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 항소심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인이나 회사 관계자 등 인맥을 이용해 조직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 신인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제의하고 그가 거부하자 캠프에서 나왔던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무겁거나 또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2명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1 17:58

선거자금 보관 및 운반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장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다발을 보관·운반하다가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돈을 나름의 재량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단순 전달자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돼 원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돈을 사용했다는 흔적은 없지만, 선거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볍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결국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 및 보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1 17:58

중학교 여동창 성추행·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중학교 여동창을 성추행하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폐쇄회로 화면, 혈흔 상태,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70대·여)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1 17:58

전북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률 전국 1위

전북도는 11일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률이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관처인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사업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이 적립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예산대비 이용률 83.2%로 1위를 기록했다. 전국평균은 78.15%다. 전북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도 91.39%(전국평균 88.21%)로 1위를 차지했다. 14개 시군 가운데 이용률이 부안이 90.38%로 가장 높았고, 김제 88.92%, 무주 88.69% 순이다. 천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생계지원의 목적을 뛰어넘어 보편적 문화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전북도의 의지를 담은 사업이다”며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부단한 홍보와 사업 운영에 힘쓴 직원분들께 감사하고, 2023년에도 전년도 사업성과를 이어 나가 도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운영지원에 탁월한 성과를 낸 통합문화이용권 일선 공무원 8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1 17:32

전북도 우수축제 38개 선정… 올해 축제 관광객 200만명 목표

전북도가 우수 축제 육성을 통해 올해 지역 축제 관광객을 2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 대표성을 지닌 우수한 축제 육성을 통해 축제의 브랜드(상품화)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지난해 120만 명에 머물렀던 지역 축제 관광객을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2023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경쟁력 있는 축제 3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축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조직역량, 안전관리 등을 종합평가 했다.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문화·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시군 대표축제 14개, 작은마을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10개를 선정했다. 2023년 시군 대표축제 14개는 △(대표축제) 임실N치즈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최우수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안홍삼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순창장류축제 △(우수축제) 익산서동축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부안마실축제 △(유망축제) 전주비빔밥축제, 남원흥부제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디지털 전환, 친환경, 안전관리 등 어느 때 보다 축제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광환경과 축제에 대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려면 기존과 차별화된 독특함과 정체성을 살린 축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상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축제를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는 지정 축제에 도비 보조금 지원과 함께 축제별 맞춤형 사전컨설팅, 축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우수축제 벤치마킹 등의 지원을 병행한다. 더불어 축제 기획 단계부터 종료 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지원해 축제 내실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축제관광객 200만 명을 목표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이색적인 축제콘텐츠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22년 시군 대표축제 방문객만 120만 명이 공식 집계됐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즐길 거리, 볼거리 가득한 차별화된 축제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활력이 넘치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3년 축제로 뜨거워질 전북에서 4계절 내내 새로움과 다양함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1 17:32

전북도-고용부, 청년 인턴사업 확대에 손잡아

전북도가 도내 청년에게 공공기관·기업에서 실무체험을 지원하는 ‘청년인턴 사업’을 고용부와 협업해 확대 추진한다. 도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베스트인과 ‘청년 인턴사업 확대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시범적으로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본격 확대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전북도는 26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직무인턴 사업’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경기둔화로 신입 채용을 축소하고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채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어 청년의 일 경험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내 청년 인턴사업을 운영한다. 청년 직무인턴은 도내 청년들의 관심 분야 직무체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에게는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과 함께 현장실습비(최저임금), 일대일 전담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을 제공한다. 김영식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직무인턴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 직무를 탐색해볼 수 있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1 17:31

전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16곳 선정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에 도내 전통시장 등 16곳이 선정돼 국비 11억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 신중앙시장은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 고유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시장으로 선정돼 2023년 사업비 2억6000만 원, 익산 구시장은 특성화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익산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유도할 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1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조기 발화요인 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전주시 동문상점가, 지역민영방송 지원과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전주 남부시장 등 13곳이 선정돼 침체한 상권을 회복하고 안전한 시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에서도 지방비 2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1 17:31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도시재생 하세월] (상)덕진동 공동화 현상 고착

