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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사고 위험 높이는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소유주에게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 인근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정차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횡단보도 인근에도 어김없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들을 피해 걸어야만 했다. 이날 덕진구의 한 도로 역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양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한 차량은 차 사이에서 걸어 나온 보행자를 뒤늦게 확인하고 경적을 울렸다. 합류 지역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해서 운전하는 차량도 볼 수 있었다. 최근 3년(2023~2025년 11월) 간 전주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건수는 70만 2564건으로, 매년 20만 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스쿨존‧횡단보도에서도 8만 건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토로했다. 권모(30대) 씨는 “길이 좁아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걸어 나와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모(50대) 씨는 “야간 운전 중 합류 지점에 주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며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사고는 총 4700여 건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고 유형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로 변경 중 충돌하는 사고였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다수 있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이면도로 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유발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해당 연구소가 분석한 불법주정차 유발 사고 1409건 중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102건(7.2%)에 불과했다. 특히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인과 관계가 인정될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사고 과실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과태료만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 시 적극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현재 판례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책임을 20%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종류나 발생 지점 등을 고려해 책임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8 17:31

KTX·SRT 수서·용산에서 모두 탄다…'강남 접근성↑기대'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KTX·SRT 통합 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교차운행이 실행될 경우 ‘수서를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지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하나의 노선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KTX와 SRT의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공약과도 연계되는 내용이다. 실제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겹치면서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돼 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안이 전북의 교통편의로 이어지려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노선 조정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노선 조정안을 만든 다음 김 장관에 최종 보고 및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북도민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대폭 증편이 이뤄지려면 오는 2027년 오송-평택 복선화가 완료돼야 (전북이)만족할 만한 증편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전주역을 지나는 SRT 전라선 운행은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해 서울 강남권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부
  • 김윤정
  • 2025.12.08 17:31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전북교육감 3번째 도전 공식선언

황호진(64)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학교교육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태”라며 “추락한 학력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악성 민원으로 학교 현장은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성원간 갈등과 학교폭력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너지고 있는 전북교육을 구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나서겠다. 전북교육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자신하는 황 전 부교육감은 교육이 고교까지가 아닌 ‘대입’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그 자체로 교육의 위기인 만큼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도내 출생아에게 20년간 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공동체의 조화로운 관계 복원을 위한 학교기능 회복 프로젝트 실행, 인공지능 기반의 문해력 증진 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학력 향상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 전 부교육감의 교육감 도전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18년 7.5%의 지지율로 낙선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후보 단일화로 완주하지 못했다. 박은 기자

  • 교육일반
  • 박은
  • 2025.12.08 16:58

전북 교원 93%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참여 권리 가져야”

교원 단체가 교사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최근 전북지역 교원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의 정치 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현장 교원의 지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는 △만 22세~29세 3.2%(18명) △만 30세~39세 30.3%(169명) △만 40세~49세 39.7%(221명) △만 50세~62세 27%(151명)였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91.1%(512명)로 대부분이었다. 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대해 93.7%(523명)가 찬성했다. 또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과 ‘피선거권 보장’, ‘정당가입 허용’에도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히 교육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교원들은 교실 내 정치적 표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실 내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정치기본 4법(정당가입·정치후원금·표현의 자유·피선거권) 보장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 기자

  • 교육일반
  • 박은
  • 2025.12.08 16:24

순창군 이동국 축구교실 열어 스포츠마케팅 다각화 노력

순창군이 유명 선수와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2025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팔덕다용도경기장,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등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48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단과 학부모들이 순창을 방문해 지역 상권 전반에 활기를 더했다. 특히 대회 기간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은 이동국 전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한 원포인트 레슨이었다. 이동국 선수를 직접 만나 축구 기술을 배우기 위해 400명이 넘는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군은 이를 계기로 각 종목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앞으로 개최되는 스포츠대회에서도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포츠마케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순창군은 야구,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등 일부 종목에 중점을 두고 스포츠마케팅을 펼쳐왔으나, 올해부터는 축구대회를 새롭게 유치하며 종목을 다양화하는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유소년 축구대회는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기존 틀을 넘어 보다 다각화된 종목 대회 개최에 노력하고 있다. 또 순창군은 유소년 전용 축구장이 없음에도 축구 특설구장으로 꾸려 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러내며, 전문 경기장이 없는 종목이라도 충분히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군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유치해 지역 스포츠산업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종목의 다변화를 통한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해 단기 생활인구를 늘리고, 더 활력 있는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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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8 15:49

유진섭 전 정읍시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 선언

유진섭 민선7기 정읍시장이 8일 “지난3년간 성찰하며 인구10만 정읍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비전에 대한 고뇌를 했다”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읍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유 전 시장은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7기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부적절한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시민들께 정중한 마음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시 선거과정의 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고, 결정은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민선8기 민주당 경선에 불출마한 것이다”며 "정치적으로 여러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 시민들에 대한 저의 책임이고 사과하는 진정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과 관련, “발전사업허가가 민선6기 2016년 10월 경 산업자원부에서 나왔고, 2020년 시장재임 시절에 건축허가가 났다”며 “펠릿 연료 활용으로 한 것이지 폐목재 활용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용산호 주변 관광지 개발이 당시 계획의 절반에 그쳤다. 현재 용산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높아진 것 같다”며 “앞으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년 시민 1인당 100만 원의 ‘정읍햇빛연금’을 지급할 자립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며 “이를위해 약 1000MW 정도가 필요하며 1인당 약 10KW를 드려야하는데 투입되는 이자와 관리비를 제하고 최소한 구상한 목표는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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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8 15:21

