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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도 공무원 심리 상담 등 위한 마음건강센터 설립해야"

최근 업무 스트레스 및 민원 등의 이유로 인한 공무원들의 퇴사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북에서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설치를 통한 심리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전국의 광역시·도청 청사 내에 설치돼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의 예방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북지역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 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인사혁신처는 2025년 경남지역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서울, 경기 과천, 대전, 세종(2곳), 대구, 광주, 강원 춘천, 인천 등 9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와 민원 업무 담당자, 신임 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음건강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2~3명의 상담사가 상주한다. 최근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건수는 지난 2019년 2만 79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3.8배가량 급증했다. 상담 유형은 대부분 직무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알려졌다. 마음건강센터가 없는 전북은 광주센터를 찾아가거나, 신청 및 비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방문 상담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각종 심적인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 427명 중 12%에 이르는 51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만 2076명으로 2배 이상(2.3배) 증가했다. 퇴사 이유로는 저임금, 직계 상사와의 갈등, 민원인 응대, 수행 환경 등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사업 중 하나”라며 “마음건강센터가 설치되면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외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벼운 얘기부터 무거운 얘기까지 편하게 말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면 상당히 좋은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실제 센터로 상담을 오는 사람들 중에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며 “최근 공무원들이 박봉이나 일의 어려움 등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3 18:41

끊이지 않는 전주시 쓰레기 수거 불만⋯직영 권역 민원만 1만 3000건 육박

전주시가 올해 하반기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변경한 뒤 불편을 토로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원 대부분이 전주시 직영 청소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주시는 지난 8월부터 쓰레기 수거 방식을 담당 업체가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일괄 처리하는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각 업체가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성상별 수거는 혼합폐기물 등 잔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시내를 12개 권역(직영 4개, 민간대행 8개 권역)으로 나눠, 한 업체가 담당 권역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가로 청소도 책임진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 민원은 1만 7441건으로 이 가운데 1만 2823건(74%)이 직영 권역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4681건(26%)은 민간대행 권역에서 나타났다. 다만 민간대행 권역 민원이 누적치인 점을 감안하면,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 이후 대부분의 민원이 직영 권역에서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들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시 직영 환경관리원들 또한 인력·장비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10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차량 8대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3.5톤) 2대도 주문해 제작하고 있다"며 "증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부 직영 권역에 민간대행업체 근로자를 투입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3 17:36

[사연 뉴스] 배고픈 아이들 슬러시 가게 문 두드린 이유는

초등학교 옆 작은 포장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늘 개인적으로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옆에서 작은 포장 배달 전문점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낮에는 슬러시 등을 함께 판매 중이다. 귀여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두 명이 가게 문을 열고 해맑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들어왔다고 전했다. 다음에 돈을 줄 테니 지금 슬러시를 먹을 수 있느냐는 아이들 요청에 A씨는 매정할 수 있지만 거절했다. A씨는 그동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외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 듯해 다른 아이들의 부탁도 거절해 왔다. A씨의 거절에도 두 아이는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라고 말했다. 오후 1시 50분쯤 찾아온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것이 의아한 A씨는 "학교에서 점심 안 먹었어?"라고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조금밖에 안 줘서 배고파요"였다. A씨는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어"라며 돌려보내려고 하자 아이들은 "집에 가도 밤 12시에 밥 먹어요!"라고 했다. A씨의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야기를 나누다 계속 배고파 하는 아이들에게 가게에 있던 과자를 나눠 줬다. 초등학교 근처는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 A씨는 아이들에게 "어디 아파트야?" 물어봤다. 그러자 "우리 옆에 살아요. 둘이 같이 버스 타고 가야 해요"라고 답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버스를 탄다기에 놀라자 아이들은 "저희 아동센터 가야 해요. OO원(지역 보육원)에 살아요!"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위해 외상 부탁을 거절했던 A씨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게에 있는 슬러시와 과자들을 다 줬다. 아이들이 떠나고도 A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일하면서 하루종일 매출보다 아이들이 생각이 계속 났다는 것이다. A씨는 "일전에 꿈자람카드(아동급식카드)로 초밥을 사러온 친구에게 결제 안 하고 먹고 싶을 때마다 오라고 했더니 그 뒤로 부담이 되었는지 안 온다. (오늘 찾아온 아이들에게도) 부담 안 주며 잘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쁜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을 맡긴 부모가 원망스럽고 왜 밤 12시에 밥을 먹는다고 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들어 긴 글을 올려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본 네티즌들은 "저 같아도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그냥 말해 줄 것 같다", "복 받을 것이다", "쪽지 주시면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 "가게 흥하세요", "밤 12시에 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이들의 밤 12시는 실제 밤 12시가 아닐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4.10.23 15:45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상습 임금 체불 60대 건설업자 입건

