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 "재판지연 해소해 국민 기본권 보장하는 것 가장 중요"

5일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정재규 법원장(59·사법연수원 22기)은 “재판지연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11층 법원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연 신임 정 법원장은 “법원 조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을 잘 이끌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제가 아닌 일반 임명으로 법원장이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도 추천제가 올바른 방향인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항상 어떤 시스템이든 좋은 점만이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그간 법조계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법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전북지역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해왔고, 수석부장판사 등 직급을 많이 맡았던 것이 법원장이 되는데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 법원장은 곧 이뤄질 총선 선거사범 재판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그는 “재판은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치며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사법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 타당하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재판에 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면서 "재판부와 국민들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달리 국민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한 후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2.05 17:03

실화재 훈련장 있어도 교관 부족, 체계적 육성 추진 필요성 대두

정부가 전국에 11개의 추가 실화재훈련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실화재훈련을 지도할 교관들이 기피직군화 및 각종 지원 부족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는 훈련 교관 양성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 밖에 존재하지 않고 국가 지원 또한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위단계 교관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소방관들은 자비로 해외교육까지 받고 있는 등 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국내 육성체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실화재훈련 교관을 양성하는 CFBT(실화재훈련 교관 양성 프로그램)는 경기소방학교 등에서 소수의 인원을 모집해 레벨 1단계를 훈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는 이렇다할 훈련 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몇몇 실화재훈련장을 보유한 시·도들이 CFBT훈련교관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소방관들이 사비를 들여 해외에 나가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10일 간의 실화재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약 300만원의 고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CFBT 훈련 자체가 사설 훈련으로 분류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화재훈련교관들은 한번 업무 시 약 800도에 가까운 화재 재현 현장에서 근무한다. 여기에다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교관 한 명당 한 달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횟수가 정해져 있고 힘든 업무 특성 대비 대우는 기본 공무원 수준이어서 소방당국내 기피직군이 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전국에 건립될 예정인 실화재 훈련장은 11개로, 하나의 훈련장당 최소 6명의 훈련교관이 필요하다는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가장 교관을 많이 보유한 경기소방학교의 경우 13명의 실화재훈련교관이 상주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실화재훈련장이 건립될 예정인 전북에서 현재 훈련을 받은 교관은 5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 실화재훈련장이 건립될 시 필요한 훈련교관은 최소 80여명으로 한 보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는 소방조직의 특성 상 순환근무를 위해 더욱 많은 교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소방학교에서 실화재훈련교관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훈련장에 가면 열기가 엄청나고 착용하고 있는 헬맷도 녹아내리는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며 “현재 실화재교관으로 근무해도 승진이나, 성과금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에 많은 직원이 업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남소방본부 소속 실화재훈련 교관은 “현재 현장 교관들은 정말 사고 확률을 줄이겠다는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태국으로 교육을 갈 때도 연차를 사용하고 비행깃값부터 모든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왔고, 레벨 3를 따려면 인스트럭터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수료해야 하는 데 현실적인 지원 없어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훈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위해 소방관들이 사비와 휴가를 사용해서 교육을 가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실화재 훈련교관은 119상황실과 함께 기피부서가 됐다. 승진가점이나 성과금 지급 등 개선이 필요하며, 업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육성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05 16:47

1년에 훈련 횟수 '0' 전북 소방관들...실화재훈련장 건립 속도내야

최근 경북문경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등 도내를 비롯 전국적으로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된 훈련시설이 없어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현장에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훈련시설과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전북은 그동안 실화재 훈련장이 없다가 뒤늦게 나마 축소된 채 건립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고, 이에 훈련장 규모 확대와 건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다. 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소방은 올해 1월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소방안전타운 부지 내 전북지역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을 예산 40억원(국비와 도비 각 13억6000만원, 소방교부세 12억5000만원)을 투입,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북실화재훈련장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예산과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터덕이던 상태에서 올해 1월부터 예산 투입과 함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 소방관들은 일선에 배치된후 1년에 한번도 실화재 훈련을 받지 못했다. 이번 건립으로 훈련부족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한 훈련시설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부족한 시설로 인해 표준적인 훈련장 외에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실화재훈련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대시설 등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고, 현재 정부 기조 자체가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분위기여서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화재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폭발·순간 연소 등 위험이 상존하는 화재 현상 확인 △화재현장의 내부 위험상황 대처법 등의 훈련이 진행된다. 이 같은 훈련은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 전국에 8곳에 불과한 상태로, 전북을 포함한 19개 소방본부 중 11개의 지역에 실화재훈련장이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끓이질 않고 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위험직무순직(화재)로 인해 순직한 소방관은 총 17명으로 파악됐다. 순직자의 대부분이 소방사(9급), 소방교(8급) 등 하위 직급으로 화재 현장에서 경험이 베테랑에 비해 비교적 떨어질 수 있는 직급에서 발생했다. 이에 하루속히 소방관들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을 익히고 사고 발생 확률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관은 “한 때 소방학교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뽑혀 실화재훈련 횟수가 예년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소방관을 교육했다”면서 “화재 현장은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고당시를 재연한 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소방관들의 모집을 확대하면서 관련 시설들은 확충되지 않아 소방관들의 훈련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실제 이번 사고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갖춘뒤 소방관들에게 유사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2년에 한번정도 정해진 훈련횟수와 훈련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04 15:49

