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 최상급 병원들 전공의 부재, 의료 대란 현실화 하나

속보= 오늘(20일)부터 전북지역 3차 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이 전공의가 빠진 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전북지역 2곳의 상급종합병원 모두 전공의 부재 문제가 현실화되고 의료체계 차질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9일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전북대병원 20개과 189명의 전공의 전원은 병원 행정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원광대학교병원 전공의 22개과 12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근무한 뒤, 16일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예수병원은 전공의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 사직 등 집단행동은 없지만 과별이나 개인별로 사직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요 병원 의사들 중 전공의 비율은 전체 764명 중 401명(34.4%)으로 △전북대병원 249명 중 187명(42.9%) △원광대병원 305명 중 126명(41.3%) △예수병원 229명 중 76명(33.2%) △대자인병원 108명 중 2명(1.9%) △마음사랑병원 13명 중 2명(15.4%) △군산의료원 40명 중 6명(13.9%) △남원의료원 34명 중 2명(5.9%)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전공의가 전체의사 수의 40%를 넘어 이들 두 병원의 전공의 부재시 의료체계 혼란 및 남은 인력 업무가중, 환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20일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는 전북대병원의 경우 일반 병동과 수술, 응급의료센터 등의 의료차질이 예상된다. 먼저 전북대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의 숫자는 25명으로 이 중 전공의는 14명이다. 전북대병원은 20개의 수술실과 응급수술실이 마련돼 있다. 마취과 의사들은 그간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24시간 당직 순환 근무를 해왔는데 전공의 14명(56%)이 근무를 중단하면 각 과별로 수술 및 진료 일정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문의와 전공의가 각 과별로 응급실 당직을 서는데, 전공의 없이 전문의만 응급당직을 서게 되고 이는 결국 일반 진료일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전문의 위주의 병원 내 자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수술 일정을 조율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내 다른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수용할 방침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당분간 전문의 위주로 비상진료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의료체계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을 투입할 것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문제다. 사실상 외래를 제외한 모든 진료분야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2주 이상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문의들의 피로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상황이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19 17:24

정읍 사료공장서 끼임 사고 50대 사망...50인 미만 확대 중처법 도내 첫 사례

전북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첫 적용사례가 나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읍시 하북동 한 동물사료제조업체에서 분쇄기 끼임 사고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A씨(50대)가 사고 발생 보름만인 18일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는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원청업체 근로자가 분쇄기의 전원을 잘못 누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3명으로 올 1월 확대 시행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례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19 17:18

이주갑 완주군의원, 식당서 쓰러진 어르신 응급처치로 구명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지난 16일 관내 한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처치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인계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이 의원은 이날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뒷자리에 홀로 식사 중이던 어르신이 ‘쿵’소리와 함께 쓰러지자 급히 외투를 벗어 어르신의 머리를 받치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말을 걸며 상태를 확인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어르신을 10분여 동안 의식을 확인하며, 상태를 확인했던 이 의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무사히 인계하고, 그간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이 의식을 잃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의용소방대 시절 익혀 논 응급처치법이 아주 유용했다”고 말했다. 이주갑 의원은 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을 활동해 왔으며, 완주군의회는 의원들 연수프로그램에 응급처치교육을 넣어 의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원용
2024.02.19 16:04

정읍 농기계 보관 창고서 불...2억 5000만원 추산 재산피해

19일 오전 6시40분께 정읍시 이평면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359㎡와 차량 2대, 콤바인 1대를 태워 소방서추산 2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 명의 인력과 1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이미 불이 창고 전체로 번진 상태여서 피해가 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19 15:34

[속보] 원광대학교 의대생 160명 전원 '휴학계 철회'

속보= 전산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60명 전원이 휴학계를 철회했다. 19일 원광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학교 의과대학 소속 160명이 휴학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학생 수는 총 540명으로, 이 중 160명의 학생이 지난 18일 휴학계를 제출한 바 있다. 학교측은 휴학계 제출 이후 지도교수들이 직접 나서 학생들에게 휴학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19 13:18

[속보]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전원 사직서 제출...전주 예수병원도 전원 사직 방침

속보= 원광대학교병원에 이어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주 예수병원 전공의들도 전원 사직서 제출로 방침을 잡고 회의를 여는 등 전북지역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20개과 189명으로 구성된 전공의 전원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이번 사직으로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 전원은 20일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게된다. 또 전주예수병원도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전공의 대표자들의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원 사직으로 방침을 잡았으며, 이미 개별적인 사직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광대학교병원 22개과 전공의 126명은 지난 15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3월 15일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인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당분간 전문의 체재로 병원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사태가 길어진다면 전문의들의 피로도 가중 등 각종 문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19 09:46

