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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삭감 기조 정부 부처 내부서도 “비상식적” 목소리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예산에 대대적인 삭감이 예고되자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비상식적’이란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야권 인사들은 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최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대폭 삭감이 우려되는 새만금 예산 상황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밝힐 수 없다”였다. 다만 기재부 예산 라인은 잼버리 파행으로 행사와 무관한 새만금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예산의 삭감 기조에 대해선 유감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의 신뢰는 국가사업의 연속성에 있는데, 정치적 정쟁을 이유로 투입돼야 할 사업 예산이 아예 교부되지 않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컨대 올해부터 시작해 5년 안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사업 시기가 간혹 미뤄질 순 있으나 착공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2019년 예타가 면제돼 2024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의당 등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 기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래대로라면 새만금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다른 지역 SOC사업 추진에 배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사업을 밝혔다. 특히 여권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공격하면서 예타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역 SOC사업 전반을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SOC 사업 예산 확보에는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지난 23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여당 입장에서 한 표가 절실한 특정 지역 SOC 예산이 대거 거론됐다. 그가 밝힌 당정의 주요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대부분이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전북 등 호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사업만 콕 찍어 반영을 약속한 셈”이라며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4 18:15

'시작이 반' 솔뫼화무회 창립전, 25일부터 전북예술회관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작가 인생의 외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외롭고 고된 여정 속에 서로의 울타리가 되고자 뜻을 한데 모았다. 바로 ‘솔뫼화무회’란 모임이 그것이다. 솔뫼화무회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차오름1실에서 창립전을 연다. 전시 오프닝 25일 오후 4시. 한 평생을 올곧게 예술만을 바라본 솔뫼 최송산(70) 화백의 뜻을 이어 받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제자들이 전주에서 창립전을 열어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인다. 익산 출생인 최 화백은 대한민국 전통미술대전 대상, 전국 달구별 미술대전 금상, 전국문화예술대전 금상 등을 수상했으며 10여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 초대전 및 단체전에도 참여한 바 있다. 특히 고(故) 이기동 선자장과의 인연으로 30년 동안 합죽선에 산수화를 그리고 있기도 하다. 순수 우리말인 화백의 호를 딴 솔뫼화무회는 기성작가 15명이 모여 지난 1월 1일 마침내 창립에 이르렀다. 이번 창립전의 참여 작가는 솔뫼하무회 지도교수인 최 화백을 비롯해 배옥영 회장, 김복심, 김선숙, 노진기, 박종주, 석지은, 안수빈, 윤문순, 이서희, 이영석, 이정미, 조영아, 최금숙, 최영숙, 한혜란 작가 등 16명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한 작가는 “첫 발을 내 딛는 솔뫼화무회 회원들의 작품들로 긴 장마와 혼란한 사회가 주는 텁텁함을 시원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뜨거운 열정, 예술에 대한 사랑이 펼쳐질 다음 결과물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창립전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화백과 회원들의 문인화를 포함해 한국화, 민화, 서예, 서각, 서양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장르로 총 48점이 전시장을 채울 예정이다.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화폭에 담아 다양한 화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포함해 화선지는 물론 옻칠 종이, 천, 나무 등 소재 또한 자유롭게 활용한 시도도 선보인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8.24 17:57

[줌] 장진아 국립전주박물관 신임 학예연구실장

“국립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이 박물관의 정체성 확립을 담당하는 만큼 다른 박물관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모직위에 임용돼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장진아(53)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포부다. 장 실장은“국립전주박물관은 서화 관련 콘텐츠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전공 분야라서 더욱 애착이 간다”며 “지역 주민이나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박물관에 들러 편안하게 쉬고 여유를 찾으면서 정서적인 활력을 얻는 일상 속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의 문화를 알리며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성과를 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 실장은 박물관의 전시 프로그램과 학예기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장 실장은 “전시를 포함해 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예연구실의 분위기와 업무 방식을 포용적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 업무를 맡았던 장 실장은 이건희 컬렉션의 일환으로 대구 순회전시인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기획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인천공항 한국문화브랜드관 개관을 비롯해 국보 반가사유상 브랜드화 및 사유의 방 개관 등에서도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 그동안 국립전주박물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박물관이 설정한 브랜드가 선비문화와 서예로 꼽히고 있다. 장 실장은 “주로 미술사 분야, 특히 서화 관련 조사연구 일을 해왔는데 서예 관련 콘텐츠를 강화해 박물관의 브랜드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박물관의 색깔도 분명해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립전주박물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전시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며 “그러다보면 박물관이 좋은 박물관이 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미술사학 전공, 세부전공 한국회화사)에서 문학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00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시작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고궁박물관 등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화일반
김영호
2023.08.24 17:57

