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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일 토끼처럼 뛰어넘어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되길"

”5, 4, 3, 2, 1,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일 0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일대에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을 여는 제야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 다운이 끝나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이 힘차게 북을 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 시민들은 북이 울리는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외치며 각자의 소망을 기원했고 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새해를 축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제야 행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기접놀이 퍼레이드와 인디 밴드, 퓨전타악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이어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했다. 시민 허찬우 씨(26‧서신동)는 “제야 행사에 처음 와 봤는데 새해 첫 순간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니 좋다” 며 “작년엔 좋은 일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오늘 다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우범기 전주시장은 새해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을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며 “66만 전주 시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계묘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북지역 곳곳의 해돋이 명소에는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는 해맞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져 인산인해를 이뤘다. 비록 희미한 구름 탓에 선명한 일출을 감상할 수 없었지만 붉은 해가 살짝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해맞이객들의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새벽 한파 속에서 첫해를 맞이한 해맞이객들은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빌면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 계묘년의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01.01 16:54

화합·희망 대신 비난과 정쟁만 남은 양당 신년메시지

여야의 신년사가 희망과 화합 대신 비난의 언어로 점철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국민 화합메시지 대신 전당대회와 총선승리부터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국정의 동반자보다 반드시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 몰았다. 1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나서 견제구도를 형성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다"면서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월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당 됐으면 한다"며 "전부 단합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타협과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이 사라졌다”며 “폭력적·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현저히 후퇴했고, 민생경제가 3중 복합위기다. 또 한반도 평화가 불안하기 그지없다”면서 정부와 날을 세웠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01 16:33

새해 달라지는 전북 경제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고 전북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육·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이 추진되며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도 많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 조세 등 각 경제 분야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지방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내로 사업장이 들어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된다. 창업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 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가 감면된다.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육·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만 18∼39세)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3.01.01 16:10

미확인 비행체, 전북 군산에서도 목격

30일 오후 6시10분께 군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미확인 비행체로 보이는 사진이 포착되면서 시민 혼란과 함께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군산시민 이모 씨(40)는 "퇴근길 중 밤하늘에 번쩍이는 큰 불빛이 보여 순간 놀랐다"며 "비행기는 아닌 거 같고 (무슨 일 벌어진 건 아닌지) 순간 긴장도 됐다 "고 말했다. 이씨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사람들도 이 같은 이례적인 광경에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기에 바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찍힌 사진은 한 물체가 강한 불빛 및 긴 연기 꼬리를 그리며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사진은 뒤늦게 미확인 물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국방부가 이날 고체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 내용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목격담과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 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한 가운데 국방부가 아무런 예고없이 해당 우주 발사체 시험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 사건·사고
  • 이환규
  • 2022.12.31 11:03

진안군, 30년 이상 음식점에 ‘만년식당’ 간판 달아줬다

“저희 업소는 30년 이상의 전통을 유지해 온 업소로 맛과 위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진안군이 관내 음식점 7개소에 부착해 준 현판의 내용이다. 이 현판 좌측 상단엔 ‘진안군 로고’와 함께 ‘진안군’이라는 글자가 고딕체로 새겨져 있다. 현판 상하 3분의 1지점 중앙 부분엔 크고 굵은 궁서체로 ‘만년식당’이라는 글자 새겨져 있고, 그 바로 아랫줄엔 ‘3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온 업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진안군은 지난 28일 읍내 일반음식점 7개소를 찾아 ‘만년식당’ 현판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만년식당은 특화 맛집으로 소문난 30년 이상 운영 중인 관내 일반음식점 중에서 선정했다. 현재 진안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48개소. 이 가운데 만년식당으로 지정된 7개소는 진안관, 제일순대, 전주가든, 마이산자연밥상, 백제회관, 다정식당, 서해복집(영업시작일 순)이다. 군은 식품위생·환경위생·편의시설 등을 평가해 만년식당을 선정했다. 만년식당 지정 업소는 4가지 혜택을 받는다. 만년식당 현판 부착, 전문가 위생·운영 컨설팅, 지능형 IoT사업을 통한 우선검색 서비스 제공, 스토리텔링 지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음식·서비스의 차별화, 위생관리 수준, 영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만년식당을 지정했다”며 “30년 이상을 이어온 만큼 맛, 친절, 위생 등 다방면에서 명품 음식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12.29 22:56

