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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 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4일부터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 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로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와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 협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전북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14개 시군구에서 온라인 개발행위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의 토지이용 통합인허가 온라인 신청, 사전심의 신청, 상담, 자문 지원,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현대자동차그룹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6일 코로나19의 사전 방역과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돕기 위해 5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된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방역 등 의료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전국의 재난취약계층과 의료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금과 구호방역 물품 제공, 예방방역 활동 등을 지원한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과 자가 격리자를 위해 체온측정기와 손세정제, 마스크 등의 예방 물품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진의 방역 물품 구입을 돕고, 적재적소에서 예방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조기에 실시하고, 방역 물품, 생필품 등을 적기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 감염 시 피해가 큰 재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노인장애인 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감지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소외계층과 자가 격리자들에게 식료품 키트도 전달한다. 식료품 키트는 식품과 음료 등으로 구성돼 2주 간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자택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배상책임보험 하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게 하는 보험으로, 사업자라면 화재보험 못지않은 필수 보험 중 하나이다. 배상책임보험에는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의료과실배상책임, 운송업자배상책임, 선박수리자배상책임 등이 있으며, 범위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기업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담보하는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사례로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은행의 365코너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설치된 경사판을 딛고 들어서는 순간에 미끄러지며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이다. 피보험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요함에도 소홀히 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경사판이 미끄럽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하므로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건물화장실에서 세면 중 세면대가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이다. 내방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해야 하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세면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바 책임이 없다고 본다. 세 번째, 목욕탕 시설물 이용 중 미끄러져 입은 사고일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도 목욕탕이 미끄러운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의를 요하므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네 번째,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 종업원은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 다섯 번째의 사례는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피해차량이 손상 입은 사고이다.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여섯 번째는 자동세차기 내에서 차량이 파손된 사고의 경우이다. 세차기 진입 전 차량을 좌측으로 치우치게 정렬하여 좌측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앞 휠1조가 파손된 사고로, 피보험자는 시설물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제 3자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교육과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위의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영위 도중 배상책임이 생기면 법률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금전적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화재보험 뿐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전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운영중인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긴급 안내 및 은행 전 영업점 및 본점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도내 3번째 확진자 동선 인근에 위치한 지점(서신동지점 외 7개 지점)에 21일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영업점 창구텔러별 개별 손소독제 비치, 청경과 직원이 직접 손소독제를 창구방문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중 다중시설 방문 및 출장을 자제하고 있다. 영업점 출입문 손잡이, ATM 1일 3회 이상 소독하고, 직원의 손길이 닿기 힘든 점외 365자동화코너도 주기적 살균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 본점 출입통제 강화 및 감염방지를 위해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차단하고 외부 방문객은 1층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내부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로비에는 열감지기를 설치 및 감시인원을 상시 배치해 모든 출입자 비접촉 온도체크를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회의는 연기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로 전월(107.1)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전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7.1로 4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며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도 96.9로 전월보다 7.3포인트가 하락해 코로나19가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 상황과 관련이 깊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전달보다 9포인트 내린 72, 향후 경기전망 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85 등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전달보다 떨어졌다. 현재생활형편 지수(93)와 가계수입전망 지수(99)도 각각 2포인트 내렸다. 소비지출전망 지수도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으며 여행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의료보건비, 외식비 등 모든 항목이 전달보다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지수화한 것이며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10~20일까지 도내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설문조사해 386가구의 응답을 얻어냈다.