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각 조합별 최고 연체율은 농협 43.06%, 수협 24.48%, 산림조합 35.72%로 확인됐다. 일부 단위조합의 경우 사실상 정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 상태로 추락한 셈이다. 연체율 급등은 2022년 이후 뚜렷해졌다. 당시 1~2%대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불과 2년 만에 5~8%대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농협 367조2000억 원, 수협 34조9000억 원, 산림조합 9조2000억 원으로 각각 6~15%가량 늘었다. 경기침체 속 대출 확대가 연체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고위험 조합도 급증했다. 전체 단위조합 중 연체율 10% 이상인 곳은 농협 107곳(18.7%), 수협 19곳(21.1%), 산림조합 27곳(19.1%) 등 모두 154곳에 이른다. 적자 조합도 늘고 있다. 수협 단위조합의 절반 이상인 57곳(63.3%)이 적자를 기록했고, 산림조합도 33곳에서 82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협은 52곳(4.7%)이 적자로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규모가 커진 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 단위조합의 최고 연체율이 43%를 넘는 등 파산 직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현장 부실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고,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10.20 15:34

[주간증시전망] 자동차 업종 품목 관세 부담 해결 가능성

코스피지수는 3748.89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3.83%상승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1조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외국인투자자들이 8861억원을 순매수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은 1조8237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후 시장은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일단락되며 비철, 2차전지, 화학, 유틸리티, 자동차, 철강업종 등으로 매기가 확산되며 순환매 장세로 전환됐다. 그간 미국의 관세 협상은 투자방식과 통화스왑 체결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고, 같은 날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도 양국이 빠른 속도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해 타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달 말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0일부터 나흘간 인천 영종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양국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무역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간 상승장에서 제외됐던 자동차 업종 등이 품목 관세 부담이 해결될 수 있어 보인다. 24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9월 CPI는 전월 동월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 물가는 전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되었기에 이번 물가 결과가 통화 정책 흐름을 훼손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의 지역은행 대출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다. 다행히 대형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하기에 이번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코스피시장의 선행 PBR은 1.15배로, 선행 ROE 10.6%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고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업종 및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지겠지만 코스피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며 업종별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좁혀질 전망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경기민감주와 내수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10.19 18:13

수천 억 투입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대형유통업체 편향"

정부가 수천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고물가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이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편중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구매할 때 20% 내외를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80억 원, 2023년 1305억 원, 2024년 2280억 원, 2025년 22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내년에도 10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예산이 대형마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형마트에 지원된 예산은 574억 300만 원, 2023년 752억 100만 원, 2024년 852억 800만 원, 올 1~9월까지 529억 6400만 원 등 총 2717억 76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51.5%이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065억 3500만 원이 지원돼 대형마트 대비 39.2%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됐다. 대형마트들의 부당편취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실제 감사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한 6곳의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할인지원을 받는 편법을 저질렀음을 적발했다. 심지어 해당 사항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할인행사 직전에 할인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방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소비자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에 대해서도 대형 유통업체가 요구한 품목은 할인지원 품목으로 지정됐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중소유통업체를 배제하고 6곳의 대형유통업체만 할인지원사업 업체로 선정한 것 등도 감사원에 지적됐다.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소수의 대형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서비스·쇼핑
김경수
2025.10.19 15:56

