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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확대 ‘신중’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이 도입됐지만 높은 설치 비용과 까다로운 적용 기준, 안전 우려 등으로 확대 적용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29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구역의 제한 속도 표지판은 시속 30㎞가 아니라 시속 50㎞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날 새벽 시간 출근을 위해 나온 차들은 큰 정체나 막힘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빠져나갔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 여건에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김모(40대) 씨는 “어린이들이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에도 시속 30㎞로 운행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은 해당 구역 내 제한 속도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12월 기준 도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곳으로 모두 전주 지역에 설치됐다.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임실 등의 11곳은 올해 시설이 설치돼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과 경찰은 확대 운영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위해서는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평균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조건인 △왕복 4차로 이상 △내리막 경사도 5도 초과 불가 △도로 양측 보도 설치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운영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1건 이하인 지역 등 기준을 만족하는 곳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인근 학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운영할 수 없다.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이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모(30대) 씨는 “주거 밀집 지역이나 차로가 좁은 곳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도로 폭이 넓고 근처에 아파트 등 거주지가 없다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의 전면적인 확대는 어렵지만, 개별 지역과 장소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지자체와 경찰,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현지 실정에 맞춰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29 17:56

진안 부귀면 창렬사 제향공간 “너무 옹색, 확장 절실”

진안 부귀면 소재 창렬사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옹색해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렬사는 임진왜란 때 웅치전투에서 산화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자 건립된 사당으로 부귀면 세동리 856-1번지에 위치한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소소한 목소리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강력히 제기돼 힘을 얻고 있다. 간담회에선 “나라(조선)를 구한 웅치전투는 그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창렬사 확장 조성이 그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간담회에는 진안 웅치전적지보존회 최규영 이사장 등 보존회와 진안문화원 임직원 다수 등이 참석했다. 창렬사는 웅치전투 호국영령 추모를 위해 진안군이 지난 2012년 6월 25일 건립, 운영 중인 사당으로 공간이 너무 옹색해 해마다 양력 8월 13일께 치러지는 웅치전 호국영령 추모제를 올릴 때마다 불편을 겪는다. 많은 참여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워 일부가 마당 밖에 예를 올리기도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원시 만인의총(충렬사)과 충남 금산군 칠백의총(종용사) 등 임진왜란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사당 두 곳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비교됐다. 간담회에 따르면, 진안 창렬사의 건축면적은 23.76㎡(7.2평)에 불과한데 충남 금산군 칠백의총 사당인 ‘종용사’의 건축면적은 58평으로 진안 창렬사의 8배에 이른다. 또 남원시 만인의총 사당인 충렬사의 건축면적은 50평으로 진안 창렬사의 7배가량이다. 사당을 둘러싼 모든 공간, 즉 사당, 대지, 마당, 주차장 등등을 합친 공간의 크기도 창렬사는 86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칠백의총의 지정면적은 13만 5693㎡로 진안 창렬사의 150배가 넘고, 만인의총은 8만 9168㎡로 100배가 넘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규영 이사장은 웅치전전적지의 역사적 가치나 위상이 만인의총이나 칠백의총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에 따르면, 치열했던 웅치전투는 비록 패배한 전투이긴 하지만 일본군 주력부대에 큰 타격을 주어 전라감영(전라도 관찰사가 집무를 보던 관아)으로의 진격 의지를 꺾었다. 웅치전투 이후 일본군은 전라감영으로 향하던 중 전의를 상실해 안덕원 부근(전주 외곽)에서 결국 퇴각했다. 이후 호남은 조선팔도 전역에 전쟁 필요 물자를 조달하는 보급기지, 즉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아 웅치전적지는 국가사적 제567호로 지정됐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9필지)과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원(2필지)의 총 11필지(23만 2329㎡)이다. 최규영 이사장은 “임진왜란 때 조선팔도를 보전한 국가적 최후 보루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진안=국승호 기자