수류탄 감싸 안고 산화...35사단, ‘故김범수 대위 20주기 추모식’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감싸 안아 전우를 지켜낸 고 (故)김범수 대위의 20주기 추모식이 지난 16일 임실 육군 제35 보병사단에서 열렸다. 지난 2002년 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한 고 김 대위는 전역을 불과 4개월 남긴 지난 2004년 2월 18일 훈련병들의 수류탄 투척 훈련에 통제교관으로 나섰다가 산화했다. 한 훈련병이 안전핀을 뺀 채 수류탄을 손에 쥐고 던지지 못하자 “모두 엎드려”라고 소리친 뒤 훈련병이 쥐고 있던 수류탄을 감싸 안고 자신의 몸을 던졌다. 당시 훈련장에는 250여 명의 교관과 훈련병들이 있었지만, 김 대위의 희생으로 모두가 무사했다. 이날 오후 1시 35사단 신병교육대대 앞은 행사를 준비하는 사병들의 우렁찬 구호소리로 가득찼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준비한 떡과 음료를 나누며 김 대위를 추모했다. 이날 봉사에 나선 황정자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장(69)은 “매년 추모식이 열리면 회원들과 나와서 봉사를 한다“며 ”방문객들이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엄숙한 분위기와 함께 시작된 추모식에는 유가족들과 오혁재 35사단장,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상우 국립임실호국원장, 사병과 주민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사단장은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강산은 오색 빛 옷을 몇 번씩이나 갈아입었고 부모님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함께하는 김범수 대위는 25세의 나이에 멈춰 늠름하고 웃음 띤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했던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는 지난 20년간 신병교육대대를 거쳐 간 10만여 명의 훈련병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유가족들은 연신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닦아냈고 추모식에 참여한 후배 전우들도 김 대위의 희생에 큰 존경심을 표했다. 35사단 반민재 병장(23)은 “김 대위님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돼 후대에도 군인정신의 표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신병교육대대 조교로서 강한 육군을 육성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35사단은 김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2월 추모식을 열고 있으며 신병교육대대 강당 이름을 ‘김범수관’으로 짓고 그 앞에는 흉상을 세워 그를 기리고 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2.18 15:52

군산 한 돼지농장서 불...15억 원 추산 재산피해

군산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15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6시50분께 군산시 회현면 A영농조합법인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4500여 마리가 불에 타 죽고 돈사 6개 동 4335㎡가 타 소방서추산 1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나자 농장주인(70대)는 119에 "돈사하나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고 신고 했고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은 최성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70여명의 인력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환풍기에서 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환풍기 배선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18 15:33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공식 출범...'범죄 분위기 초기 제압'

전북경찰청이 직할 강력범죄수사대를 형사기동대로 확대, 재편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신설되는 형사기동대의 대장은 총경이며, 형사기동 1팀, 형사기동 2팀, 마약수사계로 편제해 총인원 76명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1, 2팀장과 마수계 계장은 경정급이 맡는다. 기존 마약범죄수사대는 형기대로 통합됐으며, 일선 경찰서 형사 인력 30명도 증원됐다. 형기대 사무실은 기존 전주덕진경찰서 옆 강력범죄수사대 사무실이다. 경찰은 형기대를 위해 기존 건물에 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이번 형기대 재편은 지난해 흉기난동 등 잇단 이상동기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범죄 분위기를 초기에 제압해 조직범죄와 집단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됐다. 전북 형사기동대는 지역별, 분야별, 죄종별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해 △조직폭력 범죄 강력 대응 △투자리딩방, 가장자산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사범 △홀덤펍 등 온오프라인 도박범죄 △건설현장 안전비리 △보험사기를 포함한 의료비리범죄 △안전 및 의료사고조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적 형사활동을 위해 범죄취약지역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형사들이 집중배치된다. 전북경찰청 최보현 수사과장은 “새로 출범하는 형사기동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18 14:06

