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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건설단체연합회 국회 방문 전북 건설산업 현안 건의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가 지역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했다. 전북건단련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박희승 의원을 만나 전북지역 건설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건의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소재철 회장과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은 “지역건설산업이 물량 감소와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자재·장비 등 연관산업까지 심각한 위기상태다”며, “제조업 등이 열악한 전북경제에서 지역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지역 경제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시 전북 지역 업체 참여 촉구 및 새만금 핵심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괄면제와 전북 광역권 SOC 핵심과제 반영과 노을대교 국도건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지원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의 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도당 위원장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에 힘을 보태겠다. 도정과 정치권, 산업계와 협력해 서남권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역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안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도 “전북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전남원선이‘제5차 철도망계획(26~3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돼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10 16:33

전북 ‘유튜브 사기’ 소비자 피해 급증···사기 광고 주의보

전북지역에서 유튜브 광고 및 사기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북지역에 접수된 유튜브 사기 피해 소비자는 총 88건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유튜브 사기 피해에 대해 따로 통계를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도내에서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피해 물품을 살펴보면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통신이 24건(2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의류·신발류가 22건(25%)으로 뒤를 이었으며, 식료품 10건(11.4%), 보건위생용품 6건(6.8%), 생활용품 6건(6.8%), 가전제품 5건(5.7%), 악세사리·귀금속 3건(3.4%), 유사투자자문 3건(3.4%), 완구류 1건(1.1%)으로 물품에 상관없이 피해가 잇따랐다. 소비자들의 상담 사유별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26건(29.5%)으로 가장 비율이 컸다. 이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건(19.3%), 품질·AS 불만 17건(19.3%), 계약불이행 10건(11.4%), 단순 문의·상담 8건(9.1%), 표시·광고 8건(9.1%), 부당행위 2건(2.3%)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유튜브 진행자가 요구르트 용기를 70%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2만4000원에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물품은 요구르트 용기가 아닌 부직포 재질의 용기 케이스였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소비자 항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반품은 가능하나, 배송비 5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또 최모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무료 강의를 라는 안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그는 13개월 과정의 강의에 대해 45만 원을 결제했다. 그는 실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큰 우려를 표했다. 먼저 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비만 치료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문적인 외모와 어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구매를 유도한다. 그러나 실제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유튜브 내 온라인 광고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시간 규제가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부당한 정보를 접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처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불법사기 쇼핑몰에 노출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는 사기성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달라“며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또는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유튜브를 통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소비자단체를 통한 1372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IT·과학
김경수
2025.09.10 16:18

8월 전북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소폭 상승'···비나텍 64.9% 증가

8월 전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소폭 상승했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8월 말 전북 상장법인 34개 사의 시가 총액은 14조 1588억원으로 전월 대비 2344억원(1.7%)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 868억원으로 전월 대비 4692억원(30.2%) 감소했다. 개별종목 중에는 비나텍과 두산 퓨얼셀의 증가세가 거셌다. 비나텍의 시가총액(2995억원)은 전월 대비 1179억이 증가해 64.9%가 늘어났다. 또 두산 퓨얼셀은 전월 대비 3406억원(시가 총액 1조 8731억원)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액을 보였다. 전북지역 상장 법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0.5%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전체 주가지수는 3186.01p로 전월 대비 59.43p(1.8%) 감소했다. 주식시장은 변동 폭이 컸다. 8월 초 KOSPI는 한·미 관세협상 및 정부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급락했다. 이후 9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와 반도체 업종 관세 우려 완화 등 영향으로 외국인 메수세가 유입되며 3200선이 회복됐다. 또 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AI산업 거품론, 러·우 종전 협상, 체코 원전 계약 우려에 하락세를 시현했으나, 한·미 경제협력 및 금융 및 운송장비주 중심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전체 시장(외국주권, 주식예탁증권 제외)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4% 감소한 3032조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은 2618조원으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으며, 코스닥 시장은 414조원으로 전월 대비 0.02% 하락했다.

