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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가 공동 개최하는 탄소복합재 전시행사인 '카본코리아 2022'가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16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이 산업부가 주최하는 '카본코리아 2022'와 통합 개최해 탄소산업 국가 대표행사로서 첫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성주·한병도·조경태 국회의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 탄소중립’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5대 미래 유망산업 중 잠재력이 높은 ‘우주·항공’과 세계적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등 2가지 분야로 열렸다. 첫 날 ‘우주·항공 국제컨퍼런스’는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산업의 역할 및 미래방향 모색 등 주제발표를 했다. 둘째 날은 ‘탄소중립 국제테크포럼’를 주제로 진행되며 CO2 자원활용화 및 탄소복합재 재활용 분야 글로벌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발표한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해 수요산업관, 성과홍보관, 지역관 등 4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우주·항공특별관은 고기능 탄소소재 및 부품이 적용된 발사체, 드론, 누리호 발사체 개발 참여 대표기업들이 만든 UAM(수송용 무인기), 대형 민항기용 열가소성 복합재 동체 모듈 등을 전시한다. 수요산업관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건설 분야의 중간재, 부품, 완제품을 선보인다. 지역관은 전북관과 경북관으로 나눠 각 지역 기업들이 탄소복합재 패널, 탄소발열체 등을 전시한다. 이 밖에도 수출마케팅 상담, 경진대회 등 28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미래의 우주·항공 핵심 수요산업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탄소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전북도는 정부, 경북도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3대 탄소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어제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이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그것은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좋은 관행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가을 하늘은 드넓고 맑다”며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며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지원과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야당이란 말은 안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에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 재정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앞서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으며, 한덕수 총리(정부)와 김상협 카이스트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선출직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될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민정 당 최고위원의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한병도 도당위원장의 ‘인구감소 시대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강화 및 의원들 간 상호 소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또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 결의문 발표를 통해 최근, 기습적으로 강행된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강력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명분없는 정치검찰의 보여주기식 제1야당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26일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완주군이 가로수 분야 최우수상, 익산시가 도시숲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수상한 가로수 분야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삼례역, 우석대학교 등 삼례읍 내 가로수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완주군은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녹지대를 확충하는 등 군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 주민과의 협력이 돋보였다. 또한 교목부터 관목, 초화류까지 다양한 수종을 정원형으로 식재해 삼례읍 내 문화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했다. 익산시의 도시숲 분야 사업은 방치된 폐선 부지를 활용해 지난 2016년부터 인화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아파트와 연접한 넓은 부지에 공원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농경지 옆 선형 부지에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조성해 휴식과 산책을 겸할 수 있는 숲으로 가꿨다. 아울러 주민들이 기증한 수목을 식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숲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수상은 민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데 노력했기 때문이다”며 “우리 주변의 도시숲을 더욱더 잘 관리해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주문화재단,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와 함께 8차 수요피칭마루를 개최했다. ‘수요피칭마루’는 전북지역 7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역량강화와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 매월 3~4주 수요일에 정기 개최되는 정기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이자 상담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관광’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행사로 다양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사에서는 전주문화재단의 예술가 창업 지원사업 예비 창업기업 2개사 및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의 ‘크라우드펀딩 초심자 가이드, 알고펀딩’, ‘2022년 사회혁신 활동 주체 브랜딩 역량강화 교육’ 참여기업 등 총 5개 사가 참여해 사전 온라인 컨설팅, 투자 IR발표, 1:1 투자 상담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투자팡팡위크의 성공개최, 투자펀드 조성 등 우리센터의 투자역량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기술기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분야 스타트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해당분야 스타트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투자유치 받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14개 시군 각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풍광과 인물 등을 제보받는다. 도는 ‘나만 아는 비밀장소’를 모아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고 동네 사람들만 아는 재미있는 볼거리나 사연을 제보받아 영상으로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영상은 15초가량의 짧은 분량 영상물인 최신 경향의 ‘숏폼 콘텐츠’로 제작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로 활용돼 젊은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과의 온라인 소통 확대 등으로 활용된다. 도는 참여자 중 일부를 추첨해 커피와 빵 상품권도 제공한다. 김희경 전북도 소통기획과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의 숲길이지만 영상으로 담으면 유럽의 모처가 부럽지 않은 풍광이나 연인 또는 친구와 둘만 아는 추억이 담긴 비밀 장소를 모아 전북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홍보 과정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향후 승진 요인 부족으로 인한 인사 적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정무직·별정직 인사 논란을 불식시킬 내부 사기 증진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번주 팀장급 이하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마무리한다. 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핵심인 기업유치, 교육협력 등과 관련된 기업유치지원실과 교육협력소통국을 신설했다. 이번 인사 마무리로 민선 8기 전북도정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직 자리가 개방형직위로 전환되고, 교류 인사 등이 예고돼 승진 폭이 줄면서 내부 인사 불만이 쌓이는 데 있다. 