韓美, '3천500억불 대미투자' 막바지협상 돌입…통상장관 회동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장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찾아 막판 협상전에 돌입했다.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두달 넘게 지속돼 온 양국 간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협상을 통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이날 오후 6시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무역협상의 대표격이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 이번 회동은 그간 가장 큰 쟁점이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인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입국 직후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여 본부장도 동행했다. 김 장관은 면담 후 연합뉴스와 만나 대화 의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마스가'에 대해 여러가지 건설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을 뜻하는 용어로,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큰 틀에서의 무역 협상을 타결지을 때 우리 측에서 미국에 제안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이자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조선'(Shipbuilding)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한국이 조선 사업 역량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조선업이 눈에 띄게 쇠퇴한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조선업 부흥을 꾀하는 상황에서 '마스가'는 양국의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를 묻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OMB 방문 직전 취재진과 만나서는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오늘 방문 목적은)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최종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OMB 방문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기대하느냐고 묻자 "OMB는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부처는 아니다"라며 "(한미 간)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대한 본인들(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 미국에 도착해 측면에서 협상을 지원 중이다. 구 부총리부터 김 실장, 김 장관, 여 본부장까지 각료급 인사 4명이 협상 진전을 위해 한꺼번에 미국을 찾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했지만,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은 (3천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연합
2025.10.17 09:39

코스피 연일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 행진…3,750 눈앞 마감

코스피가 16일 2거래일 연속으로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동시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700선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종료했다. 이는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657.28)를 동시에 갈아치운 것이다. 지수는 18.54포인트(0.51%) 상승한 3,675.82로 출발해 장 초반 3,700선을 넘어섰고, 한동안 3,720선 주변에서 상승폭을 조절하다가 오후 들어 다시 상승을 재개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0.69포인트(0.08%) 오른 865.41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10포인트(0.24%) 오른 866.82로 개장한 이후 종일 완만한 등락을 반복했다.

금융·증권
연합
2025.10.16 16:12

수입쌀 ‘국산 둔갑’ 급증…쌀값 불안 틈탄 부정유통 심화

지난 5년간 쌀값 불안이 반복되는 사이,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등 부정 유통 행태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표시 위반을 넘어, 국내 양곡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격 질서를 뒤흔드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톤 규모의 수입쌀(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63건, 203만8000 톤의 수입쌀이 부정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70.3%, 손해액은 138.6% 급증했다.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30억5000여만 원에 달했으며, 전문가들은 “국산 쌀값 하락과 소비자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271건(1,104톤)으로 전체의 70%를 넘었고, 표시 자체를 누락한 경우는 103건(13톤)이었다. 용도별로는 밥쌀용 수입쌀의 부정 유통이 314건(249톤), 가공용 수입쌀이 60건(868톤)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값싼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팔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이면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유통 건수와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농가 경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부정유통의 확산이 단속의 한계뿐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농업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표시제 위반은 적발 후 과태료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억제력이 약하다”며 “수입쌀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의 유통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 먹거리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곧 미래 쌀 산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10.16 16:02

공가는 넘치는데 입주하기 힘든 '전북 임대주택'

전북의 공공임대주택은 ‘빈집이 남는데도 들어가기 힘든’ 역설 속에 놓여 있다. 수백 세대의 공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입주자는 여전히 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렵게 당첨을 기다려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나치게 복잡한 입주조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임대주택 공가율은 22%에 달했다. 군산 나운4단지는 전체 1,954세대 중 599세대가 비어 있어 미임대율이 30.7%에 이르렀고, 전주 평화1단지도 1,650세대 가운데 395세대가 미입주 상태로 23.9%를 기록했다. 익산 부송1단지 역시 1,100세대 중 170세대 이상이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별로 수백 세대가 비어 있지만,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도내 전체로 수천 명에 이른다. LH는 전북권에서 기존·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잇따라 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급은 꾸준하지만 입주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입주자격이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세세한 조건으로 얽혀 있어, 자격은 되지만 점수가 부족하거나 가점이 모자라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빈집은 많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전북의 한 임대주택 신청자는 “대기만 2년째인데, 조건이 맞지 않아 세 번이나 탈락했다”며 “기준은 까다로운데 실제 살 만한 집은 적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멈췄던 전주역세권 개발을 재가동해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지구 조성에 나섰다. 106만㎡ 규모 부지에 2027년 보상 착수,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북·동부권 임대 수요를 분산할 핵심 사업이지만 경영심사와 보상 절차로 착수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주권 임대시장 전반이 다시 불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병목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지 불일치, 협소한 평형, 높은 관리비, 주차난, 복잡한 입주자격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입주조건을 현실화하고, 도심·역세권 중심의 중형 평형 확대와 관리비 경감 같은 생활밀착형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북의 임대주택 정책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선 ‘빈집은 남고, 원하는 집은 들어가기 힘든’ 구조를 깨야 한다. 입주자격 완화와 입지·평형 다변화, 실거주비 절감이 함께 추진될 때 전북 임대시장의 미스매치도 비로소 풀릴 것이다”고 제안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0.16 16:01