전북서도 전공의 '줄사직', 의대생 '집단휴학' 하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 전북지역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생들은 휴학원을 신청하거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확고한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원광대학교병원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은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 병원 전공의들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개과 189명으로 구성된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들도 지난 16일 오전부터 사직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며, 19일까지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77명의 전공의가 있는 예수병원 또한 상황을 관망하고 있지만, 동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189명, 원광대병원 126명, 예수병원 77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2명이다. 또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긴급회의를 통해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원광대 의대생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원을 신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은 전산으로 학칙에 따른 학부모 동의나 학과장 경유 없이 휴학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휴학계 처리 여부에 대해 원광대에 학칙에 따르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도 의대생들이 20일 동시 휴학계를 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한 입장이나 움직임은 없지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까지 고려하는 등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및 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의료계 무기한 파업(휴진)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전 회원투표로 결정하고 대규모 집회는 3월 10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세종, 익산=송승욱, 김경수 기자

보건·의료
백세종외(2)
2024.02.16 11:31

"상식 없는 거 아닌가요?" 나들가게 입구 점령한 차량

"이건 상식 없는 불법주차 아닌가요? 손님을 어떻게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읍 시내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몇 달째 가게 입구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주에게 차량을 빼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다. 15일 만난 A씨는 "문을 막지 않게 1m만 옮겨달라고 해도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 뿐이었다"며 "노상적치물을 설치해 주차를 막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국내 유명 인터넷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며 도움도 구해봤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었다. 이곳 이면도로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 표시가 없는 곳으로, 해당 차주의 주장처럼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골목 이면도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곳은 주정차 단속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비좁은 이면도로의 경우,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상가 입구 등에 주차해 교통방해를 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2.15 18:33

전북 의사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진이다." 전북지역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북 의료계는 정부의 정원 확대 철회가 불발될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15일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지역 의사 및 전공의 100여 명이 집결한 대회에서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다”면서 “도시와 면단위에는 의사들이 차고 넘치지만 필수의료과의 의사는 부족하다. 현재 필수의료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응급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황당무계하게도 매년 의사를 2000명 씩 늘린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현재 발생한 응급상황을 외면한 채 10년 후에 배출될 의사수를 늘려야한다고 처방을 내렸다. 필수의료의 붕괴 이유는 의사에게 내리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원가의 65%도 안되는 저수가 때문이고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과 의사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원용 전북의사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분과위원은 “정부가 의사들에 대해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의사들을 부패한 조직으로 취급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종합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필수의료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지원책에 실체가 없다”고 역설했다. 정경호 차기 전북의사회장은 “정권이 바뀌고 선거만 도래하면 표를 얻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의료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려하는 무지한 정부를 규탄하며, 즉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강행할 시 의사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지역 수련병원(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 중 원광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진료과는 응급의학과 4명, 정신과 2명, 재활학과 1명이다. 원광대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22개과 126명이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15 16:28

전주서 흉기로 지인 수차례 찌른 60대 체포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6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40분께 전주시 다가동 다가교 아래에서 지인 B씨(63)를 준비해온 흉기로 9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려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직접 “지인을 칼로 찔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신고 후 전화기를 꺼둔 채 잠적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평소 감정이 안 좋았던 B씨를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15 11:05

“승진 못하실 분들은 청에서 나가라?” 경찰 인사담당 간부 말 놓고 설왕설래

“승진 못하실테니 일선 경찰서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전북경찰청 인사담당 간부(총경)가 경정급 인사이동을 앞두고 청내 일부 계장(경정)들에게 한 발언을 놓고 지방청 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총경 승진인사와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방청 내 계장자리 4자리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기존 계장급 간부들이 전출되지 않고는 일선 경찰서의 신규 전입 희망자가 지방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방청 계장자리는 일선 경찰서보다 인사고과 등 총경 승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에 업무는 힘들어도 경찰 조직 내에서 인기가 높다. 이에 최근 지방청 A과장은 나이에 비해 경정 승진이 늦어 총경 승진대상자(경정 승진 후 3년, 통상 8년)가 되기 힘든 지방청내 계장 4명과 개별 면담을 갖고 일선서 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소식과 제안 내용이 지방청 내에 퍼지면서 경찰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B경정은 “경정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적체로 총경 승진이 힘든데, 총경 승진의 90%가량이 나오는 지방청에서 다들 근무하고 싶어해 심각한 승진적체 문제의 한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C경정은 “아마 후배들의 길을 터주자는 차원에서 일선서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면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그냥 사전 제안 없이 인사조치를 할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배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당사자였다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평생을 근무한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면담을 진행한 A과장은 “현재 2020년, 2021년, 2022년에 승진한 경정들이 향후 총경 승진을 위해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방청 근무 희망자가 많아 배려차원에서 의사를 물어봤을 뿐 강요는 없었다. 저 혼자 임의적으로 판단한 행동이고, 현재 원활한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14 20:00