정읍사공원 등 3개소에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

정읍시가 정읍사공원,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3개소에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지 내 보행로와 경사로, 단차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장애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관광객이 온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 관광과에 따르면 대표 관광지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고령층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지속적인 무장애 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해 구절초 지방정원과 내장산국립공원이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을 거쳐 선정된 관광지점 내 보행로를 정비하고 편의 및 휴게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동 약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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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8 15:21

전주지검 군산지청,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지역 내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 초년생과 고령층에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펼쳤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20대가 24%, 50대 이상이 5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과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진행했다. 예방 강연은 전북대 익산캠퍼스, 원광대, 국립군산대 등 주요 대학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강연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미끼로 한 ‘현금수거책’ 유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실무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연에서는 △기관사칭형 △대출빙자형 △자녀·지인사칭형 △등기·우편사칭형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소개됐으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한 뒤 공범으로 처벌받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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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8 15:20

시유지 무단 점유 익산 웅포 골프연습장 ‘자진 철거’

속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으로 활용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 온 골프연습장이 자진 철거 후 퇴거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법 상태를 해소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익산시의 강력 대응 방침에 따른 결과다. (11월 28일자 8면 보도) 8일 시에 따르면, 해당 골프연습장 측은 행정대집행 예정일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불법 시설물 철거와 현장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이번 철거는 시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 결과로, 행정 신뢰를 높인 사례다. 그동안 해당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시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최고장 발송, 1·2차 계고,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골프연습장 측과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며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했고, 결국 강제 철거 없이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정비를 실시하고, 웅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유지 무단 점유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협의해 자진 철거를 이끌어 낸 것은 시와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라며 “공공자산을 지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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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5.12.08 15:19

장수군, 자체증식 뒤영벌 결실률·생산성 ‘두 토끼’ 잡았다

장수군이 자체 증식한 뒤영벌의 우수한 수정 능력으로 과일의 상품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농가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도 자체증식 수정벌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정벌 지원사업은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수정 불량 문제에 대응하고 토마토·블루베리 등 주요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결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9년 자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며 초기 연간 3500 봉군에서 꾸준히 공급량을 확대해 올해 4000 봉군을 보급했다. 내년에는 4200 봉군까지 공급 규모를 늘려 농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자체증식 뒤영벌은 봉군당 3만 원에 공급된다. 이는 시중가의 약 58% 수준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수요조사는 기술보급과 농업연구팀(063-350-2872)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문의할 수 있다. 장수군에서 생산한 뒤영벌은 높은 활력과 우수한 꽃가루 수정 능력을 지니고 있어 결실률과 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되고 있다. 군은 매년 뒤영벌 생산·공급 체계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수정벌 활용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용 교육과 1:1 컨설팅을 병행하며 농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수정 불량이 반복되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자체 생산한 수정벌 공급은 이러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강화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5.12.08 15:18

제18회 전주프로젝트 공모 시작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산업 프로그램인 제18회 전주프로젝트의 공모를 내년 1월 16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공모 부문은 전주랩, 전주랩:단편, 워크인프로그레스 3개이다. ‘전주랩’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국내 장편영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획개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새롭고 차별화된 장편 영화 프로젝트를 가진 창작자라면 신인과 기성 구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작에는 기획개발비 500만원과 함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국내 영화산업 전문가의 집중 멘토링, 전주 프로젝트 기간 중 영화산업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한다. 심사를 거쳐 2차 기획개발비와 현물을 차등 지원하며 ‘전주 캐스트’의 기획개발 지원금과 캐스팅 지원 옵션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선정작이자 최근 개봉한 양주연 감독의 <양양> 그리고 올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특별상(예술상)과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한 <지금, 녜인>은 전주프로젝트의 기획개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기획·개발됐다. 워크인 프로그레스를 통해 국내외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후반 작업단계의 컨설팅을 받으며 완성된 작품들이다.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전주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후 제작을 완성하고 국내외 영화제 초청이나 극장 개봉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프로젝트는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제작·배급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산업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앞으로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산업 내 연계성을 강화하여 초기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의 지원과 배급지원을 통해 실제 제작과 개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18회 전주프로젝트는 2026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기준과 지원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모 사이트(https://entry.jeonjuf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 기자

  • 영화·연극
  • 박은
  • 2025.12.08 15:16

[병무상담] 모집병에 합격 후 입영곤란한 상황, 연기 &취소 가능?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으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1회만 가능하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발 당시 모집 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가 제한됩니다.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 중인 사람이 치료를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섯째,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기 어렵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유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 동일사유로 신청가능하며 그 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에 선발된 경우 둘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셋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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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8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