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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주요 차종에 대한 3월 특별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일시 인하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2일부터 아반떼, 쏘나타, 코나, 싼타페 등 주요 인기 차종 약 1만 1000 대를 최소 2%에서 최대 7%까지 할인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라 자동차 구매 고객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4개 차종을 2일부터 차종별 한정 수량 약 1만 1000 대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각 영업점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각 차종별 할인율은 정상가 대비 아반떼 5~7%, 쏘나타 3~7%, 코나 2~7%, 싼타페 4~7%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3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는 0.4p 하락한 79.4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제조업의 업황전망 상승에 불구하고 건설업,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감소에 영향이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전월대비 3.6p 상승한 82.9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지난 1월 82.1에 이어 2월은 80.4로 연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달에는 5.4p 하락한 75.0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경우 지난해 12월(98.0)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 보여 24.0p 하락한 74.0, 건설업(83.3) 또한 전월보다 8.4p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으로 영업이익(77.4)을 제외한 내수판매(79.8), 수출전망(95.8)은 전월대비 각각 0.8p, 20.8p 상승했으며 역계열인 고용수준은 0.8 하락한 95.2으로 전망됐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73.0%)이 가장 높았으며 인건비 상승(36.5%), 원자재 가격상승(27.0%), 업체간 과다 경쟁(24.6%), 자금조달 곤란(21.4%), 계절적 비수기(15.9%)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이 지속되면서 광공업 생산출하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했다. 이는 음료(25.5%), 의약품(24.0%), 비금속광물광업(21.8%)이 증가해 전월대비 1.5% 증가했지만 자동차(-25.2%)와 1차금속(-17.9%), 전기가스증기업(-7.5%)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광공업 출하 또한 전년 동월대비 10.4%,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업종별로 음료(23.5%), 의약품(24.5%), 기타제품(44.8%)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25.7%), 1차금속(-20.5%), 전기가스증기업(-9.6%)에서 감소했다. 재고의 경우 제품 생산, 출하 모두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대비 7.0%, 전월대비 8.9% 증가했다. 업종별로 종이제품(55.7%)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자동차(24.3%), 식료품(11.1%)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월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0.4로 오락취미경기용품(14.7%), 가전제품(10.8%), 화장품(8.3%)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7.0% 증가했다.
번호표 순서대로 판매가 이뤄지니 줄을 서서 차근차근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27일 정부의 마스크수급안정대책 마련과 함께 전북지역 읍면 단위(6급 이하 관서) 우체국 149곳에도 가격 세트당 4000원(개당 800원)으로 마스크 판매에 돌입했다.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낮 12시. 완주군 용진 우체국에는 오후 2시부터 판매가 시작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시간 전부터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수십 명의 도민들이 줄을 이었다. 인근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궂은 날씨 속에 몸을 웅크리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한 우체국 창구 주변에서 번호표를 쥐어 잡은 채 맴돌며 자신의 순서의 번호가 불러지기만 학수고대하는 도민들도 눈에 띄였다. 하지만 하루에 1인당 5개로 판매량이 350개에 한정돼 번호표를 받지 못한 도민들은 마스크 구경조차 해보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윤영선(51)씨는 판매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스크를 구할 수 없겠구나라고 직감했다며 마스크 수급 정책을 내놓더라도 마스크를 구하는 건 하늘에 별 따기와 마찬가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11시부터 차량과 줄을 서는 곳도 있는가 하면 5분 만에 매진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읍 신태인 우체국은 오전 11시부터 기다리는 내방 고객 70명에 한해 판매를 개시했으며 5분 만에 고무 밴딩으로 포장된 마스크 판매가 완료되고 직원들은 제대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한 채 붐비는 고객 대응에 정신이 없었다. 김제 백구 우체국도 12시 30분부터 줄을 서고 10분 만에 매진되고 번호표를 소재하지 못한 도민들은 70여 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농어촌지역 특성상 구매자 90%가 고령자이고 해당 우체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확인이 불가해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판매 개시 시간 전부터 구매자들은 외부에 붐비고 있어 코로나19나 날씨로부터 건강에 위협이 되고 해당 지역 거주자들부터 먼저 판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주나 익산에서 찾아오는 등 해당 주민이 아닌 도민들도 많았다. 용진 우체국에서 만난 김모(65)씨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건지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건지 전혀 구별이 안된다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일부터 우체국 판매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동되고 가격은 5000(매당 1000원)원으로 인상되며 도내 농협하나로마트(194개점) 또한 지난달 29일 1차 마스크 판매에 이어 2일부터 1인당 5매로 개당 830원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전북도민은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3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됐다. 28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도내 하나로마트 194개 점포에서 마스크(KF94)를 농협이 구매한 가격으로 3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1세트당 5개가 들어 있으며 가격은 5800원(개당 116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전북농협은 마스크를 구매 원가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마스크 공급이 전북도내 하나로마트에서는 3월 첫째 주 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북농협은 도내 하나로마트 194개에 점포에서 3월 첫째 주 내로 판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뿌린 1차 전체 물량은 지난 27일 대구경북지역 하나로마트에 배정돼 전북 등 다른 지역에는 배치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정부와 협의 후 결정될 방침이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은 900~1200원대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코로나19`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농협중앙회의 조치가 신속하지 않고, 지역별 발주물량 확정도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 농협이 예상보다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협하나로마트 홈페이지에는 물량확보가 여의치 않아 판매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공지가 내걸렸다. 