누벨백미술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와 모빌리티’ 작품 공모전 시상식 열어

누벨백미술관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와 모빌리티’란 주제로 작품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박지예(회화), 이효을(일러스트), 양광식(조소) 작가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가 주최하고 누벨백미술관이 주관한 올해 작품 공모전은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23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누벨백미술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회화 부문의 박지예 작가가 '꿈꾸는 한옥마을과 현대자동차 이층버스'란 작품으로 대상을 차지해 상금 200만원을, 조영철 작가는 '물봉선'이란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일러스트 부문은 이효을 작가가 '미래 모빌리티와 함께라면 일상이 특별하게!'란 작품으로 대상을 받아 상금 200만원을, 한송이 작가는 '현대 모빌리티와 함께하는 미래'란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조소 부문에서 양광식 작가는 '위풍당당 엑시언트'란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해 상금 500만원을 거머쥐었다. 최영희 누벨백미술관 관장은 "독창적인 상상력과 최신 경향의 감각으로 작품을 완성해 지원한 참가자들과 수상자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누벨백미술관은 내년에 ‘아동보호’란 주제로 작품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8.24 17:57

수학여행 노랑버스 대혼란… 교육계, 대책마련 촉구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교육계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어린이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됐다"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부 교원단체도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대책도 없이 공문을 내려보냈고 교육청도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면서 "이미 2학기가 시작되어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을 교사들과 기대하고 있을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황당할 것인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할 것인지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학기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당장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외활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 전까지는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외활동 중단 지침을 학교에 전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영자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8.24 17:05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기원합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의 자녀·손자·손녀에게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기원하면서 제10회 마이산탑사 갑룡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진안지역에서 활발한 장학지원 활동을 벌여온 (재)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스님)가 24일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초·중·고·대학생 수십 명에게 144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진안지역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오면서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원봉사단원의 자녀 등에게 지급됐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민규 군의회의장과 이명진·손동규·이루라 의원, 사단법인 붓다봉사단 이재현 단장 등 지역 내 선출직과 자원봉사 관계자 150명가량이 참석했다. 특히 전라북도애향본부 총재와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시간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40명으로 대학생 12명, 초·중·고등학생 28명이다. 대학생에게는 50만 원, 고등학생 이하 학생에게는 30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자로는 진성스님, 전춘성 군수, 전용태 도의원, 김민규 군의회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주현오 진안경찰서장, 전문순 ㈜복성산업개발 부회장, 마이산탑사 전국신도회 윤금상 회장 등이 차례로 나섰다. 장학회 이사장 진성스님은 인사말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사랑과 희망과 정을 나누는 방법을 다음세대에 전하는 차원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로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춘성 군수는 축사에서 “우리 진안은 도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용담호를 가진 것이 자랑이자 자부심”이라며 “용담호를 지키는 진안군민은 적어도 도내에선 특별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요즘 군운(郡運)이 상승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축사에서 “150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10년째 내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갑룡장학회가 대단하다”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나온다면 진안의 운은 저절로 상승하게 될 것이니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자랑스러운 진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선거직도 정치인도 아닌데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시상자로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다 연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신경 쓰는 진안 경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국승호
2023.08.24 16:49