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가 올해 전북지역에 총 561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의 164% 규모이며 건물공사비 2100억원, 주거복지사업비로 190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50%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조성비는 2021년 준공 예정인 군산신역세권 및 완주삼봉지구 등에 약 732억원이 투자되며 건물공사비는 현재 공사중인 김제대검산 등 11개 블록, 총 7247호 외에 신규로 9개 지구 약 1104호 물량을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토지 등 취득비도 약 9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 지구 지정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원을 위해 기본조사 등을 마무리 후 보상착수에 돌입한다. 장기간 방치됐던 도심 내 공원을 활용해 도시공원과 주택을 건설하는 익산소라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이 이전할 예정인 남원구암지구 사업도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주거복지분야에서는 다가구 등 매임임대주택, 신혼부부주택 매입 및 공공리모델링사업, 건설임대 수선사업비 등으로 1870억원을 투자하고 익산평화 주환사업, 정읍수성?정읍시기 도시재생사업 및 전주시 등 협업 빈집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도 도내 6개 지구에서 착공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남원구암지구 조성공사 86억원 등 토지사업부문 5건, 162억원, 익산평화 주환사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294억원 등 주택사업부문 1565억원 등 올해 총 37건, 1726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자재 등 발주계획도 잡혀있다. 2020년 신규주택 공급 계획은 익산평화 분양주택 등 1027호가 하반기내 공급될 예정이며, 현재 입주가 마무리된 전주 효천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3월말 예비입주자 약 6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김제대검산 영구임대주택 120호를 3월에 공급하고, 4월에는 정읍첨단산단 국민임대주택 378호, 12월에는 정읍수성, 정읍시기 도시재생사업지 내 행복주택 약 120호가 공급된다. 권창호 LH전북지역본부장은 임대주택 건설공급이라는 그동안의 LH의 양적, 공급자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지자체 등과 협업을 확대해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입주민 등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교육과 문화, 창업, 생활 SOC 등이 결합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 우려로 외출을 삼가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라면, 햄, 통조림 종류와 생필품의 오프라인 구매 급증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2번 확진자의 동선으로 알려진 롯데마트 송천점이 임시 휴업을 했던 것을 비롯해 언제 인근 마트들이 휴업에 돌입할지 모르는 걱정 또한 다량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 완산점 같은 경우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햄 종류 구매율이 68%, 참치캔은 67%, 라면이 76% 신장했으며 당일 관련 식품들이 품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주에서 확진자가 발표된 지난 20일부터 급증했으며 전체적으로 온라인 구매율이 200% 증가하고 하루 온라인 전체 매출액 중 20~30%은 라면이 차지하고 있다. 롯데마트 전주점 또한 13일 이후 전년대비 오프라인 라면 구매율이 17%, 죽 종류 26%, 스팸참치캔 22%, 컵밥은 91%가 늘어 매출액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0만원 증가했다. 온라인 구매 같은 경우 오프라인 직원들이 힘을 쏟고 있지만 폭주하고 있는 구매율로 인해 마비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식료품과 즉석식품 등의 사재기 현상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중소형 마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 시내 한 마트 관계자는 10명 중 7명은 라면, 통조림과 같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재고가 언제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도내 유통업계에서도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사재기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트 내에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다량으로 구매하려는 모습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소비자들도 지적되고 있는 식료품, 생필품 사재기 현상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최모(42여)씨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악의적으로 생필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인근 마트들이 확진자의 동선으로 나오는 순간 문을 닫게 되는데 미리 구매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진(30)씨 또한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현실 속에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접 마트를 찾아 물품을 다량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며 급박한 상황인 만큼 자연스러운 소비 현상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전라북도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A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지난 2015년에 20개의 창업공간 마련 이후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또한 아이템 선정, 사업자 등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화 모델링,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원식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조기 은퇴와 재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부한 경험과 보유기술을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인생 2막의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는 중장년 창업자들에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소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베이비부머 은퇴세대가 창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홍보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을 고려해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채용에서 해외증권, 대체투자를 비롯해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 등 기금운용 각 분야 전문가 총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대체투자 분야 전문인력을 집중 보강하고 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임운용역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실무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직을 선발하며 이번 채용의 최종 합격자는 오는 6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운용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대내외 투자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과 열정을 겸비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하며 각 분야 직급별 자격요건 등 채용과 관련된 제사한 사항은 공단(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칭)전주 H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비율을 놓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업지내 토지를 100% 확보했다는 추진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일부 조합원과 전(前) 업무대행사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가칭) H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하 H지주택추진위)는 지난 해 12월 전주시 효자동3가 37-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2363㎡ 총 377세대의 조합원 모집 공고를 신고했다. 