금융·증권
김경수
2025.09.09 16:36

조합장 해임 뒤 법정공방…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 사업 제동 우려

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해온 사업이 이번 법적 다툼으로 또 얼마나 늦어질지, 조합원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지난달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종일 전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새 집행부를 꾸려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전 조합장이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에 나서면서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다. 이 전 조합장은 “안건 발의 요건과 총회 소집의 적법성이 불분명했고, 공증 절차도 생략됐다”며 총회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총회 직후 조합 사무실 CCTV에 홍보업체 직원이 서면결의서를 뒤늦게 개봉하는 장면이 찍히면서 ‘사문서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해임총회를 앞두고 조합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조합원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며 서면결의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매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전 조합장은 “참석자 명부 확인, 정족수 충족, 서면결의서 진위 검증 등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조합 스스로 조합원 신뢰를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CCTV 장면은 철회서 67장을 구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절차상 문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이 아닌 해임총회에 공증인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300만 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매표 의혹에도 “조합원들이 카페에 찾아오면 1인 1음료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선의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일부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선결제를 해준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효자 주공 재건축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진척이 더딘 대표적 사례다. 같은 시기에 추진된 전주 쌍용재건축사업은 이미 준공·입주를 마쳐 최소 10년 이상 앞서간 상태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09 16:3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정기 결제 자동 전환 '주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돼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5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피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 해지 제한 및 방해, 이용요금 부당 청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총 151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무료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가 32.1%(53건),‘이용요금 부당 청구’ 21.2%(35건),‘해지 거부 또는 위약금 청구’ 12.7%(21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로로는,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무료 체험을 유도한 경우가 전체의 92.1%(139건)를 차지했다. 이 중 일부는 ‘해피포인트’,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으며,‘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건 중,전액 환급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했으며 31.1%는 환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27.2%는 일부 환급에 그쳤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72.6%)이지만, 소액이 반복 청구되어 누적될 경우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기결제 자동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08 18:36

프랜차이즈 갈등 '격화'···가맹점주 ‘울상’

전주에 사는 김모(35)씨는 2년 전 구도심에 프랜차이즈 맥주 전문점을 오픈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초창기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된 가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청구했다. 3개월마다 진행되는 신메뉴 출시도 김씨에게는 큰 고민이었다. 맥주 전문점에는 어울리지 않는 메뉴가 출시돼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정리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수억원의 적자뿐이었다. 김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되는 식재료의 단가가 높아 지역업체를 통해 단가를 낮췄더니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며 “팔리지도 않는 사이드메뉴를 추가시켜 재고를 쌓이게 하거나, 운영에 상관이 없는 리모델링을 정기적으로 강요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없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홍보 단계와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고 토로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불공정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2000개 가맹점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약 5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6.1%가 증가한 수치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만 386건이 접수된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는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가족들은 가게 누수와 타일 등 인테리어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다. 매출이익 과다, 구매 강요, 무차별 가맹점 확대 등이 주요 피해 사례였다. 실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반올림피자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구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 관행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본사가 광고비·판촉비를 가맹점에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원재료를 본사로부터만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 사업법을 강화해 불공정거래시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규제기관을 넘어 교육·상담·중재 기능을 강화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균형을 맞춰야 하고, 법적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가맹점주의 경영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08 17:14

21년만의 노동시장 대격변…주4.5일제·정년연장 논의 '점화'

2004년 주5일제가 첫 도입된 지 21년 만에 노동시장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경제계에서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대적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논의가 갈수록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정년연장-주4.5일제 결합해 지속가능한 고용구조 창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뜻하는 시간주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의 경우 3번째로 많았고, 가족시간은 31개국 중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4.5일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정년연장 논의가 절박한 이유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를, 2050년에는 40%를 넘으면서 노동력 감소와 연금 및 복지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과 주4.5일제를 결합함으로써 적게 일하고 장기 근속하며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논의의 기본 틀거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생 시대 정년연장은 사회경제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주4.5일제 역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전 정년연장도 부작용 속출…中企·R&D 어려움 심화"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가운데 섣부른 조정은 현재의 격차를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2016년 시행된 60세로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 혜택이 집중되고, 소송과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김대일 서울대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서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과거처럼 청년 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1건이었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지난해 292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조기 퇴직자는 2013년에 비해 87.3% 증가해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 69.1%를 크게 웃돌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인건비 부담이 당면한 걱정거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문제는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를 위한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이미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성과가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양준모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는 해법을 찾기가 더 힘들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이들 기업 근로자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민 61%, 주4.5일제 찬성…60%는 급여수준 유지 의견 팽팽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이들 사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논의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 도입 추진을 공약했다. 법정 정년의 65세로의 단계적 연장과 함께 2025년 내 입법 추진 및 범정부 지원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곳부터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과감하게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정년 임금인상은 물론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역시 26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추투를 통해 이들 의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여론의 공감대도 상당하다. 다만, 응답자 60%는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에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면서 임금 조정을 고용 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일반
연합
2025.09.08 08:13

