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최대 8인까지 모인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됐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5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유행이 억제되는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은 없다. 2단계부터는 지역 유행 시작 단계로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및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김제정읍남원부안고창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완화된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부 1단계안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전북도 방침이다. 대상 지역에는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종교시설 좌석 수도 최대 50%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도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경우 정부 개편안과 달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또 10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범 적용 동안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방역수칙 위반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0 17:42

전북기자협회 ‘대선과 지선, 지역 언론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전국시도기자협회 언론인 초청 세미나가 지난 1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남형진 전북기자협회장 등 전국 시도기자협회장과 사무국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축사에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면서 세상 전체가 뭔가 새로운 어딘가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내년 선거에서는 변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데,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에 변화를 추구하되 근본은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좋은 기사와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오면 언론이 정말 제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기자협회도 매주 화요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 역시 이런 선거 시기를 통해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을 앞두고 지방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언론이 선거에서 중요한 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라며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선거 공보물이라도 제대로 읽게 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또 관련 정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정보를 제공할 때 신문 지면, 방송 시간 제한으로 후보자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준거를 들어 최근에 공표된 여론 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도가 나온 후보자들을 고르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6.20 16:45

군산 산업폐기물 업체서 화재 발생.. 소방당국 진화 중

군산의 한 산업폐기물 업체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19일 오후 7시 15분께 군신시 옥구읍의 산업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9대, 소방인력 87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더미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완진 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19 21:58

군산 직도 인근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1명 극적 구조

군산 옥도면 직도 근해에서 실종된 스쿠버 다이버A씨(54)가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19일 오전9시27분께 옥도면 직도 근해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스쿠버 다이버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연안구조정 등5척을 사고해역에 급파하고,해양구조협회 및 민간구조선6척과 인근에서 레저활동 중인 레저보트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펼쳤다. 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항공수색이 불가했으나,오후1시께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해양경찰 헬기가 현지 수색에 투입됐다. 결국 항공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해역으로부터 약2.4Km떨어진 해역에서 어망 부위를 잡고 있던A씨를 발견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구조에 성공했다. 한편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6.19 16:43

군산 직도 인근 바다서 50대 다이버 실종.. 해경 수색 중

군산 앞 바다에서 다이버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 25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하던 A씨(54)가 실종됐다는 접수를 받고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구조정 5척을 급파했다. 또한 해양구조협회와 민간구조선을 협조받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께 다이버 11명이 함께 레저활동을 즐기던 중 A씨가 물에서 나오지 않아 동료 B씨가 실종신고를 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19 14:4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47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1명, 19일 오전 3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7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313번(익산472번)은 60대로, 용인3135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17일 확진된 전북2310번(익산471번)의 배우자로, 12부터 13일까지 가족 모임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가족 집을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했다. 현재 무증상이며, 지난 6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으나, 항체가 형성되기 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2318번(익산473번)은 20대로, 충남 아산701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12부터 18일까지 휴가 중이었으며, 12일 부모님 댁에서 가족 식사를 하며 확진자와 접촉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9 11:37

전북도,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일부 지역에 대해 새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전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 4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대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김제정읍남원부안고창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이다. 도는 그간 장기간에 걸쳐 적용된 방역수칙에 도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또 지역경제 회복 차원에서 시군 의견에 따라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에 따라 전북도는 새 거리두기 단계 중 1단계를 11개 시군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완화된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부 1단계안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5인 이상 금지가 해제되고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또 30%의 좌석 수만을 수용할 수 있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좌석 수 50%까지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도 6㎡당1명으로 완화됐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정부 개편안과 달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또 100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전북도는 시범 적용 동안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지금은 절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18 18:5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471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8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7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310번(익산471번)은 60대로, 용인3135번의 가족 접촉자다. 17일 접촉자 통보를 받고 18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2부터 13일까지 가족 모임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가족 집을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현재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8 10:48

새만금 신공항 환경평가 주민설명회 찬반 대립에 ‘사실상 파행’