조합원 모집 공고에는 사업부지 내 13.7%(2122㎡) 토지사용권원과 현재 빌라에 거주중인 96세대 중 38세대가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다. 추진위는 오는 3월 초 모델하우스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지내 토지 100%를 확보, 사업 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분양 아파트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1억원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초반 사업을 진행하다가 교체된 전(前)업무대행사 측은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을 위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는 토지확보가 50%대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 토지비용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세보다 저렴하기는커녕 막대한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사업부지 내 토지비용을 110억원으로 책정, 이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했지만 현재 150억원 이상의 토지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승과 추가 분담금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업무대행수수료를 책정한 것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800만원~1200만원 수준이었지만 H지주택추진위는 1500만원으로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집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한 지주택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총 377세대 중 빌라 입주자 96세대를 뺀 281세대의 업무대행수수료만 42억원에 달해 업무대행사의 과도한 수수료 챙기기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맞서 추진위측은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추진위측과 업무대행 관계자는 현재 토지가 100% 확보됐으며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 사업부지내 토지계약서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며 또한 토지 확보로 사업이 지연될 일이 없기 때문에 추가분담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1억원 이상의 차익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업무추진비가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수수료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다른 지역주택 조합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스펙을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입직 취업준비생 절반 이상은 NCS 대비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신입직 취업준비생 1265명을 대상으로 NCS 대비 취업준비 현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취준생 51.3%가 NCS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공계열별로 보면 △이/공학계열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계열(56.6%) △사회과학계열(54.4%) △인문계열(48.3%) △예체능계열(36.7%) 등의 순이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형태 별로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의 경우 79.1%가 NCS 대비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기업(61.7%) △중소기업(30.4%) △외국계기업(28.1%) 순이었다. NCS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시중 교재를 활용해서 독학으로 공부(45.8%)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40.4%)하는 취준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NCS 홈페이지 자료 활용(16.8%) △학원 등 오프라인 강의 수강(12.5%) △취업포털 콘텐츠 활용(12.3%) △그룹스터디 참여(12.0%) △자격증 취득(9.2%) △관련 경험 쌓기(8.0%) △1:1컨설팅(6.2%) 등을 통해 NCS 대비를 하고 있다는 취준생도 있었다. NCS 채용 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 중 NCS시험 응시 경험자는 50.1%로 절반 정도에 달했다. NCS시험 응시 이후 이에 대한 소감으로는 △직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너무 어려웠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직무적합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시험이었고 난이도도 적절했다는 의견이 30.2%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예상되는 내용이 많았다(18.8%) △직무와 연관되었으나 너무 평이한 수준이라 변별력이 없어 보였다(16.0%)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취준생들이 NCS채용과정에 있어 가장 걱정이 되는 전형으로는 △NCS기반 면접전형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NCS기반 필기전형(33.2%) △NCS기반 서류전형(21.3%) 순이었다.
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23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예약취소로 인한 다양한 위약금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주지역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이틀간 각종 행사모임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0건 접수됐다. 이는 총 계약금이 70만원, 위약금은 400만원에 이르며 대부분 계약금 환불 불가와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돌잔치 및 각종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은 66건이 접수됐는데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만 총 12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비춰볼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시설 휴관 및 행사 연기가 되면서 몇 개월 전 예약한 돌잔치와 단체모임행사 등 연회시설, 외식서비스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으로 소비자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60대 정 모씨는 단체행사를 위해 지난 23일 전주 시내 연회장을 이용하기 위해 50명분을 예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그런데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하자 연회 이틀 전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계약서상 7일전 해제 시 100% 위약금 배상이라고 명시됐고 이미 식재료 준비가 이뤄졌다며 위약금으로 70%를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모씨(30대여) 또한 29일로 예정된 자녀 돌잔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인원 80명 규모의 연회장을 이용키로 하고 계약한뒤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행사가 다가오면서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1일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예약한 식사인원 식대 100%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내에서 지난해 1월 2일부터 2월 24일 동안 5건에 그치던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상담이 올해 같은 기간 동안 82건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마스크 주문 후 품절로 인한 환불 부당, 주문한 제품과 다른 마스크 배송,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인 주문 취소 등이였다. 