광주에서 전북 중대재해 출장 조사? 인력부족 우려 현실화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지만, 전북은 여전히 중대재해전담 수사관이 부족해 광주에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등 인력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중처법 대상 확대로 사건 건수가 급증할 수 있는데도 전북지역 전체를 광주고용지청이 담당하는 구조로, 인력 충원 및 전북 전담팀 개설 등으로 부실 수사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중처법 사건 발생 시 광주고용지청 소속 광역중대재해수사팀에서 사건을 전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지역 고용청(전주·군산·익산)은 사건 발생 후 초동수사만 한 뒤 사건 전체를 광주청에 일임하는 형태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중처법 대상이나 관련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처법 적용 사건은 11건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1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전북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17명, 2022년 12명, 2023년 23명이 사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정부는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중처법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전에도 이미 도내에선 인력난 문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중처법 적용 사건 11건 중 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중처법은 수사 과정이 복잡하고 법리 적용이 까다로워 사건의 조사량 자체가 방대하다. 현 광주청 조사관들은 지역 기업 및 작업 현장에 대한 현실과 정서에 대한 인지가 도내 지청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번 조사를 나올 경우 왕복 1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물리적∙시간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관계자는 “전북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거리가 있기에 체력적으로나 시간상으로 힘든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거짓말이다”며 “현재는 전북이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시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인사 개편과 관련해 추가적인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광역중대재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충원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14 17:45

퇴임식 때 금품 수수 의혹 총선 예비후보 검찰 송치

경찰이 지역 산림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선 예비후보를 재송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예비후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2022년 6월 공직에서 퇴임하면서 지역 산림조합장으로부터 황금열쇠 2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예비후보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2.13 18:55

'선거스팸 폭증', 전화번호 불법 수집 의심에도 ‘무대책‘ 기관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전화나 문자 선거운동 등 '선거스팸'이 폭증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번호 수집 방식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출처에 대한 조사나 불법수집 여부 등을 기관들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출마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번호에 대한 출처 등에 대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다. 또 지역 위원회별로 하루 수십건 이상의 관련 민원 전화가 걸려 오는 상황에도 전화 접수 건수 등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원전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차단만을 권고하고있는 실정이다. 선거철에 걸려오는 전화는 여론조사와 예비후보자 개인 선거운동으로 나뉜다. 여기에 입지자들의 문자메시지까지 포함하면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하루 10건 이상의 '선거 스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의 경우 통신3사(SKT, KT, LGT)에게 여론조사 기관이 문의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해 전화를 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경우 통신3사 협조를 얻을수 없고 개인적으로 확보한 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형식이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모 씨(20대)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 같은 곳에 개인정보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이번 주말에만 정치인들의 홍보 전화를 5통 받았다”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전화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고, 해가 저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서울에 출마한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킹을 당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출된 번호를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든다”고 토로했다. 선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선관위나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관계기관 간에 떠넘기기 업무처리로 선거철을 맞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전화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허용이 돼있는 부분이고 전화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후보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에서 따로 단속 및 출처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당에 문의해도 흔히 말하는 ’지인 추천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는다”면서 “보좌관 개인이 지인에게 정보를 얻어왔다는 식으로 말을 할 시 수집 방법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계 한 관계자는 “전화 선거운동을 진행할 때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당원 명부를 받아 전화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확보하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소문만 있을 뿐 밝혀진 바는 없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의혹과 불만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13 17:36

“사장이 취업을 방해했다”...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정읍경찰서는 13일 자신이 채용되지 못한 회사 앞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A씨(40대)를 살인예비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읍시 시기동 한 건축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장을 죽이겠다”고 말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회사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년 전 해당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졌고 다른 회사들에 입사원을 냈지만 채용되지 못하자 해당 회사 사장이 자신의 취업을 줄곧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직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13 17:14

이귀재 전북대 교수 위증죄 사실상 인정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재판에서 사실상 범행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부장판사 박정련)은 13일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위증죄 성립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가 검찰의 증거목록 축소 등의 계획을 묻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의견이 확실하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및 증거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총장(서 교육감)이 수차례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이마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항소심은 서 교육감에 대한 변론재개를 한 상태이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2.13 17:02

임실서 정차 중이던 화물차 택시가 추돌...2명 사상

11일 오후 11시20분께 임실군 오수면 전주-남원 간 국도 17호선 2차선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남원 방면으로 가던 택시가 2차로에 고장으로 멈춰있던 4.5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A씨(10대)가 숨졌고 택시 운전기사 B씨(50대)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가 후미등이 꺼진채 정차해 있던 화물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12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