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빚더미 남원 테마파크 파행, 시설 처리 놓고 갈라진 여론
남원 테마파크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1·2심 재판에서 남원시가 잇따라 패소하며 금융 대주단에 4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된 탓이다.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한 사업을 현 시장이 백지화시키면서 민간사업자와 충돌했고, 소송전으로 비화한 끝에 결국 사업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발단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환주 전 시장은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간 협약을 맺고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시설물은 시에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이후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시설이 완공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 보증을 담보로 40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7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사용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감사를 지시했다. "전임 시장 때 시가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업체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섰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민간사업자가 뒤늦게 2022년 8월 테마파크를 임시 개장했으나, 이용객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지난해 2월 운영을 중단했다. 대주단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해 1심(2024년 8월 2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과 2심(2025년 8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 모두 시의 패소로 결론 났다. 배상액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49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시는 "남은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제 쟁점은 남은 시설 처리 방향인데, 문제는 철거와 활용을 두고 갈라진 시민 여론이다. 철거론자들은 "사업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업에 세금을 추가 투입하는 건 혈세 낭비"라며 강경하다. 한 시민은 "모노레일 설치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한 것 같다"며 "더이상 매몰비용을 늘리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활용론자들은 "이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의 회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맞선다. 한 시민은 "철거하면 빚만 남는다"며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관광 상품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정책 실패의 연속’으로 본다. 전임 시장은 무리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보증을 섰고, 현 시장은 제동을 걸었지만 대안 없는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교수는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남원시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선택이 남원의 재정뿐 아니라 시민 신뢰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 주목된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보고회를 열고 모노레일 사업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경식 남원시장과 전문가 등이 질의답변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