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상관서 신호등 들이받은 승용차 불…30대 운전자 숨져

지난 12일 0시 35분께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진압 후 차량을 살피던 중 숨져있는 운전자 A씨(32여)를 발견했다. 또 승용차가 전소돼 11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6.13 18:13

고창 심원면 갯벌서 조개 잡다 사라진 60대 남성‘무사귀환’

고창군 심원면의 한 갯벌에서 실종된 A씨(68)가 무사히 돌아왔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고창군 심원면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갯벌을 표류하던 A씨는 장어 치어와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바다에 띄워져 있는 배에 들어가 잠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55분께 일행 2명과 함께 조개 잡이에 나선 뒤 홀로 사라져 일행에 의해 실종신고 됐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6.13 18:13

전북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처·도민 모두 불만’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접수처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9월 3일까지 예외적 지급기한을 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청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도는 현장 혼잡 방지와 배부율 제고를 위해 요일별(5부제) 신청제를 운영하거나 마을(동)별 신청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40대 사이에서는 신청방식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동근(31호성동) 씨는 회사에 가거나 다른 일이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에만 맞춰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터넷을 활용한 신청접수를 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접수처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모든 주민들이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한다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에만 매달려야 한다면서 도에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접수도 건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전달됐다고 하소연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4차 혁명시대에 원초적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은 도의 잘못된 행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가 종결된 상황도 아니고 비대면 시대로 접어든 지금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를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온라인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에러 등으로 인해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인터넷신청을 받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때문에 개발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14개 시군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현장접수가 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7월 5일 신청 즉시 교부되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조치 된다.

사회
최정규
2021.06.13 17:59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지시 거부할 수 없었다”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법정에 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최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재무실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배임 부분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담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과 대부분이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재판에 부를 증인을 피고인 변호인단, 검찰과 사전에 조율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3 17:59

부안서 얀센 백신 정량보다 5배 투여... 전북도 조사

부안의 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한 사실이 보고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전북도에 따르면 지난11일부안의 한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이 발열 증세를 보였다.조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은 5명이정량보다 5배 가량 더투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얀센 백신의 경우 한 바이알을 5명에게 나눠 투약해야 하지만한 명에게 각각 한 바이알 분량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5명 모두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에 입원시켜 집중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6.12 21:55

AZ접종받은 50대 하루만에 숨져...보건당국 백산 관령성 조사

익산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50대가 하루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A씨(52)가 지난 10일 익산시 모현동의 한 병원에서 잔여 백신을 접종받은 뒤 하루 뒤인 11일 오후 9시께 숨졌다. A씨는 10일 오후 2시께 백신을 접종 받았고, 당일에는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인 11일 아침 팔이 약간 저리고 머리가 조금 아팠지만, 병원에서 안내하는 정도의 증상이라 정상 출근했다. 이후 오후 2시께 열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증세가 심해져 조퇴를 했고, 집에서 저녁 식사 후 잠이 들었다가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시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상태로 마비 증세를 보였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A씨는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고, 건강 체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유족 등을 상대로 백신 접종과 사망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6.12 10:40

(속보) 익산 자가격리 중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46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 1명, 오후 11시 30분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65명으로 늘었다. 전북2290번(익산464번)은 60대로, 익산 동네의원 관련 전북2228번(익산 438번)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5월 30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6월 10일 두통, 근육통 증상 발현으로 11일 재검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291(익산 465번)은 80대로, 익산 동네의원 관련 전북2231번(익산 441번)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1일 발열 증상 발현으로 재검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2 10:3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46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6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289번(익산463번)은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7일 어깨 수술을 위한 병원 입원 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결과값 미결정 판정돼 일정기간 자가격리 후 무증상인 상태에서 10일 재검을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 동선은 지난 4일 서울지역 방문 외에는 지역 내 외부 활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1 13:27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덕진보건소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우아동 소재 덕진보건소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건립된 덕진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 서난이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덕진보건소 내 설치된 코로나19 덕진접종 보건센터에서 센터 운영 및 6월 접종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차질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일상의 자유를 찾아줄 유일한 방법이라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사명감과 용기가 코로나 청정지대 전주의 밑거름임을 명심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6.10 19:14

코로나19 상황 속 전북 메신저 피싱도 늘었다

지난 3월 27일 A씨는 아들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고쳐야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금 일이 있어 바쁘니 잠시 후에 보내주겠다고 답을 했다. 하지만 아들은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신분증을 주면 자신이 직접 보내겠다고 요구했다. 아무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보낸 A씨는 곧바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전달받았다. 다운받는 순간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악성프로그램이었다. 아들이라고 사칭한 피의자는 A씨의 계좌에서 3362만 원을 빼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메신저 피싱 범죄가 지난해 26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올해 지난달까지 벌써 72건의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것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접수되도 피의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이다. 메신저 피싱을 하는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IP 등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2019년 7건(9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56건(63)명의 피의자 검거에 그쳤다. 경찰은 이상한 문자를 받으면 꼭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딸, 아들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메신저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불확실한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신저 피싱이란? 문자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0 18:53

‘욕설과 막말’ 촉법소년이란 법망 뒤에 숨은 10대들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10대 3명이 구속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이란 법망 뒤에 숨은 청소년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17) 등 주범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군 등 3명 외에도 촉법소년 B군(13)은 소년부 송치를,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와 임실 등에서 폭스바겐 등 1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구속 된 3명은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에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0 18:53

‘여권 신규 발급 미신고’ 이주여성…“법 위반 고의 아니다”

