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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바른 건축 용어 사용이 건축의 품격을 높인다.

무슨 일 하세요? 노가다 합니다. 건축시공 기능직도, 시공기술자도 아닌 건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업에 대해서 자신이 비하하는데 어느 누가 존경심을 갖고 존중 할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낮춰 말했을 거라 추측한다. 노가다뿐만이 아니라 헤베, 루베, 갑빠, 다루끼, 구배 ,데코보코, 메지, 반생, 보르방, 방통, 바라시 등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처음 건축에 입문하고 이러한 현장 용어들을 모르면 무시당하고 초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전문가인양 앞장서서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필자가 건축에 입문하여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무수히 많은 고급 인력들이 해마다 설계, 시공, 시행, 구조 등 다양한 건축 분야에 새롭게 참여하지만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고급인력들이 그대로 답습하며 물들어 간다. 이러한 비속어는 일제 강점기 민족의식과 정체성 약화를 목적으로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본어로 교육받은 산물이다. 갈수록 퇴색하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바른 건축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설계와 시공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어찌 보면 한배를 탄 동업자다. 건축시공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생명을 불어 넣는 직업으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을 건축사가 나서서 불어넣어줘야 한다. 건축사의 시공자 존중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으며 타인의 존중 없이 자신의 존대는 있을 수 없다. 건축사는 국가가 인정한 공인이다. 공인은 걸 맞는 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바른 건축 용어 사용으로 건축의 품격이 높아지면 건축사의 품격은 자동 올라간다. 품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격에 맞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하자. 지금 맡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공자의 존중과 바른 건축 용어를 지도하고 사용해 보자.

경제일반
기고
2025.09.17 18:20

[현장] “일자리가 없어요”·“뽑을 사람이 없어요”…전북 취업박람회 가보니

17일 오후 1시 전주대 스타센터. 많은 청년들과 구직자들이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발품을 팔고 있었다. 인력이 필요한 도내 기업들은 부스마다 채용공고를 붙여놓고 상담을 진행했다.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은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 등을 통해 250명 이상의 채용 등을 추진한 행사다. 이날 대다수 청년은 고개를 젓고 있었다. 기업들은 ‘생산직’, ‘시급 1만원대’ 등을 붙여놓은 채 인력을 모집하고 있었다. 전주대 컴퓨터공학과 21학번 이재호씨는 “AI 때문에 컴퓨터공학과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한번 박람회에 나와봤다”며 “IT계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주대 스마트엔지니어과 김서현(21·여)씨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고민이 많다”며 “IT나 디자이너 쪽 일을 하고 싶은데 전북에서는 관련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이재승(28)씨는 “어떤 식의 일자리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박람회를 찾았는데, 대부분 단순 생산직으로 이뤄져 있어 따로 상담을 받지는 않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급여적인 부분이 충족돼야 할 텐데 거의 모든 부스가 생산직만을 모집해 아쉽다. 요즘 기업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갈 곳이 없고, 기업들은 인력이 없는 것은 좀 모순적인 것 같다”고 했다. 기업 담당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도내 한 식품기업 담당자는 “관리직종 등은 채용공고를 내면 수십·수백 명이 공고에 지원을 하지만, 생산직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저희 기업의 생산직 70%가 외국인이다”며 “한국 청년들은 생산직으로 채용이 되어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완주지역 한 기업 담당자는 “우리 기업에 연구직 등 신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통 석사학위 이상에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뽑지 않고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국과 비교해서 스펙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소한 도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저기준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엔 최소한이 석사학위이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에 기업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도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에 취지를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7 17:25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 눈덩이…곧 대국민 사과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끝나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유출 규모가 파악했던 것보다 크다"며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특정이 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규모도 당초 예상처럼 수만명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피해자 규모가 백만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둬왔다.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져 내부 파일이 유출됐고, 카드 정보 등이 결제 요청 내역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전날 조 대표는 해킹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찬진 금감원장과 업계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에도 불참 통보했다. 이 원장은 연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가운데 전날 간담회에서도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롯데카드가 이번 결과 브리핑에 카드 교체 등 실질적인 조치 이외에 고객 보상 방안까지 담을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이용자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한 달간 T멤버십 제휴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라는 점도 업계에서 주시하는 부분이다.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카드가 사용해온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설치한 것인데 롯데카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 공격을 당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서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25.09.17 14:30

