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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9시 1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1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66)가 기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집 안 일부를 태워 1100여만 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에 임박했다. 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8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963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대부분은 집단감염 연관 전파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5일이면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전북에서는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 내에서 많은 수의 확진자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추이는 점차 심각해졌고 2020년 전북에서는 84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증가 추이는 지난해 들어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사적 모임과 같은 각종 규제가 해소됐고 이로인해 시민들 방역의식이 해이해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지난해 11월에만 1170명의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했고 12월에는 더 늘어난 327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021년에는 확진자 수가 8813명으로 기록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942.9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에는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출현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확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우세종으로 전환된 델타 변이보다 세 배 이상의 전파력을 보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내 오미크론 확정자는 186명으로 오미크론 의심자 역시 159명에 달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초기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코로나19를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백신과 방역수칙 준수만큼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시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서 진행된다.
4일 오전 11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의 영농조합법인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2층의 컨테이너 간이 숙소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 소재 종합병원들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병원 지침을 이유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상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병원은 원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보호자 1인을 제외한 병원 출입(방문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상주보호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백신 접종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 소재 종합병원 5곳(고려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을 확인해본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주보호자에게도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모두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병원 지침이라는 이유를 댔다. 5곳의 병원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병원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병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사 비용은 병원별로 1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PCR검사 수요가 늘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1시간의 대기시간이 걸리고 결과 통보까지는 하루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 입원인의 보호자들은 간병을 위해 기다림 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고 비교적 검사결과가 빨리 나오는 병원에서 수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김모 씨(26)는 허리를 다쳐 혼자서 화장실도 못가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백신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출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었다면서 당장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데 음성확인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백신접종완료자가 몇 명이나 있겠나. 병원은 보호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인 의료기관∙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한 환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방역지침이라면서 만약 병원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경우에는 병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병원에 가족이 입원해 있는 시민들은 병원과 방역당국의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 시민 박모 씨(33)는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된다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만 음성확인서를 강요할 게 아니라 병원 직원들도 매일 같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백신의 효과를 자신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면 병원에 현 방역지침을 준수하라고 계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징병제를 통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적시되어 있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개개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기에 병무청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쳤을 경우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일부 지자체는 병역명문가 제도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두 번에 걸쳐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현황과 지자체별 각기 다른 우대정책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 지자체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현황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어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긴 하늘의 별따기다. 전북의 각 지자체는 순창군과 장수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도 시행 1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북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처음 지정한 지자체는 전주시다.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3년으로 제도 시행 10년만이다. 2년 뒤에는 전북도가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19년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이 뒤따라 조례를 만들었다. 2020년에는 익산시, 지난해에는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이 만들었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제도시행 18년이 지났음에도 순창군과 장수군은 여전히 조례제정은커녕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배출가문수가 적고, 우대혜택 등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전히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최근 전북병무청으로부터 조례제정 제안을 받아 검토했지만 선정된 명문가가 2가문에 불과하고, 각종혜택을 줘야하는 부분에서 군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무산됐다면서 올해는 자체적 조사를 통해 명문가문을 추가로 발굴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이 의무사안이 아니다보니 준비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년부터 병역제도 일부가 달라진다. 4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전북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해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지만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한다. 또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가 2회로 제한됐지만,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폐지된다. 한편,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재판을 받는 중 추가적 범죄사실이 드러나 총 3차례 재판을 받았다.