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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이 '이태원 압사 참사'로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을 맞아 '몸 사리기' 행보에 들어갔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행동수칙까지 배포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술자리 파문과 잘못된 언사가 잇따라 발생해 더 신중하자는 분위기다. 여야 지도부의 유의사항에 맞춰 전북도당은 발 빠르게 집안 단속에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잡음이 발생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당원교육을 연기했다. 또한 도당 대변인단은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국가애도 기간에 맞춰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31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지만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소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1일 도당에서 진행될 당원교육을 연기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30일 유의사항을 배포하며 불필요한 공개활동과 사적모임 자제,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축제성 주관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신중을 기할 것과 정치 구호성 현수막의 신속한 철거도 주의사항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조직국도 지난달 31일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을 공유하며 국가애도기간 중 각 시·도당과 당협에서의 공식행사가 있을 경우 검은 리본 패용, 축제성 행사 참석 자제, 의원명·당 명의로 거리에 게첩된 정치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 등 구체적인 수칙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 차원의 조치에도 '술자리 논란'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서영석(부천정) 의원이 참사 다음날 당원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또한 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환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동료 의원에게 "강의 다 하셨어요?"라고 말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북 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 가을 행사가 많은데 오해를 살만한 자리는 가급적 삼가기로 했다"면서 "국가애도기간 중에 선출직 의원들의 언행이 문제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서 “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업안전 사고, 아웃렛 지하 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장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다수가 아들딸 같은 청년들인데,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부모님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 최우선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한분 한분 각별히 챙겨드리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면도로뿐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우리 사회가 슬픔과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며 “세계 각국 정상과 국민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에 이어 이날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슬픔과 비통함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전북도는 부안 격포항(국가어항)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 공모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시설을 개선, 어항을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또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어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어구창고, 화장실 등의 기능·편익시설을 어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치한다. 이번 선정으로 부안군은 격포항에 2023년 3년간 195억 원을 투입해 어항·채석강·노을 등을 조망하는 복합공간인 ‘격포루’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주차타워를 건립해 어항 내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디자인을 적용 활용한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해 머물고 싶은 어항으로 만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격포항은 어업활동이 활발하고 서해안 대표 어항이다”며 “이번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어업환경 개선 및 지역 명품어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가운데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결정되면서 전북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 제정했다. 이는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에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는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제공되는 만큼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특구 지정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 지적되어 왔던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가 ‘독립 부처’가 아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해 “기관 위상에 있어 특별법에 근거한 두 개의 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하는 자문위원회로 하향돼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추진체계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고 부총리급의 위상을 지니고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로 설치해 혁명적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결정된 법률안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고용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운영될 경우 예산 요구권이나 집행 권한이 없어 지방균형발전이 사실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등을 초청해 환담을 나누며 격려했다. 이날 환담회에는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용접 직종 금메달을 획득한 전북 강호항공고 항공기계과 졸업생 김동욱씨와 지도교사 이동주씨가 참석했다. 또 산업기계 직종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전북기계공고 졸업생 이현수씨와 지도교사 김성근씨, 자동차 차체수리 직종에서 우수상을 획득한 전주공고 졸업생 김주승씨와 지도교사 김주태씨가 함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뛰어난 인재들 사이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북 기능인의 위상을 드높인 우수 입상자들에게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에서는 숙련기술인이 우대받고 정진할 수 있는 기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지방소멸을 막는다." 전북도는 1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및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함께 한국농수산대 청년을 대상으로 ‘제2차 MZ세대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수산대 창업보육센터장인 김진진 교수의 ‘농업&변화&미래, MZ세대의 역할-청년농 육성과 농촌활력’ 주제발표와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의 ‘작두콩 커피 창업과 홍보마케팅’ 사례발표,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퍼실레이터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진진 교수는 “국립한국농수산대는 지난해 기준 졸업생 6466명 중 83.6%가 영농에 정착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농어업 인재들을 육성하는 국립기관”이라며 “지역소멸과 기후변화, 산업기술 활용, 푸드테크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청년농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농수산대 등에서 육성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마을 이장이나 농촌협약 주도 등 농촌활력사업의 핵심 주체가 되는 만큼 대학교는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도 농촌공동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설명했다. MZ세대 대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타운홀미팅에서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 식물공장 가동,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 육성, 기후변화 대응,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대응, 농산물 가격 안정화, 외국인 노동력 충당 등 다양한 소주제에 대한 퍼실리테이션 그룹 토론이 진행됐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미래농정 주체인 청년농업인과 청년창업농을 육성하는 문제는 지방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다”며 “국립한국농수산대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특별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다양한 농업농촌의 정책과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구상해 보는 경험이 또 다른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2대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는 1일 환경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행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 방향과 예산안 심사 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복지위원들과 문건위원들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분야별 쟁점사항을 분석했다. 