전북 테니스 동호인 '화합 큰잔치' 열린다

전북지역 직장 및 클럽 테니스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51회 도지사배 및 제34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가 오는 26일과 27일 완주군청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도, 전북체육회, 완주군테니스협회, 우석대학교, 팬오션이 후원한다. 경기는 직장단체전과 남자개인전, 여자개인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26일에는 직장단체전과 여자개인전(신인부, 일반부, 국화부)이 진행되며, 27일에는 남자개인전(합산 5점 페어부), 남자개인전(합산 12점 페어부)이 열린다. 직장단체전은 12개 팀이, 남녀 개인전에는 250여개 팀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낼 예정이다. 경기는 3복식, 1세트 매치로 진행하며 한 직장에 2팀 이상 출전할 수 있다. 각 조별 리그 방식으로 진행해 각 조 1, 2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직장단체전 우승팀에는 우승기와 우승컵, 상금, 개인상(최우수상)이 수여되며, 준우승팀에는 준우승컵·상금·개인상(우수상)이, 공동3위팀엔는 3위컵·상금·개인상(매너상·인기상)이 각각 주어진다.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은 “남녀 개인전으로 열리는 클럽 대항 경기뿐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가 함께하는 직장 대회를 겸하고 있어 더 뜻깊은 대회”라면서 “도지사배 및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테니스 저변 확대와 동호인들의 단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3.08.24 16:19

'한밤 중 난동' 우종삼 군산시의원···윤리특별위원회 회부되나

배우자의 차량을 파손해 물의를 빚은 우종삼 시의원에 대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지난 23일 0시 30분께 본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차량 앞 유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현행범(재물손괴 혐의)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우 의원의 행위에 시민들은 충격이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한밤 중에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난동을 일으켜서다. 이러한 행위는 시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의원으로서 변명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 18조에는 “의장은 의원이 징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음에 따라 해당 조례의 징계기준 상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윤리강령에 맞는 조치가 요구된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다. 시민 김모 씨는 “시의원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벽돌을 사용해 배우자의 차량을 파손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다”면서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 씨는 “시민의 대표로 권위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식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결과를 지켜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사안은 시의장이 윤리특위를 요청해야 한다. 시의장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의회 자정 기능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징계제도 적용기준을 보완했으며, 비위 유형의 정도에 따라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 징계 적용기준에 '제명'을 추가해 지난 7월 3일 공포·시행했다.

군산
문정곤
2023.08.24 16:13

무주군, 과수 경쟁력 키운다

무주군이 과수 경쟁력 향상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복숭아와 포도, 블루베리 등 노지 과원 3.4㏊에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을 보급했다. 지능형 관수·관비 시설은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해 사람이 직접 과원에 나가지 않더라도 물이나 비료주기가 가능하다. 또 토양 속 수분 상태를 감지하는 장치에서 신호 값을 주면 관수 체계가 관수량과 관수 적정시간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는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손을 더는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액체 비료 혼입 장치에서 ‘전엽기’와 ‘비대기’, ‘착색기’에 필요한 비료가 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과일의 생육도 좋아진다. 무주군 설천면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박범식 씨는 “포도농사를 지을 때 밭에 직접 물을 댈 때는 물의 양은 얼마가 적당한지, 하루에 몇 번을 줘야하는지 모든 것을 짐작으로 했었다”면서 “스마트 장비 설치 후에는 일손 걱정도 덜고 편하기도 하지만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경 무주군 소득작목팀장은 “스마트농업은 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단비가 되고 있다”며 “일손부족이 현안문제가 된 시점에서 스마트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적용해 나갈지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사과 과원 3.3㏊, 8곳에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을 보급했다.

무주
김효종
2023.08.24 16:12

군산 시외·고속 버스터미널 앞에 얼굴 인식 CCTV 설치

범죄자와 실종자의 얼굴인식이 가능한 CCTV가 군산 시외·고속 버스 터미널에 설치됐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며 특별조정교부금 등 1억 원을 들여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앞 2곳에 ‘생활안전 스마트폴 CCTV'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생활안전 스마트폴 CCTV는 보행자의 얼굴인식을 통해 대상자를 빠르게 검색해 실종자 확인과 각종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다. 특히 높은 해상도의 CCTV를 활용해 범죄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시민생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고령화 비율 2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6건의 치매 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실종대책이 기술적 한계로 실질적인 해결에 어려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 사업이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번에 완료된 스마트폴 CCTV 구축 사업이 범죄 관련 안전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얼굴인식은 현행법을 준수해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군산시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추후에도 다양한 지능형 솔루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8.24 16:11

