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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통합 지역에 예산·공공기관 ‘올인’…샌드위치된 전북 위기감 고조

광역통합에 나선 지역에 예산과 공공기관을 몰아주는 정부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처럼 지리적 특수성도 없고 강원처럼 수도권 배후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전북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사이에 끼여 국가 전략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광역통합을 선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급 초광역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 광역단체에 매년 5조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 지역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이재명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구도가 현실화될수록 전북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각각 초광역 통합으로 체급을 키우는 사이, 전북은 두 거대 축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통합에 따른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전북은 이에 비해 정책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은 강원,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가운데 불이익에 가장 노출돼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있고,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독자 권역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전북은 위아래 초광역 단위에 끼여 5극이 커질수록 인구와 산업, 기능이 흡수되는 구조가 될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재정자립도도 23.6%로 전국 최하위라는 취약한 재정 여건까지 겹치며, 자체 대응 여력도 제한적인 형국이다. 특히 이 같은 ‘샌드위치 구조’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면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광역통합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북이 그동안 준비해온 기관 유치 전략이 출발선에서부터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1차 이전 당시 전북과 연관성이 컸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연기금 기반 금융 기능과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일부 신산업 분야 기관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광역통합 지역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이러한 전략 자체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불붙었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인 점도 아쉬움을 키운다. 강원과 제주와 달리 전북은 광역통합 이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있었지만, 지역 내부의 반발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며 사실상 멈춰 섰다. 이 때문에 전북은 ‘통합 카드를 쥐고도 스스로 접어버린 지역’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5극 3특’ 구도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5극 위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재정 특례도 없는 현 상태에서 초광역 통합 체계에도 편입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1.20 17:32

광역통합 지원할 정부 TF 구성…청와대 “체계적 재정지원 논의”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TF의 재정 지원 논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시군 간 통합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때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완주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도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16일 △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1.20 17:32

‘이름뿐 특별자치’ 넘는다…윤준병, 전북특례 실질화 법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산업 육성과 인재 정착, 농업 구조 개선, 인구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중앙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실질적 자치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활동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가 담겼다.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할 경우, 도지사가 최대 40일간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을 도가 지정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가 지역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업·창업할 경우,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 이용증진 특례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도가 정한 사업에 한해 농지를 위탁·임대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 정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뿐인 특별함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전북을 규제가 아닌 혁신의 실험 공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1.20 17:31

청년 떠나는 전북···중장년도 ‘외면’

전북지역이 청년층 유출에 이어 중장년층 유입에서도 부진해 인구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을 떠난 청년층(20~39세)은 총 8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8개도 중 세번째로 큰 규모다. 성별로는 남성 4만5000명, 여성 4만3000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청년층 순유출은 2018~2019년 연간 1만3000~1만4000명 수준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6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북 청년층의 역외 이탈 원인으로는 ‘구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북 청년 중 타지역 이주 희망 사유는 구직 61.0%, 문화·여가 23.8%로 조사됐다. 특히 구직 사유는 전국 평균(31.6%)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중장년층(40~64세)의 순유입 규모 역시 8개도 중 최하위였다. 2015~2024년 전북으로 순유입된 중장년층은 2만여명으로, 전북 중장년층 인구(2015~2024년 평균) 대비 유입률은 2.8%에 그치며, 전국 8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북의 청년층 순이동(-8만7000명) 대비 중장년층 순이동(2만명) 비율도 -4.4로 8개도 중 최저였다. 보고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입·전출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 중장년층 순유입의 인구 기반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전북 인구는 2015년 187만명에서 2025년 172만명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0.8%로, 전국 8개 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충북(0.08%), 충남(0.28%)은 오히려 매년 인구가 증가해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25년 기준 0.35로 ‘지방소멸위험단계’에 해당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임실군 0.12, 장수군 0.13, 진안군 0.13, 고창군 0.14, 부안군 0.14, 무주군 0.14, 순창군 0.17, 남원시 0.20, 김제시 0.20, 정읍시 0.22, 완주군 0.35, 군산시 0.36, 익산시 0.38, 전주시 0.59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는 0.5 미만일 경우 위험단계를 뜻한다. 전북지역 인구 감소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청년유출 △재생산 기반 약화 △공간적 양극화 등이 꼽혔다.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와 문화·여가 여건 미흡으로 청년층이 역외로 이탈하고 있으며, 중장년층 유입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용 측면에서 전북 청년층의 역외 이탈은 고용의 질적 미스매치에 기인하는 바, 지역거점대학과 역내 기업 간 채용연계형 인턴십·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인재의 역내 취업을 유도하고 기존 제조업체의 R&D기능 강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6.01.20 17:31

