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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 돼 버린 익산 폭우 피해, 해법은? (상) 실태 - 집중호우 때마다 물난리

익산지역이 해마다 물에 잠기고 있다. 특히 망성·용안·용동면 등 북부권 농업지역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면서 매년 극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삶의 터전인 집은 물론 주요 소득원인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길 때마다 농가의 시름은 늘고 있고, 수개월에 걸친 복구가 이뤄져도 또다시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농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도 문제지만, 내리는 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배수 체계와 부실한 하천 정비, 현실과 동떨어진 우수 처리 계획 등이 반복되는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반복되고 있는 익산지역 폭우 피해 실태와 대안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지역 평균 누적 강우량은 293㎜를 기록했다. 망성면은 무려 424㎜로 누적 강우량 최다를 기록했고, 함열읍과 황등면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농가와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실제 익산시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무려 4900여 농가 4000여 ㏊에 달한다. 수박·상추·방울토마토 등 비닐하우스 9000여 동을 비롯해 벼와 논콩, 밭작물 등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애써 준비한 농사를 이미 망쳐 버린 데다 당장 수개월간 복구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한 농가들은 폭우에 이어 연일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당장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게다가 지난해 지원받은 자금을 올해 상환해야 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인 상황이다. 이 같은 북부권 일대 피해는 지난해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점에서, 특히 앞으로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당장의 복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반복되고 있는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망성면과 용동면 사이를 지나는 대조천과 낭산면을 지나 용안면을 가로지르는 산북천이 장마철에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온전히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배수 개선 및 하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반복되는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 제방 공사 시 호안 블록 대신 옹벽 설치, 하천 및 농·배수로의 신속한 준설, 지역 내 저수지 비상 수문 설치, 집중호우 시 사용 가능한 대형 양수기 설치 등을 촉구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28 14:49

김관영 지사, 임실군 방문 지역 숙원사업 청취 등 군민과의 대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6일 임실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천만관광 임실 실현과 2025년 임실방문의 해가 성공토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심민 군수를 방문한 김 지사는 “임실군이 전국의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지난 10년간의 놀라운 변화에 심 군수와 공직자, 군민의 단합된 힘에 갈채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도정과 임실 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김 지사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과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브리핑룸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정에 대한 여론과 분위기를 경청했다. 임실군 출입기자단은 여론 수렴을 위한 김 지사의 방문을 환영하며 1965년 섬진강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넘게 전국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문제와 지난해 관광객 유입 급증에 생활인구 850만 명을 넘어섰고, 35사단과 호국원, 옥정호,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 급증 등에 따른 KTX 임실역 정차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전북에 오면 꼭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가보시고, 올 때는 꼭 임실치즈 선물을 사가시라고 한다”며 “임실은 정말 전국적인 관광지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KTX 임실역 정차 필요성에 공감하며, 임실방문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군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정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함께 도전하면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도전경성(挑戰竟成)’정신으로 전북특자도의 백년대계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군민들도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예산 1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옥정호 개발 현안 해결 △축사시설 악취 저감 방안 등을 건의하며 김관영 지사의 협조를 구했다. 도민과의 대화를 마친 김관영 지사는 임실군 신평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로뎀하우스를 방문해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임실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와 오찬을 갖고 민생물가 현장을 직접 살폈다. 김관영 도지사는 건어물, 생선,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한 뒤 임실군 사회단체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을 방문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임실군 발전과 임실군민의 행복,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행복을 향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7.28 14:48

유희태 완주군수 “봉동 폐기물소각장 강력 반대”

유희태 완주군수가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과 관련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는 현재 봉동읍 구암리 소각장 설치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12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봉동읍 및 삼례읍 곳곳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아파트마다 전단지 배포와 SNS를 통한 반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열린 업체 주관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반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유 군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강조했다. 업체가 신청한 사업예정지 인근에 둔산리 아파트단지 6307세대, 삼봉지구 3365세대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 미니복합타운 3354세대, 삼봉2지구 6940세대 등이 조성 예정이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완주공원묘지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대상지 인근에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그 주변지역으로 수소기반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어서 소각장으로 인해 완주군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 군수는 “청정한 완주 만들기는 공약사항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7.28 14:48

프랑스 한글학교 학생들, 전주서 한국의 매력에 '푹'

