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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사비 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업체 대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24 17:25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 친 경찰관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과장과 직원 등 4명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들이 골프를 친 날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은 날은 법정지정일로 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경찰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은 오전 경찰의 날 행사가 끝난 뒤 스크린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근무지 이탈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읍서 소속 112상황실 직원 4명이 스크린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차사용 여부와 당시 근무자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이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112상황실은 관내 강력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지구대파출소에 상황 전파를 하는 등 초기전파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12상황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각종 사건의 초동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의 이번 골프회동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무지 이탈여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112상황실은 긴급을 요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하는 부서인데 이들의 행동이 자칫 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를 미칠 수도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찰의 안일한 태도는 전북의 경찰관들의 기강과 사기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읍서의 골프회동은)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전북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이에 걸맞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24 17:25

위드 코로나 앞둔 전북…재택치료 의료기관 확대해야

정부와 전북도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북의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단 2곳에 불과하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 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설 입소 또는 별도의 의료 조치가 시행된다. 재택치료는 확진일로부터 열흘간 시행된다. 환진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 환자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갈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하지만 도내 재택치료 응급기관이 단 두 곳에 머물면서 시군간 이송거리가 증가되고 이 과정에서 발 빠른 초기대책 부재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재택치료 응급의료기관은 군산남원의료원 단 두 곳 뿐이다. 전주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지역 민들은 재택치료 중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남원의료원으로,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 등은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된다. 도 보건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재택치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까지 34명이 재택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하려면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감소와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꾸준히 돌파감염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가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의료계에서 나오면서 단 두 곳의 응급의료기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될 경우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할 수있다는 이야기에는 공감한다면서 각 시군별 치료기관을 지정해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확진자 및 재택치료 인원의 추세를 보면서 재택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확대도 검토 중이라며 현재의 호흡기 클리닉 전담 병원을 활성화해 이를 대신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0.24 17:25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되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확진자 폭발적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을 11월 중순 정도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인구의 70%, 성인의 80%가 접종을 완료하고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21일 0시 기준 국내 인구의 79%가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또 67.4%가 접종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국내 확진자도 지난달까지 3000명을 오르내리던 수와 달리 이날 14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다소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마지막 거리두기 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국내에서도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5배가량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된 상황에서 섣부른 완화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골자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개편안 시행 이후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고 이에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18일 만에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국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있어 보다 많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상회복 전환 시기와 내용 등은 예방접종 완료율(70%) 및 방역상황, 의료대응 여력 등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방역체계 완화를 위한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1 17:49

[현장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첫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초등학교 인근 원룸촌 등에서는 주차 대란이 우려된다. 2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홍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어렵지 않게 불법 주차된 차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 대부분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촌 주민들의 차량이었다. 원룸촌 특성상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했던 것. 실제로 원룸촌 인근을 돌아본 결과 원룸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외에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었다. 약 300m 떨어진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지만 이미 다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근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스쿨존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는 마땅한 공영주차장도 없어 많은 차량들이 도롯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 기존에는 스쿨존이라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 할 수 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만약 주정차할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룸촌 주민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평소 주차하던 공간이 한순간에 불법 주정차 구역이 됐기 때문이다. 주민 김승민 씨(29)는 대체 공간을 만들고 나서 주정차 금지를 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원룸 주민들은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것인 것 모르겠다며 단속 유예 시간을 두던지, 원룸 주민들이 모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는 택배 기사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효자동에는 스쿨존에 포함되는 원룸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곳에서는 정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자동에서 만난 한 택배기사는 앞으로는 스쿨존에 포함된 원룸에 배송을 하려면 스쿨존을 벗어난 곳에 정차를 하고 배송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업무시간은 크게 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학교 주 출입구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 21대를 설치했지만, 원룸촌 등 매일같이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곳을 당장 단속하기에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해 시민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1 17:35

전북지역 신호등 음향신호기 설치율 저조

전북지역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중 84%는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5608곳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881곳(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7.8%), 대구(8.14%), 충북(10.95%), 전남(15.6%)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평균(33.89%)에도 훨씬 못 미친다. 특히 최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I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지능형 음향신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음향신호기는 실시간으로 고장 유무 확인이 어려워 자체 점검과 시민 제보에 의한 사후 처리에 의존했지만,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음향 크기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가운데 지능형 음향신고기는 49곳(0.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필요한 장비이지만 설치비율이 낮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별로 음향신호기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1 17:35