거침없는 코스피, '사천피' 돌파 가시권…"지금은 여정의 일부"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천피'(코스피 4,000)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5% 오른 3,706.51을 기록하고 있다. 사상 처음 장 중 3,700선을 돌파한 것으로, 전날 기록한 장 중 사상 최고치인 3,659.91을 하루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4,000까지는 3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종가 기준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선 시가총액은 같은 시각 3천53조5천344억원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의 파죽지세 모멘텀(동력)은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 주가의 상승이다. 반도체 수요 급증 기대에 시장을 주도해왔던 삼성전자(1.53%)와 SK하이닉스(1.78%)는 물론, 그간 눌려왔던 현대차(8.50%)와 기아(7.32%) 등 자동차도 달리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고율의 대미 관세 부담에 자동차는 주가 흐름이 부진했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여기에 3분기 어닝 시즌의 본격화로 상장 기업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단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12조1천억원의 잠정 영업이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하며 3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약 7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규모"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2%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익 증가세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이익 전망치가 오르고 있으므로 코스피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1개월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기존 3,500에서 3,750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도 향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의 최고 세율 인하 방침을 시사한 데 이어 정부와 의회가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세린 KB증권 연구원은 "저(低) 밸류에이션 종목 중에서 시기상 주목되는 종목은 한동안 쉬어온 고배당주"라며 "배당 시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는 주식시장 부양책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유도는 증시 부양책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완화 정책을 언급한 점이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향후 수개월 내에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대준 연구원은 "낮아진 금리는 증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면서 "환율 리스크만 잡을 수 있다면 당분간 (코스피) 강세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스피 4,000 시대를 향해 나가는 여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25.10.16 11:27

[건축신문고] 전주 MICE,컨벤션센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전주시는 지금 컨벤션센터 설계를 발주하여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만으로 성공한 마이스 도시는 없다. 상가포르는 마리나베이 샌즈의 화려함보다,도시 전반의 이동 동선, 행사, 관광, 비즈니스의 접점을 세밀하게 역은 운영 시스템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공항 입국부터 회의장, 전시관, 호텔, 상업가로 이어지는 경험의 연속성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든 것이다. 전주의 해답도 비슷하다. 첫째, 컨벤션센터는 행사기계가 아니라 도시 플렛폼이어야 한다. 한옥마을,전통시장,음식문화,생태관광,문화예술 거점과의 네트워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화해야 한다 둘째, 근성과 회의 편의성이다. 셋째, 콘텐츠와 운영 역량이다.국제회의 유치 인센티브,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학술·산업트랙,시민참여형 페스티벌,전주형ESG 기준을 반영한 친환경 운영이 필수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건축사의 역할은 건물 도면을 그리는 것을 넘어 도시 경험의 편집자가 되는 것이다.지역의 건축사는 골목의 리듬과 바람길을 알고,장마와 미세먼지,겨울 북서풍을 안다. 이 감각을 설계에 녹여 실내외 완충공간, 그늘, 비가림, 다목적 가변 홀, 지역 특색을 살린 재료와 공법을 활용한 탄소저감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더 나아가 공공공간의 디테일-가로등의 밝기, 벤치의 높이, 안내사인의 언어구조를 행사 동선과 정합시키면 손님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회의장처럼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원과 지속가능성이다. 공공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스폰서 십, 도시브랜딩 펀드, 탄소저감 크레딧을 결합한 혼합재원을 설계하고,공사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물순환, 자원순환을 도입해야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컨벤셩센터는 시작일 뿐이다. 전주시가 마이스로 성장하려면 건축,도시,교통,관광,문화가 한몸처럼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지금 설계도 위에 올려야 한다. 지역건축사를 전략 파트너로 삼아 도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때, 전주는 행사 한 번 잘 치르는 도시를 넘어, 다시 찾고 싶은 회의·전시의 무대로 기억될 것이다.

