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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저온화상 ‧ 피부손상에 주의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리‧발’ 부위 연도별 접수 건수: (’22년)37건 → (’23년)26건 → (’24년)81건 → (’25년 10월)61건 다리‧발’ 부위 위해 증상 유형: ‘화상’ 55.1%(113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1.5%(44건), ‘타박상’ 7.3%(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이지만 안전기준 인증에서 제외된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상담가능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경제일반
  • 기고
  • 2025.12.08 18:09

거스 포옛 전북현대 감독 사임⋯"나의 팀 ‘전북’ 응원할 것"

5년 만에 K리그1·코리아컵 ‘더블’ 우승을 이끈 거스 포옛 전북현대모터스FC 감독이 결국 한국을 떠난다. 전북은 이른 시일 내에 팀의 운영 철학과 시스템에 적합한 후임 감독을 선임해 2026시즌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부임 1년 만에 거스 포옛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구단과 거취 논의를 마친 그는 올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거스 포옛 감독은 전술·훈련 등 팀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은 타노스 코치가 사임하면서 심리적 위축과 부담을 느꼈다.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인종차별적 행위를 했다며 타노스 코치에게 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치는 포옛 감독과 16년을 함께했다. 특히 포옛 감독은 사단 체제로 운영하며 본인만의 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조직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도력의 안정성 저하 등을 우려해 고심 끝에 사임하기로 했다. 전북은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과 타노스 코치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지만, 끝내 감독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한 포옛 감독은 “애석한 마음으로 팀을 떠나게 됐다. 팬들에게 정말 감사했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팬들과 함께했던 1년은 나의 축구 지도자 인생에서 잊지 못할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우리 팬들이 보여 준 열정과 팀에 대한 애정은 내 기억뿐 아니라 가슴에도 진하게 남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시 한국에 웃으며 돌아올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나의 팀 ‘전북’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옛 감독은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른 팀의 재도약을 위해 전북 신임 감독으로 선임됐다. 올해 1월 동계 전지훈련부터 철저한 식단 관리와 탄탄한 체력 훈련을 바탕으로 팀을 새롭게 재편했다. 이후 팀의 부활을 알렸으며, 취임 당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12.08 17:44

방화선 선자장, 국가유산청 ‘제2회 국가유산의 날’ 대통령 표창

국가유산의 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0호 방화선 선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9일 오후 2시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에서 ‘제2회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의 날은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기념식에서는 국가유산 각 분야에서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유공자들의 공적을 알리는 ‘국가유산보호유공자 포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올해 국가유산보호유공자 포상은 문화훈장 5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1팀, 국무총리 포장 1명 등 총 12명을 선정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방화선 선자장은 1956년 전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 고(故) 방춘근 명장(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의 가업을 계승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자세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2010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단선)으로 지정됐다. 2020년부터 한국공예장인학교에서 단선부채 아카데미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선부채 대중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방화선부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은 기자

  • 문화일반
  • 박은
  • 2025.12.08 17:39

[전북 주택분양시장 결산 시리즈] 집은 남고 사람은 떠났다

전북의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금리 부담과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가 동시에 압박하면서 주택시장의 체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지만 정부의 시선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문다. 지방의 침체는 정책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전북은 지난해부터 미분양이 폭증하고 거래가 얼어붙었으며, 주택담보대출 잔액까지 늘어나는 기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북의 위기를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의 처방만 반복된다면 부동산 양극화는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전북일보는 전북 주택시장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해법을 차례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 얼어붙은 전북 주택시장 공급은 늘었지만 수요는 사라진 전북 주택시장 미분양 4배 폭증, 거래절벽…회복의 조건은 어디에 전북의 주택시장이 깊은 냉각 국면에 들어섰다. 집은 계속 지어지는데, 이를 받아줄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공급 확대와 수요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4~6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북의 매매가격지수는 석 달 연속 0.11%씩 오르며 형식상 ‘상승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세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0.03%로 움직임 없이 정체됐고, 월세는 0.04% 오르며 임대 부담만 소폭 커졌다. 매매는 일부 지역의 제한된 거래가 지수를 떠받쳤을 뿐, 도 전반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시장 내부의 불안은 미분양 통계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말 403가구에서 올해 10월 말 1521가구로 10개월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분양이 끝나야 할 시점에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이미 떠안은 상태에서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건설사와 금융시장, 지역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전이된다. 거래절벽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40% 이상 줄었다. 금리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매수를 미루고, 기존 대출 상환만 이어가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조원을 넘어섰다. 거래는 줄고, 빚의 무게만 늘어나는 구조다. 분양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권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건설사들조차 “지금은 분양을 미루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에서도 신규 단지 청약 경쟁률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홍보를 강화해도 문의가 잘 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북 주택시장을 단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의 초입으로 보고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산업 기반 약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실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주택시장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구·산업·재정 구조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집은 남는데 사람은 떠나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미분양과 거래절벽은 더 이상 일시적 통계가 아니라 전북 경제의 상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되살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속>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12.08 17:39