고창에 거주하는 권모(40대여)씨는 이달 11일 마스크 주문을 위해 소셜커머스를 통해 3만 9080원을 결제 이후 19일부터 순차적 배송해 20일에는 배송예정이라고 기재됐다. 하지만 20일까지 배송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는 품절됐다며 취소하고 환불만 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해당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해야 한다며 계약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계약내용과 해당 요금을 정확히 기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최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24일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지난해 보다 247억 원 증액된 165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70% 이상을 농지은행 사업 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집행계획으로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800억 원, 매매장기 임대차 사업 250억 원, 경지정리 또는 개입 교환분합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임대해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수탁사업은 1575ha 규모로 추진하고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에 362억 원을 투입한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에 81억 원,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으로 120억 원을 집행한다. 이강환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에 농지은행사업비를 조기 집행해 농가 경영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비 신청은 농지은행포털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청년 구직자 성공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도내 기업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희망 청년층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성공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층은 신청 가능하며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청년 구직자 성공정착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진행하며 모집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1577-0365)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원예작물 중 생산액이 가장 많은 딸기와 수박을 대상으로 꿀벌을 이용한 맞춤형 수분(꽃가루받이) 기술을 표준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화한 기술은 딸기와 수박 맞춤형 화분매개용 꿀벌 준비 방법, 작물별 재배순서와 재배방식에 따른 적정 봉군 크기, 벌통 설치 방법, 꿀벌 봉군의 먹이 관리 등이다. 농진청은 표준화된 기술을 농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딸기,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 사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교육을 통해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이번 딸기, 수박 화분매개용 꿀벌 사용 기술 표준화로 화분매개용 꿀벌에 대한 농가 이해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올바른 꿀벌 사용법 교육과 현장 소통을 위해 화분매개 곤충의 농가 사용률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고품질 생산물 생산 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책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화분매개곤충 생산자, 관련 연구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 농가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최창학 사장은 송하진 도지사의 바통을 넘겨받아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꽃 선물 릴레이에 동참했다. 최창학 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에 적극 협력과 지역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전북지역 마스크 대란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도내에서 코로나19 23번 확진환자(113번231번)가 나오면서 감염 예방 차원으로 마스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식으로 어려워졌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2000여명의 대기자들이 몰려 마스크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크 구해요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마스크를 구하려했지만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애절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롯데마트 전주점 같은 경우 하루 마스크 수량 200개가 30분 만에 매진되는가하면, 홈플러스 완산점도 100여 개의 마스크가 5분 만에 품절됐다. 심지어 이마트 전주점은 점포 운영 시간 전부터 줄을 서고 있으며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 마스크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고 선착순 판매도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전국 이마트 마스크 물량 220만개 중 140만개가 대구와 경북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물량은 한정돼 있고 도내에 마스크 입고가 불가능하거나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마스크가 언제 동날지 모르는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 시내 다이소 5곳을 돌아본 결과 어디에서도 1인당 3개로 한정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조차 없었다. 다이소 직원 박모(43여)씨는 하루에 30명씩 마스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전의 마스크 대란때 보다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 수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도 소형 마스크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약국에서도 마스크 입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오래전 일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마스크 제조 공장에도 밀려오는 소비자들로 인해 바리케이드와 현수막까지 동원해 공장 진입을 막고있다.