진안초등학교 총동창회, 신임회장 선출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 행사

진안초등학교 총동창회는 29일 총회를 소집해 신임 총동창회장을 선출하고 신구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생 15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문화원 마이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62회), 주현오 진안경찰서장(70회), 전해석 진안군산림조합장, 우덕희 진안문화원장, 정인철·이충국·이상문·이한기 전 전라북도의원, 김정자 전 진안교육장, 최규영 전 진안문화원장 등 지역 내 오피니언리더 역할을 하는 이 학교 출신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 정현명 진안초 교장 등 동문 외 유력 인사도 다수 참석해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짐작케 했다. 윤석정 이임회장은 진안초 39회 졸업생으로 현재 전북일보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북애향본부 총재, 재전진안군향우회장 등을 맡고 있다. 19년간 총동창회를 맡아 동문 조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대식 신임회장은 60회 졸업생으로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 나라 안팎에서 일했으며 오만과 카자흐스탄 대사(2021년) 등을 거친 후 퇴직, 현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정자 전임 수석부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진행한 총회에서 김대식 전 대사는 만장일치도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윤석정 이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저는 어디를 가나 진안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다”며 “올해로 진안초가 개교 111주년 맞았다. ‘1’자가 세 개 겹친 이 시기에 새롭게 구성된 신임 회장단과 임원들이 최고의 총동창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식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60회 동기들과 힘을 합쳐 선배님들의 지혜와 경륜을 참고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는 온고이신의 정신으로 총동창회를 이끌겠다”며 “마이산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선후배님들의 얘기를 경청하며 동문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신임회장은 현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1984년 한국외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무고시(제17회)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일한 외교통이다. 주베를린 영사(1991), 주폴란드 1등서기관(199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03), 주독일 1등서기관(2000), 주영국공사참사관(2005),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2011), 주오만왕국 대사(2013) 등을 역임했다. 특히 주카자흐스탄 대사(2021) 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이날 새로 구성된 진안초 총동창회 회장단과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 이문환, 부회장 김종구·김관수·최윤식·노병철·강호연·김문옥·이재현·고준식·최광석·이관성, 감사 신규섭·김경식, 운영위원장 이강수, 재무처장 김진용, 사무처장 김영묵 동문이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2.12.29 22:55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선생 11주기 추모식 “삶 전부가 온전히 민주주의”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1주기 추모식이 29일 열렸다. 올해 추모행사에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머릿말로 걸렸다. 이번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 창동성당 ‘추모미사’를 시작으로 오후 1시 마석 모란공원‘묘역참배’ 오후 6시 30분 홍대 다리소극장에서 개최한 ‘제7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및 ‘낭독 공연’등으로 연이어 진행됐다. 추모식은 매년 ‘김근태재단’과 김근태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인 ‘근태생각’이 함께 주관하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근간인 고인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창동성당에 모여 김 전 의장의 추모미사에 참석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오후 1시 남양주에 위치한 김 전 의장의 묘역을 참배했다. 고인과 생전 인연이 깊은 서창훈 김근태 재단 부이사장도 잠시 묘역을 찾아 김 전 의장의 넋을 기렸다. 제7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인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판셀로(Pencilo, 필명)’작가도 김 전 의장의 정신을 강조하며, 존경을 표했다. 판셀로 작가는“전세계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 미얀마 시민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유와 인권을 억지로 탈취해간 군부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군사독재체제에서 모든 국민이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민주주의의 아버지인 김근태 전 의장님 이름으로 주는 뜻깊은 상을 통해 인정해 주셔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 상을 통해 연대와 사랑 그리고 공감까지 크게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이야기했다. 그의 언급처럼 김 전 의장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민주화의 산증인 등으로 불린다. 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김 전 의장은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삼성그룹 사카린 밀수 규탄시위 등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선봉장이 됐다. 대학을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세운 김 전 의장은 1971년 서울대 내란음모사건, 1974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됐다. 이 과정에서 1985년 서울대 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도중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22일 동안 고문을 당해 후유증으로 서거 전까지 고통받았다. 이날 추모식에 모인 추모객들은 “고 김근태 의장에게 민주주의는 오래된 스웨터처럼 한 뜸 한 뜸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같았다”면서 “그 손길은 시대를 견디는 지극함이며, 죽음을 넘어 끝내 어둠을 이기는 믿음과 희망”이라고 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2.12.29 19:23