프랑스 한글학교 학생과 가족들이 전주를 찾아 한옥, 한복, 한식을 체험하며 한국문화의 매력을 느꼈다. 시는 초청을 통해 방문한 프랑스 한글학교 학생과 가족 30여 명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 곳곳에서 다양한 한국문화를 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K-컬처 붐이 크게 일고 있는 프랑스에서 한글학교에 다니며 한국문화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이들은 전주한옥마을, 덕진공원, 전주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문화의 정수를 경험했다. 이들은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보고, 전주 대사습청에서 퓨전 뮤지컬인 '조선셰프 한상궁'을 관람하며 전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했다. 한 프랑스 학생은 “그간 한글학교에 다니며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주에 와서 진정한 한국문화에 대해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됐다”며 “프랑스에 돌아가서 많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숙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K-컬처가 세계적으로 붐인 가운데 전주가 바로 K-컬처의 발상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외에 홍보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로 브랜딩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글학교 학생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들을 타깃으로 글로벌홍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 김태경
  • 2024.07.28 14:4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해야"

김제시의회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마지막 날 황배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황 의원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에 배제되어 있다" 며 "교통망의 정체는 사람과 물류의 정체, 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가속시킴에도, 정부는 지역차별적인 현행 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차별 중단을 위한 '대광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부가 현햅 법을 근거로 5년마다 수립되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127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전북과 강원도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또한 "그나마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1조 원의 SOC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으나 전북은 여전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돼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며 "특별법 개정은 낙후된 전북 발전의 숨통을 트이게 할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김윤덕 의원의 발의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와 그 도시의 교통생활권도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성윤 의원도 현 대광법이 전북 등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자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처음 열린 제281회 임시회는 오승경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김제
  • 강현규
  • 2024.07.28 14:47

‘올림픽 역사상 첫 수상 개회식’⋯파리 올림픽 화려한 개막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27일(한국시간) 막을 올렸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1900년 제2회 대회와 1924년 8회 대회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이다. 이번 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강 위에서 개회식을 열었다. 개회식 선수단 행진이 센강 위에서 배를 이용해 진행되면서 이를 관람하고자 약 6㎞에 이르는 행진 구간에 3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 선수단 행진은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이어졌다. 해당 구간에는 강의 양옆으로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 시청 건물,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콩코르드 광장, 그랑 팔레 등 프랑스의 명소들을 두루 지나 에펠탑 인근에 도달하는 코스로 구성돼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볼거리가 됐다. 우상혁(육상), 김서영(수영)을 기수로 내세운 우리나라 선수단의 입장 순서는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였다. 다만 한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으로 잘못 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개회식 현장에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급히 회의를 열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수단 입장과 함께 시작된 개회식은 선수단 입장 도중에 축하 공연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또 미리 촬영해둔 영상으로 대형 전광판과 TV 중계를 통해 스토리를 이어가는 새로운 형식으로 꾸며졌다. 선수 입장이 끝나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회 선언이 있었으며 이후 개회식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프랑스의 유도 선수 테디 리네르와 은퇴한 육상 선수 마리 조제 페레크가 맡았다. 거대한 열기구 아래에 불을 붙였고, 이 열기구는 팝 스타 셀린 디옹이 부른 ‘사랑의 찬가’와 함께 파리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센강과 에펠탑, 트로카데로 광장 등을 주 무대로 한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예전 올림픽과 비교해 확연히 다른 구성으로 ‘올림픽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평을 들었다. 현지 날짜로 26일 오전 프랑스 파리 시내에는 꽤 굵은 빗줄기가 내려 개회식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오후가 되면서 비는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 그러나 다시 개회식 시작을 앞두고 비가 쏟아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시작됐다. 프랑스의 배우 겸 예술 디렉터 토마 졸리가 감독을 맡은 개회식 행사는 총 12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3000명에 이르는 공연자들이 무대를 채웠다. 음악은 클래식과 샹송부터 랩과 전자 음악까지 등 다양한 장르가 선보였다. 졸리 감독은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회식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프랑스의 문화와 언어, 종교, 성적인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올림픽기가 거꾸로 게양되고, 한국 선수단 소개를 '북한'으로 잘못하는 등 행사 진행에 크고 작은 실수들이 나왔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07.27 08:43