상습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간신히 구속을 면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씨(6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 1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300만 원)된 상태에서 건설일용근로자 20명에게 임금 9000만 원을 추가로 체불했다. 또 A씨는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주소를 기재하고 체불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출석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도피행각도 벌여왔다. 수사에 나선 전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청산해 구속을 면했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장기간 체불됐던 임금의 일부가 청산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청산토록 하겠고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22 19:03

"파업은 없다"···전북대병원 2024년 노·사 임금 단체 협상 잠정 합의

전북대병원 노사가 2024년 임단협 합의에 성공했다. 전북대병원은 22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4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양종철 병원장과 김종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이경순 전북대병원 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2.5% 인상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 월 1만 2000원 인상 △단시간 근무자 시급 1.7% 인상 △감정 노동 휴가 1일 추가 △콜대기 수당 미지급 부서 콜 수당 5만원 지급 △시간외 근무 15분 단위 인정 △야간 누적 특별 휴가 20일 당 1일 부여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대병원지부 노조는 "'투쟁속보 16호'를 통해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조정의 위험이 있었으나, 수 차례 임·단협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로 약 세달 간의 2024년 임·단협 교섭이 일단락 됐다"며 "산별현장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찬반투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0.22 19:03

의정갈등 물꼬 트이나...의사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사 밝혀

의료계 갈등이 8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처음으로 합류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전면 철회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는데,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가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와 의료계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 ‘의과대학 학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묵과할 수도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부분의 의료단체는 불참의사를 유지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3일 회의를 통해 협의체 참여 의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 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습니다"고 작성 글을 올렸다. 대한의사협는 이날 입장을 내고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의협은 현 시점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0.22 19:03

전주 저상버스 10대 중 2대꼴 교통약자 편의시설 ‘불량’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주시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휠체어 리프트(승강설비) 부식 등 정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저상버스 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전주시가 올해 8월부터 두 달간 저상버스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일제점검한 결과, 시내버스 운수회사 5곳의 저상버스 165대 가운데 33대(20%)는 휠체어 리프트 부식, 모터 고장 등 정비 상태가 불량했다.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기 힘든 상태인 것이다. 일제점검 이후 시내버스 운수회사들은 상태가 불량한 저상버스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현재 33대 가운데 15대는 경사판과 리프트 센서를 수리하는 등 정비를 마쳤다. 3대는 현재 정비 중이다. 나머지 15대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고려해 대·폐차를 할 예정이다.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편의시설 작동 상태는 운행사가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이 도출된 만큼 운행사가 1일 1회 휠체어 리프트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정용식 이사장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상버스 점검이 미흡하다는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의 지적에 "부실업체에 대해선 페널티를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저상버스 도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 저상버스는 165대로 전체 시내버스 394대의 41.8%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2030년이면 도입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기본 운영 기간은 9년이고, 도로교통공단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차령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가급적 연장하지 않고 노후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2 17:09