현재 전북도에 배정된 2급 자리는 기업유치지원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의회사무처장, 전주시 부시장 등이다. 이 가운데 기업유치지원실(2급·이사관)은 이번 인사에서 행정직이 맡았으나 향후 개방형직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전북이 2년 연속 인구 180만 명을 밑돌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행정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럴 경우 2급 한 자리가 또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2급 세 자리 중 두 자리는 행안부와 전주시(부시장)의 인사 교류가 예정되면서 2급 승진을 꿈꾸는 간부들 입장에서는 1석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형국이다. 고위 공무원 승진 인사 요인 부족도 문제지만 하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적체도 만만치 않다. 일단 내년 5월과 8월에는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예정돼 있다. 이 두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전북도 소속 공무원은 각각 24명, 26명(새만금잼버리추진단 인원 포함) 등 모두 50명이다. 이들 파견 공무원은 대회가 끝나면 전북도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복귀로 인한 승진 인사 요인이 부족해져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한 전북도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은 사기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예상되는 인사 적체는 사기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내부 사기 진작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 미래준비’를 3대 키워드로 꼽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을 담은 실천 계획안”이라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 지어줄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수석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수석은 “건전재정 기조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거시정책 기조의 일관성 확보 측면, 재정지속 가능성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있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발생 전에도 국가 채무가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제일 강조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등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8조 7000억 원 증액했다. 또 위기 속에서도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반도체 예산 1조 원 집중 투자, 양자·우주 등 유망 분야의 핵심 인재 20만 명 양성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지원책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최 수석은 ‘전임 정부 중점사업들을 많이 줄였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는 탑다운으로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도 재정을 집어넣은 부분들이 보였다”며 “그런 부분을 시장 수요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규모가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기업하기 좋은 전북연구회는 지난 24일 변호사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기업의 ESG 도입과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이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법무법인 영의 김도현 변호사는 글로벌기업들의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설명하며 도내 중소기업에서의 ESG 경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나텍 황명구 상무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기업 현장에서의 ESG 경영 실무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기금운용본부의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중시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연구책임을 맡은 권요안 의원(완주2)은 “당장 기업의 이윤 추구와 대치되는 ESG 도입은 도내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비용 지원과 교육,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ESG는 기업의 투자 유치 측면과 기업 신용도 제고, 핵심 고객의 수요 관리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 대응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넘어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이성국 전주시의원(28)의 각오다. 이 신임 청년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함께 경쟁했던 김현두, 김승일 후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검증된 능력과 추진력으로 청년의 입장을 끝까지 대변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청년위원장은 현재의 전북 정치 속 청년의 모습에 대해 “최근 정치에 대한 전북 청년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타 연령대에 비해 관심이 적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인원이 적을수록 정책 등에 전달되는 목소리 크기도 비례해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를 통해 전달되도록,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이 청년위원장은 청년정치학교 개설을 공약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청년정치학교를 개설’을 통해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도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신규 청년 인재 발굴에 힘쓰겠다”며 “전문적인 청년 정치 교육과 도당 자체적인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청년위원장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지속해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 출신인 이성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신임 청년위원장은 남성고(62회)와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졸업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제12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 현재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과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사 침탈이고,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양 주장하는 무지한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 2006년 4월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은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의 기억 속에서 잊힌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이자 대한민국 법정질서 유린이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비위 의혹 수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법적 문제가 자명한 이재명을 당 대표로 선출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정무직·별정직 인사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 출신을 떠나 적재적소에 '역량을 갖춘' 인물을 임명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이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지적은 김 지사에게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지역과 조직에 빠르게 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의 정무직 인사 비판의 본질은 5급 이상 정무직 간부들이 정작 지역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비록 도내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전문성이 갖춰졌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전북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아직은 초반인 만큼, 이들이 성과를 내도록 인내를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지만, 간부 인선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적합한 직무 능력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뒤따른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도청의 5급 이상 자리는 수습사원이 아니다”며 “마치 갓 임용된 수습사원이 대야 할 핑계를 지역 여론이 참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인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 하던 인사들이 아닌 전국 각지 다양한 곳에서 채용됐다는 점에서 '정실 인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정치권 확장성을 위한 인사라는 시각이 정치권 내에서 존재한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보은 인사'라는 것이다. 