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600건 거짓 신고, 경찰 조사

만취상태로 112와 119 등 긴급신고전화에 수백 건의 거짓 신고를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2와 119에 600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A씨는 만취 상태로 오후 9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수차례 거짓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이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을 때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한 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송은현
2023.04.03 16:55

최근 5년새 전북 재·보궐선거에만 수십억 원, 증발하는 혈세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 5일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비용에만 수십 억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북 지역 선거관리 예산은 약 16억3600여 만 원에 달한다. 전주을 선거구의 선거관리 예산은 8억3700만 원, 군산시 나선거구는 7억3900만 원이다. 선거관리 예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시군 선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선거관리 예산은 선거 벽보물이나 투개표 관리, 위법행위 단속 비용, 선거비용 조사 등에 사용되며 적게는 수 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이 소요된다. 실제 지난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2억8000만 원 정도의 선거관리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문제는 당선인의 결격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만 사유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2에는 당선무효된 자의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 예산은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다. 물론 관련법 제201조에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그나마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역대 최저 사전 투표율(전주을 10.5%, 군산나 6.75%)을 기록하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의 고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등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것은 공감이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7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월 5일 전주을, 군산시 나선거구 선거와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선거, 2020년 4월 15일 진안군수·전주시 마선거구·군산시 바선거구 선거, 2019년 4월 3일 전주시 라선거구 선거 등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3 16:54

"투자하면 수익 내줄게"…수억 원 들고 잠적한 40대 경찰 수사 중

정읍에서 40대가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40대 A씨에 사기 의혹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2021년부터 2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비롯,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사채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자를 지급해 오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를 챙기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방식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03 15:41

회전교차로 설치하자 전북 교통사고 45.8% 감소

전북도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분석 대상 회전교차로는 23곳으로 설치 전 해당지역의 3년 간(2017∼2019)연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4건이었지만, 회전교차로 설치 후(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13건으로 11건이 감소해 45.8%의 감소율을 보였다. 부상자 수 역시 설치 전 49.67명에서 설치 후 15명으로 34.67명이 감소해 감소율 69.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189곳의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에는 1명으로 1.7명(63%) 감소했다.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42.5%)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28.8%) 감소해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사고 감소 뿐만 아니라 원활한 차량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였는데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는 16.4초로 4.3초(20.8%) 단축됐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 내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대해가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를 국민께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3 15:40

김제 금구면 창고 화재로 60대 주민 병원 이송…4900만원 재산 피해

지난 2일 오후 8시15분께 김제시 금구면 창고에서 불이 나 굴착기와 트레일러, 내부 집기 등이 타 490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불이나자 A씨(65)가 창고에 있던 차량을 빼내려다 목과 왼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6대와 진화인력 58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03 10:53

정읍 독금산서 다시 타오른 산불…5시간여 만에 진화

재 발화했던 정읍 독금산 산불이 5시간여 만에 다시 진화됐다. 3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5분께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독금산에서 전날 꺼진 산불이 재발화, 오전 9시30분께 진화됐다. 이 지역은 전날 2일 오후 4시20분께 불이 났다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었다. 산 중턱에서 불이 나 민가로 확산하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발화한 산불을 잡기위해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산불진화장비 12대, 산불진화대 등 인력 388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퇴적된 낙엽층 안으로 열기가 들어가 안에서 자연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03 10:50

고창군 상하면 산불…산림 4ha 태우고 꺼져

지난 2일 오후 3시28분께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산 7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7시간32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 등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36대, 산불진화대원 등 인력 524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불은 인근 주민이 영농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날 불로 산림 4ha가 불에 타고 주민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03 10:48

전주 한 야산서 불, 1시간 10여 분 만에 주불 진화

1일 오후 7시 1분께 전주 덕진구 우아동 1가 25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1대, 산불진화대원 83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8시 15분에 진화 완료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4.02 20:26

고창 야산서 불... 진화율 70% ‘쓰레기 소각 비화’ 추정

2일 오후 3시 28분께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산 74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 등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34대, 산불진화대원 500명을 긴급히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진화율은 오후 6시 55분 기준 70%가량이다. 불은 인근 주민이 영농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날 불로 산림 2ha가 불타고 주민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4.02 20:26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서 4중추돌, 13명 부상

2일 오후 3시44분께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용암3터널 안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각 차량들에 타고 있던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일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아 차들이 서행 중이어서 중상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터널 안 사고 수습이 이뤄지면서 인근 고속도로 구간은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탑승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3.04.02 19:19

