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삼기리 석산 일대 마을 주민 원인모를 집단 암 발병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3개 마을 이장들이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30년째 이어진 석산 채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안남마을 송치헌신상마을 김옥연운용마을 강미구 이장은 이날 △마을주민들의 원인모를 암 발병 지속 △폭파로 인한 주변 마을 건물 금가기 피해 △비산먼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인위적 수로 개설에 따른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 수십여년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각종 불법위법 행위 조사와 암 투병 및 사망 원인규명 등을 감독기관인 완주군에 요청했고, 석산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확인을 위해 석산허가 도면과 복구 도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했지만 오히려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게 마을 이장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완주군이 아닌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이 직접 나서 석산 실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50여 가구가 사는 안남마을에는 17명이 암 진단을 받은 가운데 7명이 숨졌고, 10명이 투명중이다. 종암마을 역시 58가구 중 19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신상마을에서도 8명이 암 진단을 받아 1명이 숨지고 7명이 투병중이다. 또한 석산안에 자신들이 임으로 물을 쓰기 위해 큰 웅덩이를 만들어 세륜하는데 썼고, 그 물이 만경강 발원지인 상류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등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안남마을 송치헌 이장은 허가 여부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돌을 석산으로 몰래 반입했고, 굉장히 큰 웅덩이도 만들어 물을 사용했는데 그 맑던 (만경강 상류)물이 엉망이됐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군에서도 다 알지만 행정은 방치했고 주민들이 죽어나가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주민들의)작은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늦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주민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6.24 17:53

전북 추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의심, “변이 바이러스 확인 중”

전북에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자에게서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돼 방역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북 도민 1명이 지난 22일 서울 시흥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 확진자는 17일께 완주 한 카페에서 시흥 확진자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카페 종업원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일께는 해당 확진자가 전주 중화산동의 한 가맥집을 이용했는데 가맥집 사장과 손님 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문제는 가맥집 사장과 손님 2명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일환인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 영국형 알파 변이바이러스보다 1.6배 전파력 높다는 점을 비춰 이들 확진자 역시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자체적으로 관련 확진자들에 대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문제는 당시 가맥집에서 확진된 확진자 1명이 지난 21일과 22일 전주 소재 수영장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방역당국은 방문자 56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국내에서 190건이 발생해 제일 많이 발생한 영국형 알파 변이바이러스 1886건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또 영국형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가 높아 또다른 국내 유행 요인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델타 변이는 화이자 백신으로 87.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59.8%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보고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에 K417N 돌연변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K417N 돌연변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타 변이에서도 관찰할 수 성질인 만큼 감염력이 더 높고,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절제한 만남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도민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4 17:35

전북도,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비 지원…가구당 50만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서 전북도의 적극 행정으로 도내 9000여 저소득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 대상인 도내 4만4000가구에 대한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과 28일에 한시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당초 도내 3만5000가구에 175억 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군과 공조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 결과 정부로부터 3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당초 계획보다 9000가구가 늘어난 4만4000가구에 208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금은 두 번으로 나눠 지급된다. 일반지원 대상자에게 오는 25일 50만 원씩 지급되고, 28일에는 농식품부에서 지급하는 소규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대상자에게 50만 원의 차액분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밀접 홍보를 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천경석
2021.06.23 18:24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노인보호 전문 인력 맞춤형 현장 취업 박람회 실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3일 노인케어(보호) 실무사 양성 교육 수료와 함께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즉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분야 사회복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 여성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채용을 위해 도내 여성친화 기관인 우아재가복지센터, 성예 전문요양원,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등 3개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1:1 현장 면접으로 진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가 36만 9000명(인구의 20.6%)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47년에는 고령인구가 69만 5000명(인구의 43.9%)이 돼 전국 고령인구 비중이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동시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여성취업박람회에서는 현장면접이 가능한 직접업체 채용관을 비롯해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고민 상담, 체성분 검사를 통한 건강 상담, 1:1 이력서 작성 지원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한 취업 관련 부대행사가 무료로 진행됐다. 이윤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전문분야일수록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 위주의 이번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전문 인력으로서 성공적인 취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당일 현장에서 채용이 되지 않은 여성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취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노인케어(보호) 실무사 양성교육, 작은 취업 박람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취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3 18: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실시

