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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첫 간이종심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 발주가 임박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 향후 일감확보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간이종심제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체들의 공사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춘 계약방법이어서 낙찰률은 상승하지만 업체의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총 공사비 244억원 규모의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가 이달 초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이 요청됐으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간이 종심제 적용이 유력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계약 요청한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921외 7필지에 부지 면적 1만4033㎡로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사업의 계약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며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0점, 60점으로 구분하고, 감점으로 주어지는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다시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역량 12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등으로 구성하고, 입찰금액은 60점을 만점으로 단가심사 감점 4점, 하도급계획 감점 2점 등을 심사하는 구조다. 계약신뢰도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 등을 위반하면 점수가 깎이게 된다. 일반 종심제와 달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 이후 제출하도록 했다.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기준 개선으로 낙찰하한선이 70%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84%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여서 낙찰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와 기술력이 떨어지는 지역업체들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건설업체들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간이 종심제가 정착되면 낙찰률은 상승해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막고 낙찰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전북건설사들도 배치기술자 확보 등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이라도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비율 확대와 함께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로 편의점들이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농어촌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공급 마스크 판매처 중에서 편의점을 제외했다. 또한 편의점이 시도별로 수 천 곳에 달하면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으로는 물량을 충당하기 어려워 공식 판매처 지정에 역경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대란과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적 판매 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기존 50%에서 80%를 확대하고 1인당 5매에서 1주에 2매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하나로마트와 읍면 우체국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하루에 1인당 1개만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에 하루에 수 백 명씩 몰려오는 상황 속에 마스크를 한 곳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편의점 같은 경우 접근성의 우위로 마스크를 구매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분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농어촌 중심으로 마스크를 배포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점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구매 가능하다는 한계 또한 판매처 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면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판매처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5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전주 인코테크와 비케이시에서 소공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신뢰구축으로 소공인의 성공모델을 알리고자 현판식을 개최했다.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인코테크 곽일영 대표는 CNC선반 및 머시닝센터 정밀가공 및 3차원 측정기 등을 보유해 특수난삭소재 가공 노하우 등 숙련 기술 보유로 주요정밀 납품 및 해외 협력 및 구매처 확보를 위해 베트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비케이시 김근식 대표는 LED 스마트 시스템 조명을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 터널 등을 포함한 기술제품을 개발해 다수의 특허 보유와 우수 조달품목을 다수 등록했다. 전북지방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인정신을 갖고 혁시 성장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의 산실이다며 소공인들의 성공 모델로 육성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전북경제 상황에 맞서 온라인 화상상담 및 온라인 교육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경진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도내 수출기업의 실적 부진과 침체를 해소하고 수출지원 플랫폼의 다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과 판매채널 화대를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프로그램을 정례화 한다. 온라인 화상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대면 상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채널 확대 도모와 함께 구축된 전라북도 통상거점센터(중국, 베트남 등)와 해외 현지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이드인차이나의 대체상품시장 진출과 신남방(베트남, 인도 등) 및 신북방(러시아, 동유럽 등) 같은 신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창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이 비상 체제를 구축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내방민원인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향후 비상상황 발생시 차질없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해 민원상담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손세정제 비치, 상담시 마스크착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북지원은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전담직원을 포함한 소속 전 직원에 대해 매일 2차례 체온측정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감염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주 2회 지원 및 지원입주기관(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민원처리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원의 업무지속계획(BCP) 및 자체 비상업무계획에 따라, 사무실 폐쇄시 원격근무시스템 설치, 전화착신 등 재택근무체계 구축을 마쳤다. 김용실 전북지원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코로나19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정상적인 소비자보호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전담창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피해기업 지원대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코로나 관련 대출상품에 대해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임용택 행장은 은행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한 금융거래와 현재의 위기극복에 직원 하나하나가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은행의 역할 제고를 위해 일선 영업점에서 다른 업무보다 코로나19 관련 상담과 지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4일 전라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에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윤방섭 회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노력을 응원하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협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성금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회전반에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소비자와 직원들, 대형마트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오프라인 구입은 물론 최근 호황을 보이는 온라인 주문 배송이 불가능하면서 소비자들의 생필품, 식료품 구매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의무휴일을 코로나19가 줄어들 때까지 만이라도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거나 잠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무휴업이 껴있는 경우 온라인 주문 이후 배송이 4~5일 지나서 시작되면서 제품을 받는데 까지 수 일이 걸리는 것도 규제 완화에 의견에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 내 직원들은 의무 휴업일에 맞춰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 