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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표준건축비, 전북 공공임대 공급 ‘발목’ 잡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전북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표준건축비 현실화 없이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23년 2월 9.8%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3년째 동결 상태다.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으로 ㎡당 112만6000원에서 120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제 공사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표준건축비와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간 격차를 문제로 지적한다. 기본형건축비는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상승했지만, 표준건축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표준건축비를 최소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해야 공사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구조는 전북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과거 조사에서도 전북 임대주택 수요는 20만 가구를 넘은 반면,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합쳐도 5만 가구 남짓에 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건축비가 낮게 책정되면 민간 건설사는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분양주택 사업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 공급은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된다. 전북처럼 민간 건설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급 위축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표준건축비는 제자리여서 임대주택 사업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감소와 함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 문제를 단순한 건설업계 수익 문제가 아닌 주거정책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북처럼 민간 공급 기반이 약하고 공공임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의 핵심 조건이라는 것이다. 표준건축비 현실화 여부는 앞으로 전북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6.03.03 17:16

[팔도 건축기행] 전주대 ‘숲속 초막 셋’…뾰족한 지붕 선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긴장감

전주대학교 교정의 가장 조용한 언덕을 오르면, 시선이 멈추는 지점이 있다. 나무들 사이에서 녹슨 주홍빛의 조형이 뾰족하게 솟아 있는데, 이것이 김준영 전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설계한 작은 예배당 ‘숲속 초막 셋’이다. 건물의 모습은 마치 숲이 스스로 마련해둔 제단처럼 보인다. 이 건축은 존재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는다. ‘숲속 초막 셋’은 김준영 교수가 화려함 대신 침묵을 선택해 만든, 아주 작은 규모의 기도 같은 공간이다. 이 건축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뾰족하게 서 있는 지붕의 선이다. 각이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 있는데, 그 모습은 공격적이라기보다 조용한 긴장을 만든다. 기도하는 사람이 몸을 곧게 세울 때의 집중과 닮아 있다. 외벽을 이루는 코르텐 강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색을 띠며 단단한 녹을 입는다. 재료가 낡아가면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특성 덕분에, 이 작은 구조물은 성경 속 초막이 지닌 소박함과 일시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작은 것 속에서 오히려 더 근원적인 세계가 보이는 방식이다. 강판이 접힌 선은 예리하지만, 숲과 만나는 순간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 멀리서 보면 바람을 타고 내려앉은 새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나무들 사이에 조용히 걸린 천막 같다. 날카로운 형태가 자연 속에서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 건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삼각형으로 열린 내부는 기능을 채우기보다 시선을 비워두기 위해 존재한다. 천장의 꼭짓점에서 십자가가 가볍게 매달려 있는데, 벽에 고정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상징을 과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하늘과 실내 사이를 잇는 얇은 선처럼 보인다. 십자가 아래로는 투명한 프레임이 놓여 있어 바깥 풍경이 그대로 실내로 들어온다. 안에서 무엇을 보라고 지시하지 않고, 숲과 하늘이 스스로 장면을 만들도록 여백을 남긴 구조다. 이곳에서 전시되는 것은 건축 자체가 아니라, 계절과 빛의 움직임이다. 이런 방식은 영적 공간이 가진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비워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 이 건축은 그 빈칸을 빛과 풍경으로 조용히 채운다. 외부는 거칠다. 코르텐 특유의 붉은 녹이 표면에 스며들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비와 바람을 맞으며 생기는 이 색은 재료가 스스로 만들어낸 시간의 흔적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벽면은 노출콘크리트 위에 찍힌 목재의 결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형태다. 콘크리트라는 단단한 재료 안에 나무의 흔적이 스며 있어, 표정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다. 외부가 직선과 강한 표면으로 긴장을 만들었다면, 내부는 목재 결의 흐름 덕분에 자연스러운 이완을 유도한다. 이 대비는 단순한 재료 사용의 차원이 아니라, 건축이 말하는 언어의 구조다. 밖에서는 스스로를 세우는 긴장감을, 안에서는 마음을 내려놓는 편안함을 경험하게 한다. 두 감정이 충돌하지 않고 조용히 균형을 이루는 방식, 바로 그 점에서 작은 건축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드러난다. ‘숲속 초막 셋’의 형식은 성경 마태복음 17장 4절의 한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한 이 말은 서로 다른 세 존재가 한 순간을 공유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건축은 바로 이 순간을 공간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세 개의 작은 집이 서로 이어진 구조를 가진다. 