새만금개발청은 23일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 지역인 부안군 하서면을 방문해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은 비산모래 노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배후지역(부안군 하서면 불등마을 등 4개소)에 37억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km(26ha) 구간에 수목을 심는 사업이다. 현재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청은 설계가 끝나는 즉시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말까지 방재숲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추진내용과 일정,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방재숲 조성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3 18:15

전북서 첫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인, “영국형 변이보다 1.6배 전파력 높아”

전북에서 처음으로 인도 변이인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변이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입원율이 2배가량 높아 오는 7월부터 회복되는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3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도내 확진자 4명에게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확진된 확진자로 도는 확인된 변이바이러스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최종 확정이 남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변이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되는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는 검사 역시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면서다. 도는 이들 확진자가 모두 타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진자와의 접촉자들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적으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사례와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바이러스 수는 2225건이다. 종류별로는 영국 알파형 변이바이러스 1886건, 남아공 베타형 변이바이러스 142건, 브라질 감마형 변이바이러스 7건, 인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190건 등이다. 중대본은 이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현재 인도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발생하고 특히 영국형인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 정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백신에 대한 중화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전반적으로 알파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중대본은 백신 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형 변이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신규 입원자의 89.6%는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고 65%는 접종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방 효과와 중증방지 효과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외에는 전북에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30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23 18:15

검찰, 대마초 피운 전 국민연금 직원에 실형 구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스스로 대마를 중단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주변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4일에 열린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판에 A씨만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3 18:10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 (하) 대안 “체계적 관리 절실”

전주시가 내세운 천만그루정원도시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심은 가로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느 도로에, 어느 위치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있는지 몇 년도에 심은 나무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로수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에는 총 288개 노선에 6만 4030그루의 가로수가 심어져있다. 은행나무 1만 2578그루, 느티나무 1만 9289그로, 왕벚나무 7900그루, 이팝나무 8478그루 등 나무 종류만 27종에 달한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대장은 대부분 수기로 되어있다. 수백개의 가로수 대장에 대한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않아 가로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식재 당시의 위치와 현재 없어진 가로수를 비교할 경우 맞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산림청에서도 가로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로수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유지를 통해 생육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일정치 않은 공간에 가로수를 몰아 심을 경우 같은 시기 심어진 묘목이라 할지라도 고사하거나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나무 한그루 당 충분한 생육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제대로 큰 가로수일 경우 수십그루의 나무보다 한 그루의 나무가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로수 주변에 작은 나무들을 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형태의 조경형태는 나무의 발육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여럿 나무를 심는 형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3 18: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1심 판결 불복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 을)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도 지난 21일과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3 18:10

전주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 “현실적 토지매입 계획을”

갑질규제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토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라. 전주시 도시공원 15개 토지주들로 구성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회원 90여명은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용 토지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토지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전주시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비용으로 1450억 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토지매입금액은 3조 5000억 원이 추정된다면서 전주시는 현실적인 토지매입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원준희 토지주도 일몰제 판결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를 지난해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100%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시는 일몰제 적용에 맞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14㎢ 중 국공유지인 3.70㎢는 즉시 해제했다. 하지만 사유지 9.44㎢는 해제하지 않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 안진영 위원장은 일몰제로 국공유지는 모두 해제하면서 사유지는 지자체 법령에 따라 제한한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단계로 공원 기능을 상실한 논, 밭을 매입하고 2단계로 경사 15도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3 17:56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김승수 전주시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가유공자 유족 댁을 찾아 명패를 달아드렸다. 전주시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윤심)은 23일 국가유공자 유족 김영도 씨(73) 가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 세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몰군경유족회 전주시지회장 및 보훈단체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씨는 국가유공자 고 김정호 씨의 자녀다. 공군 소위로 625전쟁에 참전한 고 김정호 씨는 1950년 9월 18일 황해도에서 전사해 국가보훈처에 전몰군경으로 등록돼 있다. 이날 김 시장은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며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윤심 지청장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승수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지금처럼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에는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6.23 17:54

전북 로스쿨, 수도권 대학 출신 쏠림현상 ‘여전’