  • 진안
  • 국승호
  • 2025.12.29 17:55

삼성 반도체 새만금 유치, SK 데이터센터 정상화 범도민 서명운동 시작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기업이 전기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전북 새만금으로 유치하기 위한 민관 합동 거리 캠페인이 전개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반추위)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9일 오전 11시, 전주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서명 동참을 요청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를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연”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이 전국적인 ‘에너지 내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낡은 관성이 국가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지금,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통한 지역균형발전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반추위 측 역시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과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서명이 대통령실을 움직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반추위는 이날 전주역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북 도내 주요 거점별 순회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며, 모인 서명부는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부처와 해당 기업에 전달될 예정이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9 17:17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 왕의 꿈, 애미아트 연말 소극장 공연

애미아트가 한 해의 끝자락, 노래와 춤으로 시대의 서사를 풀어내는 연말 공연을 선보인다. 30알 오후 3시,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유항검홀에서 펼쳐질 애미아트의 기획공연 ‘왕의 꿈 금척’이 바로 그것. 전석 유료(1만 원). 이번 공연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인물들의 선택과 운명을 상징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노래와 춤, 움직임의 언어로 담아내며, 격동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고결한 의지와 내면의 갈등을 무대 위에 섬세하게 그려낸다. 공연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라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장군의 길, 몽금척, 단심의 깃발 등 장면별 서사를 따라 전개된다. 쓰러져 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책임의 무게와 결단의 순간, 칼과 운명 앞에 선 인물들의 선택이 음악과 춤으로 펼쳐진다. 특히 정몽주와 이성계, 이방원으로 이어지는 인물들의 대비는 한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작품의 긴장감을 높인다. 작품의 제목이자 핵심 모티프인 ‘금척’은 칼과 폭력이 아닌 하늘의 뜻과 이상, 새로운 질서를 향한 꿈을 상징한다. 전란과 혼돈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놓지 않았던 희망과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며, 역사적 서사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애미킴 애미마트 이사장은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아쉬움도 남지만, 짧은 시간 동안 공연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시간이 됐다”며 “연말을 맞아 관객과 함께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무대 위의 노래와 춤으로 전하는 이번 공연으로 과거의 이야기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와 성찰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덕붙였다. 전현아 기자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12.29 17:15

빛이 머무는 순간…이영은 초대전 ‘Lingering Moments’

빛이 머무는 대상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장면을 포착하여 회화로 옮긴다면 어떤 모습일까. 청년 작가들의 회화 전시를 기획해 공간을 운영해온 공간시은(대표 채영)에서 이영은 초대전 ‘Lingering Moments’를 열고 있다. 작가는 일상에서 시선이 머물던 장면들의 이면을 회화라는 매체로 탐구한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빛을 ‘피어나는(blooming)’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머무는(limgering)' 상태로 바라봤다. 동시에 빛이 머무는 동안 만들어진 감각들을 단순히 시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과 장소에 따라 기억과 감성을 자극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작가는 일상의 오브제와 빛을 세심하게 묘사하며 색감과 질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특히 멀리서 보면 자연스러운 색채와 빛으로 아름답던 빛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흐릿하고 모호해지는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치 소멸되는 존재의 의미와 삶의 순환을 은유적으로 담아내 왜곡된 형태 속에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전시장에는 그림자를 바라보았던 기억을 환기시키는 작품을 중심으로 18점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작가는 그림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닌 그림자가 머물던 시간과 장소, 사물과 사람 등 각자의 기억 속 감각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따스한 빛의 효과를 담은 색과 이를 얇게 중첩한 붓질의 질감이 화면에 몰입하게 만들며 회화 작품들은 전시장 곳곳의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들과 묘한 대응을 이루며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화면을 구성하고 색조를 조정하는 과정은 대상을 향한 첫 시선과 변화하는 시선을 주고받는 경험과 맞닿아 있다”며 “흔적을 마주하는 순간에는 다른 시공간에 있는 존재와의 만남이 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경험을 소재 삼아 시공간이 교차하는 장면을 형상화하고 이중적인 색조로 그 이면에 관한 감성을 조율하며 빛과 함께 피어나는 일상의 새로운 순간을 마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은 작가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과 회화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그룹전과 개인전을 열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다. 전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박은 기자