전북소방본부 올해 3분기까지 구조출동 3만 8568회…2331명 구조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3분기(1~9월) 구조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구조출동은 늘었지만 구조 인원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총 3만 8568회 구조출동을 통해 233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119구조대가 1일 기준 10분마다 1회 출동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출동건수는 8043건(26.3%) 늘었지만, 구조인원은 164명(6.6%) 줄어든 수치다. 사고종별 구조건수를 살펴보면 벌집제거 9632건(29.8%), 교통사고 5152건(15.9%), 동물포획 2998건(9.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집제거 출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93건(77.1%)급증했다. 이 사고로 인한 구조 인원은 교통 676명(29.1%), 잠금개방 362명(15.5%), 승강기 289명(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유형이 전체의 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구조 건수는 주거지(공동단독주택) 793명, 도로철도 701명(30.1%), 산 232명(9.9%) 순으로, 활동이 많거나 다수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구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출동건수는 전주 9937건(25.7%), 익산 5675건(14.7%), 군산 5293건(13.7%)이고, 구조 인원은 전주 860명(36.9%), 군산 301명(12.9%), 익산 211명(9%)로 인구 밀집이 높은 지역에서 수요가 많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통계 분석 결과를 소방정책에 반영해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1 17:35

사기도박 의심 폭행 · 감금 조폭들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6)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 16일 오전 1시께 전주의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약 250만 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B씨와 도박판을 벌였는데, B씨에게 돈을 계속 잃자 사기도박을 의심했다. A씨 등은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수차례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 등에게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결국 1200만 원과 3500만 원이 적힌 차용증 2장을 A씨 등에게 건넸다. 이후 A씨 등이 B씨에게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조직원이었으며, 나머지 2명도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의 책임을 추궁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과 증인 진술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된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1.10.21 17:25

전북 46일 만에 한 자릿수 코로나19 확진, 누적 4896명

한 달 넘게 지속됐던 전북의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감소세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동참 덕분이라면서도 여전히 지역 내 감염이 계속된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89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19일 9명, 20일 오전까지 3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4명, 군산 4명, 완주 3명, 정읍 1명 등이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기록된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46일 만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 내 집단감염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까지 군산 코인노래방을 중심으로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검사자 수는 3572명이며 자가격리자는 556명에 달했다. 도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에도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높아지면 집단 면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델타 변이와 델타 변이 플러스와 같은 변이 출현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며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 이동과 만남이 완화될 텐데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0 18:11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률 80% 이상

1차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도민이 80%를 넘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20일 12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가 143만 5117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80.05%에 해당하며 이 중 접종 완료자는 125만 808명으로 69.7%에 달한다. 16세 이상 접종대상 인구로 보면 1차 접종을 받은 도민은 91.8%(접종 완료 80.03%)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2차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금주 중에는 접종 완료율이 인구대비 70% 이상으로 집계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면역형성 인구 확보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절실한 만큼 보건당국은 적극적인 접종 동참을 당부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도민이 접종 전반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종 후 모니터링 및 오접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꼭 접종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0 18:11

전북 산악사고 가을철 집중…완주 가장 많아

지난 3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대둔산에서 산행을 하던 A씨(60대)가 삼선계단 인근에서 추락해 전신 다발성 찰과상, 좌측 어깨 통증 등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완주군 천등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B씨(50대여성)가 암벽장에서 10m 아래로 추락해 골반골절 등을 입어 소방헬기로 구조됐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9~11월)에 산악사고가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450건이다. 지난해 기준 월별 산악사고 통계를 보면 가을이 시작하는 9월(161건)부터 점차 증가해 10월에는 201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늦가을인 11월에는 145건 발생했다. 전체 1450건 중 가을에만 507건 발생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모악산과 대둔산이 있는 완주에서 24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지리산이 있는 남원(176건), 운장산이 있는 진안(167건), 무주(162건)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일반조난 346건(23.9%), 실족추락 286건(19.7%), 개인질환 136건(9.4%)등 순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올라갈 때는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걷고,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 아래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디뎌야 한다. 산행 중 추락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나뭇가지나 두꺼운 종이 등을 사용해 옷가지 등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정해진 등산로에서만 산행을 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산악사고를 대비한 119어플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0 17: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