전북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도내 대학 출신보다 수도권 출신 대학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별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30명에 달했다. 먼저 전북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2021학년도 합격자 83명 중 15명이 SKY 출신으로 18.1%에 달했다. 원광대학교 로스쿨은 63명 중 15명으로 23.8% 비율을 보였다. 전북대원광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명, 고려대 19명, 연세대 9명 등이었다. SKY 대학 출신 외에도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인천경기 출신도 상당했다. 전북대의 경우 28명이 인천경기 소재 대학 출신이었으며, 원광대는 11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경찰대 출신도 상당했다. 전북대의 경우 경찰대 출신 합격생이 없었지만 원광대에는 11명이 입학했다. 반면, 전북대, 원광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현저히 적었다.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중 자교출신은 7명으로 8.4%에 불과했다. 원광대는 자교출신이 1명으로 1.6%, 전북대 출신이 6명으로 9.5%였다. 이 같은 비율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SKY를 포함한 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로스쿨에는 자교출신 비율이 40%가 넘는데 지방대로 갈수록 자교출신 비율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로스쿨 통계로 보더라도 경찰대가 SKY대학,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다음으로 로스쿨 입학생이 많다. 비로스쿨 학교 중 사실상 합격실적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도내 대학 로스쿨에 자교출신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졸업 후 타 지역으로의 변호사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타 지역, 다른 학교출신들이 전북지역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고 개업을 서울로 한다는 등 외부로 빠져나갈 우려가 높다면서 지역 출신 법조인들을 양성해 지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지역대학 로스쿨들의 의무 중 하나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3 17:32

대학생 청년비서관 발탁에 허탈감 느끼는 취준생

지난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고려대학교 재학생 박성민 씨(25)가 발탁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들에게 검증되지도 않고 마땅한 성과가 없는 대학생이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된 것이 이유다.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7급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수진 씨(25여)는 공시생 3년차다. 이 씨는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 시험마다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이 씨는 여느 때처럼 공부를 하던 중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대학생이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사를 찾아본 이 씨는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자신과 같은 나이에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1급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 청년비서관이 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된 박성민 비서관이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정당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년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저로써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청와대가 박 비서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을 놓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준석 돌풍이 청와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도내 대학생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박신형 씨(26)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말했음에도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박 비서관을 발탁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비서관이 청년비서관으로서 청년들의 고충을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전북대학교 재학생 김슬아 씨(24)는 박 비서관이 아직 대학생이더라도 정부에서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했을 것이라면서 박 비서관이 청년비서관이 된 만큼 포기에 익숙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정부에게 전달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3 17:28

익산 폐기물처리장 불 21시간 만에 완진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께 발생한 익산시 웅포면 폐기물처리장 화재가 21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께 완진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120명과 굴착기 등 장비 38대를 동원에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폐기물 중 인화물질이 많아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폐기물 200톤과 건물 400㎡, 폐기물 파쇄기계 일부가 소실돼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22 18:48

[현장 속으로]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 분리배출활동 현장 가보니

22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현대아파트 분리수거장. 겉보기에는 분리수거가 잘돼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재활용이 되지 않을 만한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다.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배달용기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어 씻어서 버려야 하는데도 그냥 버려져 있었고, 페트병을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페트병에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그때 선캡을 눌러쓰고 초록색 조끼를 입은 주부 9명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재활용이 되지 않을 만한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낸 한 주부는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렸고, 다른 주부는 펼치지 않고 버린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내 펼쳐 모으기도 했다. 난잡했던 분리수거장이 주부 9명이 힘을 합치자 순식간에 정리됐다. 그때 한 노인이 양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나왔다. 주부들은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이 적힌 전단지를 건네며 분리수거 요령을 교육한 후 분리수거를 돕기도 했다. 이들은 전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이다. 21년의 역사를 가진 주부환경감시단은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부 200명이 모인 봉사활동단체다.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분리배출활동을 한 회원들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일부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아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주부환경감시단으로 18년 동안 활동해온 강영주(71) 회장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말하려면 입이 10개라도 다 말하지 못한다면서 올바른 분리수거를 정착하려면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부환경감시단은 매월 9일 정기 회의를 가진 후 전주시 곳곳에서 도시정화활동을 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한다. 또 이외의 시간에는 권역별로 회원들끼리 팀을 짜 수시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다세대주택 인근의 분리수거장에서 분리배출을 돕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2 18:48