정읍 사료제조업체서 기계 끼임 사고...1명 중상

4일 오전 8시50분께 정읍시 하북동 한 동물사료제조업체에서 분쇄기 정비를 위해 방문한 외부정비업체 직원 A씨(50대)가 기계에 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의 기계 가동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04 11:35

군산서 25톤트럭과 SUV차량 충돌

3일 오전 1시께 군산시 소룡동 교통공원 사거리에서 A씨(37)가 운전하던 25톤 트럭과 B씨(50)가 운전하던 QM6차량이 사거리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QM6차량에 타고 있던 C씨(61·여)씨가 심정지상태로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 등 4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거리에는 점멸등이 켜져있던 상태로, A씨는 황색점멸등, B씨는 적색점멸등에서 서로 직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교통상황과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2.03 10:20

익산서 진도 2.0 지진발생...관련 신고 3건

새벽 익산에서 진도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2시 24분께 익산시 동북동쪽 4km 부근에서 진도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96도, 동경 12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3km이다. 이날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북특자도소방본부에는 흔들림을 느꼈다는 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1973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72건으로 대부분 규모 2.0이상 3.0미만(62건)이었으며, 규모 3.0이상은 10건이다.

환경
김경수
2024.02.03 10:14

경찰 입건 뒤에도 차량털이 범죄 이어간 10대 구속

차량털이로 입건된 뒤에도 추가 범행을 계속하고 경찰 소환에도 불응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오토바이를 훔쳐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수억원대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 받는 A군(18)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대전, 완주, 전주 등을 돌며 29회에 걸쳐 차량 4대와 차량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는 등 한달여 동안 2억 5900만원 상당의 차랑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훔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같은학교 친구 B군(18) 등 2명과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됐다. A군은 입건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A군이 소환조사에 수 차례 불응하자 결국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횟수가 잦고, 경찰 조사를 받고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며 "자세한 사항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2.03 09:55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외벽 들이받은 현직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사고를 낸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2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파견직 신분이었던 A경위는 사고 후 도내 일선 경찰서로 복귀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따르면 경찰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로 나뉘며, 이 중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02 20:27

경찰청 2024년 상반기 치안감과 경무관, 총경급 보직 인사, 전북 26자리 교체

고영완 익산서장, 백형석 김제서장, 김효진 완주서장, 한도연 고창서장(위 좌측부터) 이승명 부안서장, 윤상현 순창서장, 송승현 진안서장, 김홍훈 장수서장(아래 좌측부터)경찰청은 2일 2024년 상반기 치안감 및 경무관과 총경급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일선 경찰서장 8명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부장(경무관) 2명, 과장 16명 등 총 26명이 교체됐다. 새로 부임하는 도내 일선 서장은 △익산서장 고영완(전북청 치안정보과장) △김제서장 백형석(광주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완주서장 김효진(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고창서장 한도연(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부안서장 이승명(전남청 수사과장) △순창서장 윤상현(경기남부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진안서장 송승현(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장수서장 김홍훈(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등 8명이다. 생활안전부장엔 김영근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임명됐고, 수사부장에는 최보현 전남청 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긴다. 과장급에는 △홍보담당관 연명흠(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주현오(진안서장) △경비과장 박성수(부안서장) △치안정보과장 정재봉(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형사과장 강경남(총경 승진자) △사이버수사과장 문영상(총경 승진자) △형사기동대장 정덕교(장수서장) △범죄예방계장 태기준(총경 승진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문병조(광주청 남부서장)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이석현(고창서장)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권석진(전남청 강진서장)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박종호(총경 승진자, 치안지도관)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송기청(총경 승진자) △여성청소년과장 김인병(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청소년보호계장 손광혁(총경 승진자) △교통과장 최홍범(전남청 여수서장)등 16명이 각각 발령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02 16:41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6대 연쇄추돌...5명 사상