1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초안이 나온 것을 두고,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완작업의 일종이다. 설명회가 예정된 센터는 행사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신공항 추진 찬성과 반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센터 입구에서 설명회는 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든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설명회 시작을 앞두고 단상 앞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설명회가 시작했으니 비켜달라 요구했지만, 단체는 정당한 의견 개진 행위라며 거부하며 맞섰다. 예정된 시작 시각을 넘기면서까지 고성과 언쟁이 오갔고, 단체 측에서 설명회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나서야 설명회가 진행됐다. 단상 앞에 플래카드를 든 단체 관계자들은 그대로 선 채였다. 설명회의 대부분 시간이 할애된 질의 및 응답 시간에도 건전한 논의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신공항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먼저 설명회 주최의 적격 여부를 문제 삼았다. 국토부 사업인데 용역사에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의 군산 소룡동 주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후손을 위해 국제공항 건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단체에 발전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공항 건립 반대 측 관계자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자, 찬성 측 일부 주민들은 단체로 퇴장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65분여로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은 막바지가 돼서야 설명회 본래 취지에 적합한 논의가 오갔다. 군산 시민이라 밝힌 이모 씨는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환경을 뒤집고 싶지 않다.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왜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새만금을 관찰한 지 20년이 됐다는 한 시민은 최근 환경단체에서 발견한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등이 왜 이번 조사 초안에는 나오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은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 양서파충류는 5~6월 장마철에 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2차 조사 계획을 세웠다면서 1차 조사에서 안 나왔다고 누락이 아니라 조사 기간에 안 들어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보고서에는 정확한 결과 분석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면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맞는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과 관련해 철저한 자료 조사 요구가 나왔고, 신공항 항로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이전부터 불거진 잡음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향후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도 신공항 건립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찬성과 반대를 떠나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해야 한다. 오는 7월 6일까지 관심 있는 주민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6.17 18:43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지급 그대로… 혼란 지속 우려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훈 행정부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급 지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전북도가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7월 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다. 다만, 도민들의 신청 편의성을 위한 온라인 신청 등은 예산 문제로 불발되면서, 실제 지급에 나서는 일선 지자체와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24시 기준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에게 7월 5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곧바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효과적 신청 및 수령을 위해 14개 시군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온라인 신청 등을 고려했지만,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비용이 오프라인 신청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고, 특히 해당 선불카드를 등기로 발송할 경우 도민 절반이 안 되는 80만여 명이 신청하더라도 32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오프라인으로 추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모두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급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여름철 신청인 다수가 몰릴 경우 대기 공간도 부족할 우려가 크고, 특히 전주시의 일부 동 지역은 해당 인구가 도내 군지역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 업무 과중 우려도 상존한다. 전북도는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시군이 자율적으로 맞춤형 신청 체계를 추진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수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시 단위 지역은 요일제 배부방식(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이 적용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 및 이통장 주관 현장 신청교부도 진행하고, 토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 시행도 이뤄진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발급 즉시 가능하며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사회
천경석
2021.06.17 18:26

7월부터 대입 수험생·교직원·50대 등 접종 시작, 일부 ‘교차 접종’도 허용

오는 7월부터 대입수험생과 교직원, 50대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또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접종자에 대해서는 교차 접종이 허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7일 18세 이상 59세 이하 일반 국민 대상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 초까지 기존 접종이 진행 중이던 60세 이상 74세 이하 접종대상자 및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아스트라제네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7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또 7월 26일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중증 비율 등 위험성을 고려해 50대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아직 백신 공급 시기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가 어떤 백신을 접종하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백신의 교차접종을 금지해왔던 정부 방침과 달리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접종자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은 4월 중순 이후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30세 이상 사회필수인력, 방문 돌봄 종사자 등으로 이들에 대한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접종 계획 발표로 전북에서는 105만 9347명에 대해 3분기 접종이 진행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이날 0시까지 도민 60만 1438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됐다. 이는 전북 180만 인구 대비 33.4%에 해당하는 접종률로 도는 3분기까지 전 도민 70%인 126만 명에게 1회 이상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07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17 18:26