김제 지평선축제 '돈봉투 사건’ 전원 무혐의·기소유예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던 김제지평선축제 ‘돈봉투 사건’의 관련자들 모두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김제지평선축제의 제전위원장 A씨(70대)를 지난 6월 기소유예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제전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축제를 앞두고 김제시의장 등 시의원 14명에게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이외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앞서 김제경찰서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았던 14명의 시의원들에 대해 당시 A씨가 시의회 직원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이 가지고 있었을 뿐 전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A씨만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하고, 김제시의원들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돈봉투 사건'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평선축제 개회식날 “의회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넸다”며 “그 돈이 어떻게 의회에 들어왔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제전위원회 측은 “위원장의 사비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축제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대신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모두 돈을 받지 않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제전위는 2018년부터 김제지평선축제마다 축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제공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고, 현재는 식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돈을 가지고만 있었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나에게도 직원이 돈을 가져왔지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22 16:54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전주서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열린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전 세계 혁명 기념공간을 조명하는 국제포럼이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오는 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인 녹두관과 파랑새관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을 연다. 올해 주제는 '혁명의 기념공간'이다. 이번 포럼 기조발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비평가인 목수정 작가가 맡는다. 목 작가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 혁명의 기억과 기념'을 주제로 지난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프랑스가 자국의 혁명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잔디엘 미야케 넬슨만델라재단 큐레이터가 '넬슨 만델라의 투쟁과 기념의 방식', 레미 뒤틸레 교수가 '미국혁명과 영국혁명의 기념물들과 그 의미', 제임스 크라플 교수가 '우리가 혁명을 기념할 때 무엇을 기념하는가', 임선영 가천대 교수가 '황토현 전적지 농민군 군상: 불멸의 바람길에 다시 선다'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시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전주시립완산도서관을 전면 개보수해 조성한 파랑새관이 정식 개관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개관 기념 특별전도 진행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인 전주가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문학과 영화, 음악과 노래, 혁명의 미술, 혁명의 기념공간이라는 주제 아래 매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을 열고 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2 15:45

전북지역 10개 경찰서, 성범죄 등록자 관리 인력 충원 '제로'

전북경찰이 성범죄 등록자 증가에 따른 관리인원 충원을 시도했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추가 배정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어 빠른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인력 251명을 추가 편성했다. 전북지역에는 7명의 인력만이 배정됐다. 이번 추가 인력 편성에서 경찰관을 배정받은 전북지역 경찰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경찰서뿐으로 총 7명의 인력을 배정받았다. 나머지 도내 10개 경찰서는 추가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받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는 기존에 근무 중인 인력들에게 추가 업무를 배당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관리를 맡겼다. 이번 충원으로 현재 전북경찰청 전체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은 60명이다. 올 9월 기준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수는 3770명으로, 담당 경찰관 1인당 62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성범죄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총 46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 위반 횟수는 총 691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9월 기준 6350건의 등록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지난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128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1 18:28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무직 연장을 기점으로 공무원 및 사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은 약 2300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은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번 정년연장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논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김경오 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공무원들도 이번 협약에 준해서 방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은 논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무직 연장이 좀 파격적으로 나와 내부적으로 좀 술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소방사는 “업무 자체가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고령화로 신체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직원 충원이 준다면 부작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B경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경찰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구대 근무 등에서는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현재 연금에 기대는 동기들이 아무도 없다. 요즘엔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급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먼저 하면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하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명분이 적어진다”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년 연장이 되려면 우리의 연공급적인 호봉제 같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번 공무직 연장도 상황을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한번 던져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1 18:27

[전북, 전 세계 '한상' 품다] 전주시, 전북대에 시장 집무실 마련⋯방문객 안전·편의 '온힘'

전주시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장인 전북대에 시장 집무실을 두고 교통과 청소 등 방문객의 안전·편의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 시는 그동안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주차장 운영 △대회 기간 전북대 버스 회차지 이전 △행사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주요 도로 정비 △숙박·식품위생업소 관리 △청소 강화 등에 대비해 왔다. 특히 시는 대회 기간 주차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북대 주요 주차장 8곳은 비표가 있는 차량만 출입하도록 통제한다. 보조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13곳에 대한 주차 안내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회 기간 직원 252명을 포함한 315명을 주차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행사장 인근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전북대 주변 3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이곳에선 온누리교통 봉사대가 이동 주차를 계도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북대 내부에 있던 버스 회차지를 대회 기간 덕진동 옛 법원 부지로 이전하는 만큼, 회차지 이전에 따른 버스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행사장 인근에 청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앞서 시는 예산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기린대로, 백제대로, 안덕원로 등 7개 주요 노선에 대한 도로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주가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1 16:0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