[주간증시전망] 2차전지, 철강업종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59% 상승한 3205.1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이 574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671억원과 5756억원 순매도했다. 지난주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연속 상승하며 3200포인트선에 안착했다. 주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약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반도체 업종 전반에 반등이 성공하며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같은 물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9월 FOMC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며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여부가 아니라 어느정도 인하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될 물가지표는 이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FOMC가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실제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된다면 한국 증시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이슈로는 지난주부터 정기국회 시즌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주, 증권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서 큰 변화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안 공개 이후 시장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논의에서 개선 방향성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감세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커 보여 개선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용과 물가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가지고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인 헬스케어, 에너지, 반도체, 호텔레저 업종과 실적개선 흐름 대비 낙폭이 과대했던 2차전지, 철강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07 16:43

농진청, 수출 유망 케이(K)-복숭아, 시기·품종별 선발체계 갖춘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짧은 유통기한 탓에 어려움을 겪던 복숭아 수출상 문제를 최신 기술로 극복하고, 수확 시기별 최적 품종을 선발해 연중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복숭아 수출 품종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육성 신품종의 수출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해 온 농촌진흥청은 2021년 조생종 ‘홍백’ 품종을 홍콩과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해 현지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2023년에는 조생종 ‘금황’ 품종을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하며 유통 시간을 30시간 이내로 단축, 부드러운 복숭아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는 싱가포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생종 복숭아 ‘스위트하백’과 ‘참백’의 수출 가능성을 평가했다. ‘홍백’, ‘금황’ 등 개별 품종에 대한 해외 시장 선호도를 확인한 농촌진흥청은 지속 가능한 케이(K)-복숭아 수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해외에서 선호하는 국내 육성 우수 품종을 연속 공급할 수 있는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도복숭아연구소와 협력해 이산화염소(ClO2)·이산화탄소(CO2)를 함께 처리하는 복합 처리 기술과 선도유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복숭아 무름을 늦춰 단단함을 유지하고 유통 중 부패를 유발하는 병원균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 장거리 운송 중 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생종(‘홍백’, ‘금황’), 중생종(‘스위트하백’, ‘참백’)까지 품목을 확대하고, 만생종 우수 품종을 발굴해 복숭아 제철 내내 해외 시장에 고품질의 케이(K)-복숭아를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07 15:52

전북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고용부담금 수십 억 납부

전북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대 수십 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근로 인력의 물리적인 숫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전북도 등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고용률(3.8%)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공무원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미고용인원 수와 비례해 부과한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전북교육청이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직원 1만8892명 중 71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 숫자는 376명에 불과해 1.99%의 고용률로 45억 61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위치한 18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은 전주시, 익산시, 임실군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총 4곳 뿐이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를 국가기관이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은 결코 확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채용을 위한 공고를 내고 있지만, 기준을 통과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는 과락이 없이 정해진 기준선을 넘겨야만 채용이 가능하다”며 “채용공고를 매번 내지만, 해당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채용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은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내도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장애인들이 교육에서 배제됐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갑작스레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목표를 정하니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생겨난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징벌적 대책만이 고려되고 있는데, 장애인 채용을 할 시 기업과 공공기관에 리워드를 주는 방식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8000억원 가량 쌓여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교육 환경을 바꾸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07 15:36

전북농협 고향사랑의 날 맞이 홍보활동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이 최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제18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대회 기념식에서 고향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기념식 비전퍼포먼스에 앞서 진행된 이번 홍보활동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및 이훈구 전북도연합회장, 이정환 총괄본부장등이 참석하여 행사에 참석한 2,000여명의 내외빈을 대상으로 고향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올해로 3회째는 맞이하는 고향사랑의 날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로 농업·농촌에 지역상생 및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지역 농특산물 소비확대, 청년 농업인 지원, 농촌 공간 재생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07 15:30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절반 '위험'⋯부실채권·연체율도 평균 웃돌아