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일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각각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이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300억 원을 가로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해줬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월 1.5~2.5%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설 명절동안 총 116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16억 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장소로는 주거시설이 29.3%로 가장 많았고, 원인은 부주의 57.8%, 전기적 요인 19.8% 순으로 발생했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 불시 소방특별조사 △생활치료센터 긴급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자율 화재안전점검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 현장지도방문 등이다. 특히,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시설의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에 걸쳐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곤 방호예방과장은 철저한 화재예방대책을 통해 설 연휴기간 도내에서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올해부터 만경강동진강 등 전북의 7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시설물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익산국토관리청이 수행하던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 하천시설 관리 업무가 하천수 및 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전북환경청으로 그 업무가 이관됐다. 이에 따라 전북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 소양천, 전주천,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7개 국가하천 137.66㎞에 대한 하천 정비 및 유지 보수, 하천 점용허가, 수해 방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관되어 홍수 시 댐의 방류량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홍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가하천 구역에 배수문, 보, 자전거 도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전북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하천 수량수질 관리와 더불어 이번 하천시설 관리기능까지 이관되어 물관리 기능이 완전히 일원화됨에 따라 홍수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기온 급하강으로 인해 온열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온화상 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온화상이란 의학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는 낮은 40도 이상의 온도에 비교적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일컫는다. 주요 증상은 피부에 직접 노출된 부분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가렵고 따가우며, 물집이 생기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제품이 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당뇨환자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사용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난방용품별 예방법으로는 전기장판은 뜨겁게 켠 채 잠이 들면 점차 피부의 감각이 둔감해져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매트 위에 이불을 등을 깔아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핫팩은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고 평균 40~70도의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기 때문에 직접 맨살에 바로 사용하지 말고 수시로 부위를 옮겨가며 사용해야 한다. 저온화상 응급처치법으로는 먼저 열의 원인을 제거하고, 시원한 물로 피부의 열기를 줄여주고, 물집이 올라온 경우는 인위적으로 터트리지 않아야 하며, 심부로 진행된 화상의 경우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 저온화상은 대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수일이 지난 후에 병원을 찾게 된다며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3일 종교시설 관련 3명, 어린이집 관련 1명, 유치원 관련 5명, 수동감시 중 2명 등 총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57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562번(전북9854번)은 백신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421번의 가족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563번(전북9855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564번(전북9856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1477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565번(전북9857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566번(전북9858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571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67번(전북9859번)은 미접종 20대로, 익산1479번의 가족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68번(전북9860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512번의 가족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익산1569번(전북9861번, 접종 완료 20대)과 익산1570번(전북9862번, 접종 완료 50대)는 모두 익산1508번의 가족이며 수동감시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71번(전북9863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267번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72번(전북9864번, 미접종 10대 미만)과 익산1573번(전북9865번, 미접종 40대)는 모두 익산1571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74번(전북9864번)은 미접종 40대로, 익산1571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절도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는데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상승하고 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지난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수는 10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9840명으로 늘었다. 전북 내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 121.3명보다 10.3명이 감소한 수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석한 2월 5주 차(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4주 차(11월 21일부터 11월 27일) 이후부터 계속되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검출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방역에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 0.3%에서 넷째 주 3.7%, 다섯째 주 8.8%까지 빠르게 치솟고 있다. 검출률 상승에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될 경우 경증 및 중증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확진자 증가 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방역 등 분야별 종합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재택치료 급증에 대비한 관리 인력‧단기 외래 진료센터 확충‧이송체계를 점검, 경증 및 중등증 이하 중심의 외래 입원환자 병상 구축 및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현장단속점검은 시행되나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효기간 적용 시행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방역패스가 만료될 경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 병원장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이 2022년 품격 있는 사람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고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는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변화와 혁신의 해'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유 병원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시무식 행사를 생략하고 이날 오전 병원 유튜브 채널 및 그룹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영상으로 새해 신년사를 전달했다. 유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을 가진 검은 호랑이를 뜻하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흑호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2022년은 새롭게 도약하는 변화와 혁신의 해를 만들어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는 행복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민과 동행한 따뜻한 의료 100년'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갈 알찬 의료 100년을 향해 나아갈 혁신적인 근간을 세우기 위한 4개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4대 경영 목표는 △환자 중심 의료제공을 위한 봄(see) 케어 캠페인 및 환자 경험 향상고객 만족을 위한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진료 제공 △첨단형 스마트병원을 위한 단계별 디지털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출입 시스템 개선 진행 △군산 전북대병원 신속한 건립을 위한 총사업 변경 승인 및 확정과 예산 집행 △자긍심 넘치는 병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대내외 간 소통과 ESG 경영 수행 등이다. 