서해안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일 0시 50분께 고창군 흥덕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선운산 IC 인근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2.5톤 트럭이 앞서가던 6.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들이 사고 트럭을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60대·여)가 숨지고, 운전하던 남편 B(70대)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차로 통제와 사고 처리로 인근 도로에서 4시간 넘게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경찰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트럭간 추돌 사고가 나고, 이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고속도로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02 08:55

초등학생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뒤 성폭력 치료강의 미이행한 60대 교도소행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지 않은 60대가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1일 성폭력치료 명령 판결을 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를 구인, 전주교도소에 유치했으며,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후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될 시 A씨는 징역 2년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2.01 17:26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4차병원 추진?...지역 의료계 ‘우려', '반발'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명 '4차 병원' 지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차 병원이란 고도의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뜻하는데, 현재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정부 정책대로 지역병원과의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정진료 문제와 지역우수의료 인력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문제 등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경쟁과 환자·인력 유출 등 지역의료 악화를 막는 것을 주요 과제로 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의 8페이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2곳(전북대, 원광대학교 병원)들은 정부의 4차 병원 검토 방침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도권 집중 의료 체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계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수도권 병원들과 지역병원 간에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도 심각한 원정 진료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도의 중증진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병들을 중증진료라 보면 현재 암 치료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게 4차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방 병원에도 4차 병원이 지역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환자들에게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가에 있었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인정받은 상황속 고도중증진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면서 자칫 암 치료 등 모든 생사가 달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4차 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차등화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이탈해 4차 병원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01 17:25

전북 사랑의 온도 사상 첫 100도 미 달성... 아쉬움 속 희망은 보였다

전북의 ‘사랑의 온도계‘가 사상 처음으로 100도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기부 비율은 더 늘어나는 등 아쉬움 속 희망은 존재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6억 1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최종 모금액 104억3000만원, 나눔온도 89.8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00% 달성에는 11억8000만원 가량이 부족했다. 당초 이번 사랑의 온도탑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작돼 100도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 미달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체 모금액 104억 3000만원 중 개인 기부금은 57억8000만원(55.4%), 법인 기부금은 46억5000만원(44.6%)로 나타났다. 전년도 캠페인의 최종 모금액은 119억원으로 개인 기부금은 61억8000만원(51.9%), 법인 기부금은 57억2000만원(48.1%)의 비중을 보였는데, 액수는 줄었지만 개인기부금액의 비율이 더욱 높아진 부분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배품의 형태가 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임실군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4억5000만원을 기부했던 익명의 독지가가 올해도 4억2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또 전주 노송동 얼굴없는천사도 8000여 만 원을 놓고 가는 등 나눔 열기가 이어졌다. 이번 모금에는 3만4000여 명의 기부자들과 1400여 곳의 법인이 참여했으며, 모인 성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도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사랑의 온도탑의 100도 달성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금은 도내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01 16:49

전북지역 심야시간 잇따른 화재...2명 부상

하룻밤새 전북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2명이 다쳤다. 1일 오전 2시50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33㎡ 중 16㎡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추산 5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60대)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지만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31일 오후 11시10분께는 남원시 대강면 한 단독주택 행랑채에서 불이 나 건물 48.6㎡가 전소되고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60대)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지만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01 13:30

흉기들고 강도짓 벌인 60대 체포

정읍경찰서는 1일 흉기를 들고 가게에 들어가 물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A씨(6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 B씨(83)씨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담배 27갑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현금 등을 요구했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자 담배를 요구해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 A씨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로 쓰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외(1)
2024.02.01 13:24