'20년간 2000억' 챙긴 익산 '불법 약국' 검찰 손으로

전북경찰이 지난달 약사 면허 대여 수법으로 20년 넘게 불법 운영된 약국에 대해 39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 같은 편취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환수액과 1600억 원의 편차가 있다. 또 공단 자체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면허대여 약국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만 4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는 어려운 실정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면허대허 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 원에 이른다. 실제 익산 A약국의 경우 건보자체 집계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 면허를 빌려 약 20년 간 2000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등을 감안, 이 약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390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정한 부당수령액은 건보공단의 환수결정액인 20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3년 간의 부당 수령금액만 수사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상 면허대여 약국이 가져간 요양급여는 건보공단이 전액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앞서 5년간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301억8600만 원으로 전체의 6.5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원(43.69%), 한방의원(24.23%), 의원(14.64%), 한방병원(13.07%), 병원(11.34%) 등으로 유독 면허대여 약국의 징수율이 낮았다. 실제 건보는 지난 5년 간 면허대여 약국 1곳당 평균 환수 결정액은 35억2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징수율은 건보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개별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많아 운영자가 환수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2 18:17

고창 야산서 불…소방 대응1단계 발령

2일 오후 3시20분께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14대, 진화인력 42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시도하는 한편, 주변 주택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다. 소방 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02 17:31

10년 간 전북서 농기계 화재 198건...영농철 앞두고 주의 필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농기계 화재 사고 10건 중 3건이상이 봄철 농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북에서 농기계 화재가 198건이 발생했다. 농기계 화재 198건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화재가 68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봄철에 발생한 화재에서 농기계 종류별로는 트랙터가 52건(7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5건(7.4%), 이양기 2건(2.9%) 등 순으로 기록됐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절연 연화에 의한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이 31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15건(22.1%),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15건(2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1일 고창군 대산면에서는 밭을 갈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트랙터에 불이 나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3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에서 트랙터 시동을 거는 중 엔진룸 주변에서 불이 나 트랙터와 주변 비닐하우스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소방본부는 농기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 전문 업체를 통해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철에 농기계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전‧후 점검 및 사용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에 보급된 농기계는 경운기 4만 6862대, 트랙터 2만4358대, 건조기 3만6549대, 관리기 3만5997대, 이앙기 1만7616대 등 총 16만 1382대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02 15:52

4일까지 전북 건조한 날씨 계속, 산불 주의 필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북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도민들의 산불 예방을 위한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 2일 오전 11시 6분께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32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2대, 산불진화대원 33명을 긴급히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캠핑장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고 산불 진화 종료 시 산림보호법에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전 5시 48분께에도 남원시 신동면 대상리 1042 천황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12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또 지난 1일 오후 7시 1분께 전주 덕진구 우아동 1가 25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8분께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 2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7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산불로 80대 남성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은 묘지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전북 전역에 걸쳐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오는 4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특히 낮 동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사용 및 불씨 관리주의,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입산 자제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4.02 15:52

직장인 10명 중 6명, 야근해도 수당도 못 받아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야근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야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유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계약 체결 부정하더라도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가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다. 또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0.9%에 달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으며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12시간 초과’ 근로도 1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에 불과했던 반면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직장인 10명 중 6명 꼴은 ‘공짜 야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은영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공짜야근이 만연하고 포괄임금계약방식의 임금지급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아직 현실에서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제공은 공짜일 수밖에 없다”며 “설문조사처럼 공짜야근과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것이 확인된 만큼 현실의 변화를 위해 근로시간 명시제도와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방식의 근로계약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2 15:52

전북농단연, “누더기 양곡관리법도 싫고, 대통령 거부권도 반대한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노창득)는 양곡관리법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농민을 외면하고 정략정치를 일삼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농단연은 지난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만들어 놓고, 법안이 가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천인공노할 작태가 벌어졌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먼저 단체는 민주당이 스스로 누더기 괴물법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하는데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이상’으로, 쌀값 하락률을 ‘5~8% 이상’으로 발동기준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더해 스스로 누더기 괴물 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농단연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 나갔다. 이들은 “정부는 쌀값 안정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주구장창 ‘대통령 거부권’만 주장하고 있다”며 “여당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 저지에만 골몰하며 기업 살리는데 80조, 부자세 3조 감면시킨다더니 식량안보 사수에는 1조를 아까워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민주당 법안으로 규정짓고, 오로지 정략정치로 사회를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농업·농촌에 있다”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02 14:06

남원 야산서 산불...3시간 10여분 만에 주불진화완료

2일 오전 5시50분께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1042 천황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10여 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 장비 7대 진화인력 66명을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02 10:09

‘71억원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구속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그리고 지난 2일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보강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31 13:54

순창서 산불... 27분 만에 주불 진화

31일 오전 11시 38분께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 2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7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장비 7대, 산불진화대원 47명을 투입해 이날 12시 05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로 남성 1명(81)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림당국은 묘지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31 13:54

무릎 꿇은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가 5·18 학살 주범"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만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는 31일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무릎꿇고 대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5·18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사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가족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와 5·18 기념식 등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식 행사를 전씨는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오월 어머니들도 울먹이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전씨를 꼭 안거나 손을 붙잡았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며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부터 차분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5·18의 진실을 밝혀 화해의 길로 나갑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뉴욕에서 귀국한 전씨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광주를 찾은 전씨는 하루 동안 호텔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5·18 단체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3.31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