경제일반
기고
2025.10.15 18:33

전북에서 생산된 친환경 트랙터, 우즈베키스탄으로 첫 수출

전북에서 생산된 친환경 트랙터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첫 수출된다. 15일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ODA사업에 참여하는 TYM(대표 김희용, 김도훈)은 익산 공장에서 생산한 CNG(압축천연가스) 트랙터 총 50대(약 30억 규모)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 이번 수출은 현지 인증, 기술검증, 보급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CNG) 농기계 보급의 국제협력 모델을 완성한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해온 ODA 협력 사업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며 “향후에도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 기술검증, 마케팅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10.15 17:14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피해 보상은?

최근 기업·공공기관들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시 유출 기관·기업이 정한 보상안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상은 대부분 사과로 일관되는 모습인데, 적절한 피해 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5일 전북일보가 최근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전북대학교, 농촌진흥청, SKT 등의 소비자 보상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대는 사과 이외에 추가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는 지난 2024년 7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학사 행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 약 32만 건이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는 6억 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학교 측은 사과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로그인 OTP 등을 도입했다. 학교는 유출의 대가로 정부에 수억 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농진청도 올해 4월 해킹으로 인해 약 48만 건의 농업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농진청은 해킹 직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과와 함께 비밀번호 변경 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도 사과 이외에 소비자를 위한 보상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기업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상안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T는 올해 4월 고객 20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됐다. SKT는 유심 교체, 위약금 면제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을 받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또한 몇몇 기업들은 보상안으로 할인 정책을 제시하는데,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사과’보다는 ‘피해 보상’을 원했다. 지난 2019년 KPMG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2151명의 소비자와 1802명의 기업 최고정보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복수 응답 가능)에서 소비자의 42%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할 때 우선시하는 사항으로 ‘피해 보상’을 꼽았다. 반면 기업 보안책임자들은 ‘사과 의사 전달(47%)’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과를 우선시하는 소비자는 24%에 불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최근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이 보상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최저 시급과 비슷하게 2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당연히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부주의하고 게을리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이는 국가 차원의 손해이다. 다만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10.15 17:13

공급과잉 속 ‘131대 1’…익산 마동 자이 아파트, 청약 열기의 '역설'

익산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공급 과잉’과 ‘청약 과열’이라는 상반된 풍경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미분양 물량이 1000 가구를 웃도는 상황에서 마동 자이 아파트 추가 모집에서는 최고 131.5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익산 마동 자이 아파트는 불법 청약 적발로 계약이 취소된 6세대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단 6세대에 789명이 몰리며 최고 1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 타입 일부 세대에는 100명 이상이 몰리며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뒤섞인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 단지는 지난해 분양 당시에도 익산 내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익산 전역에 공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급증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익산의 미분양 물량은 2002년 8가구에 불과했지만, 2023년부터 1000가구를 넘어섰고 올해 9월 기준으로도 999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전문가들은 “익산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단기간에 집중된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만으로 지역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익산 부송동 일대와 마동, 영등동을 중심으로 브랜드 단지들이 잇달아 분양되면서 시장 내 실수요 흡수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최근 청약 경쟁률은 불법 계약 취소로 인한 예외적 상황으로, 전반적 시장 회복세로 보기엔 이르다”며 “지역 내 주택 수급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익산의 사례가 지방 주택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쌓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로또 청약’ 경쟁이 벌어지는 극단적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수요 분석과 맞춤형 공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같은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0.15 16:48