새만금신공항, ‘논란’ 불식하고 조속 추진 총력

그간 항공 오지로 평가받았던 전북의 공항 건설 꿈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으로 시작한 공항 건설 사업은, 이후 김제 공항 건립 무산 등 부침을 겪었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다. 특히, 군산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 낙후도가 높아 지역경제 활력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 일본, 중국 및 동남아 등과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선 신공항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확정된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개발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그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이후 지난 5월 초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본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용역을 진행한 (주)신성엔지니어링 관계자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신공항 추진 찬성과 반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 초안에서는 육상식물과 동물, 생물, 법정보호종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신공항 건립에 따른 영향예측을 통해 대략적인 저감 방안을 설명했다. 최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부실한 생태환경 조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초안일 뿐이며 현재 1차 조사가 완료됐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양서류의 경우 5~6월, 장마철이 번식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2차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신공항 후보지인 새만금 수라 갯벌을 자체 조사한 결과 평가서 초안에는 담기지 않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생물이 다수 발견됐다는 게 비판 여론의 핵심이었다. 용역 관계자는 2차 조사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환경단체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 백지화된 김제공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될 2차 현지조사와 최종적인 본안보고서 작성이 새만금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해 보완작업을 거쳐 8월 중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 제출 및 협의 요청하고, 올해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6.17 18:14

전주시내 불법 운전연수 횡행…운전자 안전 우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도로운전 강사를 구하면 저렴하다는 말을 들은 A씨(27효자동)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도로연수를 받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지 1시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3명에게 연락이 왔다. 3명 모두 자신의 운전 경력을 설명하면서 운전학원보다 절반정도 싼 가격에 도로연수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초보운전자였던 A씨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자신의 차로 개인강사에게 운전연수를 받았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B씨(31여)는 장롱면허에서 벗어나고자 도로연수를 받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도로연수를 검색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XX드라이브라는 곳이 운전전문학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 B씨의 차량으로 방문 강사에게 운전연수를 받았다. 전주시내에서 도로연수 차량으로 허가 받지 않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불법도로연수가 횡행하고 있다.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운전연수 업체도 등장했는데 일부 초보운전자들은 이 업체가 불법인 줄 모르고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116조에 따르면 연수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는 것은 경찰에 허가 받은 운전전문학원만 가능하다. 또 도로연수용으로 승인이 된 차량으로만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운전전문학원이 아닌 미승인 강사가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거나 개인차량 등을 이용해 연수를 하는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문제도 있다. 도로연수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가 많이 이용하는데 개인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할 경우 보조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일부 강사의 경우 보조석에서 손으로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사용하는데 발로 밟는 것보다 제동력이 약해 교통사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불법도로연수의 가장 큰 문제는 연수 중 사고가 났을 경우다.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한 연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될 수 있다. 전주의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불법으로 도로연수를 받던 중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도로연수를 2300건 적발하고 19명을 검거했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경찰에 허가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회
이동민
2021.06.17 18:14

익산 70대 백신 접종 후 온몸에 두드러기 “인과성은 아직”

익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70대가 온몸에 두드러기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익산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70대 A씨가 이틀 후인 6일부터 두드러기 증상을 보여 16일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6일부터 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었으며 다리부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 10일 처음 병원을 찾았고, 감염내과 외래진료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았다.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5일 다시 병원을 방문했고, 다음날인 16일 입원해 초음파검사 등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현재로선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18일 보호자 상담을 통해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 여부 등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7 17:57

[전북경찰청 마지막 의경 선발시험 현장 가보니] “미래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했어요”

미래 경찰이 되고 싶어 의경을 지원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래요. 17일 오전 10시 전북경찰청 3층 강당. 운동복을 갖춰 입은 청년들이 모였다. 전북에서 열리는 마지막 의무경찰시험에 응시한 청년들이었다. 어떤 응시자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 깊게 심호흡을 하거나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기도 했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의경시험인 만큼 치열했다. 11명의 의경 선발에 387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무려 35대 1에 달한다. 체력검정은 단체로 준비운동을 한 후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멀리뛰기 순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체력검정에 맞춰 준비를 열심히 해 체력 검정 통과 횟수를 가볍게 해냈다. 하지만 한 응시자는 모든 항목에 통과해 멀리뛰기만 기준치를 넘으면 통과였는데 멀리뛰기를 하던 중 넘어져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이날 의경시험에 응시한 김민준 씨(20)는 미래에 경찰이 되고 싶어 간접적으로나마 경찰생활을 해보고자 의경에 지원했다면서 경쟁률이 엄청 높다고 들었는데 만약 떨어지면 일반 군대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2번째 의경에 도전하는 이모 씨(22)는 마지막 의경시험이라 꼭 합격을 해야 하는데 합격 여부는 하늘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의경 시험은 이날과 18일 이틀간 진행된다. 적성체력시험 합격자 중 컴퓨터 추첨으로 11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선발된 11명은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6.17 17:46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상에 대해서는 형소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형소법 제325조에 따르면 피고사건이 범죄가 안 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씨는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위험(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성폭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7 17:34