  • 전시·공연
  • 박은
  • 2025.12.29 17:15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 제10대·제11대 회장 이취임식 성황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이하 전주문인협회)는 최근 ‘전주문인협회, 제10대·제11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전주 벽계가든 2층 연회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예향의 고장답게 전주문인협회의 회원을 비롯해 최무연 전북예총 회장, 정두영 전주예총 회장, 이형구 전 전북시인협회장, 백승관 전북미술협회장 등 130여 명의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 전주문인협회의 원년 새 항해를 독려하고 축하했다. 제10대 김현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전주가 예향의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라며 “앞으로도 전주문인협회의 성장과 발전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전재영 회장은 “전주가 지닌 깊은 문화적 전통과 문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전반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문인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학으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바란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새 집행부는 ‘젊은 활력’으로 문화에 새 기운을 모아줄 수 있게 되도록 젊고 문학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이들로 구성됐다. 전주문인협회는 서로의 이야기를 품고 세상에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시민들을 위한 문학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문화 창작 활성화와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아 기자

  • 문학·출판
  • 전현아
  • 2025.12.29 17:14

李대통령, 이혜훈에 “계엄 옹호 본인이 소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의구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는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의 이 후보자를 발탁한데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하기 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와 그리고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지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등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청와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원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청와대가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29 17:12

선거앞두고 전북 현직 단체장부터 지방의원까지 출판 논란

“지역에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출판기념회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책을 출간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출판 행사를 넘어 사실상 출마 선언과 세 과시의 장, 정치자금 수집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직일수록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김관영의 도전>이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김 지사는 아직까지 출판기념회 계획을 잡지 않은 채 신간과 관련해서는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출판사에서는 언론에 출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지난 6일 자신의 성장 과정과 공직 생활을 담은 <꿈꾸는 전주성>을 출간한 뒤 독자와의 소통을 명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유희태 완주군수 역시 신간을 펴내고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유 군수가 출판 기념회를 연 건 취임 초기에 이어 2번째이기도 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출판기념회 열풍은 이어지고 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장은 <소년, 대양을 품다>를 출간하며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김동구·박정희·윤정훈 도의원 등 차기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 도의원들도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일부 정치인은 출판기념회 초대장에 책 제목조차 명시하지 않거나 공무원들에게 “정당 행사가 아니므로 공무원과 공직자,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는 대량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고, 이를 받은 이들은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출판기념회는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개최할때 인사권과 업무관련으로 밀접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청 간부인 A공무원은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가는 행사라기보다 고지서를 받은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B공무원도 “공직자들 사이에선 도의원이나 단체장의 도서 구입을 외면하기 어려워 책 값 보다 봉투에 인사치레로 웃돈을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내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3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그 전인 내년 초까지는 신간 출시와 출판기념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내에선 출판기념회가 여전히 ‘합법의 탈을 쓴 세 과시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29 17:12

[사설] 새만금 크루즈 기항, 국제관광 시대 열자

새만금 신항이 드디어 크루즈(대형 유람선) 기항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해안권 크루즈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은 기존의 기항지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새만금만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전북이 매력 있는 국제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기존의 부산과 인천, 제주, 여수, 속초, 포항, 서산에 이어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22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 1단계로 5만 톤급 2선석, 2030년에 4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으로 단계적 확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2476억 원으로 국비 1조9575억 원과 민자 1조2901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1월 중에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크루즈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광 수용 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점검,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입항 환영 행사 준비 등과 함께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시설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의미가 각별하다. 침체에 빠진 전북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고군산군도의 천혜 자연경관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등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다. 또 2036 전주하계올림픽의 경우 지난 10월 말 경주 APEC에서 포항 영일만에 크루즈선 2척을 선상호텔로 활용했던 것처럼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도 힘이 된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의 모항 또는 준모항으로 도약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29 17:04