‘존엄한 마무리’⋯전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8만여 명

전북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18만 4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등록자 9만 2416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3만 6388명, 2024년에는 3만 1364명, 2025년에는 2만 46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도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역시 2022년 1097명에서 2025년 5265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향서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 도입 8년 만에 전국적으로 32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적으로 약 1300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의향서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나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자리를 잡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가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구할 가족이 없어 연명의료가 계속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서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0 17:31

외면 받는 공공예식장…전주시, 예식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속보= 전주시가 예비부부들에게 외면받는 공공예식장의 운영 개편에 나섰다. 당초 취지와 달리 이용 건수가 전무한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7월 30일자 4면)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공공예식장은 무료 전라감영·전주월드컵경기장·팔복예술공장·노송광장·JB문화공간, 유료 기접놀이전수관·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덕진공원 등 모두 8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예식장 운영 초반부터 제기된 실효성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전주시 공공예식장은 장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 장비는 예비부부가 따로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식비를 비롯해 의자·테이블 등 비품비, 꽃 등 장식비, 음향·조명·스크린 등 부대비를 고려하면 민간예식장과 비교해 가격적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차 편의도 문제로 지적됐다. 무료 공공예식장인 JB문화공간은 주차 공간이 없고, 노송광장은 전주시청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유료 공공예식장인 팔복예술공장과 전주덕진공원도 주차 가능 대수가 각각 30대, 74대로 턱없이 부족하다. 전주덕진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일부 공공예식장은 피로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예비부부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웨딩업체 컨설팅과 예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식 비용의 경우 전주시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총사업비 7000만 원)과 연계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간 웨딩업체와 협력해 예식 비용에 대한 표준가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시 강숙희 인구정책과장은 “합리적인 예식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예식장 대관사업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예비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예식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예비부부(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공공자원 통합예약 플랫폼 ‘공유누리’를 통해 예약한 뒤 이용하면 된다.

  • 전주
  • 문민주
  • 2026.01.20 17:30

[줌]강성수 전주향교 전교 “향교가 가진 순기능과 매력 살펴주셨으면”

“670년 역사의 대를 잇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마음이 엄숙해집니다.” 전주향교 제31대 전교로 취임한 강성수 전교는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강 전교는 공직에서 퇴직한 뒤 향교를 출입하며 유교적 가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향교에 입교한 뒤 관련 행사에 참여한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며 “전주가 양반의 도시라고 알려지는 것에 전주향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전주향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교육을 꼽았다. 강 전교는 “과거에 그랬듯 지금도 인의예지를 근본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방학 기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절과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며 “유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에도 여전히 유림과 향교가 가진 가치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생각이 빠르고 조급한 학생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며 “과거 한 어린이가 전주향교에서 교육을 받고 와 예의가 발라지고 태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흐뭇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목표로는 선비 체험관 건설과 향교 유림 배가 운동 등을 제시했다. 강 전교는 “선비 체험관을 새로 건축해 전문적으로 유림을 길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또한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 새로 유림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교 유림 배가 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옛날 고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향교에 대해 고리타분하고 고루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다”며 “전주향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향교가 가진 순기능과 매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권했다. 김제 출신인 강성수 전교는 1972년 공직에 입직해 전북도청, 고창군청 등에서 2003년까지 근무했다. 2004년 전주향교에 출입하기 시작한 그는 2015년 성균관유도회 전주지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전주향교 제31대 전교로 취임했다. 김문경 기자