진안 부귀면 ‘임란 웅치전적지보존회’, 임진왜란 순국선열 추모제 열어

진안 부귀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웅치전적지보존회(이사장 손석기)는 지난 23일 부귀면 세동리 창렬사에서 임진왜란 웅치전투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개전 19일 만에 수도인 한양을 함락시키고 2개월 후엔 조선국토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조선 팔도 중 수중에 넣지 못한 곳은 전라도가 유일했다. 1592년 음력 7월 8일 1만 명가량의 왜군은 곡창지대 전라도(호남)를 장악하기 위해 금산-용담-진안을 거쳐 전주로 향했다. 하지만 전주 진입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웅치(진안 부귀면과 완주 소양면 경계)에서 큰 타격을 입고 말았다.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 2000명가량이 왜군에 맞서 결사 항전, 가까스로 웅치를 넘어 전주의 문턱인 안덕원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웅치전에서 입은 타격이 워낙 커 전주성 진입을 코앞에 두고 결국 후퇴한다. 웅치전투는 왜군의 호남 진격 의지를 꺾을 만큼 조선군 최초의 실질적 승리이자 추후 임진왜란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날 추모제는 웅치전적이 지난 2022년 12월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치른 제례였다. 제례에서는 전춘성 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원상석 7733부대 제1대대장이 각각 초헌, 아헌, 종헌의 예를 올렸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웅치전적지의 역사적인 가치를 높이고 애국정신과 충효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3.08.24 16:06

“시민 중심 경영 시스템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민·소비자 중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류 공단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개발과 지역정책, 도시 거버넌스 등 관련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 행정가이자 ESG 경영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살려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단의 운영 방향과 성장 동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그는 8월 출범 이후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밝히며 서비스 극대화를 통한 시민 행복을 다짐했다. 특히 ESG 중심의 4가지 경영방침으로 △공인된 경영 인증기관을 통한 품질 높은 경영 시스템 구축 △고효율·고품질·고객감동 공공서비스 제공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 경영 실천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해 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도 순차적으로 획득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 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관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IOT·ICT 등 신기술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비상 상황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에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을 확대해 소요 인력·시간을 줄이고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디지털 기반 노후시설 안전관리시스템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안전 전문 진단을 실시해 단기 및 중장기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 경영 실천에도 힘을 쏟는다. 에너지 방침과 절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실천하는 등 인류와 자연이 상생하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시니어·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등 생활 밀착형 상생 공헌 활동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심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은 익산시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사업과 이용시설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시민 소통 채널을 마련해 사후관리 프로세스도 강화했다. 현재는 임원진들이 매주 직접 시설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이용객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만족을 넘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시민·소비자 중심 경영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영성과를 창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
송승욱
2023.08.24 16:06

“마을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작업의 영감을 찾았어요”

`예술인 완주 한달살기`에 참여한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완주군 마을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살찌우고 있다. 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올 `예술인 완주 한달살기`에 13명의 예술인들이 6개 마을에 머물며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화산면 수락마을 ‘문화아지트 빨래터’ △동상면 단지마을 ‘북스테이 동상’ △삼례읍 비비정마을 ‘삼례문화공간’ △용진읍 신강마을 ‘복합문화지구 누에’ △소양면 율곡마을 ‘문화창작공간 달빛품’ △소양면 대흥마을 ‘스튜디오686’) 등 문화거점 마을. 연극, 미술, 커뮤니티 아트, 퍼포먼스, 사운드 아트, 작곡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 주민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빨래터에 입주한 즉흥 퍼포먼스 그룹 움사(UMSA)는 새벽 산책을 하며 만난 마을 주민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움직임과 사운드로 표현한다. 북스테이 동상에 입주한 스튜디오 오디는 마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담긴 그림과, 계절이 변화하면서 달라지는 단지마을의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고 있다. 문화창작공간 달빛품에 입주한 창작집단 지구 옆 동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놀이 연극을 만들기 위해 율곡마을의 어르신과 어린이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다. 2023 예술인 완주 한달살기는 다음달 20일까지 약 50일간 진행된다.