평면상으로는 분명히 나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바라보면 경계는 흐릿하다. 독립과 연결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 모호함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구성이다. 각 초막은 예수·모세·엘리야를 상징하며 각각의 방향성과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만, 세 지붕은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깝게 맞닿아 하나의 몸을 이룬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고, 나뉘어 있지만 이어지는 구조다. 개별성과 공동체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 은유는 소박한 6평 규모의 건축 안에서 겸손·순종·경건함 같은 초막의 상징을 조용하게 확장시킨다. 초막 셋은 그래서 작은 크기와 단순한 형태를 넘어, 한 순간을 함께 경험한 세 인물처럼 각자의 의미가 모여 하나의 깊은 울림을 만드는 건축이 된다. 밤이 되면 이 건축은 전혀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야간 사진 속에서 빛은 강판 표면에 부드럽게 번지며, 종교적 상징보다 이 장소가 가진 고요한 기도를 먼저 느끼게 한다. 외부를 비추는 조명은 형태를 강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건물이 숨을 쉬듯 존재하도록 만든다. 실내의 빛도 마찬가지다. 삼각형을 이루는 구조의 가장자리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은 공간을 밝히려고 애쓰기보다,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는 흐름을 따라간다. 빛이 공간을 지배하기보다,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가깝다. 이곳에서는 침묵이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다. 어둠과 빛의 비율이 섬세하게 맞춰져 있어, 안에 서 있으면 호흡이 저절로 느려진다. 겉으로는 단순한 구조물이지만, 내부의 시간은 훨씬 더 깊고 조용하게 움직인다. 이 작은 건축은 규모로는 소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오히려 크다. 눈앞의 형태를 넘어서, 건축이라는 활동 자체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다시 묻게 만든다. 건축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공간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크기와 성스러움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숲속 초막 셋은 이런 질문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답을 보여준다. 크지 않아도 충분하다. 정직한 재료와 태도만으로도 깊은 울림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풍경을 잘라내지 않고 품어낼 수 있을 때, 건축은 비로소 사람에게 가까워진다. 이 건축이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하다. 작은 공간 속에서도 마음은 충분히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건축은 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공간 앞에서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된다면, 그 건축은 이미 제 역할의 절반을 한 것이다. 숲속 초막 셋이 가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고, 시간을 적으로 두지 않으며, 숲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작은 숨처럼 자리를 잡는다. 이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건물의 것이 아니라, 바람과 빛,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내면이다. 작은 지붕 아래에서 건축은 다시 본질을 묻는다. 나는 무엇을 치유하고, 무엇을 회복시키는가. 그 질문이 조용히 오래 남는다. △김준영 건축가/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김준영 교수는 건축을 ‘형태의 결과’가 아니라 삶과 시간,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건축가다. 그에게 건축은 눈에 보이는 완성보다, 만들어지는 동안의 태도와 사용되는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서울대학교에서 해양학과 물리학을 전공하며 자연의 질서와 구조적 사고를 익혔고, 해군 학사장교로 복무하며 분석과 책임, 공동체의 감각을 몸으로 배웠다. 제대 후에는 건축시공 실무를 통해 현장의 구조와 물성을 경험했다. 2001년 미국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에서 건축설계를 다시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건축가의 길에 들어섰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활동하며 설계 경험을 쌓았다. 이 시기 HOK Dallas에서 참여한 삼성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및 연구소 프로젝트는 AIA Dallas 우수건축으로 선정되었다. 이 해외 경험은 이후 그의 건축관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는 건축을 기술·예술·공공성·경험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종합적 실천으로 바라본다. 2012년 귀국 후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부임해 건축설계 교육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에는 건축학과의 5년제 건축학전문교육 인증을 이끌었으며, 기획처 부처장, LINC 창의인재양성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과 지역을 잇는 역할을 맡아왔다. 연구의 중심에는 저층주거지의 공존과 재생, 지역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 학교의 새로운 교육환경 설계(Home Base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모두 지역의 삶을 존중하는 건축이라는 그의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수렴된다. 2019년, 전주대학교 교정에 조성한 작은 기도공간 ‘숲속 초막 셋’은 그의 작업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6평 남짓한 이 작은 건축은,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유의 깊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김준영 교수는 이 작업을 통해 “건축가로서 마음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이 작품으로 그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을 수상했다. 이종호 기자