정부 ‘산재 책임 강화’···전북 기업들 '발등에 불'

정부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북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전북에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3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 지난해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또한 2분기까지 16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전국 8위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뚜렷한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만 강화된다면 자칫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전주의 한 기업 관계자는 “과징금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회사는 고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설 등 안전은 당연히 보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라는 것이 과연 예방·예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가 잦았던 군산의 한 기업 관계자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책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위험한 상황이 유발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회사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수십년간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주산업단지의 한 기업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오너가 아닌 일명 바지사장이나 책임자를 따로 두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회사 자체의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상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너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진단할때 경제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노동 현실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며 "정부가 노동 일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후진적인 노동 현실을 바꾸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생각되고, 안전불감 일터 문화나 경영 태도를 손보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고질적인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며 "공기를 단축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주는 문제, 빨리빨리 문화 등 여러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요란만 떨고 산업재해는 줄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노사
김경수
2025.09.16 17:31

8월 전북 무역 규모 ‘수축’···수출 5.8%·수입 11.8% 감소

8월 전북 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수축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했다. 1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2025년 8월 전북지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5.8% 감소한 4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또 수입은 11.8% 감소한 4억3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수출 품목별로는 수송장비(전년 동기 대비 +18.4%) 등의 수출량이 증가했다. 철강제품(-4.7%), 기타 경공업품(-8.0%), 기계류와 정밀기기(-62.2%) 등 제조업 기반 제품의 수출은 크게 줄었다. 수입 품목별로는 경공업원료(전년 동기 대비 5%)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화공품(-4.1%), 곡물(-20.4%), 기계류와 정밀기기(-42.6%), 전기·전자기기(-0.4%) 등은 감소했다. 또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중국(2.5%)은 전년 동기 대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또한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출량은 2.5% 증가한 9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16.3% 감소한 1억1000만 달러로 나타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다. 전북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2300만달러, 중동 1900만달러, 중남미 1300만달러, 베트남 1100만달러로 흑자를 보였다. 반면 일본 –1500만달러, 중국 –1500만달러, 독립국가연합 –10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또 국내 전체 무역수출 583억6000만 달러 중 전북의 비율은 0.84%였으며, 수입은 518억4800만 달러 중 0.83%로 나타났다.

산업·기업
김경수
2025.09.15 17:28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28년까지 흑자 전환 추진···채용은 '축소'

지난해 800억대 적자를 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이하 공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인력 감축 및 신사업 발굴 등으로 2028년까지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3년간 1702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4억, 2023년 716억, 2024년 822억이다. 적자는 주력 사업인 지적측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건설·부동산의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에 따른 구조적·장기적 한계로 판단된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2023년 11월 비상경영체계를 선언했다. 긴축예산운영체제로 돌입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임원진 임금 20% 반납, 관리자 5~10% 반납,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2024년도), 각종 수당 절감 등을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했다. 또한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자산 매각과 임대 효율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해 주력했다. 이와 함께 조직 규모도 축소했다. 공사는 희망·명예퇴직 104명, 무급휴직 53명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였다. 또 소규모 본부를 11개에서 9개로 줄였으며, 기존 156개의 지사를 145개로 감축하며, 조직·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했다. 신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SOC 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기반 융·복합사업을 제안해 286억원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공사는 4년 내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로드맵을 수행해 2025년 500~600억, 2026년 400억, 2027년 100억원대로 적자를 줄이고, 202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기간 채용은 축소됐다. 실제 공사는 지난해 지역 인재 등 신규사원 채용을 중단했다. 올해 채용 규모 또한 예년 대비 작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사장은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 대응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고 단단한 LX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5 17:05