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 찾고 있어 공장이 폐쇄 수준에 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이 마스크 공장 대표는 쉴 틈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공장 운영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인과 단체로부터 대량이나 소량으로도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스크 제조는 목숨 하나를 살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내증시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세계 기준 코로나19의 확산속도는 둔화세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난주 기점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80.75포인트(3.6%) 하락한 2162.84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 20일 국내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21일 증시는 코로나 충격으로 하루 동안 32.66포인트 급락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포감으로 지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투자자는 1조 5944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각각 4311억원과 1조3967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한국에서도 발생하며 중국 이외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자 위험자산 비중축소와 동시에 안전자산은 강세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체인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실적 악화, 경기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되는 상황에 장기화 우려로 경제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이어지면서 감염병 확산경로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나 중국 이외 감염자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위험상태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미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위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려감에도 견조한 미국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으나 글로벌 밸류체인 상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선물매수 포지션 축소는 대형주 상승이 제약될 수 있으나 과거 계절성 바이러스에 따른 증시의 영향은 단기이벤트에 그쳤다는 점에서 IT업종의 펀더멘탈 개선, G2의 부양정책 기대감을 고려할 때 우량대형주를 매도하기보다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면서 이젠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할지 모르겠네요. 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전주 서신동송천동 지역상권은 쥐 죽은 듯 한산함 그 자체였다. 해당 지역이 코로나19 도내 두 번째 확진자(전국 113번)의 동선으로 알려지면서 골목 상권에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 자영업자들의 경기 침체는 상상 이상이다. 주말인 지난 22일 오후 5시 식사와 쇼핑을 즐기기 위해 북적거리던 롯데백화점 전주점 일대. 이곳엔 차량이나 행인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임시 휴업 영향도 있지만 도내 2번 확진자의 근무지와 매우 가까워 감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평소 주차 문제에 시달리던 롯데백화점 인근 주차장에는 차량이 1대도 없었고, 관리원조차 상주하지 않았다. 평소 만연한 불법 주정차 풍경도 보기 힘들었다. 주변 음식업계, 미용업계 등 관계자들은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지난 20일 도내 2번 환자의 동선으로 밝혀지면서 상실감과 함께 울상으로 변했다.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철호(44) 씨는 지난 20일 첫 안전안내문자가 울리자마자 밥 먹던 손님들은 음식도 다 먹지 않은 채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다며 유통업 거래처로부터 두 번에 걸쳐 들어오던 식재료 운반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A 씨(27)도 20일, 21일에 손님이 1~2명 그치고 예약했던 고객들도 취소했다며 손님이 급격히 줄어 직원들에게 일주일간 나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확진자의 동선으로 알려진 전주 롯데마트 송천점을 중심으로 불금, 불토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던 술집과 음식점 등도 직격탄을 맞았다. 거리 곳곳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임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술집을 운영하는 김일환(30) 씨는 음주를 즐기던 손님들은 물론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기 힘들다며 아는 지인의 음식점은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가게 문을 닫는 것을 고심중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속보>사실상 예식장 영업 논란이 일고있는(19일자 6면 보도) 옛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의 인허가 과정에서 전주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승인권자인 전북도가 심의과정에서 호텔객실을 총 90실로 건축하도록 권고하고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전주시가 33개 객실만 갖춰 제출한 사업자의 건축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건축심의를 승인하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전북도의 권고사항을 인허가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데다 앞으로 사정에 따라 추가객실을 증축하겠다는 사업자의 구두약속만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평소 인허가 과정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전주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팔복동 옛 코카콜라 부지(5만8000㎡) 토지주를 도시재생사업자로 선정, 행복주택 부지(1만3000㎡) 등을 기부채납 받고 호텔 및 문화복합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해 9월 전주시로부터 대지면적 3만7403㎡, 연면적 1만1785㎡(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관광호텔(객실 33실) 건축을 허가받고 공사를 진행,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방산업단지 특별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전북도는 지난 2018년 12월 전주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호텔 객실은 30실씩 단계적으로 총 90실을 건축하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북도의 조건부 승인한 내용을 건축승인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데다 나머지 객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받지않고 건축허가를 내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정확한 문서도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추가객실을 증축하겠다는 사업자의 구두상 약속이 전부였다가 사실상 예식장 영업 논란이 커지면서 뒤늦게 증축계획을 사업자가 전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30~60개 객실 증축을 정확한 사업추진 기간도 없이 경영수지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만을 밝힌 것이어서 사업자의 사정상 증축계획이 한없이 늦어지거나 아예 실행되지 않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어떻게든 나머지 추가 객실을 증축해 전북도의 권고사항을 충족하겠다는 입장이다. 호텔 관계자는 관광호텔 오픈이후 나머지 객실에 대한 추가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예식시설 홍보영상이 먼저 제작돼 홍보되면서 예식장 논란이 일었다며 앞으로는 기업행사 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예식장 영업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계획과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조건과 업체의 제안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며 추가객실 증축문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북도의 권고조건을 충족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해당 호텔은 전주시에 객실 33실, 1개의 예식시설과 회의장 등으로 쓸수 있는 다목적 홀과 연회장 등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3개 홀의 예식접수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 광고영상을 제작해 전주의 새로운 예식 랜드마크라고 홍보하고 있어 관광호텔은 허울 일뿐 사실상 예식장 운영만을 위한시설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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