이에 대해 전북농협 관계자는 "임의대로 물량을 배정할 경우 혼란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면밀한 발주물량을 따져보고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모든 하나로마트가 야간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북도민들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속보>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옛 코카콜라 부지개발 사업자가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엄마의 밥상 연관사업에 수년간 기부금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부금이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 기부금 전달시점이 이 사업자가 해당부지에 처음 예식장 인허가를 접수했던 때와 맞아떨어지면서 전주시가 평상시와 다르게 느슨한 건축허가를 내준 배경에 기부금 등 업체의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전주시에 접수된 엄마의 밥상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옛 코카콜라 부지개발 사업자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엄마의 밥상 연관사업에 자회사와 함께 각각 50만원 씩 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밥상 사업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 후 맨 처음으로 결재한 정책으로, 밥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복지사업이며 2014년 시행된 이후 매일 아침 결식대상이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아침밥을 배달해주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우수정책으로 소개되는 등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주시의 대표 정책이다. 해당업체는 자회사와 함께 엄마의 밥상과 연관사업인 지혜의 반찬에 매달 기부금을 전달, 총 4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다는 취지는 좋지만 하필이면 해당 업체가 기부금을 전달했던 시점이 옛 코카부지 개발을 위해 예식장 건립을 추진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여서 순수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전국적으로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면서 개발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허가를 받기가 힘든 지역으로 꼽혀있는 전주시가 해당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는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것도 기부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용도변경 승인권한을 가진 전북도가 심의과정에서 협의의견을 통해 호텔객실을 30개씩 단계적으로 총 90실을 건축하도록 권고했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건축심의를 진행했던 A위원은 제출된 도면이 관광호텔이 아닌 예식장에 맞는 것이어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예식장이냐, 관광호텔이냐는 질문이 오갔다며 단계적으로 90실을 짓도록 하는 전북도 권고사항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아 심의위원들도 모르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와 해당업체는 기부금과 관광호텔 인허가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처음에는(2016년) 예식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전주시 정책과 맞지 않아 관광호텔로 사업을 변경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주시 행복주택 정책과 부합해 허가를 내줬고 전북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요구하지 않았을 뿐 업체를 배려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해당업체 관계자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전주시 정책에 끌려 순수하게 기부했을 뿐 관광호텔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서민금융상품인 JB 햇살론17의 비대면 취급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JB 햇살론17은 저신용자도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금리 대안자금 대출이다. 이 상품은 전북은행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앱 설치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 그 성장세가 더욱 뚜렷하다. 전북은행 JB 햇살론17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 고객이 대상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경영계획처 직원들은 27일 사회복지시설인 그룹홈 가정을 방문,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손세정제, 위생용품, 마스크 등)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역용품 전달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주시 그룹홈 가정에 따뜻한 나눔의 정을 나누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작은 도움이지만 그룹홈 가정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향토기업인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가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23대 이사장으로 조합원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4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그는 지난 2016년 22대 이사장으로 뽑혀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위상을 올리는 데 앞장서면서 조합원들의 신임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전국 160여개의 유력 목재 가공 기업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53년 역사의 전국조합으로 대한민국 목재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사장을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그것도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맡아 지역업계의 성원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직 역량을 강화가기 위해 조합원을 늘리는 목표를 세우는 한편 정보공유 확대 방안으로 홈페이지 및 소식지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에 다시한번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동조합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과 권리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지난 1978년 김병진 대표이사의 부친이 창립한 전일제재소로 시작된 전일목재산업은 1995년 10월 김제시 백구면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고 목재 제재가공공장을 준공해 김병진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독일, 인도네시아 등 세계 7개국에서 원목을 수입해 목재파렛트, 건축자재 및 조경목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003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CLEAN사업장으로 인증된데 이어 2006년 전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07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ACQ방부 처리 목재에 대한 품질인증서를 획득했다. 전일목재산업의 생산품은 국방부, 조폐창, 철도청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국내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내 기업들도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적게는 100여 명에서부터 1000여 명이 넘은 종사자 중 한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 공장 휴업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발생 원인이 어찌됐든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주시에 위치한 휴비스와 삼양사의 경우 총 1500여명이 근무자들 모두 감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엄습한 상황이다.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인 열이 나는 환자에서만 대응하던 1단계(예방 대응)를 도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8일부터 3단계(비상 대응)로 격상했다. 모든 출입자들이 정문에서 1차로 열 화상 측정기로 체크하고 2차로 현장에서 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해 근무자들의 데이터를 매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 여부 확인과 제품을 대구 쪽으로 출하해야하는 운송 기사들을 통제하고 업체와 협력해 식당이 폐쇄될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단계별로 마련 중이다. 