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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기업 10곳 중 7곳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뾰족한 대책 없어

영세한 중소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일감을 소화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전북을 포함한 전국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10.10 17:05

우리 토종종자  ‘국제종자저장고’ 간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리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고 소실 예방을 위해 우리 토종종자 자원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있는 국제종자저장고에 11일 영구 보관한다. 이번 기탁은 2008년(1만3,185자원), 2020년(1만자원), 2021년(3,695자원)에 이어 4번째다. 기탁되는 자원은 1980년대부터 수집해 증식‧평가한 한반도 원산 중 종자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발아율이 높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돌콩 등 50작물 3,392자원이다. 이번 기탁으로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영구 보관된 우리 토종자원은 55작물 3만 272자원이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노르웨이 정부가 건립하고, 세계작물다양성재단(the Crop Trust)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재앙 상황에 대비해 식량과 농업을 위해 세계 각국의 식물 유전자원 450만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 ‘최후의 날 종자 저장고’라고도 불리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110만여 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별도의 행사 없이 연간 3회 저장고를 개방해 각국이 기탁한 자원을 입고하며, 일반적으로 입고 과정 촬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의 촬영 요청이 허가돼 저장고 내부와 입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10 17:05

쌀값 폭락에도 전북 쌀 예상 생산량 늘어

45년 만에 사상 유례 없는 쌀값 폭락으로 전국의 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북의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 388만 2000톤에서 올해 380만 4000톤으로 2.0%(7만 8000톤) 감소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으로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 감소(-0.7%)와 10a당 쌀 생산량 감소(-1.3%)로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61만 9000톤으로 지난해 59만 4000톤 보다 4.2%(2만 5000톤) 증가했다. 시·도별 쌀 예상생산량을 보면 전남(74만 톤)이 가장 높았고 충남(73만 5000톤)에 이어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쌀 예상 생산량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과 경북(1.7%) 두 곳뿐이었다. 전북은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 11만 5000ha에서 11만 4000ha로 -0.6% 감소했지만 10a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 519kg에서 올해 544kg으로 4.8% 증가했다. 이는 기상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정확한 쌀 생산량을 오는 11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할 방침을 세우고 20일부터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10 17:04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3년 연속 미달

전북지역 내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상 공공기관 중 3년 연속 법정비율(5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수협중앙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방위사업청 등 6곳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목표를 달성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2019년 26.90%, 2020년 14.20%, 2021년 40.20%로 3년 연속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이 2019년 35.60%, 2020년 34.00%, 2021년 34.90%로 법정비율에 미달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유를 조사해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나오고 있어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든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매목표비율이 유난히 저조하거나 연속해서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10 17:04

인천 송도 기반시설공사 참가 전북건설장비 업체,  과도한 억지 민원에 몸살

전북의 한 건설 장비회사가 외지에서 대형 기반시설공사에 참여했지만 경쟁업체의 과도한 억지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 전북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업체들은 외지에 나가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북 A업체에 따르면 지난 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2118억 원 규모의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쌍용건설 등 3개사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A업체는 원청업체와 연약지반 처리공(동다짐, 유압다짐) 단가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10억 여 원을 들여 외국에서 장비 3대를 수입했다. 장비는 독일 립벨 사가 만든 것으로 20톤 추를 크레인에 달아 올린 뒤 낙하시켜 지반을 다지는 공법에 사용된다. A업체가 수입해서 이 장비를 들여오기 전까지는 부산업체가 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오면서부터 발생했다. 경쟁사인 부산업체가 독일 립벨사의 한국총판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품을 의심하며 민원을 넣었고 장비의 성능 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원이 제기되면서 A업체는 국토부에 적정성 여부를 질의했고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A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장비이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의 제작 또는 수입단계에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신고, 등록단계에서는 신규등록검사, 사용단계에서는 의무화가 돼 있다”며 “사용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제작사의 의무는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장비와 프로그램을 중고 부품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게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고 장비나 부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답변이 나왔지만 부산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청구서를 내고 이의를 제기했다. 발주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권익위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아 현장에 반입된 장비는 동다짐이 가능한 장비로 일부구조와 장치를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장비의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의견 또한 품질·안전성 분야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토목학회도 해당 현장의 동 다짐 공법 시공은 시공기준의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수행했고 목표된 연약지반처리의 관리기준에 적합해 의문 및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공사추진은 정상화 됐지만 A업체는 그동안 수많은 억지 민원에 대응하느라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소재 업체가 동 다짐 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건설장비 계약을 하고도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며 “안방인 전북에서도 외지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찬밥신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외지에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06 17:32