완주 전주 통합 논란, 김관영 지사 완주 방문 '도민과의 대화' 파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전주·완주 통합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완주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예정됐던 '도민과의 대화' 행사는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완주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해 환영 행사와 간담회를 가진 후,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군정과 도정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합 반대 주민 수백 명은 완주문화예술회관 앞에 집결해 2차례에 걸친 김 도지사의 방문을 강력히 저지했다. 이에 앞서 완주군의회 의원들 역시 군의회 방문을 막아섰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고조됐고, 통합 반대 구호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중재에 나섰지만, 통합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결국 행사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유 군수는 김 지사에게 돌아갈 것을 제안했고, 결국 예정된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채 김 지사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김관영 지사는 "물리적으로 (완주문화예술회관) 입장 자체가 되지 않고, 500여 명의 도민들이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앞으로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분석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완주 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합 측, 반대 측을 갈등 없이 축제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도지사와 협력하면서 소통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장이다. 완주 군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이같은 현장이) 일어났다"며 "지금까지 4번째 통합을 추진하지만 실체도 없는 이 통합을 왜 해야되는지,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에 실패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직을 걸어야 한다. 저는 직을 걸고 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6 17:54

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독소조항 명백한 위법"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시에 전액 전가하는 협약의 위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해당 사업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개발사업의 실패로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남원시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며 "대형건설사에 기망당한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와 7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과 40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실시협약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협약의 위법을 꼬집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최경식 시장은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취하고 반대로 사업이 안되면 사업을 포기해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의 재정으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같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8일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 총투자비 330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66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로 조달하기로 해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실제 대출금액은 405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남원테마파크(주)가 출자한 금액은 사업 제안 당시와 다르게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2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이 264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실질적 채무보증 금액이 141억 원 증가했다. 시는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수익구조 왜곡도 문제도 지적했다. 남원테마파크(주)는 당초 시에 제출한 자료에서 연간 매출예상액을 모노레일 유료관광객 연간 27만 명으로 계산해 290일 영업기준으로 일일 평균 931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했다. 또 짚와이어 유료관광객은 연간 13만 명으로 계산해 일일 평균 448명 방문 총 137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60억 원의 매출로 인건비 등 운영비 29억 원을 제외하고 31억 원의 순이익을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는 실제 일 평균 방문객은 남원테마파크(주)가 사업 제안 당시 제출한 1379명 대비 불과 31%인 429명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7.26 14:02

전북 건설사업 관리 분야 젊은 기술인 부족사태 심각

전북지역 건설사업관리(감리) 분야에 젊은 기술인이 부족해지면서 등급체제를 개선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공과 설계분야에 비해 근무조건이 탁월하게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 난이도가 높아 젊은이들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업 관리란 발주처를 대신해 사업성 검토, 설계, 시공, 감독 관리를 맡는 기술 용역을 말하며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됐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는 ‘건설사업관리 분야 등급 기준’에서 초급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역량지수 40점부터 초급 등급을 부여하는 데 현 기준에서 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이 40점을 받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4년제 대학교 학사(20점)를 따고 관련 교육을 이수(최대 5점)해서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획득하면 자격 점수 40점을 채울 수 있지만 관련 자격증 합격률은 연간 15% 수준으로 낮으며, 그나마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 인력 대부분이 공기업, 시공사에 취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업무를 익히는 데만 1~2년이 소요되는 투자를 감수하고도 신입 기술인을 키워내고 있지만 이직률이 잦아 기술력을 전수해줄 젊은 기술인이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사업관리 분야가 관련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데다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보수가 높은 수준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공사와 같이 도내 건설엔지니링 시장도 수도권 대형 업체가 독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간 아파트 건설을 위한 감리용역도 조합이나 시행사가 도내 업체를 외면한지 오래여서 1~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도내 건설관리 시장의 미래발전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젊은 층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분야 초급 등급을 받기 위한 역량지수 기준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35점으로 낮춰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처음 입사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내 초급 기술자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은 끊임없는 교육이 이뤄져야하는데 일을 할 만하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직종보다 보수를 높이기도 어려워 젊은 기술인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관련산업발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7.25 23:07