진안초등학교 총동창회, 신임회장 선출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 행사

진안초등학교 총동창회는 29일 총회를 소집해 신임 총동창회장을 선출하고 신구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생 15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문화원 마이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62회), 주현오 진안경찰서장(70회), 전해석 진안군산림조합장, 우덕희 진안문화원장, 정인철·이충국·이상문·이한기 전 전라북도의원, 김정자 전 진안교육장, 최규영 전 진안문화원장 등 지역 내 오피니언리더 역할을 하는 이 학교 출신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 정현명 진안초 교장 등 동문 외 유력 인사도 다수 참석해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짐작케 했다. 윤석정 이임회장은 진안초 39회 졸업생으로 현재 전북일보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북애향본부 총재, 재전진안군향우회장 등을 맡고 있다. 19년간 총동창회를 맡아 동문 조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대식 신임회장은 60회 졸업생으로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 나라 안팎에서 일했으며 오만과 카자흐스탄 대사(2021년) 등을 거친 후 퇴직, 현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정자 전임 수석부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진행한 총회에서 김대식 전 대사는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윤석정 이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저는 어디를 가나 진안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다”며 “올해로 진안초가 개교 111주년 맞았다. ‘1’자가 세 개 겹친 이 시기에 새롭게 구성된 신임 회장단과 임원진이 최고의 총동창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식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60회 동기들과 힘을 합쳐 선배님들의 지혜와 경륜을 참고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는 온고이신의 정신으로 총동창회를 이끌겠다”며 “마이산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선후배님들의 얘기를 경청하며 동문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신임회장은 현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1984년 한국외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무고시(제17회)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일한 외교통이다. 주베를린 영사(1991), 주폴란드 1등서기관(199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03), 주독일 1등서기관(2000), 주영국공사참사관(2005),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2011), 주오만왕국 대사(2013) 등을 역임했다. 특히 주카자흐스탄 대사(2021) 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이날 새로 구성된 진안초 총동창회 회장단과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 이문환, 부회장 김종구·김관수·최윤식·노병철·강호연·김문옥·이재현·고준식·최광석·이관성, 감사 신규섭·김경식, 운영위원장 이강수, 재무처장 김진용, 사우처장 김영묵 동문이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2.12.29 19:14

전북특별자치도, 강원·제주·세종과 초광역권 협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24년 1월 공식 출범하면서 다른 특별자치도인 강원·제주·세종과의 초광역권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설치되는 특별자치도로서 상황이 비슷한 강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세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던 강원지역 여론 역시 효율적인 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고민하고 있다.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전국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경권,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계획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행정수도인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특별자치단체는 4곳이 된다. 인구 180만 이하 강소권역으로 이뤄진 이들 특별자치단체들이 별도의 협력기구를 만들어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한다면 미약했던 도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특히 세종과의 지리적 이점으로 세종시와의 협력을 통한 초광역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철도·도로 등 SOC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정치권도 3개월 이후 활동이 시작되는 국무총리 소속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 지원위원회 출범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의 법령 9000여 개 조항과 충돌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정비도 강원과 함께 이뤄져야 조기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강원도는 여러모로 힘이 부족한 만큼 전북의 힘을 같이 합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원지역 언론 또한 도세가 비슷한 양 자치도의 협력안 마련에 주목했다. 전북정치권과 강원정치권 인사들도 이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부터 자치도 간 상생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북만의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자치도·시와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2.29 19:00