[사설] 투명 페트병 분리 제대로 하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해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제도다. 2020년 말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 지 꼭 5년이 지났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150 이상 ~299가구 아파트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한다면 의무화 대상이다. 분리배출 방법은 색이 없는 투명 페트병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찌그러트린 뒤 ‘무색(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지 만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쉽게말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보가 최근 전주시 일대에 대해 몇곳의 다세대 주택 분리수거장 등을 현장 취재한 결과 원래 규정에 맞지않는 투명 페트병 분리제도가 시행중인것이 확인됐다. 수거함에는 투명 페트병만 버리도록 표지가 붙어 있었으나 내부에는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페트병과 플라스틱 통이 섞인채 배출되기 일쑤였고 배달 음식 용기가 내부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페트병 내부에는 음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쯤되면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법 하다. 규정상 투명 페트병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보면 규정이 사문화 된지 오래임을 잘 보여준다. 재활용 공정 과정에서 재생 원료 품질을 높이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차제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그대로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당초 취지에 맞게 페트병 라벨을 제거하는 등 제대로 하는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지금처럼 수거함에 막무가내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버리는 관행이 확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에 앞서 우선 당장은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에서는 페트병 수거 체계를 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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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2.29 17:03

[오목대] 갈팡질팡 탈(脫)플라스틱, 어디로?

미뤄뒀던 ‘불편’,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다시 ‘탈(脫)플라스틱’이다. 시민들은 가야 할 길을 쳐다봤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탈플라스틱 정책은 시행과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혼선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예상 배출량 대비 30% 줄이겠다는 것으로, 최종안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 중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방안이 관심을 모은다.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이기 때문이다. 올 초 전주시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기존 장례식장에 이어 카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지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 4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기를 지원해 왔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올해 계획대로 추진됐을까? 그렇지 않다. 정반대였다. 사업영역 확대는커녕 사업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기존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마저 전면 중단됐다. 내년 예산도 없다.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전주시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이 사업을 챙기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전주시의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발표와는 달리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한때의 반짝 사업으로 사라질 판이다. 전북지역에서 일회용품 감축, 탈플라스틱을 외치며 민·관이 함께 추진해 온 ‘1회용품 없는 날’,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1회용품 없는 축제’ 등의 캠페인도 실상은 마찬가지다. 조례까지 만들면서 캠페인을 주도한 지자체가 스스로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일상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다. 스스로도 실천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캠페인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다시 일회용품 규제, 탈플라스틱 정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번엔 지속될 수 있을까?, 실효성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크다. 플라스틱 저감 효과는 불확실하고 소상공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그래도 탈플라스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환경적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때문이다.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방향 제시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 지자체가 인프라를 만들고,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 참여를 이끌 때, 환경정책은 구호를 넘어 비로소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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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12.29 17:03

[문화마주보기] 씁쓸하지만 따뜻한 올해의 영화

연말이 되면 시상식 결과가 공개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올해의 영화’ 목록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이나 전통있는 매체가 선택한 영화들은 한번 더 주목 받을 수 있고, 제작진은 제작 과정과 집객에 어려움이 있었다할지라도 영화의 진가를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이 자신만의 최고의 영화 목록을 공개하기에 이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시기이다. 필자도 12월 마지막 지면이라는 좋은 기회로 사람과 사람을 이을 수 있었던 올해의 영화를 소개한다. 2025년 한국 저예산 영화 부문에서 반짝인 제목들 중 전문가와 관객 모두에게 거론된 영화는 단연 <세계의 주인>이다. 활발한 고등학생 주인이가 어느날 학교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며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 작품으로 윤가은 감독은 인간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한다는 리얼리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폭력과 사랑이 뒤섞인 우리의 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영화적 방법을 찾았다. 18만명이 넘는 관객이 찾았지만 아직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화다. <3학년 2학기>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 창우의 삶을 보여준다. 이란희 감독은 사람을 갈아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직시하는 동시에 빛나는 재능이 없어도 밥값과 쓸모를 고민하며 미약하게 성장하는 한 인간의 기쁨을 담담하게 그린다. 변화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착찹함과 각자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 공존하는 감독의 세계를 완성하는 지점에 유이하 배우의 연기가 자리하고 있다. <3670>은 동성애자인 탈북청년 철준의 남한 적응기를 진심어리고 쾌할하게 보여준다. 미지의 미래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지금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젊은 에너지가 생생한 영화이다. 겨울 외국 영화하면 <나 홀로 집에> 같은 정답도 있지만 이 곳에서는 씁쓸하고 따끔하지만 가족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개봉 영화를 소개한다. 먼저, 마이클 리 감독의 <내 말 좀 들어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노와 극단적 분리를 한 가족을 통해 드러내는 진단서이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성격 파탄 주인공과 어떤 반항도 못하고 방관하는 가족을 통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망가질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알랭 기로디의 미스터리 코믹극 <미세리코르디아>와 라두 주데의 신랄한 풍자극 <콘티넨탈’ 25>는 한 공동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통해 인간 사회를 지속하는 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위 세편은 거짓 희망으로 현실 문제에 눈가리개를 하고 한 해를 정리하기 보다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응시하되 지속해서 서로를 살리는 방법을 질문하는 영화들이다. 그럼에도 수북하게 쌓인 흰 눈처럼 따뜻한 최신 겨울 영화를 원한다면 <바튼 아카데미>를 찾아보시라. 남들 눈에는 실패자로 보이는 상처입은 영혼들이 서로의 뾰족함을 보듬으며 마음 속 빙하를 녹아내는 순간을 맛볼 수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다. 다만, 미약하게나마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길을 터주는 영화들이 있다. 완벽하지 않는 인간의 취약함을 드러냄으로서 오히려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영화들을 보며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포용력을 충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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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9 17:03