정동영,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맹활약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맹활약하면서 ‘명불허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문회에 나선 정 의원의 태도는 윽박지르기와 우기기로 점철된 국회에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줬다. 자기감정을 주체못하는 고성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 ‘정도’를 지키면서도 장관급 이상 공직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해야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진숙 후보자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되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반발심을 드러냈지만 정 의원의 질의에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정동영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다큐멘터리 한편을 만들었다고 제목을 붙였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한국의 괴벨스’라고 명명하며 여러 논리를 들었다. 과거 종군기자와 깨끗하고 열정적인 평기자였던 이진숙의 변화과정을 열거하며 그가 극우로 전향했음을 몇 가지 5·18에 대한 시각 등을 들어 감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번이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 또 한 번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라면서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또 "지금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어록도 만들었다. 정 의원은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짐승을 키우고 있다”면서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하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처럼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질의를 이끌어갔다. 증인으로 나선 김재철 전 MBC사장은 1년 선배인 정 의원에게 반감을 대놓고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정 의원이 내세운 명분에 부분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재철 사장의 업적은 이진숙씨를 발탁한 것, MBC를 신뢰도 꼴찌의 방송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 그리고 후배 기자들 6명을 해고해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특히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할 생각이 없습니까?"라고 추궁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그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인간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재철 전 사장은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정 의원이 또 다시 "사죄할 생각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전 사장은 "사죄해야지요"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5 18:33

전북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복구 지원 확대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무주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을 포함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전북 지역에서는 앞서 15일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이어 총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서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과 농경지 및 주택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583억 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30~50% 경감,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주택 침수 시 50%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지방세 감면 적용 범위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건축허가 등록면허세와 재건축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 및 대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역시 면제된다.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최장 1년간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도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5 18:31

전북 대도시권 조성 “전북 공멸 막을 최후의 수단”

전북 중진 국회의원 주도로 전북지역 대도시권 조성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의 대도시권이 만들어진다면 인근의 다른 지역들이 흡수되거나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도 내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왜 전북 대도시권인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전북 도내 내부에서도 ‘전북이 대도시권에서 밀려나면 공멸’이라는 주장과 ‘현 자치단체로도 충분히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전북을 제외하면 대도시권을 키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논쟁거리에서 벗어나 일반화한지 오래다. 25일 정부와 국회가 발간한 여러 보고서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산업화 시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 단위 지자체에서 정부 직할시가 나오지 못한 전북은 자연스럽게 광역시가 조성되지 못했다. 중심권역 도시가 분명함에도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전북과 충북이 유일했는데, 충북의 경우 2014년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면서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가 충청권의 중심축 중 하나로 부상했다. 반면 전주는 통합에 실패한 이후 광역화에도 어려움을 겪어 도내 인접 인구만을 빨아들였고, 고속교통망이 발달한 이후에는 전주의 인구마저 빠르게 유출돼 전북 경제권 자체가 축소됐다. 광역교통망에 있어서도 강원과 충북은 혜택을 받은 반면 특별자치도라 이름 붙은 전북은 소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동영, 이춘석 등 중진 국회의원들이 전북 대도시권 조성하고, 초광역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북이 부정하더라도 정부는 여야를 막론 비수도권 대도시를 키우는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도시로 인구가 모이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쇼핑시설 등 배후도시 기능이 재정립되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전북이 대도시권으로 포함되려면 단순히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을 허브권역으로 묶고, 이를 새만금과 서부권 더 아나가 동부권을 아우르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도 인구 100만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주를 광역시급에 준하는 규모로 만들고, 청주처럼 실질적인 경제권 확장을 통해 지역소멸을 늦추자는 계획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청주의 원도심보다 오히려 옛 청원군 지역이었던 오송읍과 오창읍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졌다. KTX 정차역도 오송에 세워졌고, 대기업도 이 두 지역에 몰려 있다. 세종과 인접한 이들 지역의 성장으로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충북이 대전과 세종에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자권역을 표방한 전북은 아직도 호남의 일부로서 광주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 균형발전 기조인 초광역에 전북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초광역을 지향할 경우 과거처럼 호남예속 현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호남예속 현상이란 중앙정부가 전북을 호남의 일부로 설정하고, 현안 사업에 있어 광주·전남지역의 공약을 해결해주면 마치 전북의 현안도 풀린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민선 6~7기부터 전북 독자권역을 강조하고, 전북 몫을 따로 챙기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독자권역으로서 기능하기엔 중심권 도시인 전주의 구심점 역할이 광역시는 물론 청주보다도 미약해 대도시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춘석 의원은 “저는 요즘 딜레마에 빠졌다”며 “지금 전북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전북 소멸을 막을지는 저 혼자만이 아닌 도민의 숙의를 모아야 한다. 초광역으로 나가는데 어떤 지역과 연대를 할지 독자권역이라면 어떻게 독자적인 힘을 키울지 이제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하루가 달라지는 통합 청주를 볼 때마다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다”며 “10년이 흐른 지금 통합 청주시는 천지개벽했다. 그런데 그 시간동안 전주를 넘어 전북은? 이라는 의문점에 도달했다. 정치의 책임을 통감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다. 자조와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북혁명’을 일으킬 최적기다. 새로운 도시성장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5 18:14