농협전주시지부, 초등생과 함께 ‘농심천심’ 배우다

건강한 식습관과 농업의 가치를 함께 배우는 ‘농심천심(農心天心)’ 교육이 전주에서 열렸다.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는 15일 전주효자초등학교(교장 고미란) 학생들과 함께 아침밥 먹기 교육과 전통 방식의 벼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쌀과 밥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침밥을 거르는 아이들이 늘면서 건강 문제뿐 아니라 국산 쌀 소비가 줄어드는 현실을 체험 중심 교육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아이들은 지난 5월 직접 손으로 심은 벼를 이날 낫으로 베고, 탈곡과 도정까지 전통 방식으로 체험했다. 하양진 지부장과 고미란 교장도 일일 농부로 나서 학생들과 함께 벼를 털고 이삭을 만지며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벼를 심고 베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은 “쌀 한 톨이 이렇게 많은 손길을 거친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제 밥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협전주시지부는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농업인의 노고를 이해하고,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몸소 느끼길 바랐다. 하양진 지부장은 “오늘의 체험이 쌀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땀을 기억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협 전주시지부는 지역 학교와 연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밥 한 끼 속에 담긴 농부의 정성과 우리 땅의 생명력을 전하며, 다음 세대의 ‘농심’을 키우는 작은 씨앗을 뿌리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10.15 16:42

퇴직연금 의무화 ‘긍정적’···국가 주도 방식은 '글쎄'

최근 정부의 퇴직금 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직장인이 퇴직연금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영 주도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보다는 금융기관이 주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73.4%가 퇴직연금 의무화에 찬성했다. 반대는 16.1%, 유보는 10.5%였다. 김 의원은 찬성 여론의 배경에 대해 현행 퇴직금 제도의 ‘체불 위험성’을 지목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9.1%는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퇴직금 수령에 ‘불안감을 느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37.9%가 ‘있다’라고 답했다. 기금형 전환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인 59.3%가 찬성했다. 반대는 23.5%, 유보는 17.3%이다. 다만 퇴직 연기금 운용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보다는 ‘금융기관’이 선호됐다. 기금화 전화 이후 선호하는 퇴직연기금 운용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된 전문 금융기관 주도’가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주도’는 38.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금화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기금 운용 실패 위험성’(25%)가 꼽혔다. 이어 운용기관 신뢰 부족(16.6%), 정치적 개입 가능성(15.9%)가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금 보장성’(48.5%), 투명성(41.3%), 수익률(32.9%)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기금화를 추진한다면 국민 선택권을 보장한 독립적 전문기관이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경수
2025.10.15 15:57

[국감] FTA 수혜 기업은 외면, 농어민만 희생…농어촌상생기금 10년 더 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8년간 목표액의 3분의 1만 조성된 실적은 여전히 제자리다. 국회에서는 “기금의 존속만으로는 농어촌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관계부처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 기한을 2027년에서 2037년으로 10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농어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는 기업과 농어촌이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로 10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2,780억 원에 불과하다. 목표 대비 30.9%에 그친 셈이다. 윤 의원은 “기금 조성이 저조한 근본 원인은 FTA 수혜 기업의 무관심”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출연만 기대하는 구조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해부터 기금 조성 확대와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연장 결정은 윤 의원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결과지만, 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 FTA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화 △기금 목표액 미달 시 일반회계 전입 근거 마련 △기금 조성 기간 10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연장은 환영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수혜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금이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도록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10.15 15:57