40년 넘게 전주시 덕진동 일대 활성화에 기여했던 전주지법·전주지검이 이전한 뒤 이 일대 공동화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만성동으로 두 기관이 이전한 후 쇠퇴일로를 걷는 덕진권역 구도심을 하루 빨리 재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4월 전주시는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전주 로파크 개발사업' 추진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큰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구 전주지법·지검 부지가 있는 덕진동에서 생활터전을 꾸리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 생각을 들어보고 시의 도시재생 계획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11일 낮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 덕진동 법원 자리 앞에서 20년 넘게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전화로 배달 주문을 받고는 “(덕진동 법원) 당시에는 법원·검찰청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있어 평일 점심 때만 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홀이 가득 찼었다”며 손님 2명이 식사 중인 매장 내부로 시선을 던졌다. 배달가방에 포장된 음식을 담던 A씨는 “지금은 홀 손님이 거의 없고, 몇 년 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덕진동내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법원과 검찰청 바로 맞은편 과거 법조 대표 건물들의 공실률 역시 100%에 육박한 상황이고 주변 상가들에 대한 신규 임대는 물론, 문의조차 거의 없는 것이 덕진동의 현실이라는 공인중개업체 측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덕진동에서 5년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온 B씨는 "현재 불 꺼진 상가 대부분이 법원을 보고 들어왔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인데 법원이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덩달아 둥지를 옮긴 경우가 많다”면서 “덕진동 법원 시절에는 각종 법률사무실이 들어찼던 양대 빌딩인 동승빌딩과 대동빌딩도 지금은 거의 비어 있다”고 말했다. 2년 전 신시가지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 덕진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다는 공인중개사 C씨에게는 이 일대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 그는 “현재 구 법원 앞쪽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어 덕진동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현재 법원 인근에 공실이 상당히 많고, 상가 매매 움직임도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빙하기가 왔다”고 설명했다. 구 법원 맞은 편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려 집으로 향하던 주민 D씨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했다. D씨는 “이 동네가 거리상 전북대학교와 멀지 않고 건강관리협회에 진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낮에는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닌다”며 “하지만 밤에는 인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빈 간판에 불 켜진 데가 없어 분위기가 으스스하다"고 전했다. D씨의 말 대로 이 일대는 밤이 되면 오가는 사람이 없고 조명까지 어두워 사실상 빈 도시 느낌까지 들 정도라는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다. 덕진동 주민 E씨는 "법원과 검찰청이 떠날 때만해도 시에서 공동화를 막기 위해 부지에 각종 시설 확충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3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면서 덕진동이 버려진 도시가 된 것 같다"며 "하루빨리 시에서 대책 마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1.11 17:28

임실 간이 창고서 불…300만원 재산피해

10일 오전 10시55분께 임실군 관촌면의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양철 지붕과 공구 등이 전소돼 300여 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 현장을 지나던 행인 A씨(6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소방인원 36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50분여 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눈이 녹으면서 외부 누전 차단기에 물이 침투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1.10 20:21

심야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경찰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0일 0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골네거리 무주‧진안 방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K3 승용차에 불이 나 11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로 택시 운전사 60대 씨가 허리 등을 다쳤지만 경미해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7%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해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1.10 20:21

“밥 늦게 먹었다고 잔소리”집에 불 지른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안경찰서는 10일 친부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 자택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80)의 밥을 늦게 먹는다는 잔소리에 화가 나 라이터로 자신의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자 아버지는 119에 신고하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1.10 20:20

순창 단독주택서 불…520만 원 재산 피해

지난 9일 오후 10시35분께 순창군 풍산면 A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18㎡)가 전소돼 52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씨의 아들(40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소방인원 53명을 동원했지만, 주택외부에 적재된 장작작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외부 화목보일러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1.10 20:20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500만 원 구형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정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는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 익산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특혜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환수조항이 협약서에 포함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단 한 번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약정된 수익률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8:20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죠” 재수 말고 재입학 선택한 그들