"26분 거리에 대학병원 있는데"…교통사고 부상자 수술 못하고 사망하는 전북

전북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환자가 치료할 의사를 찾지 못해 병원을 돌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실했던 지방의 의료체계에다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보건당국이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전 11시55분께 익산시 여산면 호신리 신리교 인근에서 전복된 차량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다급한 행인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70대)는 이날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상태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16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A 씨는 발목이 절단된 상태로 머리에 열상을 입은 긴급상황이었다. 의식은 있었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증상은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소방은 곧바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원광대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였다. 원광대병원에서 발목 접합 수술을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현재 1명인데, 해당 의사는 사고 전날 당직 근무를 한 뒤, 퇴근한 상태였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도 발목을 전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1명이다. 이 전문의는 먼저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조치 중이었기에 A씨의 치료는 불가능했다. 이에 119구급대원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정형외과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가 도착한 뒤, 상태를 판단한 병원은 A씨가 발목 절단 이외에 머리 열상 등 다발성 손상이 발생해 있어 다른 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소방당국은 전주예수병원으로 A씨를 또다시 이송했다. 예수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19분이었다. 소방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1시간 3분 만에 그는 전주예수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공호흡 등 외에는 없었다고 한다. 예수병원 이송 후 30분 뒤 A씨는 숨졌다. A씨가 사고가 발생한 신리교와 원광대병원의 거리는 차로 약 26분 거리이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해 원광대병원에는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다. 의료 파업 이전인 2월 이전에도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근무하던 족부 전문 정형외과 의사는 1명씩이었다. 애초에 부실했던 의료 현실이 전공의 파업, 전문의 사직 등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자 겉잡을 수 없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7.25 17:34

[JB미래포럼] 이광연 원장의 ‘약이 되는 음식 이야기’

남원 출신 이광연 한의원 원장이 “좋은 음식과 적절한 운동이 100가지 약보다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며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이 25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개최한 조찬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의 약은 ‘음식’이라고 단언했다.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도 약보다 식생활을 중요시했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의사도 못 고친다는 말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부부 궁합보다 중요한게 음식궁합”이라며 좋은 음식 궁합과 나쁜 음식 궁합을 몇가지 소개했다. 좋은 음식 궁합은 돼지고기와 새우젓, 생선회와 마늘, 소주와 오이 등을 이야기했다. 나쁜 음식 궁합으로는 토마토와 설탕, 게와 감, 땅콩과 치즈를 꼽았다. 이 원장은 물 마시기의 중요성도 강하게 역설했다. 중국 위서는 ‘물은 천지의 근본이자 오행의 기초’라고 했고,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은 물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인체에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노화라는 현상도 곧 인체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 원장은 하루에 “2.5 리터의 깨끗한 물을 마시자. 이는 최소 하루 8잔의 양”이라고 설명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늘려야 장수한다고도 했다. 근육은 2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는데, 근육감소는 특히 50대에 70%로 60대에 60%, 70대가 되면 인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근육 중에서도 하체 근육량을 지켜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여러 가지 소개했다. 이 원장이 추천한 음식은 호두, 은행, 대추, 밤, 생강으로 끊인 오과차, 인삼, 도라지, 연근, 토마토, 마늘, 양파, 부추, 콩, 매실 등이 있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4.07.25 17:31