전북자치경찰위, 경찰 임용권 전북경찰청에 재위임

자치경찰위원의 권한 중 하나인 경찰 임용권이 전북경찰청으로 재위임됐다. 22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의 방향과 경찰 임용권 재위임, 전북 자치경찰의 슬로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이하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 경사 이하 승진, 경감 이하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현재 전북 자치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은 7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아직 인사 대상자의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또 인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직,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전북경찰에 위임하기로 했었다. 당시 해당 내용을 결정한 1차 정기회의에서는 자치경찰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찰 임용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임용권 행사 기반 등의 문제로 재논의로 방향을 잡았었다. 그렇게 진행된 2차 정기회의에서도 앞선 내용과 같이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임용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재위임으로 결정됐다. 다만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임용권 재위임 부분을 휴직과 복직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승진, 전보 등에 대한 임용권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치위에 결정으로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치경찰 자립에 더윽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오는 7월, 8월 중 경찰은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국가경찰 인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경찰청이 전보 인사를 진행하면 2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위가 전보를 진행하게 되면 자치경찰 인사 후 국가경찰 인사가 진행되는 또는 그 반대로 진행되게 돼 그 사이에 추가 시간 소요로 결국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 인사 부분과 자치위 인사 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7월부터 전북 자치경찰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1.06.22 18:32

7월부터 일상으로 복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딛고 새 삶 기대’

코로나19로 4인 이내 울타리 모임으로 활동이 제한됐던 일상이 7월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소강세와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의 5인 이상 제한이 해제되고, 또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운영시간 제한도 일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처럼 자유롭게 친구와 지인 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또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제한도 두지 않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학교가 전면 등교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의 학습권도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과 같은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치단체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수도권 1단계에서도 전북 내 세부 단계별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전북은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대해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운영으로 오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시범 운영 단계는 기존 새 거리두기 1단계안과 달리 기존 2단계에 따른 8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의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같은 단계여도 세부수칙이 달라질 수 있어 본격적으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 1일에는 어떤 단계가 전북에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까지 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의견 수렴을 하고 오는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시군과 전문가 집단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며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완화로 자칫 확진자 감소 경향을 보이는 전북에서 확진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중앙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2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부안 1명으로 모두 지인인 기존 확진자들로부터 각각 접촉된 확진된 사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2 18:32

검찰, 사건 무마 대가 금품요구 전·현직 경찰관 중형 구형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여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와 전직 경찰관 B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 원 및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녹취록이나 명확한 공여자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경위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당시에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사적으로 만나 겁박하고 회유했으며, 벤츠 차량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1억 원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경위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만나다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수가 얽혀 있는 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피진정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경위와 B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2 18:03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 (상) 실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에 대응하겠다며 전주시가 내세운 천만그루정원도시계획 사업.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 곳곳에 수목을 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시의 계획대로 잘 이뤄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현 상황과 문제점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2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줄지어 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그렇지는 않았다. 비슷한 시기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는 각각 다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어떤 나무는 인근 상가 크기만큼 커졌지만 어떤 나무는 푸른 잎은커녕 대부분의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것도 보였다. 간격도 일정치 않았다. 가로수는 성인 남성 걸음으로 5~7걸음 정도 유지하다가 어느 구간을 가면 2~3걸음도 못가 새로운 가로수가 심어져있다. 가로수를 따라 성인남성 무릎 및 허리 높이의 작은 나무들도 즐비했다. 같은 날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로에는 최근 어린 나무가 새로 심어졌다. 시가 도시 외곽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팝나무 등 11종 총 1만 2787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새로 심어진 나무들은 기존에 위치한 가로수를 기점으로 2~3걸음도 못가 2~3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시가 심는 나무들은 대부분 근원직경 15~20㎝의 어린 나무다. 이런 어린 나무가 심어질 경우 태풍, 장마철에 잘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 고사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장명수 전북대 명예총장은 근원직경 15~20㎝의 가로수는 10~15년 된 나무로 보이는데 이런 나무가 심어질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 나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성장할 수 있는 폭을 줘야하는데 시의 가로수는 일정치도 않고 성장 폭도 좁아 고사되거나 성장이 더디다면서 가로수 외에도 작은 나무들을 심을 경우도 가로수가 충분히 영양섭취를 하지 못해 고사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했다. 시는 도로 폭과 인도폭 등 다양한 이유에서 큰 규격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다만 붙어심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간격 재조정 등을 통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심 내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최대 폭은 근원직경 15~20㎝정도다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큰 규격이고, 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도 나오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무 식재는 나무의 성장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2 18:03

전주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타워크레인 해체하던 근로자 추락사

전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A씨(60)가 20ｍ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근로자로,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과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서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6.2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