  • 기획
  • 이종호
  • 2026.03.02 18:59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한 달…“지원 확대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달이 지났지만, 자영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도 정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터치스크린 등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제공 등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지난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규 키오스크 설치 시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명령에 불이행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설명회와 구입비 지원 등 제도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별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기 구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교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0대)씨는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도내 대형 카페들은 그나마 자비를 들여 교체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형 매장들은 고가의 교체 비용 등 문제로 여전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예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도 철거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제대로 교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에서 교체 지원 관련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으며, 전북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사업장이 많은 거점 상권을 파악하고 지원해 준다면 그나마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키오스크가 정착된 후 다른 기술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QR 코드 등 스마트폰과 연계한 구조를 정착시키는 등 좀 더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02 16:01

‘갑질’ 막는 법 개정…전북 중소업체 숨통 트일까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이른바 ‘갑질’을 막고 불공정 조달기업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하면서, 전북지역 중소 조달기업들의 권익 보호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도내 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외 요구, 과도한 조건 변경, 자료 요구의 부담 등이 반복돼도 거래 관계를 의식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런 현장의 ‘말 못 할 손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달청은 최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조달청이 신고 없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부당 요구를 법으로 금지하며, 조사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고 중심 조사 체계여서, 업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불공정 정황이 있어도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북처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발주기관과의 관계가 지역 내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징후만으로도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면, ‘신고 공백’으로 남아 있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금지하고 조달청에 시정요구권을 부여한 점도 주목된다. 조달청은 신고 접수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자체조달 모니터링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까지 작동하려면 발주기관과 업체 모두 제도 변화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법개정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려는 정부의지도 담겨있다”며 “전북의 공공조달 현장에서도 ‘관행’보다 ‘계약과 절차’가 우선하는 흐름이 자리 잡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6.03.02 15:56

고창 웰파크시티 ‘석정풍류’ 2월 기획공연 성황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펼쳐진 2026 웰파크시티 판소리향연 <석정풍류> 2월 기획공연 ‘판소리 골든벨’이 25일 오후 3시 고창웰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최초로 연간 52주,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상설 판소리 무대답게 이날 공연장에는 지역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배우고, 즐기며, 알아간다’는 기치 아래 마련된 이번 공연은 전통 감상 중심 무대를 넘어 관객 참여형 예능 프로그램 형식으로 꾸며져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날 사회는 국가무형유산 발탈 전승교육사이자 마당놀이 스타로 활동 중인 정준태 명창이 맡았다. 특유의 입담과 재치 있는 진행으로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끈 정 명창은 판소리를 어렵게 느끼는 관객들의 문턱을 낮추며 공연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판소리 골든벨은 2월 <석정풍류>에서 진행된 해설과 공연 내용을 바탕으로 OX, 4지선다, 실습형, 주관식 문제 등을 출제해 관객이 직접 참여하도록 구성됐다. 안나 예이츠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의 판소리 이론 해설과 전통 판소리의 맥을 잇는 임현빈 명창의 무대는 자연스러운 복습의 장으로 이어졌다. 관객들은 객석에서 손을 들고 문제를 풀며 판소리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최 측은 지난달 관람객 의견을 반영해 문제 난이도를 조정하고 흥미 요소를 강화했다. 그 결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현장의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이달의 장원에게는 상징적 의미의 ‘마패’와 고창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와인이 수여돼 박수갈채를 받았다. 차하상 수상자 중에는 미국에서 온 젊은 청년도 포함돼 눈길을 끌며 국제적 문화교류의 가능성도 엿보게 했다. 석정풍류 공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온 이종균 이사장은 “고창이 판소리의 성지이자 산실임을 증명하는 공연임과 동시에 K-팝의 본류가 판소리임을 알리겠다는 목표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석정풍류>는 매달 ‘이달의 명창’을 선정해 주 2회 공연을 선보이고, 해설과 실습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판소리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자연·휴양·예술 인프라가 어우러진 고창 웰파크시티 상설무대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고창을 판소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6.02.26 13:54