전북 여야 협치에 찬물 끼얹은 전북동행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가운데 유독 전북 동행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여야 협치의 모범 답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예 전북도민으로까지 위촉된 여당 국회의원이 난데없이 찬물을 뿌린 양상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서병수(부산진구갑), 김병욱(포항 남구을·울릉)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배 의원을 제외한 서 의원(부안동행)과 김 의원(임실동행)은 지난 2020년부터 전북 동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라 도민들의 충격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도 마지막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응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망감을 배가되고 있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등은 지역구가 강원임에도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찬성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법안에 찬성한 것도 전북 여야협치의 결실로 평가된다. 전북 동행의원인 서병수 의원은 특히 법안 반대를 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 한다는 게 서 의원의 논리다. 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나는 '전북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비판했다. 본인이 전북 동행의원임을 어필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말하는 배경이 ‘애정어린 쓴소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 주장의 핵심은 “전북은 호남권으로 편입되는게 맞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 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수도권∙강원권∙제주권) 구상 만큼은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몇몇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폄하했다. 서 의원은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라고도 했다. 반면 “국내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라며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라면서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이 아니다.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분권을 강조한 서 의원의 주장은 호남권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명예 전북도민이자 전북 동행의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의원 발언 전문 나는 ‘전라북도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 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구청장을 시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부산광역시장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자치가 중앙정부에 어떻게 예속되어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봐 왔다. 그래서 지역 분권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아,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원을 지역 정부로 이양시키는 입법에 앞장섰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었다. 21세기의 지역 분권은 지역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구상만큼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광역경제권에 선도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역 자치 분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대로 짚었음에 쾌재를 부를 수 있었다. 만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던 ‘5대 광역 메가시티’던 중앙과 지역 행정구역을 지역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립하는 행정구조의 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의 일환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몇몇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투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거기에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 뿐만 아니다.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 그러면서도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 부산은 세계 5위권의 항만과 해양도시로서의 ‘특별함’, 전남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와 한류 근원도시로서의 ‘특별함’,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도시로서의 ‘특별함’은 어떻게 특별하지 않음으로 포장하려는가? 전국 방방곡곡을 모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 아니다.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 그렇기에 나는 이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해서는 안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9 18:59

[전북 경제계 결산] 지역 소비자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올 한해 전북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심각한 악재 속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북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7월 6.8% 오른 뒤 하반기 내내 5%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5%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식 물가가 8.5%, 개인서비스 분야가 5.9% 각각 상승해 서민 경제를 옥죄는 상황이다. 고물가에 이어 고금리 기조 속에 금융기관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지역 부동산은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1년 4개월 만에 2.75%포인트 올라 가계와 기업 등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고공행진을 보이던 지역 아파트 가격들도 전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부동산 침체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은행권은 올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은행의 올해 1~3분기 이자 수익은 40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J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이 16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7% 증가했다. 전북은행은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1% 증가한 1595억원, 광주은행은 25.9% 증가한 2038억원을 기록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창립 52년 만에 최초로 자행 출신으로 취임한 서한국 은행장과 김성철, 이태희, 김경진, 이태수 부행장 등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물러나 향후 새판 짜기가 예고되고 있다. 올해 전북의 기업 유치는 지난 7월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민선 8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김제에 두산이 연성동박적층판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600억원 투자를 결정해 대기업 유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완주에는 정석케미칼이 전해질 원료 공장을 짓는데 525억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희소식이 이어졌다. 하지만 완주 쿠팡 물류단지 투자 무산과 임실 푸르밀 전주공장 사업종료 선언 후 철회 등의 사태가 발생해 지역경제가 내홍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북지역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2.4%가 감소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영향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생산과 소비, 수출 등의 둔화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은 새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2.29 18:31