  • 사람들
  • 김문경
  • 2026.01.20 17:30

‘상습 표절’ 고개숙인 천호성 “사죄드립니다”

“저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표절’ 논란을 겪어 온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고개숙여 사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감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후보들의 입장으로, 도민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겠다”며 일축했다. 천호성 교수는 2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40여 년 동안 수백 편의 기고문을 써 왔는데 지나고 생각하니 대부분 칼럼은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써온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어 “기고 칼럼의 무단 인용에 대해 마음속 깊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며 “(그간) 더 많은 반성과 사과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이 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천 교수는 “이번 일을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해나갈 것”이라며 “학자로서, 교육감 후보로서 저의 도덕과 양심에 새겨진 이 엄청난 상처를 평생 반성하고 저를 돌이켜 보는 거울로, 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하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참여는 하되 검증 및 단일화 방식 등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단일화 과정의 검증에서 실패하거나 후보에서 탈락되게 될 경우 자칫 선거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규칙에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거기에 맞춰 저는 참여할 것”이라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단일화 방식 등)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논문은 관련 지식이 필요한 소수가 보는 것에 비해 칼럼이나 기고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인원이 보는 점에 미뤄 심각성이 커 인용이나 출처를 알리지 않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의 잘못이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그 잘못을 인지조차도 못했던 게 너무나 죄송스럽다.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천 교수는 이날 사과 회견 이후 아동·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지역 탐방을 위해 버스비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는 아동·청소년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6.01.20 17:14

‘양심불량’ 막걸리 전문점 12개소 적발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한 ‘양심 불량’ 막걸리 전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야간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소에 대해 과태료 210만원(1곳당 3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단속업무 특성상(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인 저녁시간에만 운영하는 야간개업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 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북농관원은 야간개장 음식점의 단속 사각지대를 우려해 추후 곱창·막창, 족발·보쌈, 호프집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에게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6.01.20 17:13

농진청, 2026년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2026년 전국 94개 시군, 207개소에서 총 154억여 원 규모로 20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일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축산 전환을 핵심 목표로, 연구 성과를 농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고온·이상기후 대응 사업으로 거세 한우 비육 후기(22~27개월령)에 고온 스트레스 저감용 첨가제를 급여하는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증체 저하와 육질 저하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 결과, 첨가제 급여 시 등지방두께는 49.2% 감소했고, 등심단면적은 15.3% 증가했으며 근내지방도는 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횡성, 보령, 울산 등 20개 지역에 6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 보급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농가 규모에 맞는 발효시설을 구축함으로써 퇴비 부숙을 촉진해 작업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암모니아 발생량을 약 50%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에는 안성·음성·포항 등 13개 지역에 13억 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축산 기술 지원도 확대한다. 이미 진행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비육돈 출하 선별, 가축 이상 징후 탐지 사업에 더해 2026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모돈 임신진단 자동화 기술을 신규 도입한다. 초음파 임신 진단기와 인공지능(AI)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임신 여부 판정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교배 후 18~21일에는 88.4%의 정확도로 임신을 판별할 수 있고, 22~25일에는 95.7%까지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를 통해 농가의 번식 관리가 더 쉬워지고, 비생산 일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임실·장성·합천 등 15개 지역에서 9억 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시군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6, 27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술 설명회를 연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기후 위기와 노동력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술 기반 축산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2026년 한 해 동안 농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 전환 모형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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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0 17:11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 남원시장 출마 선언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20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남원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전 청장은 이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며 “남원을 살리는 경제시장,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남원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숫자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국가경제정책 현장에서 쌓은 경제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남원발전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원이 처한 상황을 ‘도시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재정·행정의 3중 위기’로 진단했다. 양 전 청장은 “이제 남원은 정치를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제를 제대로 아는 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구정책은 출산장려나 정주여건 개선 같은 복지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경제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속철도 개선 등 교통접근성 확대, 농촌체류형 주택단지 건설, 체험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상생과 공존의 지역협력벨트’ 구상도 내놓았다. 양 전 청장은 “기업유치와 지역특성을 살린 성장사업 발굴로 남원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남원, 기술과 농업·관광이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형태를 만들려면 재정자립도를 회복하는 경제구조가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에 집중해 지역 내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정의 청렴도 문제에 대해선 “천문학적 부채와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는 일시적 실수가 아닌 구조적 시스템 문제”라며 “공무원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과분석 기능을 재정비하는 시스템 개혁으로 목표달성 중심의 행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전 청장은 남원 송동면 출생으로 송동초, 남원중, 전라고를 졸업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 공공정책학 석사, 가천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앞선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1급)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냈다. 남원=최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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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0 16:18