[현장] ‘비싼 빵값’ 때문에···전북 저가형 빵집 ‘우후죽순’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식인 빵 가격이 연일 치솟으면서 박리다매를 통한 저가형 빵을 판매하는 매장 등이 도내 곳곳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평가는 제각각이다. 지난 7일 오후 전주시 삼천동의 한 빵가게. 가게 앞부터 ‘1000원’이라는 가격을 강조한 입간판이 눈에 띄었다. 판매 중인 빵의 가격은 식빵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원이었다. 빵가게 관계자는 “빵 공장에서 가져온 빵을 박리다매식으로 팔다 보니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이다”며 “학생들이나 식구가 많은 손님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함께 상승한 ‘빵 가격’에 대한 반발심리를 이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틈새시장을 공략해 1000원이라는 빵 가격이 낮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빵가게는 최근 전주시 각 동마다 1~5곳의 매장을 열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게의 상표는 제각각이지만, 공장에서 포장 생산된 빵을 가져와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빵들은 경기도권에 위치한 생산 공장들에서 주문이 들어올 시 생산 및 운송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빵가게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과거 지하철 등에서 판매하던 빵들이 수수료 상승 등으로 인해 지상에 매장을 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서 “잘 팔리는 매장은 하루에 1000개 이상의 빵이 팔리고 있다. 공장에서도 인건비를 최대한 아낀 자동생산설비로 판매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식품 물가지수는 128.74p로 전년 동월 대비 4.4p 상승했다. 특히 빵·곡물의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131.86p로 전년 동월 대비 9.7p가 증가했다. 이는 기준년도인 2020년 대비 현재 빵의 가격이 31.86%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전국 밀가루 소비자 물가지수도 135.57p로 크게 올랐다. 전주시에서 빵을 판매하는 김모(50·여)씨는 “밀가루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소매점에서 저런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이 저런 식의 판매방식만 보고 방문이 줄어들까 두렵고, 가격이 높은 빵집은 그만큼 더 좋은 재료와 디자인 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모(50대)씨는 “일반 빵 매장에서 만원어치 빵을 사면 2~3개를 고르면 끝이 나는 시대이다”며 “음식마다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듯이 빵 또한 저렴한 빵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화산동에 사는 박모(20대)씨는 “집 앞에 두 군데의 매장이 생겼길래 사먹어봤다”며 “기존 빵가게의 맛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었지만, 예전 슈퍼마켓에서 사는 빵을 사먹는 느낌이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생산했을지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는 기존의 대형 프렌차이즈나 동네 빵집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유통기한이 적혀있긴 하지만,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하다 보면 위생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2.08 17:38

전주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6년간 45억

전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공영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김동성 HS효성첨단소재 전주부공장장, 박선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참여기업 5개사 대표 등은 8일 전주시청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치단체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이번 전주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는 자치단체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는 2026년부터 3년간 총 6억 원을 출연하고, 참여기업은 근로자 1인당 50만 원을 5년간 출연한다. 특히 HS효성첨단소재가 15억 원을 출연해 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 신청을 통해 총 45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은 자기 계발비 지원, 명절 상품권 지급 등 참여기업 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공동으로 조성된 복지기금이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1호 기금 조성이 앞으로 2호, 3호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08 17:35