코스피, 대주주 50억 유지에 '전인미답' 3,400선도 뚫었다

코스피가 15일 3,400대에서 출발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불붙은 코스피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그래도 지난 12일 세운 사상 최고치(3,395.54)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4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8원 오른 1,393.0원에 장을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784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천402억원, 28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27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9억원, 1천61억원 매도 우위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시장 전망을 하회하자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다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기술주는 랠리를 지속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0.59%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5%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44% 올랐다. 엔비디아(0.37%)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11%)는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테슬라(7.36%)도 휴머노이드 로봇·인공지능(AI) 분야로 사업 비중이 옮겨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흘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점을 다시 한번 찍었다. 삼성전자는 1.99% 오른 7만6천900원, SK하이닉스는 1.98% 상승한 33만5천원에서 거래 중이다. 국내에서는 정책 되돌림이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이날 장 시작 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를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동조하면서 현행 수준으로 돌아갔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0.42%)은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0.48%),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0%), KB금융(-0.21%), HD현대중공업(-1.18%)은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30%), 화학(0.45%), 금속(1.01%), 건설(0.84%), 유통(1.65%), 증권(3.61%)은 상승세고, 제약(-0.62%), 비금속(-0.80%), 기계·장비(-1.25%)는 하락세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시장이 전고점을 넘어 역사적 고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3,400선 돌파 이후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순환매 대응력을 강화할 기회"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48포인트(0.17%) 오른 848.5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포인트(0.30%) 오른 849.64로 시작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905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9억원, 196억원 순매도 중이다. 알테오젠(-0.92%), 에코프로비엠(1.60%), 펩트론(0.33%), 에코프로(1.33%)는 오르고 있고, 파마리서치(-1.71%)는 내리고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25.09.15 09:57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연합
2025.09.15 09:33

캠틱,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필요한 직무교육 체계적 보급

㈔캠틱종합기술원(원장 노상흡)은 지난 8월 한 달간 ㈜에이엠특장, ㈜국도특장, 현명산업㈜ 등 3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5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별 요청에 따라 교육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김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에이엠특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된 모빌리티 설계·해석 실무 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종료 후 교육에 참여해 주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특장차 기초 품질과정은 지난 8월 11일 하루 집중 과정으로 진행돼 34명이 참여했으며, 특장차 제조업체 특성에 맞춘 품질관리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국도특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주말 과정으로 운영됐다. ‘모빌리티 제조 품질 향상을 위한 IATF16949 인증 실무 과정’과 ‘특장차 기업 관리자 리더십 과정’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국제 품질 인증 전문 교육과 관리자 필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5일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열린 특장차 생산현장 작업자를 위한 필수 안전역량 강화 과정에는 현명산업㈜ 직원 9명이 참여했다. 산업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실제 작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인력양성사업은 기업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반영해 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캠틱은 이번 8월 교육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 요청을 반영한 시간·장소 맞춤형 교육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월에는 기존 수료생을 대상으로 현업 적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과정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적용 능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캠틱 관계자는 “이번 교육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시간·장소 설정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김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인력양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강정원
2025.09.14 18:29