[기획] 잇따르는 중대재해⋯더딘 책임 규명 (상) 현황

중대재해 사건 수사가 장기간 이 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처법 수사 대상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중대재해 사건 현황과 구조적 문제 등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청이 담당했던 중대재해 의심 사건 55건 중 32건(58.2%)이 현재 수사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중처법 관련 수사 지연 현상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7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수사 대상 사건 1252건 중 917건(73%)이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발생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비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50%로 다른 형법‧특별법 범죄(10.3~14.6%)와 노동 관련 범죄(9.0~35.5%)보다 높았다. 실제 지난 2024년 11월 김제시의 한 업체에서 무인 건설장비 작동 시험 중 고소작업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어 숨진 고(故) 강태완 씨의 사망 사고 역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후 약 1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강 씨의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조사 과정으로 인해 중처법 관련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관련 수사를 위해서는 기업 관리 체계와 실질적 경영 책임자 등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인력을 충원 중이고 수사 관련 전문성이 생기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늦어지는 중대재해 수사에 유가족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 씨의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민 노무사는 “중처법 수사는 1년을 넘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재판까지 고려하면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현장 조사가 대부분 수사 초반에 끝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수사 지연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25 18:10

8년 만의 전북 수능 만점자 이하진 군⋯문주장학재단, 장학증서 전달

“그간 전북에서 발굴됐던 수많은 인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전주한일고등학교 이하진 군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전주에서 진행됐다. 이 군은 8년 만에 전북 지역에서 나온 수능 만점자로, 재학생으로 한정하면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수능 만점자다. 이 군은 호흡기내과 의사를 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문주장학재단은 이 군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지난 2001년 문주현 이사장이 설립한 문주장학재단은 2002년 제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과 한명규 JTV 사장, 신충식 전주예수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선문화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군의 할아버지인 이광열 사선문화제전위원과 아버지 이근상 전주비전대 교수도 전달식에 참석해 함께 축하를 나눴다. 이날 이 군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은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전국에서 단 5명의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며 “이하진 군이 앞으로 전북이 낳은 세계적인 의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꾸준히 전북에서 큰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를 빛낼 큰 일꾼이 되길 바란다”며 “거듭 축하의 뜻을 전하며 노벨상을 받는 의학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명규 JTV 사장도 “의학의 세계는 굉장히 깊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의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 수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학업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과정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하진 군은 “이 자리를 빌려 축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렸을 때부터 천식과 비염이 있어 호흡기내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며 영향을 받았고,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라는 사람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삶이 더 커지고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24 19:10

“구도심 살리는 속도전”…전주 정비사업, 행정 혁신이 바꾼 도시 재편

전주시가 도시개발 중심의 외연 확장 대신 구도심 정비사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도시 재편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실제 분양 성과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정비사업이 구도심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전주지역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필수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반면 신도심 개발에 치중할 경우 구도심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겹치면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도시 전체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전주에서도 일부 신도심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시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정비사업 전담부서가 신설됐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됐다. 과거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단계가 넘는 행정 절차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지만, 통합심의를 통해 주요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과 공사비 상승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행정 지연은 곧 조합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고, 조합원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은 644가구 모집에 3만5797명이 몰리며 평균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전주 기자촌 역시 2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이는 지방 정비사업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기자촌 조합 관계자는 “과거에는 행정 절차마다 지연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이 수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담부서 신설 이후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빨라지면서 조합원들의 수익성도 개선됐고, 분양 역시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도시 경쟁력 회복과도 직결된다. 전주 중앙동과 고사동 등 전통적인 중심 상권이 정비사업을 통해 재편될 경우,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 동선 확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관광객 체류 시간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구도심 정비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행정의 역할은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6.02.24 15:41