지난 2014년 1월 베트남 여성 A씨(35)는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남편의 고향인 남원에서의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가끔씩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이때마다 남편은 술을 마셨다. 계속된 음주로 인해 간이 망가진 남편을 보살피는 것은 A씨의 몫이었다. 여기에 2016년 시어머니마저 교통사고를 당했다. 간이 망가진 남편은 결국 지난 3월 간경화로 사망했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딸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활센터(누룽지 가공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렇게 받은 월급은 130만 원. 시어머니와 딸도 보살피는 A씨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통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 왔다. 지난해 8월 여권을 신규 발급받아 여권 번호 등이 변경됐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100만 원을 내야하는 것. 월 1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A씨는 결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절실함을 알아줬다.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A씨의 딱한 사연을 알렸다. 6명의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A씨는 배우자의 병간호 및 사망, 자녀 양육, 시모 봉양 등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울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법 위반이 고의가 아닌 법률과 제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과태료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A씨는 과태료 1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와는 별도로 사회통합협의회를 통해 A씨에게 50만 원을 지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0 18:53

광주지검, ‘LED·태양광 리베이트’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9명 기소

검찰이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사업과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71)을 법정에 세웠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LED 가로등 수주업체 연구소장(44)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산시의 LED 가로등 개선사업,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태양광 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본부장에게 수 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최 전 사장은 또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25억 원 규모의 군산시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왔다. 올해 4월에는 군산시 건설과와 LED 가로등 사업 업체 선정 업무를 위탁받았던 광산업진흥회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0 18:53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여행 가능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신뢰 국가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전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모두 2283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2명, 군산 2명, 익산 1명이며 감염 유형별로는 5명 모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김제에 있는 호남권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도 치료 환자가 감소해 7월부터는 일반 운영을 일부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병전담병원 일반 운영 진행에 대해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내용인 만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지역 코로나19 확진세가 안정화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이 27.1%에 달해 어느 지역에서도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09 18:10

에코시티 마지막 민간분양 벌써부터 청약 ‘높은 관심’

전주 에코시티 12단계 개발계획 내 마지막 민간분양 공동주택 단지들이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청약에 대한 시민 반응이 뜨겁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 시기와 기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에코시티 2단계 부지의 공동주택 15블록(5개동748세대)이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난 7일 고시됐다. 앞서 조성된 1단계 부지에서 마지막 분양예정인 16블록(4개동576세대)은 지난해 2월 승인을 받았다. 시민들이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기 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의 감리자 지정착공신고분양 등의 절차가 선결돼야 해 청약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당분간 없을 신축아파트 입주 기회와 부동산규제 적용이 맞물려 부동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지부장은 에코시티 1516블록을 제외하면 3년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신축 공급물량이 없어 가능여부 상관없이 일단 청약을 시도해볼 것이다며, 2년 전 에코시티 아파트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61대1이었는데, 이번에 그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국토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영향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기간 내 청약신청이 진행될 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가 매매뿐만 아니라 청약에도 영향이 미칠 지 등이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신청대상이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전주에선 2년 이상인 세대주가 돼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나 전주에서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으면 제한된다. 또 전주시 우선공급대상 조건에 따라 전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미계약 건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도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재당첨 제한(7년)을 둬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유리하고, 1주택자나 부부 중 1명만 되는 등 다주택자가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돼 전주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마련성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도 유동성 자금이 바닥인 데다 저금리 기조로 여전히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코시티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주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어 신도심 아파트 평당 단가가 1000만 원을 넘긴 적이 없는데, 현재 1600~1700만 원까지 올랐다. 청약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라고 하는 이유라며, 소규모, 구축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는 등 전주에 주소지를 두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외지세력들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사회
김보현
2021.06.09 17:57

‘들어가도 돼 곧 나와’ 죄의식 없는 철없는 10대

대빵 나와! 폭스바겐 등 차량 11대를 훔친 철없는 10대들이 경찰조사에서 한 말이다. 9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A군(17) 등 7명은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한 형사는 이런 피의자들을 처음 본다며 자신들이 촉법소년들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지에서 폭스바겐 등 차량 1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부터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등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뺀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훔친 차량에 오줌을 싸고,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과거 무인편의점 절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촉법소년인 B군(13)은 소년부 송치를,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6.09 17:49

공군 또 일탈…만취 상태로 택시 훔쳐 달아난 공군 병사

최근 공군 여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휴가를 나간 공군 병사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군산 공군38전투비행전대 소속 일병 A씨(21)를 검거해 군 경찰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해변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광안대교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가를 받아 부산에 내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조수석에 앉은 A씨는 차량 내부 기계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택시 기사가 신고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6.09 17:30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한 부안군

부안군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부안군청 게시판에는 민원인 개인정보 공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두려움과 공포감이 든다며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군청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인근 침수 예방 공사 현장에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항의했는데 현장소장이 곧바로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유출되는 것 같아서 군청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공무원이 미안하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을) 당당하게 인정했다면서 더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도 밝혔다 부안군은 정보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민원해결을 위해 그랬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항의한 부분을 더욱 잘 알려달라는 취지에서 현장소장에 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연락처를 알려줄 때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6.09 16:56

시외버스서 신체 중요 부위 노출한 50대

시외버스 안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목포에서 군산으로 향하던 시외버스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대기하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6.09 16:56

중국산 민물장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50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기인천경남 등의 도소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산임을 알 수 있는 투명비닐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새로 포장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3톤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1억 원에 사들인 뒤 이들 도소매업체에 다시 팔아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09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