[주간 증시 전망] 추격 매수를 자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 대응 바람직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9% 상승한 3395.54포인트로 마감했다. 지수는 3400포인트선이 눈 앞이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선 덕분에 지난주 3200포인트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12일 3395포인트선에 거래를 마감했고,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11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 기조를 내비쳐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와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도 세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배당소득최고세율이 30% 미만이고 자사주 소각 유예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장 반응은 긍정적일 전망이다. 이번주 이벤트는 18일 새벽 공개되는 FOMC 회의 결과다. 시장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도 미국 고용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아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그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물가에 초점이 맞춰질지, 아니면 고용에 맞춰지는 지에 따라 향후 완화 정책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추후 연준의 기자 회견과 점도표가 발표되면 잘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급등으로 증시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기 좋은 위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대비 저평가였던 시장이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넘어서며 단기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분간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조정 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14 18:28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 무시 도내 건설업계 '발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을 무시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16억원규모의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기회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일 입찰공고한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공사지역이 전북지역임을 감안해 지역 업체가 공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것을 공단 측에 건의했다. 발주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하는 준정부기관이고, 현행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추정가격 265억 원 미만인 경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제정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정부기관이 외면하는 일은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형편없는 입장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도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 SOC예산 감축으로 건설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건설업계 몫에 해당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미적용한 것은 건설업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졸속 행정이다"며 반드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문화재발굴 등으로 그동안 지체된 기간이 상당하기에 신속한 추진을 명분으로 공동도급 불허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한 전국대상공사의 경우 모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했으면서, 이번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지역의무 공동제도가 발주기관 내키는 대로 운영된다면 공공건설 입찰시장은 혼란 속 발주처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히며 공기부족을 명분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의무 공동제도를 불허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는 지난 9.5일 입찰공고 된 상태며 116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고창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14 16:46

전북 지자체 장애인 정책 ‘외면’···중증장애인물품 구매율 충족 '4곳'뿐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정책을 수년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의무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편의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15곳 중 11곳이 법적으로 정해진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전북도,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뿐이다. 또 전주, 군산, 김제, 남원, 고창,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등 9개 지자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들은 법정 우선구매비율(총 구매액의 1%)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충족을 하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는 없다.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목표를 충족해야 하지만 저희 지자체의 경우에는 구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로 비율을 채우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보통 A4용지와 쇼핑백, 용역 등으로 구매율을 채우는데, 많은 지자체가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물품 구매에 대한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항목은 6가지(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생산품, 여성기업제품, 중소기업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활생산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구매 의무 비율 또는 우선구매 권장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편의주의’로 인해 해당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인식개선연구원 원장은 “중증 장애인 물품 구매는 중증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200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며 “구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6가지에 이르는 의무 구매 비율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준을 한 번에 충족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편의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에 인정을 받은 중증장애인기업이 80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신생기업인 상황에서 구매물품 담당자가 요구하는 여러 기준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정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하고,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4 15:59

전북 경제계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참담’"

전북 경제계가 새만금국제공항 취소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내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북 경제 도약 △문화관광산업 육성 △기업 유치 확대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국가사업으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시도들은 예타 면제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아직도 국제공항 하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마저 좌초된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건단련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이번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간 긴밀히 협의 보완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항소 및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건단련 소재철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무게추가 바로 서고, 전북지역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에 전북 건설인들은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조기건설추진연합(이하 연합)도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결정’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은 전북도민과 209개 경제·사회·문화·체육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연합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투자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제공항이 없는 현실에서는 국토균형발전도 전북의 미래구상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전북발전에 날아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공항이 없는 전북의 현실에서 지역발전을 완성할 핵심 퍼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4 15:59

국민연금공단, 국내 자산 수탁기관 4개사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4일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보관 등을 위해 국내 자산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 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한 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자산의 수탁은행 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그리고 국내자산 사무관리사로 신한펀드파트너스를 정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업무의 위험을 분산하고 투사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은행을 선정해 은행별로 자산군을 구분해 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 1순위부터 3순위 순으로 주식·채권·대체투자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유형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 규모는 주식 189조원, 채권 329조원, 대체투자 25조원 수준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선정된 협상대상 기관과 세부적인 기술 협상 등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국민연금 수탁기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12월30일까지 3년이다.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기평가 및 계약연장평가를 바탕으로 1회에 한해 2년 가능하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보관·관리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경수
2025.09.14 15:59