전주페이퍼도 입구에 열 화상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객과 750여명(사원협력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을 체크하고 있다. 만일 감염 환자가 나올 경우 기계들을 셧다운해야하고, 최소 2~3일은 가동이 올스톱돼 경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월 2회 전체 소독을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탈의장, 사원들이 상주하는 설비 등을 위주로 추가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외지에서 찾아오는 화물 기사들을 대상으로 식당 운영을 배제하고 있다. 익산에 위치한 하림은 식품 제조 및 위생 기업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해 더욱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정문에서부터 각 층별로 외부인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이스타항공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노선 조정과 내부적으로 단축 근무나 임금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고객들을 대면하는 고객은 물론 사무실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인 체크인 카운터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항공 이용객과 항공종사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 또한 코로나19 감염 의심지역 운항 이후 내외부 모두 방역하고 있으며 높은 고도로 인한 기압으로 파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도내 기업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감염에 예방 차원에서의 노력을 주력하고 있다며 직원들 보호 관리와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다음달 3일까지 2020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본 사업은 2019년에 16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50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229개 소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도비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기업 및 성장 준비단계(50인 이하)에 있는 제조업체를 위해 산학연 협업과 경진원 직접지원의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혁신기반 공정개선 지원, 시험분석 비용 지원, 지식재산권 기술가치 평가지원 등 3가지 세부사업을 통해 도내 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경영여건이 열약한 도내 소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 내실화와 가시적 성과 도출이라는 결과물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위해 최근 5년 이내 본 사업을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의 동일분야 과제에 3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사업 공고문과 문의전화(063-711-20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질적인 전북지역 저출산과 결혼기피, 이혼, 인구유출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인구동향과 2020년 1월 국내인구 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6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각각 98명, 12명이 감소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북지역 인구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312명으로 전월대비 96명, 전년동월대비 25명이 증가했다. 또한 전북지역 혼인 건수가 666건으로 지난달보다 35건이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건이 줄어 결혼 기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혼 건수가 9169건으로 전달에 비교해 34건이 줄어들었지만 전북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전월대비 37건이 증가한 332건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 이혼 건수가 가장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심각한 인구유출문제 해결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전북지역 총 전입자 수가 2만 2316명으로 전국에서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전출은 이보다 더 많은 2만 3350명으로 집계됐다. 순이동률로는 순이동자 수가 1034명(-0.7%)으로 전남(-2.1%), 경북(-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근린생활)- 본 건은 금평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노변을 따라 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미개발 나지 등이 소재하는 면 소재지주변 농촌지대다.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국도 및 지방도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및 경량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적벽돌 치장쌓기,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임야)- 본 건은 효자주공3단지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소로2류,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이다.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전)- 본 건은 어은동마을 동측인근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산간농경지대다. 차량 접근이 불가하고, 읍소재지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된다. 부정형의 급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 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4일부터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 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로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와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 협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전북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14개 시군구에서 온라인 개발행위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의 토지이용 통합인허가 온라인 신청, 사전심의 신청, 상담, 자문 지원,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현대자동차그룹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6일 코로나19의 사전 방역과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돕기 위해 5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된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방역 등 의료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전국의 재난취약계층과 의료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금과 구호방역 물품 제공, 예방방역 활동 등을 지원한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과 자가 격리자를 위해 체온측정기와 손세정제, 마스크 등의 예방 물품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진의 방역 물품 구입을 돕고, 적재적소에서 예방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조기에 실시하고, 방역 물품, 생필품 등을 적기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 감염 시 피해가 큰 재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노인장애인 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감지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소외계층과 자가 격리자들에게 식료품 키트도 전달한다. 식료품 키트는 식품과 음료 등으로 구성돼 2주 간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자택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배상책임보험 하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게 하는 보험으로, 사업자라면 화재보험 못지않은 필수 보험 중 하나이다. 