안호영 “불안정 전력망 대신 반도체 산단 지방으로 이전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회의는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실에서 ‘국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전망 갈등 해법 중 하나로 피해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전북이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반도체 산업의 지방분산과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석광훈 에너지 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수급현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의 정책적 배경’, 전북대학교 지구환경학과 오창환 교수는 ‘전북, 새만금이 갖는 인프라, 에너지적 강점’등을 각각 발제했다. 발제자들은 이날 공통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단계 사업중 2, 3단계의 전력수급 계획이 없기에 전력수요가 넉넉한 지역 서남권과 영남권에 2, 3단계 산단 내 반도체 공장(fab)을 이전해 전력을 충당하도록 하게하는 정부 의지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력망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새만금 RE100산단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해 ‘지산지소’, 지역균형 개발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전탑 건설백지화 진안대책위원회 이현석 집행위원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전북은 에너지의 변두리가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수 있는 지역”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북이 더 이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으 주체가 되도록 만들 것이며, 전북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정치
  • 백세종
  • 2025.12.08 17:34

새만금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윤곽…산단 절반이 기업 집적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가산단 절반을 고령친화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글로벌 에이지테크(Age-Tech) 거점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에이지테크는 고령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로봇·웨어러블·디지털헬스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전북자치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산업·의료·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개년 진흥계획 수립’ 토론회를 열고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의제로는 휴먼케어로봇을 활용한 실사용자 중심 실증단지 구축이 제시됐다. 송원경 국립재활원 연구과장은 “기술개발을 넘어 고령자의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괄 연구책임자인 권대규 전북대 교수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북연구원, 동의대 전문가들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인증 전략 △중앙정부 예산 확보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AI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기반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산단 132만여㎡ 중 절반인 66만여㎡가 고령친화기업 집적단지로 조성된다. 13만여㎡ 규모에는 기술원·인증원·기업지원단 등 5개 기술지원·인증 인프라가 들어서 연구, 평가, 생산, 판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도는 국내외 고령친화 제조기업 1018개 중 매출 50억 원 이상 80개 기업을 우선 유치해 글로벌 실버산업 생산·연구 중심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법 제34조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향후 국책사업 예산 확보와 복합단지 지정 추진, 국내외 기업 유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내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에도 전북대 산학협력단 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성이순 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새만금에 고령친화산업복합 시험단지를 구축하고 중국 등 해외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해 전북을 고령친화산업의 미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08 17:33

허위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 개발·판매한 30대 집행 유예

허위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포계정 생성을 도운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방해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 605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외사이트와 연동된 해외 가상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판매, 6만 건이 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본인인증 승인 번호를 제공해 대포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계정은 채팅방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그 결과 피해자 38명‧합계 18억 1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해외 가상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문제는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피해 방지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대략적 모습이나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대포 계정이 이용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그 편취금 합계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 계획 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8 17:32

전주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매칭 ‘심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매칭 사태가 이어지며 전주시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8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재정 위기의 실상을 짚었다. 신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국·도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하지 않은 사업이 62개, 약 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며 “이미 지난해 시비 부족으로 이월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들까지 더하면 실제 미매칭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을 예로 들며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선정 이후 1년간 재정난을 이유로 시비가 제때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됐다”며 “올해 4차 추경에서 10억 원을 반영했으나 내년 요구액 28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주시는 2027년에만 문화도시 한 사업에 시비 142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며 사업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해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28억 원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와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6억 6000만 원),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 원) 등 일부 사업의 시비 미매칭을 거론하며 예산 확보 방안을 물었다. 우 시장은 “해당 사업들은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 기간 조정,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련기관과 사업 기간, 투입 예산을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신규 사업 편성 시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비 매칭 지연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시설(하드웨어) 사업은 예산 투입이 지연되면 공사비, 설계비, 자재비가 상승하는 구조”라며 시설 사업에 대한 시비 미반영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장애인체육복지센터는 실시설계가 완료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도비를 우선 활용하되 공사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재원 규모를 고려해 착공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연대 상생마당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6억 원을 활용해 건축 잔여 공사를 하고, 개관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15억 원을 검토해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공정에 맞게 재원 투입 시기를 검토하겠다”며 “특교세 등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08 17:32

