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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악사고 가을철 집중…완주 가장 많아

지난 3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대둔산에서 산행을 하던 A씨(60대)가 삼선계단 인근에서 추락해 전신 다발성 찰과상, 좌측 어깨 통증 등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완주군 천등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B씨(50대여성)가 암벽장에서 10m 아래로 추락해 골반골절 등을 입어 소방헬기로 구조됐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9~11월)에 산악사고가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450건이다. 지난해 기준 월별 산악사고 통계를 보면 가을이 시작하는 9월(161건)부터 점차 증가해 10월에는 201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늦가을인 11월에는 145건 발생했다. 전체 1450건 중 가을에만 507건 발생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모악산과 대둔산이 있는 완주에서 24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지리산이 있는 남원(176건), 운장산이 있는 진안(167건), 무주(162건)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일반조난 346건(23.9%), 실족추락 286건(19.7%), 개인질환 136건(9.4%)등 순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올라갈 때는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걷고,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 아래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디뎌야 한다. 산행 중 추락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나뭇가지나 두꺼운 종이 등을 사용해 옷가지 등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정해진 등산로에서만 산행을 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산악사고를 대비한 119어플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0 17:39

전북 올해 3분기 화재 감소…인명 · 재산피해는 증가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3분기(1~9월)까지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화재 건수는 감소했으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도내에서는 총 16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68명의 인명피해와 1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화재 건수는 150건(9.3%)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22명(47.8%) 늘었고, 재산피해도 3억 원(2.8%) 증가했다. 장소별로는 산업시설 등 비주거 시설에서 484건(33.1%) 발생해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373건(25.5%), 기타(쓰레기 화재 등) 359건(24.5%)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769건(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 321건(21.9%), 기계적 요인 172건(11.7%) 순이었다. 3분기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는 6명 줄었지만 부상자는 2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의 증가는 공동 주택 화재 시 대피 과정에서 연기흡입 등이 많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피해가 증가한 것은 군산시 오식도동 공장화재(19억 원), 정읍시 내장산 사찰화재(17억 원), 무주군 호텔 화재(9억 원)와 같은 고액 피해 화재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3분기 화재 분석자료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0 17:39

[10월 21일 경찰의 날] ‘실종자 수색 최전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

위이잉~ 하얀색 배경과 파란색 배경이 적절이 조합된 색깔의 드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의 핵심장비다. 30배 줌기능에 열화상 기능까지 갖췄다. 21일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을 만나봤다. 드론수색팀은 지난해 6월 실종자 수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창설됐다. 최갑열(54경감) 팀장을 필두로 강경구(42)김민종(29) 행정관 등 3명으로 구성된 드론수색팀은 전북 14개 시군을 넘나들며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저수지, 바다, 들판 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수색해 찾아낸다. 최갑열 팀장은 산악, 해안, 저수지, 평야지역 등 지역에 맞는 수색법이 다 다르다면서 높이와 고도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론수색팀은 최근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에도 투입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9)가 피해자를 유기한 전남 영암과 해남을 잇는 해암교에서 5일 간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시신을 발견해냈다. 김민종 행정관는 당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의 흐름을 파악해 사체가 떠내려갈 만한 상황도 분석해 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강경구 행정관은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수풀에 인형마네킹이 걸려있는 것 같아 보였다면서 발견된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해당 장소를 확대해보니 사체였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은 최근 드론을 이용한 수중탐지도 연구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당시 저수지, 바다 등 물속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현재는 다이버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수색하는데 드론을 수면바로 위에 띄워 초음파 등을 이용한 수중탐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실전배치가 된다면 수색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드론수색팀원들은 실종자 수색 초동대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드론수색팀을 증설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 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드론이 실용화가 된 상황에서 단 3명으로 모든 수색을 담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팀원들은 모두 드론조종사 강습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인력을 채용해 교육도 가능하다. 드론팀 추가 증설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20 17:36