정읍시장 의혹 제기 괴문서 유포, 법적 조치 검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읍시장 후보들간 정책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괴문서가 유포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제기된 의혹이 소셜서비스(SNS)에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과 혼란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학수 시장 측은 “사실 확인 없는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시에는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정시민이라는 익명으로 정읍시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일부 언론사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총 37쪽 분량의 제보 서류에는 △이학수 시장의 재산 급증 문제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수십억 변호사 수임료 지출 △이 시장 부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유)경보통신의 정읍시 지중화사업 참여 여부 △관내 업체 주식 3000주 매입과 매각 △정우면 소재 논 3필지 매입에 따른 농지법위반 의혹 △이학수 시장이 관용차로 골프장 이용 △이 시장의 아들 결혼식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문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제기했다. 의혹 제기에 이학수 시장에 따르면 부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서 종합과세를 바탕으로 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사업과 근로소득, 회사 합병이후 매출증가, 급여 등에 따른 재산 증가이다.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 5명 수임료 지급액은 3억6000만원이라며 수십억 변호사 수임료 주장은 황당하다. 관내 업체인 크린앤사이언스 주식 3천주 매입건은 지역업체인줄 모르고 매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을 받고 2022년 매각한 사실이 있다. 2024년 10월경 매입한 논 모심기와 농약, 수확, 관리 등에 따른 매매 서류와 샘골농협의 작업일지 및 수매 내역을 제시했다. 또, 당시 연가를 냈고 촉박한 시간으로 부득이 관용차를 이용했다며 부당성을 인정했다. 지난 연말 이 시장의 아들 결혼식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문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시장의 부인 정종순씨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인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인연 때문이다. 이학수 시장 측은 “확인되지 않은 문서와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의혹이 사실처럼 반복·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문제를 단정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처리해 왔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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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장훈
  • 2026.02.24 14:14

전용태 전북도의원, 진안 A고교 예산 지원 관련 이해충돌 여부 논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도의원이 진안지역 사립학교 A고교(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인 전북도교육청이 A고교에 예산을 지원한 과정에서, 전 의원의 가족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돼 2022년 7월 제12대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을 맡았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1기)과 위원장(2기)을 각각 역임했다. 제12대 도의회는 임기 중 A고교 본관동 재건축과 관련한 도교육청 예산 약 40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진안군도 이에 연계해 군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해 A고교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의 애초 예산이 삭감돼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 했으나,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 사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며 “특정 학교가 아닌 도내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내 여러 개의 학교를 위해서 한 일인데 그중에 A고교가 속해 있다고 하여 의정활동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또 지원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집행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는 지방의회의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있다. A고교에는 전 의원의 가족 일부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근무 현황과 직무 범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친누나, 친형, 조카 등 다수의 가족이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등 요소요소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에 있다는 말이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학교와 전 의원 가족의 관계를 거론하며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인 가족 외에는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가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진안지역은 물론 도내 여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하여 여러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를 선택해 활동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안=국승호 기자

  • 진안
  • 국승호
  • 2026.02.23 21:15

전주시 정신건강 돌봄…전문봉사단 출범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를 만들어갈 전문봉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전주시는 23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온정 토닥토닥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온정 토닥토닥 봉사단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정신건강 비전에 포함된 것으로, 이들은 앞으로 재능봉사를 통해 이웃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게 된다. 봉사단에는 △정서돌봄팀 △마음방역팀 △이미용팀 △빨래생활지원팀 △문화공연예술팀 등 5개 팀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신건강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과 정서 돌봄, 환경 정화, 문화 예술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발대식에 참여한 사랑의울타리봉사단과 해바라기봉사단, 대학생봉사단, 함께헤어봉사단, 로사헤어봉사단, 별사랑봉사단,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전주시새마을부녀회, mc위너스문화공연팀, 우리끼리한바탕, 하하웃음치료팀은 전주시 정신건강 비전에 따른 봉사단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대외에 선포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자원봉사는 도움을 받는 분들, 실천하는 분들 모두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며 “전주시를 정신건강이 튼튼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6.02.23 16:43