”시민 혈세만 8억 여원”.. 군산 재선거 민주당 공천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공식화하자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반발에 나섰다. (12월 21일자 3면 보도) 군산발전시민연대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음주운전으로 당선무효된 지역구에 또 다시 공천을 결정했다”며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재보궐선거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책임감은 느끼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영대 국회의원의 무공천 입장 번복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6월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이 모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모든 정당이 그 당 후보의 잘못으로 낙마하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산시는 내년 보궐선거 대비 2024년 사업예산에 선거비 8억 2590만원을 책정했다"며 "또 다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재공천을 한다는 것은 과연 책임감 있는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당 후보 공천의 후폭풍은 온전히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지역위원장이 감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입지자들도 "세금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소속 입지자 A씨는 ”민주당 때문에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8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민주당의 공천 결정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신영대 의원은 직을 걸고 약속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이 아니라 블록공장을 가져왔다. 결국에는 시민세금으로 운반비를 100% 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 탈락 등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되는데도 민주당 일색인 시의원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지자 B씨는 "시민들의 세금은 민생현안 해결 등 시급한 사업에 적재적소 사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8%나 나왔다. 이제라도 공천 철회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산시 나선거구 재선거에는 6~7명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29 18:15

전북대 옛 정문 인근 불법 주·정차 '몸살'

전북대학교 옛 정문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근에 전주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저렴한 주차비용에 이른 시간부터 만차가 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인근 도로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기 때문이다. 29일 덕진구에 따르면 전북대 옛 정문 인근에서 올 한 해 동안 단속한 불법 주·정차는 8351건(12월 29일 기준)에 달한다. 이날 전북대 옛 정문 앞. 승용차 1대가 전주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것을 확인 후 다시 도로로 나섰다. 잠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승용차는 결국 주차금지가 표지가 있는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했다. 옛 정문 인근 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과 인근 상인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좁은 골목을 비집고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한 운전자 A씨는 “주차비 때문에 골목에 세운 것보단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며 “주차하기 불편해서 자주 오지 않는다”고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희윤 씨(23)도 "아버지가 부안에서 오시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밥을 먹는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로 일부 상인들과 대학생들은 주말과 휴일이라도 전북대 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대 주차장 이용 요금은 1시간에 2200원이며, 일 최대 요금 한도가 없다. 반면 인근의 전주실내체육관(1시간 1000원, 일 최대 4000원)과 종합경기장(1시간 1000원, 일 최대 5000원), 덕진광장(1시간 1200원, 일 최대 6000원)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저렴해 주차 공간이 거의 비어있지 않다. 전북대 대학로 상인회장을 맡았던 이국 전주시의원은 “이전부터 전북대 주차장 개방 문제를 건의해 왔다”며 “주말이라도 주차 요금이 저렴해진다면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대와 유사하게 인근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충남대와 경북대의 경우, 평일과 달리 주말과 휴인엔 저렴하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없는 주말은 공공성 차원에서 시간 관계없이 주차요금이 1000원”이라고 말했고, 경북대 관계자도 “주말은 3시간에 2000원을 받아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들어 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2.12.29 18:08

전주지역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여전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 부족과 시민의식 실종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독주택 주민 중 상당수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용기에 버리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9월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개인 음식물 수거 용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수거 용기에 담긴 무게만큼 가격을 책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독주택 주민 중 상당수가 음식물 수거 용기도 배분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금암2동의 경우, 1인 가구 5096세대 중 수거 용기는 3354개만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일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거 용기조차 받지 않고 음식물을 무단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정책홍보나 계도가 아닌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한시 임기제로 8명의 단속 직원을 뽑아 구청에 배치, 음식물 불법 투기를 적발하고 있다. 이들 단속요원은 실적 경쟁을 펼치면서 잠복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있다. 금암2동에 거주하는 A씨(34)는 지난달 평소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집 근처 쓰레기처리장에 버리다 해당 장소에 잠복 중이던 단속요원에게 적발돼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개인 음식물 수거 용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이 동네 어르신들 대다수가 같은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계도 조치 없이 잠복해 있던 직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음식물쓰레기 투기 관련으로 총 10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투기가 워낙 만연해 부득이하게 잠복해 적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동네마다 주민센터에 관련 공문을 내리는 등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2.12.29 18:08

유기견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송인재 씨 "불쌍한 유기견에게 관심을"