[전북대-전북대병원 국감] ‘교수들 연구윤리 바닥 · 간호사 정규직 채용비율 저조’ 교육위위원들 질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등 14개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및 거점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논문 제1 저자 바꿔치기 및 연구비 횡령 등 교수 비위 문제로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진땀을 뺐다. 전북대학교병원도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관련기사 3면>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논문저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A교수에 대한 연구비 횡령, 제자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자의 논문을 갈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는 제1저자 학생에게 자신의 자녀 어린이집 등하교 및 2년간 병원 통원을 시키고, 대리 강의를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학생 인권 침해와 연구 부정, 연구비 편취까지 한 사안은 중대 비위가 아니라며 대학 징계위원회와 교육부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강사에게는 면직에 이어 형사고발했다. 이런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A교수)관련 사안을 회부했으나 감봉 2개월에 그쳐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정직 1개월이 나왔다면서 징계위 결과는 대부분의 논문이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교수들의 연구기관인 전북대 부설 연구소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대 부설연구소는 총 131곳이 존재한다. 하지만 연구원이 단 한명도 없는 부설연구소는 114곳인 87%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술행사 개최도 지지부진하다. 학술행사를 단 한건도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는 94곳이다. 강 의원은 대학은 지성의 상징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면서 대학 부설연구소가 너무 많은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령연구소다.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민정 의원은 전북대병원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 전북대병원의 간호직 정원은 1310명이지만 현원은 정원보다 234명 부족한 1076명이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 병원은 최근 139명의 간호사를 채용했지만 무기계약직이다. 강 의원은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강도 높은 간호사 교육과 수습기간이란 이유로의 적은 월급 등이 지적된다면서 정규직 채용도 잘 하지 않아 의지도 꺾는다. 정규직 채용비율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0.19 18:03

‘유기견의 대부’ 전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장 불법 안락사 혐의로 고발 당해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다며 명성을 얻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전 소장 A씨가 불법으로 유기견을 안락사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군산보호소) 전 소장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기견을 안락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는 인물로 지난 4월까지 군산보호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군산보호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군산보호소가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전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안락사 방식도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식으로 진행돼 유기견들이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소나 유기견들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하여 안락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수의사가 아님에도 유기견들에게 심장정지약을 투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보호소 직원들이 수집한 불법 안락사 증거들을 토대로 A씨와 함께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19 17:49

‘첫 단추 잘못 낀 전주 버스전용차로’ 무용지물 전락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전주시내 버스전용차로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주의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1997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병무청 오거리에서 여의광장 사거리까지 8.4㎞,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서학광장까지 2㎞ 구간 등 2개 노선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돼 있다. 1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 기린대로. 우측 1차로에 파랗게 표시된 차선이 버스전용차로임을 알려줬다. 인근 전봇대에는 우측 1차로 07:30~09:30 버스전용차로라는 표지판이 걸려있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등 망설임 없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했다. 시내버스 기사들은 버스전용차로는 형체는 있지만, 실체는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시내버스 기사는 도입 초기에는 단속을 하는 것 같더니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단속이나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버스전용차로가 잘 정착했더라면 차가 막힐 일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운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처럼 시는 사실상 버스전용차로 운영에서 손을 뗐지만, 전용차로임을 나타내는 파란 차선은 여전히 유지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은수 씨(26)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스전용차로가 사실상 폐지됐다는 것을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출퇴근을 할 때 아무리 막히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버스전용차선은 피해서 다녔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토로했다. 다른 운전자 박병일 씨(34)는 어차피 단속하지 않을 건데 왜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차선을 일반차선으로 바꾸는 것이 원활한 교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 여건상 우회전하는 차로가 많아 단속을 하거나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해당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2017년 시민위원회를 열어 버스전용차로을 일반차로로 바꾸는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버스업체 측에서 유지하는 것을 원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차선 색깔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19 17:49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 군산 · 김제 · 부안 잠긴다

지구의 온도가 3도까지 오를 시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비영리 기후변화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구의 온도가 3도 오르면 전 세계 약 50개 주요 도시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구 온도 3도 상승으로 미국 호놀룰루, 이탈리아 나폴리, 프랑스 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 등이 물에 잠길 수 있다. 연구진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가정하면 전 세계 5억 1000만 명, 3도의 경우 8억 명이 침수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의 경우 1.5도 가량 온도가 상승할 경우 경기도, 인천, 평택, 충남, 전북, 부산 등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군산과 김제, 부안, 익산 순으로 침수가 발생했으며 특히 군산과 김제, 부안은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지난해 그린피스가 발표한 한반도 대홍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북은 해수면 상승과 홍수피해로 도민 31만 3214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면적은 1176.19km에 달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이미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이상 도달했다며 온난화를 1.5℃ 수준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지속가능 발전과 빈곤 퇴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라이밋 센트럴은 최근 홍수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도시들이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재정 여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저소득 국가들은 뒤처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10.19 17:44