속에 일을 하라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라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지역 한 대형마트 직원은 다들 코로나19 감염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결국 같은 사람이고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며 한 달에 두 번씩 고정적으로 쉬는 것인데 이때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 맘 놓고 쉬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전북지역 대형마크 간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내 A 대형마트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전북지역은 사재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지역사회 상생과 민심을 위해서라도 의무휴업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내 B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대형마트들은 경영이 악화되고 심각 수준에 까지 다다르고 있으며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의무휴업은 관리자로서 답답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3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된 공문이 내려와 유통상생협의회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아직 의무휴업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되는 새만금 관련공사 발주가 임박하면서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총공사비 1369억6000만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의뢰가 접수됐다. 조달청이 계약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건설업체와 대형건설업체들간 컨소시엄 구성으로 입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직 실시설계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공사 외에도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등 총 5건의 새만금 관련공사가 상반기에 발주될 예정이어서 지역건설업계는 이번 공사에 전북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에 전북 지역의 기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기업 우대 기준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 우대기준 발표 이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공사의 경우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제로(0)상태였지만 우대지침이 첫 적용된 지난 2018년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새만금 신항만 관련 공사 2건에서는 지역업체가 각각 20%와 11%의 참여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을 수행 중에 있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발주 기관과 주요건설사에 지역업체 참여 협조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이번 공사에는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그전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4일 새만금사업 중 올해 발주되는 대형 공사에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 10여 곳에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우대기준 반영을 협조 요청했다. 국내 상위 100대 기업에도 새만금사업 취지에 맞춰 제정된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극 반영해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 입찰 참여시 전북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전북 지역기업 참여 확대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기요 본부장)는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용상담창구는 농협은행 각 영업점에 설치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상담을 통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2.61~2.91%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대출지원과 함께 신규기존대출에 대한 이자납입유예, 할부금 납입유예 서비스가 있다. 또한 최대 1.0%(농업인 1.7%)의 금리우대와 심사기간 단축 등의 특화된 금융서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전북 TP, 강신재 원장)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가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이하 연지단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4일 전북TP에 따르면 지난 3년간(16~18년) 연지단 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선정됐으며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최고액인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정책기회, 조사분석, 사업기획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강화, 중대형 R&D기획 연구회 운영을 통한 과제기획 성과의 우수성과 파급성도 인정받았다. 이는 전라북도 R&D 전담기구인 전북TP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저력과 노하우로 각 과업별 맞춤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지원달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전북TP 강신재 원장은 연지단 지원사업을 통해 R&D 발굴기획조사평가를 포함한 R&D 전주기적 활동을 수행하겠다며 축적된 경험과 DB를 바탕으로 지역주도 R&D사업 추진과 과학기술기반 강소특구 등 자생적 R&D 혁신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1월 수출총액이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해 4개월 만에 5억 달러를 밑돌았다. 4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노병필)이 발표한 2020년 1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북 수출액은 4억 8997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어 일별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9.1% 감소한 수준이다. 수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국 시장이 지난해 보다 20.7% 감소한 9943만 달러를 보였으며 중국의 춘절이 우리나라 연휴보다 길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같은 경우 설 연휴가 2월인 것과 다르게 올해에는 1월이어서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아직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영향이 1월 수출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2월부터 수출 악화에 영향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0대 품목별로 정밀화학원료(3.4%), 농기계(43.9%) 등은 수출이 상승했지만 건설기계(-18.6%), 합성수지(-18.4%), 자동차(-50.5%), 동제품(-30.8%) 등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본부장은 글로벌 분업화 구조와 우리 무역의 중국 비중을 고려할 때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도청,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4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본점과 영업점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전국 확산과 도내 확진 환자 발생으로 고객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자체 확보한 소독약품을 이용한 소독과 영업점 창구텔러별 개별 손소독제를 비치, 청경과 직원이 직접 손소독제를 창구방문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있다. 전북은행 임용택 행장은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은행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월 KB부동산시장 리뷰 레포트에 의하면 정부는 2013년부터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작성해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였다. 통계는 개인 및 가구의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개인의 주택소유 현황, 가구의 가구원수, 세대 구성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총주택수는 1763만호이며, 가구 기준으로는 약1125만 가구로 주택소유율 56.2%로 2.1% 증가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가액 3억원 이하를 보유한 가구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약 1401만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1주택 보유자는 118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84.4%이고,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19만명으로 15.6%에 달한다. 