“이럴거면 왜 열었나”…김 총리 국정설명회 놓고 허탈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일까. 지난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전북현안에 대한 명쾌한 답변 없는 ‘맹탕’ 행사였다는 허탈감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JC전북지구 초청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참석 도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설명회는 1시간 10여 분 동안 진행됐는데, 45분 동안 국정에 대한 설명과 PPT형태의 국정홍보 후 질의응답 시간은 채 30분도 안됐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측은 지역현안을 알리기 위해 행사장 양쪽 벽면에 현안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려했지만 총리실과 협의 끝에 무산됐다. 행사장 장소선정도 논란이었다.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는 주차면수가 많지 않아 행사 참여 도민들은 행사장 주변 곳곳에 주차한 뒤 추운 날씨 속 길게는 1~2km씩 걸어 행사장으로 향했다. 준비된 좌석도 부족했고 행사장 내부 역시 협소해 많은 이들이 서서 설명회를 듣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행사내내 “사진촬영을 해야하니까 짧게하겠다. 질문도 요점만 해달라”며 행사 진행을 독촉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질의역시 손을 든 이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다보니 질문자별로 긴 서두발언이 이어지면서 요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의 공통의견이었다. 지역현안과 동떨어졌거나, 보수와 진보 이념관련 질문, 국가보안법 폐지, 숙의조차 되지 않은 일부의 의견이 질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광역 행정통합 거대 인센티브 속 완주·전주 등 기초 행정통합 인센티브 여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한 지역 이전 △새만금 RE100 산단 △새만금 신공항 법적소송 등 전북현안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입장과 방침을 들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고 행사 참여자들 일부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행사 종료 후 ‘김민석 포토존’도 구설수에 올랐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나 입지자들이 줄줄이 줄을 섰다가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이를 자신들의 SNS에 올렸다. 한 행사 참여 도민은 행사장을 나오면서 “전북 현안들에 명쾌한 답변을 들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 답답하다. 전북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다른 도민은 “총리가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용 국정 홍보 행사였다”며 “이럴거면 차라리 안 여는게 나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JC초청 국무총리의 국정설명회는 알맹이 없는 공허한 수사에 5극 3특 ‘전북 대안’까지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쇼”라고 꼬집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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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0 16:09

전주올림픽 유치 “'돈 먹는 하마' 아니다” 22조 생산효과 기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반한 지역 성장 프로젝트란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공식적인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은행의 지역 간 산업 연관 분석을 토대로 올림픽 유치 시 예상되는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약 22조 원 이상의 생산효과와 1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18만 명 수준의 고용 창출, 1100만 명 규모의 관광객 유입 확대가 기대됐다. 이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던 다른 대회들과 달리 스포츠산업과 관광, 문화콘텐츠, 첨단기술 산업으로 확장되는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이다. 전북도는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을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 동의안이 다음달 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정부와 대한체육회, IOC와의 단계적인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실상 공식 유치 절차에 돌입한 도는 동의안에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30일간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일대와 서울·광주·대구·대전·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을 담았다. 대회 참가 규모는 206개국, 선수단 1만 6000명, 경기 종목은 33개 종목으로 총사업비는 6조 908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도가 부담할 예상액은 2조 7634억 원이다. 도는 기존 경기장 활용과 분산 개최를 전제로 한 저비용·고효율·지속가능 올림픽 모델을 통해 불필요한 토목·건설 중심 투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조하는 ‘지속가능성·레거시 중심 올림픽’ 기조에 맞춰 경기시설 사후 활용 계획을 대회 준비 단계부터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운영으로 유지 및 관리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전북에서 올림픽이 열릴 경우 과거처럼 재정을 소모하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 구조를 바꾸는 투자형 올림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시설과 인프라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대회 유치 등으로 지속 활용될 것”이라며 “지방도시 최초의 하계올림픽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0 16:06