끊이지 않는 층간 소음⋯입주민·관리주체 ‘난감’

전주시에 거주 중인 김모(20대)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쿵쿵 소리와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한 소음에 두통 증상도 나타났다는 김 씨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계속되는 소음에 관리사무소에 연락도 해봤지만 몇 번의 연락을 취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씨는 “무언가 뛰고 있는 듯한 소리, 망치 같은 도구로 두들기는 소리, 발망치 소리 등 들려오는 소음도 다양하다”며 “쉬는 날까지 소음이 멈추지를 않으니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12일 한국환경공단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콜센터, 온라인, 현장 상담 등 전북에서 매년 600건이 넘는 층간 소음 상담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현장 진단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의 층간 소음 규정 강화 등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층간 소음 갈등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던 지난 2021년 총 946건의 상담 신청이 접수돼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768건, 2023년 724건, 2024년 645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67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입주민들 사이에서 만성화되고 있는 층간 소음 갈등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벽이나 기둥이 연결된 공동주택 건물들의 구조로 인해 실제 소음이 발생한 원인 및 위치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 민원 중에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오래된 승강기나 배관에서 났던 소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진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러 중재 기관이 존재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층간소음 민원이 관리주체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건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기준과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 건물을 건축했는지 제대로 확인한다면 향후 문제가 상당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구축 건물의 경우, 입주민들이 방음 매트를 설치하는 등 이웃의 생활 패턴에 맞춘 배려를 통해 갈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23 16:43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

전북 국립공원들이 탐방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과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도내 국립공원 4곳(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에서 총 17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이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 회복과 함께 관리 당국의 집중 단속이 강화된 것의 영향으로, 지난 2021~2022년 적발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81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35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31건의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는 139건에 달했으나, 이 중 전북 권역에 해당되는 수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국립공원사무소들은 버려진 쓰레기가 비닐, 페트병 등이 대다수로, 탐방객들이 취식 후에 그대로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용변 후 사용한 휴지 등 폐기물과 산불 위험이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까지 목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 덕유산 국립공원에 다녀왔다는 박모(60대) 씨는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나아진 상황이지만, 아직도 탐방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에는 쓰레기가 종종 버려져 있다”며 “가방에 다시 넣어서 가져가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후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가 다시 회복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21년 3590만 명 수준이었던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지난해 약 4331만 명으로 20% 이상 늘었다. 도내 국립공원 방문자 수 역시 2021년 408만 여 명에서 지난해 433만 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강화된 단속 기조에 따라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탐방로와 캠핑장 등 국립공원 전역을 순찰해 단속을 진행했고, 무단투기 신고 접수에도 적극 대응해 단속 성과를 다수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국립공원의 넓은 권역과 한정된 관리 인원으로 인해 촘촘한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도내 한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촘촘하게 서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발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단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탐방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으로만은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며 "등산객, 탐방객들이 무단투기가 문제가 되는 행위라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에 가져오신 쓰레기는 하산할 때 다시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22 15:13