올해 상반기 전북 새마을금고 절반이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체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까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전북 금고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8%를 넘으면 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반면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대출 잔액 비중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17%)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했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은 전북(15.3%), 부산(13.45%), 경기(11.95%), 대구(11.77%) 순이다.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감독 기준을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로 정했는데, 이를 초과한 금고 비율은 전북(54.2%·59개 중 32개)이 가장 높다. 전북지역 금고 2곳 중 1곳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경기(44%·109개 중 48개), 부산(40.9%·137개 중 56개), 인천(31.4%·51개 중 16개)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북(9.66%)은 전국 평균 연체율(8.37%)보다도 높았으며, 부산(10.32%), 대구(9.7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의 △△금고(46.68%), 연체율 최고치 역시 대구의 ○○금고(59.27%)가 기록했다. 한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 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라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5.09.05 10:40

전주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불량 채권 57% 미회수···전국서 13조원

전주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가 14년이 지났지만, 수십조에 달하는 불량채권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저축은행 등 파산한 전국 30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예금자보호기금 27조291억원 중 미회수된 자금은 약 13조원으로 전체의 약 48%에 달했다. 당시 계열사였던 전주저축은행도 투입됐던 2173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 중 회수액은 약 940억원으로 약 57%를 회수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전국 저축은행 파산 사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제2금융권 구조조정 사태로 꼽힌다. 당시 30개의 저축은행이 부실대출과 PF 대출로 인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영업정지 및 파산에 이르렀고, 해당 은행에 예금을 했던 피해자들에게 당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위해 수십조의 예금자보호기금이 투입됐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회수하지 못한 불량채권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대출금 상각 및 포기 승인 검토’라는 문서를 정보공개포털에 올리고 회수하지 못한 불량채권들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들의 담보가치가 부풀려져 있어 회수를 해도 손해액을 메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기금이 투입된 다음 가지고 있던 채권들을 매각해 손해를 메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저축은행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잔존 담보가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은행 금융기관들의 보험료 등으로 마련된다. 예금자보호기금의 투입이 잦아진다면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불량채권 발생에 대한 감시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예금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금융기관이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날 것이다”며 “PF 대출 등 리스크가 있는 사업일수록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부진 및 부실 자산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금이 늘어나고 이는 금융권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부실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은행들에게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증권
김경수
2025.09.04 17:05

전북 아파트 가격 상승세 타고 경매 시장에도 훈풍

전북지역 아파트 상승세를 타고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8개 도 가운데 전북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91.3%로 전달(85.7%)에 비해 5.6%p 상승하며 3개월 만에 90%대를 회복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침체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의 경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달들어서도 1주만에 0.07%가 올라 서울(0.08%)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여파가 경매시장에도 반영돼 매수세가 늘면서 낙찰가율도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북지역 최고가 경매 물건은 감정가 46억1700만원인 전주 완산구 효자동 대지가 32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감정가 2억 9200만원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건지산이지움 아파트에 37명이 응찰해 감정가를 넘는 2억9215만3250원에 낙찰됐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04 15:58

전주지역 건축사의 역할

전주지역 건축사들은 도시의 형성과 시민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건축사는 설계,감리의 업무를 넘어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담아내는 매개체임을 의미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건축문화를 형성하여 모든 사람이 찾고 싶은 전주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전주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의 기능성과 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전주지역 건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최신 건축기술과 친환경 설계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건축물의 내구성, 안전성, 미적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 간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전주지역 건축사들이 서로 협력하며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역 건축계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건설의 선봉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주지역의 건축 발전이 국가 전체의 발전과 연결됨을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전문가로써 시민들과 행정의 필요를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종합하면, 전주지역 건축사는 창의적 예술인, 성실한 전문가, 협력하는 동료,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꼭 필요한 존재로 시민들과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만들도록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경제일반
기고
2025.09.03 17:41

농협전주시지부, 농협중앙회 3분기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

3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열린 ‘2025년 3분기 사회공헌활동 우수 사무소 시상식’에서 농협전주시지부가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하고 있다./전북농협 제공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가 3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열린 ‘2025년 3분기 사회공헌활동 우수 사무소 시상식’에서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의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가 선정·시상하는 ‘범농협 사회공헌상’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전국 농축협 등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과 참여도, 활동내용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 활성화 제고도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해 8월 새롭게 출발한 전주시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활발히 펼쳐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주시-김제시 지역 농축협 임직원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앞장섰다. 또한, 전주시 범농협 임직원이 참여한 릴레이 헌혈 캠페인은 지역 내 혈액 수급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생명나눔 헌혈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여기에 어린이 대상 아침밥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왔으며, 학교 텃밭인 ‘스쿨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農)·식(食)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전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양진 지부장은 “이번 수상은 전주시지부 직원뿐만 아니라 관내 농축협 임직원들이 함께 우리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해 진정성 있게 활동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03 16:35