전북 국회의원 '전북 광역대도시권 만들기' 시동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도시권으로 만드는 의정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작업은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중진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전북을 초광역권에 포함될 수 있는 대도시로 격상시키지 못한다면 ‘전북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전북 홀대 정황을 포착한 이춘석 의원은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25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는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 등(남원·장수·임실·순창)다른 전북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 다른 지역에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대광법 개정안은 이 법 제1조에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에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완주 중심의 통합을 강조하며 통합 명칭도 완주·전주 통합으로 용어를 정리했다. 이들 의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관영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하면 신속하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전북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다. 전북 대도약을 위한 김관영 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우려와 반발도 이해한다”면서도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만을 위한 것도, 전주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어느 일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완주와 전주 모두를 위한 상생 통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의 통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자괴감도 든다”며 “. 완주·전주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5 17:30

점점 커지는 티몬·위메프 사태⋯전북 소비자 발 동동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전북에서도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정산을 지연함에 따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계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통화 연결이 쉽지 않고 환급 계좌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5일 기준 관련 전북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전화 160통 했는데 고객센터 연결 안 돼요", "휴가 일주일 앞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 돈 못 돌려 받는 건가요"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현재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속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은 계속해서 전자메일을 통해 티몬·위메프 측 CS팀에 소비자 민원을 순차적으로 접수하며 환급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금 소장은 "비교적 여행·숙박 상품 판매에 강한 티몬·위메프의 위기로 극성수기를 앞둔 소비자의 휴가 대란과 금전적 손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민원을 접수하고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는 신속하게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카드 항변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티몬이 진행 중인 티몬 협업 온라인 상품 개발 지원사업 지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북 중소기업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소상공인 상품 개발과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다. 이중 상품 개발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무리 없이 사업이 종료될 전망이다. 전북 중소·소상공인 164개 사(명)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모션은 당초 7∼9월 3개월간 진행 예정이었으나 현 사태를 고려해 7월 말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164개 사 중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 9월까지 진행하려던 프로모션은 7월 말로 끝내고 다른 채널(플랫폼)에서 이어가려고 채널을 물색 중이다. 정산까지 최대 두 달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 없도록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해당 상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7.25 17:29

“불법 통발 어장‧어업으로 생계 막막”

“무분별한 통발 어장과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군산지역 어민들이 불법 통발과 어업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군산연안조망 어민조합(회장 최승열) 등 5개 어민조합은 최근 호소문을 내고 “수 십 년 어업에 종사해 왔지만 요즘처럼 불법 어업과 불법 통발 어장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어민조합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모든 어장은 누구의 어장인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어구실명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서해안 연안에 설치된 다수의 근해 통발은 어구실명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40톤 미만의 어선 한 척은 3500개의 통발을, 40톤 이상은 5000개의 통발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조업 어선들은 5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허가량의 10~20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이로 인해 연안 어업자는 물론 근해 연승‧근해 형망 어선 등이 투망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어구에 부표(깃발 표시)는 물론 야간 조업 시에는 등화를 설치해야 하나 이들 불법 어업자들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아 어민들의 어구가 훼손되거나 다양한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민조합은 “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여기에) 불법 투망 된 어구들을 그대로 방치하다보니 해양오염은 물론 해양 사고까지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열 조합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이다. 지역 어민들의 살길을 열어 달라”면서 “해양경찰 인력이 부족해 단속하기 어렵다면 우리 조합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에 대책과 단속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근해 통발 어업은 물고기를 유인하는 어구를 물속에 던져 넣는 투망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 군산
  • 이환규
  • 2024.07.25 17:09