완주
김원용
2023.08.24 16:02

잇단 흉악범죄에 부활하는 의경...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중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무경찰제 도입이 과연 치안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무경찰 도입을 구체화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경찰이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분리되며 탄생했으며 이후 2013년 전경이 폐지돼 전투경찰이 수행하던 임무도 모두 의경으로 넘어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한 끝에 2021년 11월 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모집이 종료됐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북경찰 소속 기동 1중대 15명이 타경찰청으로 전입 가면서 전북 내 의경 역시 역사 속에 사라졌다 이번 정부의 의경 재도입의 핵심은 그간 부족한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윤 청장은 앞선 담화문 발표 현장에서 의경 제도 부활 이유로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긍정적인 분위기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 업무다”며 “과거 의경 시절에도 경찰을 보조했을 뿐이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죄, 테러, 사회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해 의경을 부활시키는 것보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박정희 정부 시절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이 시위진압, 치안활동에 편법적으로 동원돼 왔다”며 “국방인력을 싼 값에 경찰업무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많은 경찰 인원이 전국에 있는 만큼 조직 진단을 해 이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경 도입을 위해 경찰청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과 의경 배정 규모 및 입영계획 등을 논의 한편 기간은 약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4 15:42

"꿈을 갖고 도전하라"…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주고 특강

"무슨 자리에서든 자신의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꿈의 본질입니다." 참여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윤영관(72) 서울대 명예교수가 23일 모교인 전주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전주고 47회 졸업생인 윤 명예교수는 '꿈을 갖고 살기'라는 주제로 재학생 1·2학년 350여 명 앞에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이강국 전 대법관(전 전주고총동창회장)이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연대를 위해 조직한 ‘멘토·멘티단’초청 강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윤 명예교수는 강연에 앞서‘90센티의 축복’의 주인공이자 사이버세계 인기스타인 숀 스티븐슨의 생전 동영상으로 강당을 가득메운 학생들과 함께 시청했다. 태어나면서부터‘골형성부전증’이라는 난치병으로 평생을 힘겹게 살면서도 자신보다 더 힘든 타인을 위해 ‘백신’의 역할을 하고 싶어했던 숀 스티븐슨는 장애를 극복하고 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명예교수는“숀 스티븐스가 말했듯이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행복해지고 불행해질수 있다”라며 "낙관적인 자세로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든 어느 자리에 있던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져야 한다"며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빨리 발견해 투자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명예교수는 학자이자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어린시절의 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학교에 다닐때 동네 이발소에서 만난 아저씨들의 대화에서 미래의 길을 발견했다고 했다. 당시 한 아저씨가“한국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보다는 두 배로 잘 살 수 있을 텐데…”라고 한탄하던 목소리가 뇌리에 박혀 진로를 결정할 때‘통일’이 그의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명예교수는 "나는 처음부터 교수와 장관을 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 남북 통일을 위해 생을 받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오늘날까지 나를 이끌어놓은 동력이었다"며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 분야를 발견해서 에너지를 쏟으면 성공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의 시간에서 남북통일의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저서인 <외교의 시대>에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다고 소개한 뒤 “통일은 돈 문제 이상의 문제”라며“통일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이득이지만 그 보다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2003~2004년)을 지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 현재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를 맡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외교학자다. 또 지난 3월 HD현대 산하에 있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사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8.23 18:41