지역별 가구의 주택소유율을 보면 울산이 64%로 가장 높고, 전북은 59%로 상위 5위이며, 서울이 49%로 가장 낮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25.7%로 가장 높고, 40대 23.6%, 60대 18.8%, 30대 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임대주택 관련 혜택에 힘입어 3채 이상 다주택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다주택자의 상당수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보유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임대시장은 특히 다주택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주택가격 및 부동산 관련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향후 다주택자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임야)- 본 건은 효자촌마을 내 및 효자촌마을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 중경사지이며,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공장)- 본 건은 김제백구농공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가주택,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공단지 주변의 소규모 공장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판넬잇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다가구)- 본 건은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연립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혼재하는 공업지역 인근 주거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건으로서 적벽돌 치장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됐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최근 정년퇴직한 A씨는 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서울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아니면 언제쯤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등등 생각이 많아 진 것이다.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집이 없는 서민은 없어서 걱정, 집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의 보유세 걱정, 매도시의 양도소득세 걱정, 모두가 이래저래 걱정들이 많다. A씨는 고향 근처에 귀농해 적당한 전원주택을 지어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생활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세법에서는 귀농주택,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대지면적을 660평방미터(200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과 달리 귀농주택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귀농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 1000평방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거나 취득하고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혜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농주택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이 9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면 귀농주택과 달리 농어촌주택은 어떤 과세 혜택이 있을까? 일단 농어촌주택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요건은 없다. 단지 수도권 밖의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의 대지면적 660평방미터이하, 2억원 이내의 주택이면 된다. 농어촌주택은 3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귀농주택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2020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골로 이주하기 위한 주택의 취득은 이주하기 위한 목적과 이주전의 보유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농업에의 종사여부, 취득할 주택의 규모와 가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주택 특례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나 중과세율 적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실천한 농경지(제초제 미사용)와 그렇지 않은 농경지(제초제 사용)를 비교한 결과 실천 농경지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됐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농업생태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식물지표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정구복 과장은 농경지에 다양한 생물이 출현한다는 것은 농경지가 생태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마련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해 같은기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상승과 함께 유류비, 공동주택관리비, 택시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9(2015년=100)으로 전월대비와 동일했지만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6%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전년동월대비 풋고추(34.2), 오렌지(16.2), 고등어(8.8), 배추(5.1) 등이 상승했고 무(-33.5), 깻잎(-27.1), 상추(-21.7) 등이 크게 하락했다. 이어 휘발유(-2.0), 경유(-2.5) 등이 하락하면서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보합을 이뤘지만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고 서비스 분야는 또한 전월대비 보합세,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또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생계유지는 해야하지만 감염될까 무섭고, 코로나19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북지역에서 7번째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문이 늘고있는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지역에서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발생하면서 배달업계를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대면 접촉이 잦은 만큼 종사자들을 위해 사전 결제 및 비대면 배송 등 방안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 A배달대행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식을 자제하고 배달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하루 평균 배달이 45건(13만원)에서 현재 60건 가량으로 증가했으며 B배달대행업체 또한 하루 매출액 2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배달업체들도 대부분 고객들이 증가해 종사자들은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지만 항상 불안을 떨면서 배달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배달기사 황모(33)씨는 콜 건수가 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솔직히 반갑지만은 않다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감을 떨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자신이 처량해 보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요기요, 배달의 민족 같이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달업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결제가 가능해 비대면으로도 음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음식점 배달업 같은 경우 선결제가 쉽지 않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 관계자들은 주문을 받을 당시 고객들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선결제 부분에 대해 요청하지만 고객들은 음식을 받기 전에 어떻게 돈을 먼저 주냐라는 식으로 달갑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과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권장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음식업계 배달 종사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감염 우려에 떨고 있다. 음식점 배달 종사자 이종훈(55)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방 대책 없이 코로나19 감염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다면서 사전 결제나 비대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북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발길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몰리고 있다. 저신용자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이자를 지원받아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협약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시행되면서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소상공인들이 보증상담을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총 3365건(181억8300만원)의 보증상담이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많은 1278건에 388억3600만원의 보증서가 발급됐고 도매 및 소매업은 1095건에 366억1800만원으로 이들 업종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게임, 서비스업(257건79억8500만원), 제조업(208건75억9100만원), 교육서비스업(144건 46억2800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129건38억7500만원) 등이 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 지원 특례보증을 늘려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17일 전라북도가 시행한 코로나19 긴급영영안정자금지원 특례보증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이틀 만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3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실제 수요자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0.8% 내외여서 폐업과 휴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역할을 했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혜택이 일부에 그쳤다. 이날 보증신청을 마친 A씨는 코로나19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루에 한 팀도 받지 못할 때가 있을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와 인건비만 날리고 있다며 지자체와 금융권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영세상인들을 위한 저금리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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