9월 전북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7.7% 중가

9월 전북지역 수출입 모두 전년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일 전주세관이 발표한 2025년 9월 전북지역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7% 상승한 6억2000만 달러, 수입은 14.2% 증가한 4억8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 흑자다. 중화학공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화공품 1억 9000만 달러(+41.9%), , 수송장비 1억1000만 달러(+27.4%), 철강제품 9000만 달러(+55.3%), 기계류와 정밀기기 5500만 달러(+9.3%) 등이 전년동월 대비 수출액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8%가 증가한 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으로 가장 큰 액수를 보였다. 이어 중국 9800만 달러(+31.3%), 베트남 5600만달러(+101.8%), 유럽연합 5600만 달러(+21.1%)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도 화공품의 비중이 1억3700만 달러(+1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곡물 6200만 달러(+29.6%), 기계류와 정밀기기 4300만 달러(+2.9%), 경공업 원료 3000만 달러(-11.3%)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수입은 중국·미국·유럽연합·독립국가연합·동구권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중남미·베트남 등은 감소했다. 가장 수입을 많이 한 국가는 중국 1억4000만달러(+42.6%), 미국 7100만달러(38.4%), 유럽엽합 5600만 달러(+44.7%) 등이다.

산업·기업
김경수
2025.10.15 15:55

코스피, 3,657.28 마감…장중·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 속에서도 상승 출발, 3,600선을 재탈환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가마저 경신했다. 1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로 개장한 이후 꾸준히 고점을 높여갔고, 장 막판 한때 3,659.91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에도 장 중 한때 3,646.77까지 상승, 직전 장중 최고치(3,617.86·10월 10일)를 갈아치웠으나 이후 급락해 3,561.81로 장을 마쳤는데 하루 만에 이를 만회한 것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쓴 것이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6.76포인트(1.98%) 오른 864.72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5.21포인트(0.61%) 오른 853.17로 개장한 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종일 완만한 상승세를 그렸다.

금융·증권
연합
2025.10.15 15:45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경기 12곳도 해당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며,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긴다.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책과 더불어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속히 체감하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또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25.10.15 10:47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장수 사과밭서 ‘가을의 달콤한 힐링’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원우들이 가을 정취가 물씬한 장수 사과밭으로 나가 모처럼의 힐링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사과를 따고, 장수의 명품 한우로 만찬을 즐기며 우정을 다지는 자리였다. 14일 백성일 원장과 고영호 자문교수를 비롯한 원우 20여 명은 오후 3시 전북일보 본사를 출발해, 오후 4시 30분께 장수군에 도착했다. 이번 체험은 12기 김광훈(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원우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진행됐다. 원우들은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과수원의 경영 현황과 재배 노하우를 들으며 현장 학습의 의미도 함께했다. 장수 사과는 일교차가 큰 고랭지 기후와 청정한 물, 비옥한 토양 덕에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다. 농촌진흥청의 품질 평가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사과’로 불릴 만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원우들은 “직접 딴 사과의 아삭함과 달콤함이 남다르다”며 “서로 웃고 대화하며 계절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과 수확을 마친 원우들은 이어 장수한우 명품관으로 이동해 만찬을 함께했다. 장수한우는 해발 400m 이상의 청정 고원지대에서 자란 조사료로 사육돼 육질이 곱고 풍미가 깊은 것으로 유명하다. 한우의 고소한 육즙과 지역 농가의 정성이 어우러진 식사 자리에서 원우들은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 백성일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야외활동은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재충전의 시간이었다”며 “사과처럼 탐스럽고 한우처럼 깊이 있는 리더십을 키워, 원우 간 화합과 상호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지역 각계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과 교양을 나누는 지역 대표 교류 프로그램으로, 매년 강연과 현장탐방을 병행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10.14 17:26

전북 온 '수도권 기업' 6년간 단 1곳 뿐이었다···"보조금 정책 개선 필요"

최근 6년간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완전 이전한 기업이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이 기업 이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수도권에서 전북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해 보조금을 받은 건수는 2020년 단 한 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익산으로 이전한 함소아제약으로 확인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의 경우 이전 비용의 약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18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8월 기준 1건이다. 당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을 받아간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장 증설·신설 등에 그친 모습이다. 기존 보조금의 취지인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저조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기업들에 대해 착공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주는 보조금이다”며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도내권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주기 때문에 표본이 적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업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슷한 교육과 거주환경 등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싶다면 이전 비용분만 아니라 기업의 유지비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