특히 고객 만족을 위한 '봄 케어' 캠페인을 완성해 고객 상황을 존중하고 예의로서 배려하며 소통 공감하는 품격 있는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따뜻한 사람 중심의 병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병원장은 "올해는 글로컬 전북대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혁신을 실행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4대 경영과제와 고객 만족을 위한 봄 케어 캠페인을 완성해 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 검찰이 이환주 남원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초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면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당내 경선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1월 전북에서는 90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거시설의 화재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1월에 발생한 902건의 화재로 40명(사망 4명, 부상 36명)의 인명피해와 6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시와 농촌지역을 비교했을 때 인명∙재산피해 모두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지역에서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시설로 각각 31.7%, 29.7%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화재가 발생하는 주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도∙농 지역 모두 가장 높았다. 인명피해 중 72.5%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 4명 모두 도시지역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상사고의 원인은 부주의가 17건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7%)을 보였다. 소방 관계자는 주거시설의 경우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인해 평상시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화재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주거시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시작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변화된다. 알면 조심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본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개정 시책 69건과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41건 등 총 110건의 제도 및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33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25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14건‧ 일반행정‧자치경찰 3건 등이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허용된다. 또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해주고,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한다.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는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해 2곳에서 13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을 운영한다. 교통신호 일시제어를 통해 구급차 및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진행 방향을 직진 또는 직좌 신호를 부여토록 하는 것이다. 주거시설 화재피해주민 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가 이뤄진다.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읍면지역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개시한다. 또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 포함)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에서는 0~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이 신규지원된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도 5대가 운영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환경‧녹지 분야는 기초 환경교육센터가 시군에 운영되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된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주거급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되며, 공공주택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시설 환경개선 비용으로 단지당 500만 원이 지원되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등이 마련된다. 경제‧산업 분야는 올해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대기업 갑질 피해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제도가 시행,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되며 국내 최초 탄소소재 신뢰성 평가센터도 개관한다. 도 관계자는 2022년을 맞아 100여가지 정책이 넘는 것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것이 많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뿐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한 책자도 발간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한파로 상가 등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절약정신에는 제동이 걸렸다.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객사 일대 상점가. 추운 날씨만큼 상인과 손님들의 옷은 두터워졌고 매장 내에 난방기기는 계속해서 돌아갔다. 하지만 일부 매장의 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이 때문에 찬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거리 곳곳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화장품, 생활용품점 등 개문난방을 하는 가게는 다양했다. 특히 객사에 있는 신발전문매장 6곳 중 1곳을 제외한 5곳은 모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개문을 해놓은 탓에 매장 안에 있어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자 매장 안에 있는 직원들은 핫팩을 손에 쥐고 있기도 했다. 개문해놓고 난방 에어컨 온도를 28도까지 올려놓은 액세서리 전문매장도 있었다. 직원은 문을 열어 두다 보니 날씨가 추워 난방온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난방 권장 온도(1820도)를 알고 있냐고 묻자 그걸 알아야 하냐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업주들은 개문난방이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말했다. 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개문난방을 하는 주 이유였다. 옷가게 업주는 옷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안에 있는 옷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을 닫아놓으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크게 떨어진다며 문을 열어놓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마케팅 수단인데 이것마저 문제 삼으면 어떡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개문 난방은 엄연한 단속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져 전력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에 단속지침을 내려야만 단속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겨울철은 여름철보다 전력소비량이 적은 만큼 산업부의 단속지시가 많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단속보다는 전기 절약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만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개문난방을 하면 폐문난방을 할 때 보다 전력 소비량이 2배 정도 높다며 전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절약을 생활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3일 군산대정문원룸협의회와 대학 앞 완충녹지대 환경정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업이 완료된 군산대 정문 앞에 위치한 완충녹지대의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이곳 완충녹지대는 새만금북로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유동 인구가 오가고 있지만 나무가 우거지고 쓰레기가 쌓여있어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이에 시는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활용해 묵혀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우거진 수목전정 작업과 함께 초화류를 식재했다. 또한 인도변을 비추는 보안등을 설치해 완충녹지대를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로 탈바꿈 시켰다. 시는 이곳 정비 뿐만 아니라 향후 완충녹지대가 지속적으로 쾌적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군산대정문원룸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오는 오는 2025년까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경우 원활한 수목 생육 및 관리를 위해 주기적 관리를 진행하고 지역주민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하는 좋은 예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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