3년 넘게 ‘닭 없는 양계장’ 허가 유지…"행정 왜 침묵하나" 고창 화산마을 분노

고창군 심원면 화산마을의 한 양계장을 둘러싼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민원이 3년을 훌쩍 넘기며,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 법 집행의 자의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수년째 닭 한 마리 키우지 않은 시설의 허가는 철옹성처럼 유지되는 반면, 악취와 재가동 불안을 떠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3년 이상 실제 사육이 없었음에도 왜 허가는 취소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고창군의 답변은 복잡하고 모호하다. 법의 취지보다 형식 논리에 매달린 해석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분노로 번지고 있다. 해당 양계장은 2005년 6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았고, 2018년 8월 소유주 변경에 따른 지위승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2020년 12월 18일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사육은 멈췄다. 이후 정상적인 가축 사육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주민 진술과 행정 확인 자료로 확인된다. 축산물이력제 조회 결과에서도 2021년 1월 이후 사육 이력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형식적 휴업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무단 휴업 기간은 외면하고, 뒤늦은 신고만 기준 삼는 편법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결과적으로 불법 상태를 합법으로 ‘세탁’해주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주민들은 2025년 3월 마을 명의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농장주의 행정심판 제기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서 처분은 뒤집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됐고,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는 절차 어디에서도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주민들은 축산업법에 따른 사육업 허가 취소를 다시 요구했지만, 고창군은 또다시 “요건 미충족”이라는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2026년 1월 15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방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중앙기관이 검증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주민들은 “축산업법은 1년 이상 무단 휴업 시 취소할 수 있고, 가축분뇨법은 3년 이상 미사육 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 조항은 명확한데 행정만 선택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이쯤 되면 행정이 농장을 보호하는 건지, 주민을 보호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양계장 바로 앞에 거주하는 어영숙씨는 “악취와 해충, 소음 위험을 감수하며 살라는 것이냐”며 “집을 살 당시(2024년 9월) 양계장은 가동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양계장 재가동 가능성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환경권과 재산권의 직접적 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번 사안은 단일 양계장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으며,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주민들은 더 이상 ‘검토 중’이나 ‘법 해석 중’이라는 말에 기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집행이고,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화산마을 00양계장 사태는 묻고 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행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권익위 조사 결과가 또 하나의 ‘참고 자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고창군이 명확한 법 적용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답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안은 지역 갈등을 넘어 행정 불신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고창=박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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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0 15:07

김관영 지사, 정읍시민과의 대화…"지역발전 위해선 도전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민과 대화에 참석해 2025년 도정성과를 공유하고 정읍시와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 “전북의 꿈, 하계 올림픽 유치” 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與民由之(여민유지)’를 슬로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 장·단점 분석이 중요하다” 면서 “17개 광역 지방정부중에서 전북의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 도민들이 협력하여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며 “대구, 광주, 충북, 서울 등이 함께하는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와 정읍시 협력사업으로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우주방사선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등을 설명했다. 시민과 질의응답에서는 △정읍시 북면에 조성되는 정읍숲체험원 진입도로 개설 부족 예산 10억원 지원 △정읍시 지방도 701호선 확포장 및 선형 개선사업 △지역 기술개발 업체 지원 △송전선로 문제 △정읍바이오 발전소 건립시 시민건강권 우선 등을 듣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이 반영되도록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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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0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