국정감사 때면 벙어리되는 국립대병원장들

네 알겠습니다. 19일 열린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등 14개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및 거점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답한 문장이다. 오전 10시부터 진행 된 이날 국장감사에서는 유 병원장의 답변은 사실상 전무했다.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질의가 잠시 있긴 했지만 교육위원들은 병원장들에 대한 질의보다는 교육적 현안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병원 관련 질의도 대부분 인력구조에 대한 질의에 그쳤으며, 답변도 병원장들보다는 이사장 직을 역임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거점국립대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는 교육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도 지적된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운영하지만 관리부서는 교육부다. 전문성 자체가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소관부서 이관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간 이관목소리가 높았음에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도 복지부 이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잘 관리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지원팀도 만들었는데 인력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주체를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고 말했다. 소관부처 이관에 관련된 법률도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소관부처 이첩)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한 바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0.19 17:39

백신 패스 첫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 잰걸음... 미접종자 ‘어쩌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리두기가 발표됐다. 이번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안이 소외로 비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또 스포츠경기장 입장과 관련해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 진행이 원칙이나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종교시설 역시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함께할 경우 20%만 수용 가능하나 접종자로만 구성 시 좌석 수의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처럼 이번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확대하는백신 패스가 첫 도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0시 기준 전북의 접종대상자는 152만 9055명으로 이 중 142만 917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9만 9879명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15일 기준 전국 4577만 1777명 중 554만 6149명이 접종을 받지 않아 미접종률이 12.1%에 달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아직 접종 예약을 안 했을 수도 있으나 백신에 대한 불신 또는 기저 질환 등의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와 관련 청원 글이 수건이 검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보다 확대될 계획이어서 미접종자는 자칫 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계속 혜택을 늘려나가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진행하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18 17:45

전주 도심 곳곳 흉물된 ‘주인 없는 간판’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인 없는 간판이 많아지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자칫 추락과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 빼곡하게 늘어선 상가건물 곳곳에 폐업한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폐업한 상가 내부는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겼지만, 간판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걸려 있었다. 일부 상가에서는 간판에서 빠져나온 전선이 보행로 쪽으로 향해있기도 했다. 주인 없는 간판은 신시가지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화산동, 서신동, 전북대 대학로 등을 살펴본 결과 어느 곳에서든 방치된 간판들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인 없는 간판들이 많아 추락, 감전에 따른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1층 상가에만 방치된 간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2층, 3층에도 관리되지 않은 간판이 매달려 있어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대학생 심정훈 씨(24)는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면 고층 건물에 있는 간판들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간판이면 괜찮겠지만 수년째 방치된 간판도 있어서 많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심 속에 주인 없는 간판이 즐비한 것은 철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간판 제작업체 관계자는 철거 비용은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층 이상에 걸려있는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스카이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서 간판은 폐업 임차인이 철거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 임차인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철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간판을 새로 달거나 기존 간판을 활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시도 주인 없는 간판의 위험성을 느끼고 간판 무상 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양 구청 관계자는 최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방치되는 간판들도 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덕진구는 오는 29일까지, 완산구는 내달 5일까지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양 구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18 17:26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혐의’ LH전북본부 직원 ‘징역 1년6월’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장이라는 직위로 승진했고,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은 대한민국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인근 토지도 폭등해 투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는 토지지가 상승 불균형을 초래해 서민들에게 상실감과 합리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일부 재산을 독신한 사람에게 재화가 쏠리는 현상도 일어난다. 이번사건 행위로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훼손됐고, 피고인은 이사건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가 완주 삼봉지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A씨(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 말이다.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다.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며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0.18 17:22

전주지검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6년간 1만 1494건 달해

전주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최근 6년(2015~2020년)간 1만 149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67건, 2016년 1238건, 2017년 1508건, 2018년 1549건, 2019년 2711건, 지난해 3421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6년 만에 3.2배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는 1437건의 미제사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같은 기간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의 경우 2015년 0건에서 지난해 383건, 사건 접수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경우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모두 급증했다. 이로 인해 미제사건 피의자들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속 좌불안석에 지내고 있다. 2015년 2164명, 2016년 2346명, 2017년 3136명, 2018년 3043명, 2019년 4992명, 지난해 6546명, 올해 262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민생 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 개혁에도 지속해서 늘어난 미제 사건 현황은 대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 수사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고소인들이 형사재판결과를 보면서 민사소송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 좌불안석이고, 피해자인 고소인들은 민사재판까지 밀리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건처리 결과에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애가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18 17:22