전북 기업, 매출 1000대 기업 두자릿 수 복귀···(주)JB금융지주 첫 포함

매출 1000대 기업에 전북지역 기업이 전년대비 2곳 늘어났다. 이는 1년 만에 두 자릿수를 복구한 것인데, 취약한 산업기반이 개선 과제로 지목된다. 11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에 따르면 2024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수는 2023년 8개사에서 지난해 10개사로 늘어났다.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전북 기업의 총매출액은 기업수 증가에 따라 9조359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9.8% 증가했다. 도내에서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곳은 동우화인켐(주)(279위), ㈜전북은행(371위), ㈜하림(434위), 제이비우리캐피탈(주)(471위), 타타대우모빌리티(주)(514위), ㈜전주페이퍼(895위), ㈜참프레(903위), ㈜JB금융지주(972위), ㈜세아씨엠(979위),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996위)로 나타났다. 특히 ㈜JB금융지주는 국내외 시장 수익모델 확대와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전국 순위가 1543위에서 972위로 571계단 상승해 처음으로 1000대 기업에 진입했다. 또 지난해 순위에서 1000대 기업에 들지 못했던 ㈜세아씨엠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아쉬운 면도 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 도내 1000대 기업들이 차지하는 총매출액은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기업들의 규모가 작고, 취약한 산업기반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국내 1000대 기업의 73.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됐다. 특히 전라권은 올해 전년대비 6곳이 늘어났지만, 총 37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도내에서는 SK넥실리스가 1000대 기업에서 벗어났다. 김정태 전북상협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전북의 1000대 기업수가 늘어난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다”면서도 “전통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큰 과제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도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유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업
김경수
2025.09.11 17:41

전주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약사협회 '우려'·소비자 '기대'

전주시 도심에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약사회는 큰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창고형 약국은 일반적인 약국과 다른 운영 방식, 규모를 가진 대형 약국을 뜻한다.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등을 대량으로 구비한 뒤 마트형 진열 방식으로 판매한다. 약사와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약을 구매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진열된 약을 소비카트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접 골라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130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처음 생겨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보건소에는 창고형 약국 개설 인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접수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온 상태”라며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서 일반약국과 다른 것이 아닌 규모가 큰 것이다. 약사법에 의해 검토한 사항은 똑같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약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수리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문의가 들어온 곳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옛 라루체 건물로 파악됐다. 개설 규모는 성남 창고형 약국보다 약 1.7배 넓은 230평 규모로 조사됐다. 또 최근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건물 인근에는 '약사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 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는 경고 현수막이 게재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전라북도약사회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약은 건강이나 국민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의 물건과는 다르다"며 "일반약국에서는 기저질환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약을 주는 것인데 마트처럼 약을 골라서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은 누가 게재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약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있어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자본에 의해 이런 게 만들어지면 결국엔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려 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약을 많이 먹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지역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혈압약, 탈모약 등 고가·장기 복용약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 전주시에 사는 김모(30대·여) 씨는 “해외에 나가서 저렴한 약들을 사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약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 박모(50대) 씨는 “계속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비용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성남에 약국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방문을 해볼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1 17:41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첫 일정 전북 방문 “전북 중기 성장 견인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해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을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의 방문은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11일 중기부, 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 현장을 찾았다. 한 장관은 “매칭데이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연구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찾고,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동반자를 만나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재직 연구원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AI 및 R&D 인력 양성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지방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지방중소기업은 우수인재 유치에서 ‘지방’과 ‘중소기업’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사업과 관련 AI 인재 채용에 대한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 현장 OJT에 기반한 제조AI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한성숙 장관은 전주시 소재 지역 소공인 대표(5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주 지역 소공인 대표 5인은 신흥종합주방설비, 대신기계, 마마떼, 성원피씨엠, 현종금속 등으로 금융지원, 디지털 역량교육, 스마트 장비 보급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56만 소공인은 우리 제조업의 90%를 차지하고, 128만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뿌리·제조산업 기반의 소공인이 일반 소상인과는 업력·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소공인 현장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소공인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은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내 전주대장간과 나눔정밀을 각각 방문해 혁신적인 소공인의 도전 정신을 격려했으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외국인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마지막 일정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 전북중기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기계공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 장관은 전북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이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25.09.11 17:15