이병철 환복위원장은 "올해 행감과 예산안 심사는 12대 의회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정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오늘과 같은 연찬회를 통해 항상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도 문건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행감과 본예산 심사를 대비해 위원들간 소통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해 사업추진현황을 꼼꼼하게 살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민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39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는 이달 8일부터 12월13일까지 36일간 진행된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올해 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는 제395회 임시회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농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한 전기재해는 2건으로 피해액은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통계청 감전재해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14명의 사상자 중 농어민이 2명으로 전기기술자(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교육,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된다. 나인권 의원은 “도내에서도 농업 활동 중 발생한 전기재해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복구 및 지원을 함으로써 도내 19만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경석(65)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부족과 전문성 결여,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 8명과 의장 추천의원 김성수, 박용근, 김희수, 진형석 의원 등 인사청문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오전에 자기소개, 업무능력 검증과 오후 도덕성 검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업무능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청문위원인 이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후보자가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유감을 표하며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근(민주당·장수), 김성수(민주당·고창1) 위원도 서 후보자가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위원들이 건설 실무 능력에 관해 묻자 서 후보자는 "전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도시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에 예고된 도덕성 검증을 앞두고 청문회가 파행됐다. 인사청문위원회가 협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요구한 도덕성 검증 관련 추가 자료를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병도 인사청문위원장은 “후보자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마땅히 제출해야 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부처는 관련 문제에 대해 ‘동상이몽’에 빠져있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중공업은 ‘전문기능 인력 확보’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군산조선소 ‘강재 절단식’에서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전문기능 인력 확보 및 군산 지역 조선업 생태계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또힌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현대중공업은 3년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올해 선박 수주 목표 물량을 조기에 달성했다”면서 “군산조선소에 일감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물량이 확보돼 있다는 것으로 전문인력만 확보되면 완전 재가동은 시간 문제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산업부 역시 2025년까지 3년간 총 7200명을 교육하고, 3600명 채용을 목표로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 예산에 120억 원을 세웠다.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은 부산·울산·경남과 전남·전북지역 생산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조선 생태계 복원의 핵심인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예산’을 일부만 반영하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 10월 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선업과 관련된 내년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대폭 깎였거나 미반영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저희가 특히 조선업 인력 쪽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며 “생산 인력은 미미하게나마 반영이 됐으나 전문인력 쪽의 사업들의 예산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의원이 산업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요구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 120억 원 중 60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또한 신규사업인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허브사업’ 예산 80억 원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아직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만 반영될 경우 내년 ‘지역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자체 기본교육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북도와 군산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계획 중인 군산조선소 인력은 올해 연말까지 449명, 내년도 468명 등 2년간 총 917명으로 이는 문을 닫기 이전인 지난 2016년 5000여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이다. 더욱이 인력양성의 경우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선업 밀집 지역과 공동으로 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있다”며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1일 오전 9시 27분께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흰 장갑을 낀 채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받아든 다음 분향소 내부로 이동했다. 이어 국화를 헌화하고 20초가량 묵념한 후 자리를 떴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동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이번 기회에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다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급과 후송을 위해 애써준 시민들, 의료진, 소방 요원, 경찰관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귀감이 돼준 ‘이태원의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눈 모든 국민께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전북정치권과 재경 전북도민들이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예정됐던 행사와 약속 대부분을 전면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10월 말, 11월 초는 정치권과 재경 전북도민 단체들의 송년회 등 단합행사가 유독 많은 시기지만, 지금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음주가 예상되는 저녁식사 약속이나 행사 참여를 취소하고, 꼭 필요한 일정에만 참석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당 관계자들과 소속 의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 고창언론인회(고언회)는 내달 2일로 예정됐던 송년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재경전북도민회와 각 지역 향우회 내에서도 당분간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가 애도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지만, 전례없는 참사가 벌어진 만큼 최소 11월 한 달간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계, 재경 도민들의 골프 약속이나, 술자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에겐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1:1)로 배치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한다. 