힘내라 청춘?...코레일의 힘 빠지는 청년정책

전주에 사는 청년 김모 씨(29)는 지난 주말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던 중 코레일이 제공하는 청년 할인 혜택을 발견했다. ‘힘내라 청춘’이라는 명칭의 혜택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부터 멤버십 인증까지 마쳤다. 왕복 기준 7만원가량의 운행비가 평소 부담스러웠던 A씨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넘쳤다. 하지만 김씨가 예약하려는 날에 코레일 측이 ‘힘내라 청춘’ 혜택으로 제공하는 노선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한 개의 노선은 이미 ‘할인매진’이었다. 김 씨는 “사회초년생들은 왕복 기찻표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 청년 혜택이 있다고 해서 기뻤는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혜택이 제공되는 노선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공되고, 새벽이나 늦은밤 등 표가 다 팔리지 않는 비인기 노선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생색내기만 할 것이라면 왜 청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힘내라 청춘’이 아니라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코레일이 8년 넘게 운영 중인 청년 할인 혜택 노선이 너무 적고 하루하루 다르게 제공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운영 중인 ‘힘내라 청춘’ 혜택은 구직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만25세~만33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10~40%의 할인된 가격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북일보가 코레일이 운영하는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혜택을 분석한 결과, 용산~전주역 기준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0개~7개에 불과했다. 하루 용산∼전주역을 오가는 KTX는 20개 노선이다. 무궁화호와 ITX 등을 합하면 하루 노선은 29개이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들은 대부분 오전 5시~오전 12시까지의 노선이거나, 노선이 마무리되는 오후 8시 이상의 노선들이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노선들이 이미 ‘할인매진’이 된 상태였다. 심지어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노선수는 매일 다르기까지했다. 특히 토요일 등 KTX 이용객이 많은 요일은 아예 한 개의 노선도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혜택은 당일 예약이 되지 않아 급박하게 KTX를 이용해야 하는 청년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이날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이민아(26·여)씨는 “집이 서울인데,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기차를 자주탄다”며 “해당 혜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을 정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는다. 힘내라 청춘이라고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현재 해당 혜택으로 모든 기찻표를 할인할 순 없고 발매 매수도 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5 16:50

1년 여 만에 세차례 바뀐 전주시 쓰레기 수거체계…현장 혼선 불가피

전주시가 오는 8월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개선하기로 하면서 잦은 수거체계 변경과 수거업체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해 오는 8월 1일부터 수거 권역을 재조정한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실시한다. 바뀌는 청소책임제는 지난해부터 이번달까지 기존 11개 업체가 12개 권역을 맡던 것을 8개 업체와 직영환경관리원들이 4개 권역을 맡도록 해 권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모든 성상 쓰레기는 1개 권역을 맡은 관할이 모두 수거하는 형태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의 이유가 지난 1년여 간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잔재쓰레기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1만20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장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권역을 맡던 근로자들이 새 권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새 업체가 이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했다. 이에 오는 8월 1일부터는 직영이 투입되면서 직영 202명과 민간 대행업체 근로자 427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일부 특정업체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해 인력보강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잔재쓰레기와 고용미승계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발 등 현장 혼선도 예고되면서 결국 피해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청소 미비, 쓰레기 다량 적치, 수거 지연 사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인 8월 1일 전후로 시·구청 합동으로 권역별 1대 1 담당팀을 편성하고 청소수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행계약 위반시 기준을 정해두고 5차례에 걸쳐 경고 조치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계약 해지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 상태를 1년여 동안 종합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가·감점을 차기 대행업체 선정시에 반영, 정년퇴직 등 인원 감소에 따른 인력을 직영 환경관리원 확충 혹은 대행업체 확대 등을 통해 대체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잔재 쓰레기 최소화와 청소행정 효율화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수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권역수거 최초 시행에서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시행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7.25 16:27

최영일 순창군수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모든 역량 집중"

순창군이 지난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민선 8기 후반기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는 26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민선 8기 후반기의 시작점에서 군정 방향을 재정립하고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는 부군수, 실·국장, 각 부서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첫날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 행정과는 2024년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순창군의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이날 보고된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민선 8기 공약 실천·이행평가 최우수(SA) 달성, 626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 쉴랜드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관광지와 전북 치유관광지 10선 선정, 농촌유학생 41명 모집이 포함됐다. 특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청년 종자통장 지원 사업 확대,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30명(라오스) 도입 운영,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최우수 성과 달성(유수율 98.8%) 등은 순창군의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추진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하반기 계획으로 △전원마을 500호 본격 조성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사업 △농촌유학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보훈회관 건립 △공설 추모공원 조성 △쉴랜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강천산 온자실 치유관광지 조성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등 다양한 군 핵심사업과 공약, 중장기 전략사업들이 제시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 공직자들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민선 8기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지역민들의 삶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7.25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