전주만 웃고 군산·익산은 흔들…전북 집값 ‘엇갈린 상승’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상승의 온기가 전주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상승 국면이라는 겉모습과 달리,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북 주택시장이 ‘회복’이 아닌 ‘양극화된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0% 상승했다. 이는 지방 평균 상승률(0.06%)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세가격도 0.16%, 월세통합가격지수도 0.19% 상승하며 매매·전세·월세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상승 흐름의 중심에는 전주가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는 0.75%, 덕진구는 0.58% 상승하며 전북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익산시는 –0.42%, 군산시는 –0.17% 하락하며 전북 내부에서도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전세시장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주시 덕진구(0.55%), 완산구(0.34%)는 상승했지만, 군산과 익산은 각각 –0.14%로 하락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공급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비전주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북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9% 상승했다. 금리 부담과 전세자금 마련 어려움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승이 지역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주를 제외한 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여전히 수요 부족과 공급 부담이 겹치며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택시장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북 주택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전주 중심 단일 성장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행정·교육·의료 인프라가 집중된 전주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산업 기반이 약화된 군산·익산은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 주택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절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숫자상 상승세와 달리, 실제 시장은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제 전북 주택시장의 핵심 과제는 상승 여부가 아니라, 전주와 비전주권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전북 전체 주택시장의 체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며 “지역 산업 회복과 인구 유입 없이 가격 상승만 나타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6.02.22 15:11

[윤석열 무기징역] “국민이 가진 기준과 동떨어진 판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19일 오후 4시께 전주역. 승객 대기실에 있던 시민들의 눈과 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기차를 타러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시민들도 잠시 멈춰 재판을 지켜봤다. 시민들이 뉴스를 통해 확인한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 재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역에서 끝까지 뉴스를 지켜보던 대부분의 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를 보며 기차를 기다리던 소모(70대) 씨는 “무기징역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과는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약한 판결로, 특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심에서는 더 무겁게 단죄할 수 있는 판결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모(70대) 씨도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후련하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다”며 “계엄 당시 상황이나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봤을 때 더욱 무거운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모(40대‧여) 씨는 “아직 많은 국민에게 계엄 당시의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 이런 판결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도 계엄과 관련해 많은 재판이 남아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활동을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계엄으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19 17:30

전주시 빈집 2800곳…"재원 확보 과제"

전주시 전역에 분포한 빈집이 2800호를 넘어서는 등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9일 전주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시 빈집은 2800호 이상으로 행정동·주택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철거가 필요한 고위험 빈집도 상당수 존재해,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행정동별 빈집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노송동이 336호(11.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덕진동 231호(8.24%), 풍남동 201호(7.17%), 완산동 174호(6.21%), 진북동 157호(5.6%), 서서학동 156호(5.56%) 등의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 1842호로 전체의 65.69%를 차지했다. 기타 주택 612호(21.83%), 다세대·연립 공동주택 198호(7.06%), 아파트 151호(5.39%), 준주택 1호(0.04%)가 그 뒤를 이었다. 빈집 관리등급을 보면 활용이 가능한 1등급 빈집은 603호(21.5%), 관리가 필요한 2등급은 1700호(60.63%)로 집계됐다.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511호(18.22%)였다. 3등급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송동(57호), 완산동(43호), 조촌동(37호), 여의동(33호), 풍남동·평화2동(각 3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시비를 활용해 빈집 170호를 철거했다. 그러나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긴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철거된 빈집은 토지 소유주 등과의 협약을 통해 주차장 84곳, 텃밭 81곳, 쉼터 2곳 등으로 활용됐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셰어하우스 4호, 반값 임대주택 9호로 공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재원 확보’를 체계적인 빈집 정비·활용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빈집정비기금 조성과 운영 근거를 담은 ‘전주시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빈집 정비·활용 전반을 관리하는 ‘전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3등급 빈집이 많은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철거 물량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환경, 공동체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전주
  • 문민주
  • 2026.02.19 16:52