스쿨존·횡단보도…사고 위험 높이는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소유주에게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 인근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정차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횡단보도 인근에도 어김없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들을 피해 걸어야만 했다. 이날 덕진구의 한 도로 역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양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한 차량은 차 사이에서 걸어 나온 보행자를 뒤늦게 확인하고 경적을 울렸다. 합류 지역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해서 운전하는 차량도 볼 수 있었다. 최근 3년(2023~2025년 11월) 간 전주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건수는 70만 2564건으로, 매년 20만 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스쿨존‧횡단보도에서도 8만 건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토로했다. 권모(30대) 씨는 “길이 좁아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걸어 나와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모(50대) 씨는 “야간 운전 중 합류 지점에 주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며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사고는 총 4700여 건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고 유형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로 변경 중 충돌하는 사고였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다수 있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이면도로 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유발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해당 연구소가 분석한 불법주정차 유발 사고 1409건 중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102건(7.2%)에 불과했다. 특히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인과 관계가 인정될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사고 과실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과태료만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 시 적극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현재 판례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책임을 20%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종류나 발생 지점 등을 고려해 책임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8 17:31

KTX·SRT 수서·용산에서 모두 탄다…'강남 접근성↑기대'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KTX·SRT 통합 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교차운행이 실행될 경우 ‘수서를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지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하나의 노선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KTX와 SRT의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공약과도 연계되는 내용이다. 실제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겹치면서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돼 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안이 전북의 교통편의로 이어지려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노선 조정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노선 조정안을 만든 다음 김 장관에 최종 보고 및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북도민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대폭 증편이 이뤄지려면 오는 2027년 오송-평택 복선화가 완료돼야 (전북이)만족할 만한 증편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전주역을 지나는 SRT 전라선 운행은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해 서울 강남권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부
  • 김윤정
  • 2025.12.08 17:31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전북교육감 3번째 도전 공식선언

황호진(64)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학교교육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태”라며 “추락한 학력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악성 민원으로 학교 현장은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성원간 갈등과 학교폭력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너지고 있는 전북교육을 구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나서겠다. 전북교육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자신하는 황 전 부교육감은 교육이 고교까지가 아닌 ‘대입’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그 자체로 교육의 위기인 만큼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도내 출생아에게 20년간 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공동체의 조화로운 관계 복원을 위한 학교기능 회복 프로젝트 실행, 인공지능 기반의 문해력 증진 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학력 향상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 전 부교육감의 교육감 도전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18년 7.5%의 지지율로 낙선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후보 단일화로 완주하지 못했다. 박은 기자

  • 교육일반
  • 박은
  • 2025.12.08 16:58

전북 교원 93%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참여 권리 가져야”

교원 단체가 교사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최근 전북지역 교원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의 정치 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현장 교원의 지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는 △만 22세~29세 3.2%(18명) △만 30세~39세 30.3%(169명) △만 40세~49세 39.7%(221명) △만 50세~62세 27%(151명)였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91.1%(512명)로 대부분이었다. 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대해 93.7%(523명)가 찬성했다. 또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과 ‘피선거권 보장’, ‘정당가입 허용’에도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히 교육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교원들은 교실 내 정치적 표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실 내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정치기본 4법(정당가입·정치후원금·표현의 자유·피선거권) 보장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 기자

  • 교육일반
  • 박은
  • 2025.12.08 16:24

순창군 이동국 축구교실 열어 스포츠마케팅 다각화 노력

순창군이 유명 선수와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2025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팔덕다용도경기장,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등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48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단과 학부모들이 순창을 방문해 지역 상권 전반에 활기를 더했다. 특히 대회 기간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은 이동국 전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한 원포인트 레슨이었다. 이동국 선수를 직접 만나 축구 기술을 배우기 위해 400명이 넘는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군은 이를 계기로 각 종목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앞으로 개최되는 스포츠대회에서도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포츠마케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순창군은 야구,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등 일부 종목에 중점을 두고 스포츠마케팅을 펼쳐왔으나, 올해부터는 축구대회를 새롭게 유치하며 종목을 다양화하는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유소년 축구대회는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기존 틀을 넘어 보다 다각화된 종목 대회 개최에 노력하고 있다. 또 순창군은 유소년 전용 축구장이 없음에도 축구 특설구장으로 꾸려 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러내며, 전문 경기장이 없는 종목이라도 충분히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군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유치해 지역 스포츠산업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종목의 다변화를 통한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해 단기 생활인구를 늘리고, 더 활력 있는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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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