전북, 공급절벽 오나…2년 후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 우려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2년 후에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규제로 신규 사업 급감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도권과는 구분되는 지역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전망치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올해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은 4,894 가구며 내년에는 6,727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7년 상반기에는 1,224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고금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 건설사들에 대한 PF대출 규제로 건설사들이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만 해도 0%대 였던 PF대출 연체율이 올해들어 4%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나 PF대출 규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라도 토지감정가의 10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2금융권에 손을 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높아진 금융비용은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도 공급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 연합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자재는 35%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고금리에 따른 금융과 관리 비용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이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건설사들의 착공실적도 지난해 2741가구에서 올해 2285가구로 16.6%, 거래량도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9.6% 줄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이 전북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2~3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9.03 16:35

전북 8월 소비자물가 1.6% 상승···전월 대비 소폭 감소

전북특별자치도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6(2020=100)을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1% 가량 소폭 감소했다. 항목별 분석 결과 상품 가격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대비 2.2%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월 대비 1.1%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1%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1.9%), 교통(0.7%),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오락·문화(0.3%), 음식·숙박(0.2%0, 기타상품·서비스(0.2%), 보건(0.1%) 부분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통신 부문은(-13.9%) 가량 하락했다. 통신 부문의 하락은 SKT 해킹 사태로 인한 통신비 할인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8.2%), 쌀(15.9%)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배(-15.9%), 상추(-17.7%)가 하락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1.8% 올랐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02 16:57

전북 지자체 금고 '밑지는 장사'···기준 금리보다 이자율 낮은 곳 많아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말 농협과 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 금고 4년 약정이 끝나 새 금고 지정 절차진행을 앞두고,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 속 세원 다변화 확대를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도내에서는 임실군(2.35%), 전주시(2.2%), 순창군(2.08%), 부안군(2.08%), 무주군(1.94%), 남원시(1.82%) 등 6곳의 지자체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있었다. 도내 모든 지자체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비밀유지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 이자 수입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금리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이 1.99%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2.23), 부산(2.36), 대구(2.51), 경북(2.54)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제주가 5.62%, 서울(3.74), 광주(3.24), 전남(3.01), 강원(2.96) 등의 순이었으며, 전북은 간신히 평균 이자율을 웃돈 2.87%로 전국 7위에 해당했다. 광역, 기초단체별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4%(농협·아이엠뱅크) 순이었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농협·제주은행), 인천 부평구 5.28%(신한은행), 광주 북구 5.07%(광주·국민은행), 충북 영동군 5.04%(농협은행) 광주 남구 4.87%(광주·국민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금고는 현금 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자산 운용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김경수
2025.09.02 16:00

전북서 보증금 없는 사글세 증가…서민가구 세입자들 불안

전세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셋집을 얻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 사글세로 전락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59%인 46만 5000가구이며 무주택 가구는 41%인 32만 2000 가구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주택보급률이 109%로 집계되고 있지만 외지인들이 전북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1가구 2주택 자가 많아 아직도 10집 중 4집은 세입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6·27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든데도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고 월세로 임차 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 반전세로 새롭게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차단되고 은행권마저 전세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추세여서 전세 수급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월세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월세비중이 늘어난 시점은 2020년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법 이후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세 값이 급등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대거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이 집계한 전북지역 전월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만해도 전세 2만 2264가구에 월세는 1만 8035가구로 전세 비중이 70%에 육박했지만 임대차법 이후 월세 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4년 기준 전세 1만 8678가구에 월세 2만5721가구로 전월세 비중이 4년 만에 역전됐다. 6·27 대책이 시행된 올해 통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30만원 대였던 전북지역 평균 주택의 월세가는 올해 들어서는 44만 4000원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변화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으면서 규제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결과는 전세 가격 폭등과 갭 투자 성행, 나아가 전세 사기의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시장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