[경제칼럼] 전북 미래, 생명경제의 심장에서 다시 뛴다

지방 소멸과 산업 정체가 현실이 된 지금, 전북이 찾을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가장 오래 지켜온 ‘땅’과 ‘생명’, 즉 바이오(Bio)에서 전북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는 과거 농업 중심의 개념이 아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먹거리에서 의료·치료까지 확장되는 바이오 대전환이며, 이는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다. 전북은 이미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40여 개의 연구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스마트팜 혁신밸리·미생물산업센터 등은 방대한 데이터와 기술이 집적된 강력한 인프라로서 미래 바이오 신산업의 토대를 이루는 자산이다. 전북의 천연물·미생물 자원은 신약 개발의 원천 소재로 경쟁력이 높고, 스마트팜 기반의 특용작물은 고부가 의료 소재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닌다. 즉, 그린 바이오가 레드 바이오로 도약하는 ‘그린 투 레드(Green to Red)’ 전략은 전북만이 가진 독보적 기회다. 이제 전북이 본격적으로 도전해야 할 영역은 레드 바이오(Red Bio)다. 기존 바이오 단지와의 단순 경쟁을 넘어, 미래 의료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오가노이드·재생의료 분야에서 전북만의 강점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은 전임상부터 임상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천연물 데이터와 병원 임상 데이터를 AI로 결합하면 개인 맞춤형 치료, 신약 개발, 정밀의료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갈 수 있다. 이러한 융합 역량이야말로 기존 바이오 벨트와 전북을 확실히 구분 짓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 전북의 또 하나의 강점은 ‘규제 혁신’이다. 재생의료는 복잡한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더딘 경우가 많다. 전북은 규제자유특구와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기업들이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시험·실증·평가·임상까지 한 지역에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곳은 국내에서 전북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는 바이오 기업이 전북을 선택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이자,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 된다. 바이오 산업은 혼자 성장할 수 없다. 산·학·연·병·관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생태계가 필수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을 잇는 허브로서 인재와 기술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더불어 바이오 공정에 AI와 로봇을 접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생산성과 연구 효율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고급 일자리와 미래 산업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북이 지향하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는 단순히 산업 확장을 넘어, 자연·기술·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다. 풍부한 그린 바이오 기반 위에 첨단 레드 바이오 기술이 더해지며, 전북은 이미 새로운 바이오 패러다임을 선도할 준비를 마쳤다. 혁신 기업들은 속속 전북에 둥지를 틀고 있으며, 대학 역시 바이오 전문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파급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북이 생명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뛰도록 끝까지 함께 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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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9 17:02