안도현 시인, 네 번째 동시집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펴내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척박한 일상의 연속이라면 한번쯤 멈춰서 시 한 구절을 음미하면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의 양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안도현 시인이 새롭게 펴낸 네 번째 동시집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상상출판사)가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란 시로 유명한 그는 서정적인 시선을 통해 사회 곳곳의 아픔을 감싸 주는 글들을 써왔다. 시와 동시를 자유롭게 넘나든 시인은 이번 동시집에서 문장마다 한층 더 힘을 뺀 흔적이 느껴진다. 대신 시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적인 문장들을 구사했다. 시인이 의도한 대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색다르고 감각적인 표현을 구사했기 때문에 동시집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시적 표현의 재미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어린 아이부터 감정이 메마른 어른까지 재치 넘치는 그의 언어와 문장 속에 빠져 들면 어느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뿐한 마음을 느끼게끔 만든다. "연은 더 먼 데까지 갈 수가 있다/ 연은 하늘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연은 나를 떼어 놓고 갈 수도 있다/ 연이 떠나도 나는 울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 대신 연이 공중으로 올라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연을 보고 있다/ 나하고 연은 이어져 있다/ 나하고 하늘도 이어져 있다/ 나는 연이다/ 연은 나다"(시 '연날리기' 중에서) 아이들의 시선은 언제나 재미난 놀이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의 시는 규칙처럼 고정된 틀조차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시선을 유지했다. 한 구절씩 톺아보면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 내면에서 재미있는 장면으로 연출된다. 그런 시인의 상상력은 자연과 사물은 인간과 공감하고 항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보여준다. 김제곤 아동문학평론가는 추천사에서 "안도현 시인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풀잎의 말, 나무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준다"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아이의 말을 고운 꽃씨를 두 손으로 받듯 받아 드는 시인은 어린이의 말을 귀담아들을 줄 아는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집에서 서정적인 분위기가 물씬 피어나는 문장들은 그림을 통해 더욱 힘을 받는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과 함께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그렸다. 자연이 살아 있다는 것은 곧 자연이 사람과 동등하며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란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등단한 시인은 원광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첫 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부터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까지 모두 11권의 시집을 냈다. 또한 <나무 잎사귀 뒤쪽 마을>, <냠냠>, <기러기는 차갑다> 등의 동시집과 <물고기 똥을 눈 아이>, <고양이의 복수>, <눈썰매 타는 임금님>, <울릉도를 지킨 안용복>, <고래가 된 아빠> 등 여러 권의 동화를 썼다.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는 국내에서 100만 부를 넘긴 베스트셀러로 15개국의 언어로 해외에서 번역 출간됐다. 수상경력으로 소월시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백석문학상을 받았고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단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림을 맡은 이동근 화백은 원광대 미술교육과와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고 1982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전(15회)을 열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을 비롯해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며 목정문화상, 전북예술상 등을 받았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고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를 지냈다.

문학·출판
김영호
2023.08.23 18:29

소리 찾아주는 민예은 한의사, '이명난청 완치설명서' 출간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명과 난청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대사회는 다양한 소음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이어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청각기관의 손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리를 찾아주는 민예은 한의사는 평생 쓸 귀를 위한 통합의학 치료가이드 <이명난청 완치설명서>(피톤치드출판사)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이명, 난청 전문가인 저자가 이명과 난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문제 원인 및 해결 방안, 진료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명, 난청에 대해서는 완치가 어렵다는 선입견과 함께 일부 의사들은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따라서 저자는 난치성 이명, 난청 분야에서 연구와 치료법에 몰두했다. 저자는 환자에게 "열심히 살다보니 몸이 힘들어 병이 왔다"며 따뜻한 위로의 말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이명, 난청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과정과 처방, 치료법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사한다. 책은 이명, 난청, 어지럼증, 귀의 손상 원인, 건강한 귀를 지키는 방법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각 장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병세의 개선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명, 난청 환자들의 완치 사례를 통한 치료 포인트를 제시하고 현대인들이 무시하는 청각 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100세까지 건강한 귀로 살 수 있는 생활 관리법을 알려준다. 원광대 한의과대와 가천대 한의과대학원을 졸업한 저자는 한국이명학회 기획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방송에서 건강 자문 및 출연하기도 했다.

문학·출판
김영호
2023.08.23 18:28

선거 때만 새만금 "정치에 악용되는 전북의 아픈손가락"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추켜세우며 사업 완성을 약속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은 정치권에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 됐다. 너무 오랜 시간 사업이 진행돼 정치적 시시비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국민감정을 자극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의 애증의 땅이자 아픈 손가락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된 셈이다. 새만금청 등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아 새만금이 미래라고 평가하던 일부 언론도 대세에 따라 새만금을 물어뜯기에 바쁘다. 호남 지역비하의 발단이 된 여당발 여론전에 지역 언론인 스스로 가세한 경우도 있다. 선거 때 새만금만 외치던 정치권은 언제 새만금 완성을 약속했냐는 듯 이를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새만금이 ‘전북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산물’이라는 뻔뻔한 태도는 덤이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전북은 새만금에만 치중되는 여야의 공약에 다양화와 현실화를 주문했었다. 그러나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지적에도 새만금 공약을 선거전략의 중심에 두고 활동해왔다. 실제로 20대 대선 공약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새만금 개발 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었다.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됐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에 포함된 전북 새만금 공약이다. 새만금에 반대하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공약만 부각했다. 당시 정의당의 주요 공약은 새만금 개발중단과 국제공항 사업 저지로 이뤄졌다.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완결을 자신하던 여당은 이제 새만금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새만금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은 잼버리 비극을 당론 관철의 기회로 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성장한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무관심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을 제외하면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을 향한 유언비어와 폭언을 멈춰달라고 문제 삼지도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새만금과 전북권 공항 사업을 폄하하며 취소하라고 요구해도 누구하나 나서 지적하지 못했다. 지역정치권은 여론을 주도하기보단 당론과 지역구 의원 역할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잼버리 실패 전북 탓’이 당론이라면 탈당까지 고민하겠다던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은 “30년 간 모든 정부에서 진행돼온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전라북도 편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역감정도 아니다”면서 “이제 세계대회 줘서는 안 돼. 예산 더 줘서는 안 돼. 지방자치단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돼 이런 말이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도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3 18:09