배상책임보험에는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의료과실배상책임, 운송업자배상책임, 선박수리자배상책임 등이 있으며, 범위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기업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담보하는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사례로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은행의 365코너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설치된 경사판을 딛고 들어서는 순간에 미끄러지며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이다. 피보험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요함에도 소홀히 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경사판이 미끄럽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하므로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건물화장실에서 세면 중 세면대가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이다. 내방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해야 하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세면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바 책임이 없다고 본다. 세 번째, 목욕탕 시설물 이용 중 미끄러져 입은 사고일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도 목욕탕이 미끄러운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의를 요하므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네 번째,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 종업원은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 다섯 번째의 사례는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피해차량이 손상 입은 사고이다.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여섯 번째는 자동세차기 내에서 차량이 파손된 사고의 경우이다. 세차기 진입 전 차량을 좌측으로 치우치게 정렬하여 좌측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앞 휠1조가 파손된 사고로, 피보험자는 시설물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제 3자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교육과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위의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영위 도중 배상책임이 생기면 법률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금전적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화재보험 뿐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전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운영중인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긴급 안내 및 은행 전 영업점 및 본점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도내 3번째 확진자 동선 인근에 위치한 지점(서신동지점 외 7개 지점)에 21일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영업점 창구텔러별 개별 손소독제 비치, 청경과 직원이 직접 손소독제를 창구방문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중 다중시설 방문 및 출장을 자제하고 있다. 영업점 출입문 손잡이, ATM 1일 3회 이상 소독하고, 직원의 손길이 닿기 힘든 점외 365자동화코너도 주기적 살균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 본점 출입통제 강화 및 감염방지를 위해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차단하고 외부 방문객은 1층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내부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로비에는 열감지기를 설치 및 감시인원을 상시 배치해 모든 출입자 비접촉 온도체크를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회의는 연기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로 전월(107.1)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전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7.1로 4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며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도 96.9로 전월보다 7.3포인트가 하락해 코로나19가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 상황과 관련이 깊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전달보다 9포인트 내린 72, 향후 경기전망 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85 등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전달보다 떨어졌다. 현재생활형편 지수(93)와 가계수입전망 지수(99)도 각각 2포인트 내렸다. 소비지출전망 지수도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으며 여행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의료보건비, 외식비 등 모든 항목이 전달보다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지수화한 것이며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10~20일까지 도내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설문조사해 386가구의 응답을 얻어냈다.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가 올해 전북지역에 총 561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의 164% 규모이며 건물공사비 2100억원, 주거복지사업비로 190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50%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조성비는 2021년 준공 예정인 군산신역세권 및 완주삼봉지구 등에 약 732억원이 투자되며 건물공사비는 현재 공사중인 김제대검산 등 11개 블록, 총 7247호 외에 신규로 9개 지구 약 1104호 물량을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토지 등 취득비도 약 9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 지구 지정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원을 위해 기본조사 등을 마무리 후 보상착수에 돌입한다. 장기간 방치됐던 도심 내 공원을 활용해 도시공원과 주택을 건설하는 익산소라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이 이전할 예정인 남원구암지구 사업도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주거복지분야에서는 다가구 등 매임임대주택, 신혼부부주택 매입 및 공공리모델링사업, 건설임대 수선사업비 등으로 1870억원을 투자하고 익산평화 주환사업, 정읍수성?정읍시기 도시재생사업 및 전주시 등 협업 빈집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도 도내 6개 지구에서 착공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남원구암지구 조성공사 86억원 등 토지사업부문 5건, 162억원, 익산평화 주환사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294억원 등 주택사업부문 1565억원 등 올해 총 37건, 1726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자재 등 발주계획도 잡혀있다. 2020년 신규주택 공급 계획은 익산평화 분양주택 등 1027호가 하반기내 공급될 예정이며, 현재 입주가 마무리된 전주 효천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3월말 예비입주자 약 6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김제대검산 영구임대주택 120호를 3월에 공급하고, 4월에는 정읍첨단산단 국민임대주택 378호, 12월에는 정읍수성, 정읍시기 도시재생사업지 내 행복주택 약 120호가 공급된다. 권창호 LH전북지역본부장은 임대주택 건설공급이라는 그동안의 LH의 양적, 공급자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지자체 등과 협업을 확대해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입주민 등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교육과 문화, 창업, 생활 SOC 등이 결합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주 정비사업 “절차 줄이고 분쟁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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