#1.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 A군(17)은 다시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1학년 1학기가 끝난 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자퇴를 한 것이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신 점수가 완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 번 입력된 1학년 1학기 성적은 수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55)에겐 이미 한 차례 재입학을 한 제자가 있다. 하지만 제자는 올해 또다시 자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부모님과 함께 설득을 해봤지만, 학생은 이미 굳은 결심을 한 상태, 이 영향으로 같은 반 다른 친구도 자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예비 고등학생들의 설레는 한 해가 시작됐지만 마냥 설렐 수 없는 예비 고등학생들이 있다. 원하는 대학이나 과에 가기위한 내신을 만들기 위해 소위 ‘꿇은’ 학생들이다. 이들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을 위해 이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재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내신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의 최상위권이다. 과거 최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점수가 원하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능을 통해 대학 입시를 노린 것과 다른 양상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고교 자퇴 후 재입학을 통해 고득점의 내신을 획득하는 전략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학년 성적에 비해 2학년 성적이 낮은 경우 의도적으로 학업 일수를 채우지 않고 유급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2학년 학업일 수가 채워져 있는 경우라면 자퇴 후 다른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하기도 한다. 전북교육청은 2021년 기준 도내 고등학교 자퇴생 중 내신 획득 등 학업 사유로 자퇴(학업중단)한 학생 수를 △1학년 396명 중 19명 △2학년 310명 중 24명 △3학년 59명 중 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도내 고교생 중 지난해 내신 획득 등을 이유로 자교로 재입학한 건수는 1학년 14건, 2학년 6건, 3학년 6건이었다. 국내 주요 21개 대학들이 수시로 2023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비율은 평균 60%달한다. 이때문에 학생들이 재입학 및 자퇴의 방법으로 내신점수를 확보하는 것은 그들에게 묘책이 될수 밖에 없다. 인기가 많은 의예과 역시 마찬가지다. 2023학년도 총 2973명의 의대생 선발 중 60.0%(1784명)를 수시로 선발한다. 게다가 신입생의 40%(강원, 제주 지역 제외)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점수 관리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수시를 이유로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면서 교사들은 학력 만능주의가 낳은 교육의 이면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주 모 고등학교 교사 C씨(52)는 “현재 수능에서 전부 1등급을 찍어도 의대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내신 점수를 최상위권으로 유지해 지역인재전형을 노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인데 이런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신 성적 부풀리기 현상은 고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도 이어진다”라며 “단순히 입시를 위해 재입학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고, 입시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이다”라고 전했다. 익산 모 고등학교 교사 D씨(31)는 “고등학교 생활이 입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씁쓸한 현실이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10 17:57

“대학교에 폭발물 설치됐다”⋯허위 글 올린 20대 징역 2년 구형

전주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법정에 선 대학생 A(21)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걱정과 피해를 안겨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장난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을 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께 전주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 게시물을 올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7:56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4명 배출

전북경찰청에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가 4명이 나왔다. 지난 2021년 전북경찰청 창설 이래 4명이라는 가장 많은 총경을 배출한 지 2년 만이다. 10일 경찰청은 135명의 총경 승진 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경찰청 권현오 인사계장과 권춘석 생활질서계장, 배상진 여청범죄수사지도계장 양정환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이 총경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전주 출신인 권현오 인사계장은 지난 1998년 경찰대학 14기로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전주덕진서 경비교통과장과 전주완산서 정보보안과장, 전북청 외사계장, 정보협력계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 출신인 권춘석 생활질서계장은 지난 2000년 간부후보생 48기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완산서 경비교통과장과 전북청 112상황팀장, 생활질서계장 등을 거쳤다. 역시 전주 출신인 배상진 여성수사지도계장은 2000년 간부후보생 48기로 경찰에 임용됐다. 전북청 기동1중대장과 충남청 작전전경계장,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교통계장 등 보직을 지냈다. 순창 출신인 양정환 112치안종합상황 관리계장은 지난 1991년 순경 공채로 채용돼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김제서 생활안전과장과 전북청 제1기동대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이번 승진 인사에서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 비율은 32%로 전년(12.6%) 대비 크게 확대됐다. 경찰청이 총 24명의 총경을 배출했다. 서울청은 36명이 총경으로 승진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남부 11명, 부산이 9명, 대구 6명 등의 순이었다. 또 인천·경남·강원 5명, 전북·충북·충남·경북 각 4명, 대전·광주·전남·경기북부 각 3명, 그 밖에 제주·울산 각 2명, 세종·중앙경찰학교 각 1명이었다. 경찰청은 설 연휴 이후 이번 승진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7:56