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질의에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북도의회는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은 전북도청 1층 공연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고 슬픔을 겪고 계실 많은 분께 위로를 전한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부상자들도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149명(중상 33명, 경상 11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전북 도민이거나 연고를 두고 있는 사망자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은 신시야미 글로벌 복합레저단지와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드코스트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다. 국제공항과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초호화 숙박·휴양·관광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새만금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수변도시가 모습을 갖추면 해양관광 도시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골드코스트의 핵심은 서핑에 적합한 자연환경은 물론 이들을 머물 수 있게 만드는 리조트 시설의 집적화에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와 같은 휴양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전북일보는 직접 골드코스트를 찾아 명품 해양관광 도시의 필수조건을 모색해 봤다. △새만금의 롤모델 골드코스트의 인구증가율 호주 골드코스트는 퀸즐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이 위치해 있지만, 국제공항이 있어 해외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관광산업으로 성장한 이곳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에 이어 호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다. 전체 면적은 약 414㎢로 새만금과 유사하다. 관광산업은 물론 최상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호주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59만1473명이었던 인구는 10년 만에 70만 여 만명을 육박했다. 2022년 기준 현재 도시권 인구만 72만2000명으로 매년 1.5%~1.7%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연간 평균 인구 증가수는 1만3070명 이다. 골드코스트 시는 2050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주 전체 인구가 2617만 명(올해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주도가 아닌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매우 이례적이다. 전북의 경우 전체 인구가 5162만 명인 한국에서 도 전체 인구는 177만 명에 불과하고, 주도인 전주는 65만 명선에서 머물러 있다. 통계청이 추산한 2050년 전북 인구는 149만 명으로 150만 명 대가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코스트의 도시구조 골드코스트는 42km에 이르는 금빛 모래사장과 온난한 기후로 최상의 휴양 조건을 자랑한다. 골드코스트에는 북쪽의 사우스 포트(Southport)부터 남쪽의 쿠란가타(Coolangata)까지 아름다운 해변들이 즐비하지만 특히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은 서핑객들의 성지로 명성이 높다. 해변 근처에는 관광객을 위한 고층 호텔과 쇼핑 아케이드,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이 고급화 돼 있다. 골드코스트는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베노와 워터스(Benowa Waters), 클리어 아일랜드 워터스(Clear Island Waters), 브로드비치 워터스(Broadbeach Waters), 벌리 워터스(Burleigh Waters) 등 광대한 지역에 걸쳐 20세기 초중반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늪지대와 강들이 모두 인공수로로 개발되어 260km가 넘는 수로가 수변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테마파크 천국 골드코스트는 '호주의 테마파크 중심지'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많다. '씨월드'는 호주의 대표적인 워터파크로 워터 슬라이드 등 놀이기구와 더불어 돌고래쇼 등 풍부한 볼거리까지 갖췄다. '돌핀 디스커버리 쇼'는 씨월드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다른 곳에선 보기 어려운 북극곰과 펭귄, 상어를 더 가깝게 체험 할 수도 있다. 호주 최대의 테마파크인 '드림월드'도 골드코스트에 소재해 있다. 세계 최고의 높이와 속력을 자랑하는 '타워 오브 테러 2'를 비롯해 벵갈 호랑이와 수마트라 호랑이 등을 볼 수 있는 '호랑이 섬'은 이곳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캥거루, 왈라비, 코알라는 물론 레서판다 등 많은 동물들을 철창이 아닌 최대한 자연환경 그대로 돌보고 방문객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영화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가 운영하는 '무비월드'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캐릭터와 슈퍼 히어로 등을 주제로 다양한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도시경제의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사점 골드코스트는 국내는 물론 세계의 수많은 해양도시들이 꿈꾸는 모델인 만큼 많은 연구와 벤치마킹이 시도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골드코스트에 주목하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호주에 유럽인들이 정착을 시작한 19세기 초에는 임업과 농산업이 골드코스트의 주요 산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이 이뤄지면서 도시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이후 휴양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개발이 추진됐고, 1980년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던 일본 부동산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현재 고층 건물과 수변도시의 고급 주택들도 당시의 산물이다. 대규모 해외자본이 투입되자 이후 다국적 자본의 테마파크 건설과 함께 그 주변으로 위락 시설들이 들어서게 됐고, 지금의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의 지위가 확립됐다. 새만금은 여러 면에서 골드코스트의 시작점에서 닮아 있다는 게 행정 당국의 분석이다. 33km에 달하는 부지가 서해안과 마주하고 있으며, 내륙으로는 광활한 호소가 접해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추진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점점검’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 전반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살피는 예방활동이다. 도는 올해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교량 하부 및 교각 부위지붕균열, 구조물 접합 부위 등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시설 점검에 나서는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 폭을 넓혀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극대화했다. 안전점검 결과 295개소가 현지시정 및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후속 조치로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독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와 사후 관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000여 만원을,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000여 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39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지원금·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대에서 전국 대학가 최초로 4·4시위가 열리는 등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지역이나, 그간 관련 제도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공헌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르면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말 참담하다”며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없이 곧바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으며, 이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 설치된 사고수습본부를 찾아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이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됐으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긴급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 대책을 밝혔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며 “서울 시내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 일체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덕수 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내달 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10월 30일)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 한 총리는 또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 모든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되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며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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