[기고] 마음이 고와야, 말과 행실도 곱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감성적 존재이다. 필자는 정신면에 있어 마음(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체에는 여러 가지 이름의 장기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심장(心臟)이 있다, 심장은 인간의 모든 장기를 생존하게 하면서, 다른 장기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더더욱 중요한 장기이다. 또한 모양새가 묘하게 마음 심(心)자 모양으로 생겼다,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임이 틀림없으며,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발생하는 중심기관으로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등이 생기는 곳이다. 심장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본(씨앗)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우리 속담에 “속마음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한다, 즉 표정과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속담도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이루어 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율곡 이이는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이 바르다”라고 설파했고, 가수 남진이 부른 노래 중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하는 가사를 보더라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고와야 우선 여자라고 하고 있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불가에서 인간수양의 중심사상으로 삼고 있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心)이 지어낸다고 하고 있다. 즉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언행(言行) 사유가 세상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보고, 마음을 정화하면 고통과 번뇌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인간에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적 수양을 위하여 마인드 컨트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망, 충동 등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이성적인 판단으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신적 근원인 마음이 바람직하게 정해지면, 마음의 작용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한자 생각 사(思)자를 보면 밭 전(田) 밑에 마음 심(心)으로 되어있다. 생각은 인간 정신의 마음이 중심적 기능으로 행동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올바른 생각은 인간을 성숙시키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생각은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로 표출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근원이 되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이 말을 탄생시키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善循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른 마음(正心)이 바른 생각(正思)을, 바른 생각은 바른 말(正言)을, 바른 말은 바른 행동(正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수양을 통하여 마음을 잘 정화하면, 바른 마음으로, 마음이 곱게 다듬어지고, 또 행실도 고와지게 되며 밝고 아름답고 안정된 사회가 이룩되어 국가 전체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조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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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9 17:02

[법률 상담] 내 돈 훔친 가족, 이젠 형사처벌 대상

내담자는 “함께 살던 아들이 자녀도 없이 갑자기 사망한 아픔도 잠시,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이 아들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망신고를 미루고 조의금과 남은 재산마저 전부 챙겨 사리진 며느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빚을 많이 지고 죽은 아들 빚을 갚으려고 그런다는 며느리 말을 믿었지만, 장례가 끝난 직후부터 연락이 안 되는 며느리가 야속해 아들의 재산상황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며 화가 난 표정으로 “재산만 챙겨 도망친 며느리를 처벌받게 할 수 없냐?”고 물었다. 내담자의 말을 듣고,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 사회의 가족 문제 불개입 원칙에 따라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해야만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어 처벌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며느리가 친족상도례를 생각하고 재산을 챙겨 도망간 것은 아닐까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며느리를 혼내 줄 수 있다는 말을 전하자 밝게 웃는 내담자를 보며 가족끼리 꼭 그래야만 했는지 잠시 고민이 되기도 했다. 한편, 며느리가 친족상도례를 믿고 재산 전부를 갖고 도망쳤다면, 그건 큰 실수다. 즉,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직계혈족, 배우자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명령도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날부터 친족상도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고,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도 마치 남편이 살아 있는 것처럼 남편을 대리해 재산을 빼돌린 며느리는 형이 면제되지 않고, 사기죄 등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법 개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모두가 가족의 재산 대신 가족의 사랑을 선택하는 진짜 가족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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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9 17:02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역대 최고치 20% 달성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이 약 20%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수익률인 15%를 상회했다.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해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원 대비 약 260조원(+21.4%) 증가했다. 이는 2024년 연금 급여지출 44조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발생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익이 증가할 시 기금규모 확대 및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정부의 수익률 목표(현 장기추계 4.5→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대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이다”며 “국민연금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등으로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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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 2025.12.29 16:49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새만금 신항 유지해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새만금신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지자체 갈등을 이유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배제하려는 책임 회피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제시의회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안) 신항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하고, 최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신항 제외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새만금신항의 새만금 기본계획 내 유지를 강력 촉구했다. 김제시의회 등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새만금이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 온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은 국가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새만금개발청이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국가계획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의 기본계획 제외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을 총괄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새만금신항의 법적 정당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결정은 새만금신항이 향후 항만법상 항만으로 인정돼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반영될 것을 전제로 국가 정책이 추진돼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제시의회와 시민연대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훼손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신항이 기본계획에 온전히 유지될 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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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