[건축신문고]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해야한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건설 인력 부족 및 노임 인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의 주요 자재비는 물론이고, 현장 인건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실제 평당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설계공모의 추정가격 기준은 1억 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이다. 예시를 통한 현실 인식을 하자면 공사비 약 20억 원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500㎡(약 150평)에 불과하고, 설계비는 약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150평 내외의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설계공모로 진행된다는 뜻이며,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공모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이자,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증가하는 공모 대상 규모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사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 설계 품질 저하 우려로 한정된 설계비용과 과도한 경쟁 환경은 오히려 건축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신진 건축사 참여 기회 축소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공모 환경은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현재 1억 원으로 설정된 설계공모 추정가격 기준을 2억 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2억 원 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성과 창의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다. 설계공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건축의 질을 좌우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위한 기반이다. 설계공모 추정가격의 상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책 현실화로 더 나은 건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10 18:50

[현장속으로] “근로자 기 살리자”···전주산업단지 아침밥 지원 현장 가보니

“아침 밥을 먹으니 기운이 납니다.” 10일 오전 8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유니온씨티 주차장. 도시락이 쌓여있는 행사장 앞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었다. 미리 예약한 도시락을 받은 근로자들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자원봉사자들도 방긋 웃으며 “어떤 것을 주문하셨나요?”, “다음에 또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근로자들을 반겼다. 도시락을 받아가던 김혜경(49·여·팔복동사회적협동조합)씨는 “도시락을 받으니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웃음 지었다. 그러면서 “일상의 근로자들은 일을 하러 나가면 지치고 힘들다. 올해는 무더위와 함께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주니까 정말 힘이 나고 오늘 하루 거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메뉴는 샐러드였다. 샌드위치와 함께 준비돼 많은 근로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오전 8시50분. 준비됐던 도시락들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출근 전 아침을 먹으려는 근로자들은 차량을 몰고 와 아침을 받아갔다. 박성국(45·씨앤씨어패럴)씨는 “아침밥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며 “직원들과 함께 신청해 근무 전에 같이 먹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봉사활동을 나온 팔복동 사랑의 울타리 정정순 회장은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에 6명의 회원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며 "다들 준비된 아침밥을 먹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팔복동 산업단지를 찾아 근로자들을 대상 '매주 수요일엔 수요 든든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아침밥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날 ㈜유니온씨티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주차장을 찾은 팔복동 산업단지 근로자는 210명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네이버 폼을 통해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신청한 아침밥과 음료수를 받아간다. 이 과정에서 아침밥을 신청한 뒤,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추후 아침밥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업들도 근로자들을 위해 팔을 걷었다. ㈜휴비스와 HS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은 기부금과 봉사활동에 참여해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HS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산단 지역 근로자 여러분의 힘찬 하루를 위한 든든한 한 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다”며 “밝은 미소로 출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모습에 저희가 더욱 힘을 얻은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찬모 ㈜휴비스파트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근로자분들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장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근로자들의 기를 살려주자는 마음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부금과 정부정책 등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경수
2025.09.10 17:2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4대 회장 이정진 후보 당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제14대 회장에 이정진 후보가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이 신임 회장은 “회원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며 “회원을 위한 공약 하나하나를 무겁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정진 회장은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학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제13대 전북도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제11대, 제12대 전주시 덕진구 지회장을 맡았다. 한편 최재필 전주시 완산구지회장, 김재범 전주시 덕진구지회장, 임근보 군산시지회장, 김남철 익산시지회장, 홍성옥 정읍시지회장, 주정심 김제시 지회장, 박종익 남원시지회장, 태치옥 완주군지회장이 단일후보로 각각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