잦은 버스 노선 변경..."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주시의 잦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고령층 시민들에게 혼란 및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정보 획득이 더딘 정보 취약계층인데, 고령층 이용객들을 위한 노선개편 정보안내 방식의 다양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2022년 6월과 9월, 지난해 8월 등 모두 5번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했다. 또 다음달에도 추가 개편이 예정돼 있는 등 한 해 한 번 꼴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있다. 완주군이 지난 2020년 11월 14일 마을버스를 도입하면서 전주시는 60년 만의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시작했다. 개편전 전주시의 시내버스는 완주군까지 노선이 이어져 있었다. 전주시가 완주군 운행에 대한 노선 연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폭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완주군이 마을버스를 도입해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선 개편이 자주 이뤄지면서 노령층 등 교통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최영자 씨(75·여)는 “버스 노선들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타던 버스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는지 당최 모르겠다”며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검색을 통해 노선이 바뀌어도 금방 알 수 있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한번 기억한 노선이 자주 바뀌면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평화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복희 씨(70대·여)는 “원래 버스가 오던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나가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며 “다른 노선 버스 기사한테 왜 버스가 오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제 내가 타던 버스는 안 다닌다고 했다. 1시간 동안을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또 노선을 헷갈려 하는 고령층 이용객들이 버스기사에게 “이거 어디 정류장 가나요?”를 묻고 있지만, 몇몇 기사들은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버스기사 친절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엄춘임 씨(70대·여)는 “버스기사에게 버스가 집 앞 정류장을 가는지 물어보기가 겁난다”며 “짜증을 내는건 기본이고, 욕을 하는 기사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 2월 시행됐던 지간선제 2단계 추진 당시 접수된 민원은 5000건에 달했다. 많은 노선들이 폐지되고 변경됨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지간선제 도입으로 버스노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8월로 지간선제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령층에 대한 노선정보 안내 방식의 다양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31 18:01

전주 우아동 일대 18시간 동안 '단수'

전주에서 18시간 동안 단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1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전주 우아동3가 홈플러스에서 동신초교까지 일대 아파트와 상가가 단수됐다. 30일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단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주역 인근 우아한시티 아파트 주민 1000세대와 일대 단독주택, 상가 주민 등 300세대가 화장실 이용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시는 단수가 발생하자 7대의 급수차를 동원해 일대에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각 가구에 병입수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부시장 등도 이틀동안 현장에 나와 점검을 실시했다. 시 상하수도본부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께 단수와 누수지점을 확인, 복구가 완료됐고 이날 현재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 1차 확인 및 조사결과 시는 이번 단수사고가 맑은물공급사업 주 공급관로가 아닌 급수관로들의 노후화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아한 시티 1000세대 등 갑작스럽게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 수돗물의 수압이 낮아졌고 급수관로 일부에 공기가 차면서 단수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e편한세상, 우아한시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일시적인 수압 저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땅속 급수관로가 뒤틀리는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1곳의 급수관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누수복구와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들의 관리부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관로에서 수압체크를 계속하면서 조치가 늦어졌다”며 “이전 비슷한 발생사례가 없었기에 이번을 계기로 수압과 노후관 상태 점검등을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1.31 18:00

지난해 정부 대대적 단속했지만..., 중고차매매 불법행위 여전

지난해 정부가 대대적인 중고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중고차매매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허위·미끼매물, 사고 이력 미고지 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고차 시장 자체를 축소 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에 적극적인 신고뿐만 아닌 관계기관의 지속 단속 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발생한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63건이었다. 주요 상담유형은 성능·상태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이상이 13건, 사고 미고지 4건, 침수차량 2건 등의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피해·의심사례 특별단속을 진행해 중고차 매매업체의 불법광고 및 사기 사례 27건에 대해 39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업계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근절됐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 사는 A씨(40대)는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무사고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다.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낀 A씨는 주변 공업사에 차를 입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사고차량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구매 당시 해당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매매상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매상사는 몰랐다며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사전에 약속한 차종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매직원은 해당 차량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추천했다. 명백한 미끼 매물이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매매단지에 있지도 않은 차량의 구매를 종용하며 계약서 사전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는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고차 구입시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등을 활용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1.31 16:34

'조작 논문 제출' 전북대학교 A교수 구속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작된 논문을 교수 재계약 임용심사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북대학교 A교수를 구속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작된 논문을 제출해 심사위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를 구속한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31 16:06

군산미군 F-16전투기 태안 인근 해상 추락...인명피해 없어

군산 미군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충남 태안 해상에 추락했다. 31일 오전 8시41분 군산 미8전투비행단 소속 F-16 파이팅 팔콘 전투기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종사는 비상탈출 후 인근해역을 지나던 상선에 의해 구조돼 오전 9시30분께 검진을 위해 미군 의료 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8전투비행단장 매튜 캣키 대령은 “조종사를 신속하게 구조해주신 대한민국 구조대원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현재 항공기 수색 구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철저한 안전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 중 응급 상황 발생의 원인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에도 군산 어청도 인근해역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미공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으며, 같은해 5월에는 경기도 평택 농지에 추락하는 등 같은 기종이 8개월 동안 3차례 추락사고가 났다.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도 5월과 12월의 추락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1978년 도입된 F-16은 미국에서 개발한 경량 전투기로 국내에선 1981년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에 배정돼 제80비행대대가 처음으로 인계받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3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