"한 마리라도 더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꾸준한 후원을 통해 많은 유기견을 구조해 온 송인재 씨의 말이다. 전주에서 태어난 송 씨(56·장동)는 초중고를 모두 전주에서 나왔고 전주대학교 체육학과 석사를 마쳤다. 현재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딸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다. 송 씨는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유기견을 구조해 입양 보내는 과정을 담은 채널을 보게 됐다" 며 "불쌍한 유기견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어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씨는 2018년부터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함께 유기견을 위한 후원을 시작했다. 버림받은 유기견을 구조하고 새로운 가정을 찾아 입양보내는 절차를 밟을 때마다 한 마리당 평균 600만~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좋은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았다. 어떨 때는 송 씨가 직접 유기견을 미국에 있는 가정집으로 입양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후원을 시작한 후 뜻이 맞는 후원자들과 함께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구조해왔다" 며 "유기견들이 구조된 후 방치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최대한 좋은 조건의 가정으로 입양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게 송 씨가 구조한 유기견만 100마리가 넘고 후원한 금액은 1억 원을 가뿐하게 넘긴다. 최근엔 인연이 생긴 다른 후원자들과 함께 민간 위탁 시설에 맡긴 유기견들을 위해 매달 50만~100만 원의 후원금도 보내고 있다. 송 씨는 "사람들이 유기견을 위해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깝지 않느냐고 많이들 물어본다" 며 "내 노후나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쌍한 유기견들이 새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말로 표현 못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이준서
  • 2022.12.29 18:07

남원시, 항공산업(드론‧UAM) 클러스터 조성 체계적 추진

남원시가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항공산업(드론‧UMA)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남원시의원,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전문가 등 산‧학‧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과 연계 남원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게 됐다. 국내외 항공산업 동향에 따른 남원형 비즈니스 모델 방향, 남원형 항공산업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남원형 항공산업 도시 도약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계획으로 드론 레이싱 대회 추진, 고등학교 항공학과 개설, 공공서비스 기술지원, 항공산업 부품제조 기업 생태계 조성, 전문교육 및 자격기관 유치, 항공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기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역 결과 시는 항공산업의 수요 창출과 항공산업 비즈니스 시장 확대를 위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용과 실증에 필요한 안전한 공역 기반과 UAM 운영에 적합한 위치, 주변 광역도시 접근성 용이, 지자체와 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원시 항공산업(드론‧UAM)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 보고회를 갖고 그 결과를 두고 남원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실현 가능한 과제로 경쟁력을 갖추고 필요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를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상상 속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삶에서 현재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2.12.29 16:13

진안군 내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87억원 확보

내년에는 진안 용담호의 수질은 물론 수변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이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대거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 군에 따르면 군은 2023년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87억원을 확보했다. 전년대비 2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확보된 예산 87억원은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투입된다. 이중 52억원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또 19억원은 인공습지 조성과 운영사업 등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에, 나머지 16억원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투입된다. 진안지역은 그동안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이름 아래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금강수계법에 의한 행위제한 지역으로 관리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여타 댐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수계법상 수계기금 지원규정이 용도별로 지원돼 규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월부터 기존사업을 비롯해 2023년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전라북도,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방문하는가 하면 전국댐주변시장군수협의회, 국회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여러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억 원의 기금을 증액 확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지역은 용담호 관리에 따른 광대한 수변구역이 존재한다. 행위제한을 받는 면적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기금은 그에 비례하는 몫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며 “앞으로도 기금확보를 위한 정책논리 개발과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수변구역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12.28 23:25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전북에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날 재석 19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최종 의결됐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전북출신 국회의원 중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일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 1896년 13도제 시행 이후 무려 125년 이상을 존속해온 전라북도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부터 시작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했다. 김 지사는 지선 공약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여야 양당 도당위원장과 논의했고, 지난 8월 18일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 독자권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내 통과의 물꼬를 텄다. 법안 발의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이달 1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됐다. 다행히 법안은 27일 법사위에 재상정돼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기사회생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을 슬로건으로 걸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8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