아버지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30년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은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빗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온몸을 때리는 등 천륜을 저버렸다면서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7 17:34

“나 13살인데…”촉법소년 무기삼아 범행한 10대 ‘소년원행’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구요! 중학교 2학년인 A군(13)은 1년 전 또래들과 어울리며 흡연과 음주를 배웠다. 또래들과 함께 외박과 가출도 일삼으며 각종 범죄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저녁. A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익산의 한 무인택배 보관소에서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를 훔쳐 되팔았다. A군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다. 편의점에서 각종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약 10번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으며, 스프레이에 라이터를 켜서 모텔에 불을 지르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치는 등 1년간 수 십번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2차례나 갔다. A군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3개월)을 선고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게 출석지시를 했지만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보화관찰관이 방화사건에 대해 물으면 합의 봐서 끝났다. 더 이상 묻지 마라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군은 매사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지도감독에 불응하기 일쑤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보호관찰관은 A군에게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며 경고도 했지만 문제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 4월 비슷한 또래 6명과 함께 심야시간대 파량을 훔쳐 운전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등 범죄를 또 저질렀다. A군이 수차례 경고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란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결국 법원의 소년원 유치 결정을 받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 전 촉법이라구요!라고 항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7 17:34

[어린보호구역 긴급점검] (하) 대안 -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 ‘전문가 조언·체계적 분석’ 필요

1995년부터 늘어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한 구간별 재조정이 필요하다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환경 변화에 맞춘 보호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서다. 17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1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졌다. 아파트가 신설됨에 따라 통학로 개선이 이뤄진 덕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통학로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원된 우석어린이집, 코끼리유치원 등 8곳의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보호구역도 해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대부분 전주시 덕진구에 집중됐다. 군 단위의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장수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장수초는 주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보호구역이 확대됐다. 학령인구 및 인구유출이 심각한 군 단위에 대한 재조정이 단 1곳에 그쳐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력 및 예산 부족이 이유다. 도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조금씩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각 시군 담당자들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심층적 분석을 통해 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의 개발지, 학생의 주요 통학로의 변화, 보호구역 인근 교통시설물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재조정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는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문제는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조언 및 현장 심층조사가 이뤄져야 모두에게 공감받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7 17:34

‘정읍경찰 10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가 발간한 정읍경찰 100년사 책자 출판기념회가 지난 17일 경찰서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유진섭 정읍시장, 조상중 정읍시의장, 정읍경찰서 김영록 서장과 송준상 경찰발전위원장등 분과별 위원장, 강광 정읍시체육회장, 이진섭 목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출판기념회는 진교훈 전북청장의 축하영상과 함께 책자 제작과정, 책 구성 및 내용소개, 직원 축하 인터뷰 순서로 진행됐다. 진교훈 청장은 정읍경찰이 그간 정읍의 역사적 토대와 시대적 변화 그리고 정읍시민들의 고락을 함께하면서 성장해 왔다며 100년사에 정읍경찰의 발전과 고민이 담겨져 있는 만큼 계속 발전해 나가는 정읍경찰이 되길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록 서장은 정읍경찰의 역사가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알려지길 희망한다며 100년사 출간으로 정읍경찰의 역사를 알고 알리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무과에 따르면 정읍경찰 100년사는 임시정부 경찰 창설을 기화로 정읍경찰의 지난 100년을 고찰하고 정통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며 자긍심 높은 정읍경찰상 정립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발간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동안 경찰대학, 기록매체박물관 등에서 경찰 사료를 발굴하고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사령원부, 치안일지 등 관련자료와 사진 등을 수집분석하여 현직 경찰관들이 직접 집필해 464페이지 분량을 제작하였다. 정읍경찰 100년사는 정읍시소개, 정읍경찰의 시대별 연혁, 경찰서 구성 및 활동사항, 정읍경찰서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700부를 제작하여 각 경찰관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정읍시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사회
임장훈
2021.06.17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