백신 부작용에…막판 접종 포기 속출

전주에 거주하는 A씨(41)는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 2차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 전국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서다. 단순 근육통 발열이 아닌 생활이 힘든 정도를 넘어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A씨는 2차 접종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며 몇 백만 명 중 1명이 보이는 증상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2차 접종이 두렵다고 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B씨(31)도 최근 2차 접종을 취소했다. 군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모더나 접종자 사망사고 때문이다. B씨는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모더나 접종 후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금 더 부작용 의심사례 결과가 확정 된 후 접종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위드코로나 선포 전 코로나19 접종자들의 접종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총 1만 1853건의 백신 이상반응 신고가 보건당국에 접수됐다. 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 경증일반 신고는 1만 173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의 과민반응) 38건, 중증의심사례(중환자실 입원 치료, 생명 위협, 심각한 장애 초래) 56건, 사망 25건 등이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가 4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AZ) 3911건, 모더나 3429건, 얀센 223건 등 순이었다. 이 중 최근 군산에서 모더나를 접종받은 2명이 사망한 뒤 국민청원까지 게시되자 모더나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이날 전주지역 잔여백신은(오후 2시 기준) 모더나가 114개로 가장 많았고, 화이자 50개, AZ 33개 순이었다. 모더나에 대한 불안감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전주의 한 병원관계자는 최근 모더나 접종자에 대한 부작용 의심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더나 접종에 대한 취소 및 부작용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잔여백신도 상당수 나오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안감에는 백신에 대한 신뢰도 저조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이상반응 피해보상이 저조하다는 점도 함께 지목된다. 현재까지 도내 접종자 중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신청은 2063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이 확정된 것은 106건으로 1454만 9910원에 불과하다. 이중 대부분 중증 및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단 1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일반의심사례였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개인면역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접종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백신은 수차례의 연구 끝에 나온 것이라 안심해도 된다. 다만 도민 모두를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만큼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0.18 17:22

일상으로의 복귀 ‘서막’ 올랐다…요식 · 관광 · 교육 · 문화계 화색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숨죽이고 감내해왔던 생활을 접고 드디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서막이 올랐다. 정부 역시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그간 코로나 사투 속에 각종 거리두기로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던 국민들도 일상 회복으로의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초 접할 위드 코로나는 마스크를 쓴 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행 규제도 상당수 풀리고, 각종 음식점은 모처럼 맞은 회식 문화를 즐길 손님 맞이에 기대감이 높다. 대학 캠퍼스 역시 전면 대면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 캠퍼스 잔디밭 낭만 문화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학생들 역시 들떠 있다. 다시 소풍 문화와 수학여행 문화가 부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일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 역시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대면 문화공연 준비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로 잠들었던 내면의 감성이 위드 코로나로 다시 깨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70%를 웃돌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역시 빠르게 100%를 채워 나가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제 코로나는 박멸 대상이 아닌 감기처럼 함께 공존하는 일반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도입을 앞두고 18일부터 시월의 마지막 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식당카페 영업이 자정까지로 확대되며, 집합 인원도 최대 10명(일반4명+백신접종자 6명)까지 허용된다. 위드코로나란 학문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같이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당장 영국처럼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할 순 없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 일상생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규제를 철폐한 국가는 영국이며, 다음으로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1. 전주 동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31)는 내달 초 위드 코로나 도입과 이번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발표에 가슴이 벌써부터 설렌다. 직장 내 회식등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신메뉴를 개발중에 있다. 다시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는 그동안 가게 휴업도 해보며 허리띠를 조여왔는데 이제 드디어 여유있게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 전주 삼천동에서 여행사를 하는 최모씨(58)도 정부의 위드코로나 선포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한동안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업으로 막노동, 대리기사 등을 해왔다. 최씨는 위드코로나 발표시기가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여행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단체여행 및 산악회 등의 일정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3. 전북대학교 학생 김모씨(23)는 완화된 규제와 곧 시행될 위드 코로나로 설레고 있다. 친구들과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다. 대학 잔디밭에서 기타를 치고 막걸리를 마시는 계획도 꿈꾼다. 김씨는 강의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이 전면 대면수업으로 가게 돼 다시 친구들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어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4. 문화계 공연 기획가인 김모씨(53)는 잦은 공연 기획 문의로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그간 2년 가까이 생각지도 못한 대면공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아주 특별하고 창조적인 기획을 짜고 있다. 김씨는 다시는 관객들과 함께 무대에서 소통하고 호흡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니 당장 뭘 먼저 해야 할지 아리송하다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관객과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김세희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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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김세희 · 최정규
  • 2021.10.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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