전북대병원, 필수 의료인력 육성 위한 시업 사업 추진

전북대학교병원이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상급병원과 손잡고 필수 의료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전북도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결핵과 등 6개 필수계 진료과목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6개 지원계 진료과목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3개 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은 오는 2025년까지 12개 진료과목 전공의들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한다. 사업을 통해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내 청년 인재 유출 방지와 타지역 의료 이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편 해소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전북도와 3개 상급병원 간 시행되는 인재육성 시범사업이 지역의료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핵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인당 100만 원의 별정 수당을 지급해오는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7:56

전북서 지난해 66만 1878건 119 신고…47.7초마다 울려

지난해 전북에서 접수된 119 신고가 66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119 신고 건수는 66만 1878건으로 하루 평균 1813건, 47.7초마다 신고 전화가 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60만3647건보다 5만8231건(9.6%)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화재와 구조·구급, 민원 등과 같은 현장출동이 27만 656건으로 전체 신고의 43.7%를 차지했다. 의료 안내 및 기관이첩, 민원 등이 20만 482건, 기타 19만740건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 119신고가 가장 많이 걸려 온 지역은 전주시로 모두 13만 3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다음 익산시가 6만 7920건, 군산시 6만5600건 순이었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3만5922건, 고창군 2만539건, 부안군 1만8116건 순으로 119 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질병상담과 심정지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와 의료상담이 6만 8112건이 진행됐다. 구체적인 응급처치 및 의료상담 내용으로는 병원 안내가 2만6683건, 응급처치 지도 2만2696건, 질병상담 7214건, 약국안내 4395건이 처리됐다. 이 같은 응급처치 및 의료상담 처리는 전년 5만8233건 대비 17%의 증가한 실적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119 신고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고속도로 정보 등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지능형 음성인식 시스템을 고도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0 17:56

반대대책위 “순창 로제비앙cc 18홀 확장 중단하라”

순창 로제비앙CC 18홀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보고서로 생태자연도의 등급을 조정한 순창 로제비앙CC 확장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골프장 사업주가 삵·담비·수달·하늘다람쥐·원앙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5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고도 이를 빠뜨린 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등급으로 낮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내 원형 보전지와 복원 녹지·하천·연못(환경용 저류지) 부지를 관련 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골프코스를 넓힌 것도 확인했다”며 “사업주는 2021년 12월 13일자로 현재와 같은 9홀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후, 2022년 1월 21일자로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반대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전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3.01.10 17:46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청 연구개발 사업 공모 선정

전북산림환경연구소(소장 허태영)는 산림청에서 공모한 연구개발(R&D) 사업에 ‘붉가시나무 지역 적응성 검증 및 증식체계 구축’ 개발 연구가 신규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붉가시나무는 상록성 참나무과 수종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7.89이산화탄소톤(tCO2)/ha에 달한다. 이는 중형 자동차 3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하는 효과여서 탄소 저감 환경 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도상 난아열대 지역인 전라남도, 제주도 등 남해안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도내에서는 어청도와 위도에 자생하고 있으나, 내륙지역에서는 아직 재배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산림 부분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저감 주요 수종으로 붉가시나무를 선정해 임목육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연구과제 공모 선정으로 붉가시나무의 적응성 검증과 증식 시험을 통한 재배지역 확대 및 묘목 생산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영 전북산림환경연구소장은 “붉가시나무의 우리 지역 재배 적응성 시험을 검증한 후 재배지역을 확대하고 묘목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과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천경석
2023.01.1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