어려운 농업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576돌 한글날을 앞두고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일본식 한자어로 된 농업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와 협력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농업용어와 전문용어 500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100개에 대해 우리말 대체어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작은 입자로 된 농약을 이르는 입제(粒劑)는 ‘알갱이 약’,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것을 뜻하는 결구(結球)는 ‘알들이’, 섬유질 함량이 낮고 영양소 농도가 높은 가축 먹이인 농후사료(濃厚飼料)는 ‘알곡혼합사료’로 바꿔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본청과 소속 연구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어 개선안 수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먼저 바꿔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어와 전문용어 50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용어는 농촌진흥청 자체 심의회를 마친 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에 제출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는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성적인 노력은 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어책임관 김동훈 대변인은 “관성적으로 써온 어려운 농업용어와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대국민 정책 보도자료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6 17:32

계절마다 바뀌는 전북 주요 기관장

전북의 주요 기관장들이 재임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교체되거나 수개월 동안 공석이 발생하는 등 지역 행정서비스에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지역을 무시한 기관편의주의적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 중심의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기관의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파행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통해 지난달 28일자로 신임 전북지방우정청장에 김꽃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을 임명했다. 전임자인 임정규 전 청장은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 7월부터 청장 자리가 2개월 넘게 비었다.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달 26일자로 김은경 환경부 감사담당관이 승진 부임했는데 전임자인 유승광 전 청장이 3개월 만에 교체됐다. 전북지방조달청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도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넘는 등 들쑥날쑥했다. 지역을 거점으로 국가적인 굵직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기관들도 수장이 공석이거나 잦은 교체로 문턱이 닳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김용진 전 이사장이 지난 4월 사퇴한 뒤 5개월 넘게 공석 상태가 지속돼 논란이 불거지다가 지난달 초 가까스로 새로운 이사장을 맞이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경우 원장이 임기 도중 6개월 만에 바뀌는 사례도 있는 등 인사 교체가 빈번했다. 문제는 지역 내 기관장들의 문책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중앙에서 인사 요인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대 전대성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내 기관장들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 공석으로 직무대리 등 체제가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관장이 수시로 바뀌거나 부재 상황이 길어지면 행정적인 공백에 따른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앙차원의 관심과 배려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06 17:32

LX국토정보교육원-국립공주대 디지털 인재 육성 MOU 체결

LX국토정보교육원 윤동호 원장과 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은 6일 국토정보교육원에서‘지역현안 해결형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맞춰 공간정보 기반의 인공지능·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학술 교류 등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LX국토정보교육원은 그동안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재직자3,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며,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적·공간정보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4년 연속 공간정보 디지털 인재 양성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채용예정자 과정을 운영, 3년 연속 교육생 전원이 공간정보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LX국토정보교육원은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공간정보 전문교육을 통해 폭넓은 진로 지원·역량 강화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LX국토정보교육원 윤동호 원장은“공주에 함께 위치한 국립공주대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대표적 동반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6 17:31

[국감]농협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유령조합원...평년 대비 2배 증가

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 농협의 무자격조합원이 5만명 넘게 적발되면서 조합원 가짜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무자격조합원 5만83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만4,080명만 탈퇴 처리돼, 여전히 6,755명의 무자격조합원이 남아있다. 최근 10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보면, 매해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년도인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무자격조합원이 각각 10만 4,513명, 9만 4,002명으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선거 때마다 발생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 또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6 17:31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농촌지역 내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주택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주택)- 본 건은 발산마을 내 및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야산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임실읍 소재지 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 등은 무난시 된다.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으로 회박족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시설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근린주택)- 본 건은 원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으로서 벽돌치장쌓기 및 미장타일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으며, 2,3층 주택부분은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김제시 금구면 용산리(임야)- 본 건은 신세계병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및 병원, 공장 등이 혼재하는 산간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승강장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남서측으로 하향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10.05 17:33

2022 전북 게임 잼(Game Jam) 22일 개최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전북글로벌게임센터(이하 게임센터)가 2022 전북 게임 잼(이하 전북 게임잼)을 개최한다. 게임 잼(Game Jam)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주제에 맞춰 게임을 개발하는 대회로 이번 전북 게임잼은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동안 전주상공회의소에서 펼쳐진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북 게임 잼은 선착순으로 게임 기획 10명, 프로그래밍 10명, 그래픽 디자인 10명 등 총 30명을 모집하며 분야별로 모인 참가자들은 오는 16일 게임센터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팀구성 및 팀별 네트워킹을 진행해 전북 게임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팀구성을 마친 참가자들은 총 500만원의 상금을 두고 게임을 제작하는데 마지막 날엔 게임 쇼케이스를 통해 팀간 상호평가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전문평가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게임제작뿐만 아니라 게임 전문가 강연, 전북 게임 기업 실무자 멘토링, 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역량을 강화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 게임잼은 전북 소재지의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직장인 포함)을 참가대상으로 하며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네이버 폼을 통해 3일부터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전북 소재지의 참가자가 아니여도 신청 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전북 소재지의 참가자와 팀을 구성하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0.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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