[줌] 퇴근길 교통사고 현장서 시민 구조한 전주덕진소방서 김태연 소방사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소방관이 침착한 응급처치를 통해 부상당한 시민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퇴근 후 해당 도로 인근을 지나던 팔복 119안전센터 김태연 소방사는 이를 목격하고 즉시 차를 돌려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김 소방사는 “퇴근을 하던 상황이라 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장비가 없어 맨몸으로 초동 조치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었다”면서도 “눈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소방관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 소방사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 맥박 등을 파악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그는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가 없는 상황이라 우선 환자를 안정시켜 드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차량 운전자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안정시켜 드리기 위한 초동조치를 하려고 했다”고 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김 소방사는 부상 부위 드레싱과 부목 등 환자 처치를 지원하며 사고 수습이 잘 이뤄지도록 도왔다. 김 소방사는 “외상 환자 처치는 손이 많이 필요한 일인 만큼, 구급대원들에게 소속을 밝히고 먼저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며 “이후 환자 분이 병원에 안전하게 잘 이송됐다는 소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잘 도와드리고 정서적 지지 뿐만 아니라 처치도 잘 하는 구급대원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익산 출신인 김태연 소방사는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뒤 원광대학교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김 소방사는 지난 202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현재까지 전주덕진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 사람들
  • 김문경
  • 2026.02.19 11:29

설 연휴 북적였지만… 무주군, 가족 단위 체험·문화콘텐츠 ‘빈약’

설 명절을 맞아 고향 무주군을 찾은 귀성객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볼거리·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절 연휴 기간 가족 단위 방문객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만한 문화·체험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젊은 부모 세대의 아쉬움은 특히 크다. 무주읍이 고향인 A씨(44·경기 안양시)는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지만 아이들과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며 “반디랜드를 한 바퀴 둘러본 뒤에는 대부분 집에 머물거나 동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읍면민의 날 등에 집중된 문화행사를 명절로 일부 분산해 귀성객들에게 작은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이라도 제공해주면 좋겠다”며 “큰 예산이 드는 초청가수 공연이 아니어도 지역 음악동호회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아쉬움은 6·70대 기성세대에서도 나온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B씨(70)는 “오랜만에 자녀와 친지들이 모여 집안이 북적이니 반갑지만, 막상 밖으로 나가려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며 “결국 인근 카페에 들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설천면 주민 C씨(58) 역시 “예전에는 명절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구경거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매번 가는 곳이 비슷해 흥미가 떨어진다”며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귀성객과 주민들 사이에서 ‘문화의 불모지’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면서, 그간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써온 군 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연 관광지와 대형 리조트 등 외형적 기반은 갖췄지만, 명절이라는 특수 시기에 맞춘 체류형 콘텐츠와 가족 단위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읍면 축제의 일부를 명절 기간으로 분산 개최하거나,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 가능한 동호회 공연·전통놀이 체험·야간 문화행사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가볼 곳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하지만 볼거리에 비해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접한 만큼, 다음 명절부터는 주민과 귀성객,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명절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 고향의 정취와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귀성객들의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주군의 보다 세심한 문화·관광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6.02.19 11:13

전주 외곽순환도로 ‘상관~색장 구간’…예타 통과 총력전

전주시가 전주 도심을 둘러싼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은 전주와 완주를 잇는 외곽순환도로의 마지막 연결축이다. 해당 구간이 완공되면 전주 외곽순환도로망(총 51.5㎞)이 최종 완성된다. 현재까지 완주 신리~전주 용정~용진을 잇는 37.5㎞ 구간은 총 7149억 원을 들여 개통 운영 중이다. 전주 용진~우아(색장동) 9.9㎞ 구간은 총 3964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은 아직 착수 단계에 이르지 못해 외곽순환도로망의 기능이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당 구간은 총 연장 4.1㎞,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총 180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완공 시 전주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인접 시·군 간 물류 이동 효율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와 전북도는 지난 2022년부터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을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책성 검토와 수요 조사를 거쳐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다. 예타 결과는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주 외곽순환도로망 완성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북도, 국회의원, 전북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관·정·연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타 통과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전주시와 전북도는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타 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북연구원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논리 보강 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은 산업·교육·문화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 전주·완주의 행정통합 논의를 현실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며 “외곽순환도로망 완성이 광역 교통 체계 구축과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 또한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전주시의회도 전주 외곽순환도로 마지막 연결축인의 완주 상관~전주 색장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은 전주시 교통 문제를 넘어 전북 중부권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전주시, 전북도, 국회의원, 전북연구원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가계획 반영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6.02.1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