정의당 “전북권 공항사업저지와 새만금 백지화 총력”

정의당이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자신들의 당론인 ‘전북권 국제공항’저지와 ‘새만금 백지화’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보당이 약진하기 전 전북의 제3당 이상의 비중을 보였던 정의당은 한결같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만금 공항 반대에 집중하던 정의당은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조차 발굴하지 못할 정도로 도민들의 지지를 잃으면서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가 촉발되자 마치 기회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다시 당 지도부와 도당이 합심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다음으로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아 적지 않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원내에 보낸 정의당은 전주을 선거에서 지역 내 출마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정의당 후보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정의당보다 레디컬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은 새만금 등 도내 숙원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성희 의원을 원내로 진출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전북 출신 출마자는 물론 전략공천도 어려워지면서 대중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의당의 소신은 굳건하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를 빌미로 이뤄진 사업 중 하나”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급기야 여권 인사인 추 장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추 장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당위성을 두둔하는 모습도 나왔다. 장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가 잼버리 때문에 된 것이라 아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여당은 전북도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새만금 공항사업은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사업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는 다른 지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그 절차에 맞게 예산이 투입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예타가 면제되기 전으로 시계추를 돌리려는 시도는 국가시스템은 물론 일반적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당시 기재위에는 여러 전북 연고 의원들이 있었지만 장 의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토교통위에선 심상정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저지 발언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축이 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 신공항 반대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잼버리 사태로 촉발된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20대 대선 후보 전북 대표 공약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 철회였다. 심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의 운항 편수가 적은 것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무엇보다 새만금의 마지막 천연 갯벌인 수라갯벌의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앞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압박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시기가 미뤄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정읍 출신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이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직격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3 18:08

전북 아파트 거래 가는 지속 하락 반면 신규 분양가는 폭등 전망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 아파트는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여파로 1년 새 시공비는 3.3㎥당 100만 원 이상 상승요인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달리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폭등할 전망이다. 23일 한국 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4% 상승, 전세가격은 0.04%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0.09%), 인천(0.08%), 경기(0.08%)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고금리 기조가 시작됐던 지난 해 8월 이후 지속적인 내리막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해 7월 105.48에서 올해 7월 100.3으로 -5.8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해 1만 3304건이었던 매물건수는 올해 1만6202건으로 21.7%가 늘면서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최고가 11억 8000만원 이었던 전주 효천지구 117㎥ 규모의 아파트는 최근 8억 2000만원에 거래돼 30%인 3억 6000만원이 1년 6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주 혁신도시 102㎥ 규모의 아파트는 8억 3500만원에서 5억 2900만원으로 36%가 하락했다. 전주 에코시티 84㎥ 규모의 아파트도 6억 93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공급과잉 현상을 보였던 군산지역의 84㎥ 규모 아파트는 5억 45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으로 40%나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3~4% 수준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이 8%이상으로 오른 데다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자재가 30% 가까이 올랐고 인건비도 크게 오르면서 시공단가가 3.3㎥당 100만 원 이상 올랐다. 지난 해 3.3㎥당 500만 원 대 수준이었던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비가 올해는 700만 원 대 초반까지 올랐으며 군산지역의 한 대형 건설사는 시행사에 시공비를 7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어도 3.3㎥당 1350만 원 이상으로 받지 않는 한 시공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와 내년초반 공급 예정된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 분양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과는 달리 원가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신축과 구축 아파트간 가격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