정무직 공무원 중 다른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 상당하다는 점도 전북도의회의 비판 대상이 됐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기준 정무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 23명 가운데 4급 2명, 5급 5명, 7급 2명 등 9명이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24일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지사는 문제 있는 인사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믿어주고 평가해 달라'는 말로 도의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이것은 '누가 뭐라든 내 갈 길 간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사가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가 180만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북 발전만이 아닌 차기 대선 후보로서 토대를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내부에선 "도의회나 언론이 이들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당장 큰 성과를 바란다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정무직 간부들이 서로 자신의 공과 이력을 내세우기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비판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북 14개 시군이 지역화폐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자치단체 몫'으로 넘어오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발행액과 할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시군은 익산시·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부안군 6곳이다. 순창군은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군은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군산시·정읍시는 발행액을 줄이고, 김제시·완주군·고창군은 할인율을 10%에서 3% 또는 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김제시·완주군은 할인율을 인하하는 대신, 발행액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임실군은 발행액과 할인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화폐 전체 예산액(지방비+국비)은 2020년 1571억 3000만 원, 2021년 2250억 900만 원, 2022년 2597억 5100만 원이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2020년 638억 8900만 원, 2021년 890억 원, 2022년 390억 원으로 지역화폐 예산의 국비 의존도는 각각 40%, 39%, 15%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 조사에 따르면 당초 전북은 내년 발행액 기준 1조 58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계획했다. 10% 할인율 중 4% 수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계산하면 634억 8000만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기존 국비 지원액은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치단체가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3.0%는 찬성, 63.4%는 반대한다고 각각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6.4%(매우 만족 45.4%, 대체로 만족 41.0%)로 조사됐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0.6%(매우 불만족 3.8%, 대체로 불만족 6.8%)였다. 지역화폐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54.5%가 '할인 혜택 등으로 가계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를 꼽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22.7%),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1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국민 만족도가 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정부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다"며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휴대전화 RDD 방식 자동응답(ARS) 조사 100%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8%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을 들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25일) 전까지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다수당인 야당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다”라며 야당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에 대해 “한쪽만 연구한 결과이다. (법 개정으로) 해마다 1조 원이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2030년까지 1조 5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보고서를 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은 농민들의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는 곳인데 오히려 농업과 농민들을 어렵게 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수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시장 격리와 벼 재배 면적을 통한 관리”라며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시장 격리 영향만 분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요액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33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소득이 한 해 1290만 원 정도인데 농업을 통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냐”며 반문한 뒤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로 쌀값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농해수위가 본회의에 상정하면 설 명절 이전인 내년 1월에는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4일 진행된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난이 의원(민주당·전주9)은 늘어나는 지역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한국은행의 2022년 2/4분기 말 기준, 전국의 가계부채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비율은 33.8%다”며 “전북 청년이 차지하는 기타대출 비율은 41%로 전국 평균보다 7%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전북 청년 중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년 사이에 7.8%로 급증하고 햇살론15 역시 대위변제율이 2020년에 비해 12%P 상승하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의 부채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전북 청년 부채를 정밀진단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전주2)은 “2022년 기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점유한 것은 총 22필지 약 1만 2432㎡이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799필지 약 12만 174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제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변상금 부과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로 판단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부서와 14개 시군에서는 기관 간 점유토지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민주당·장수)은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22.25%로 전국 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전국적으로는 전남, 경북에 이어 노인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전북 지역의 아이돌봄 노동자는 1200여 명, 노인돌봄 노동자는 2300여 명이지만 고용의 불안정과 희생을 강요한 처우 등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고 일자리 숫자 늘리기 수단으로 전락해 돌봄노동자들을 돌봄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가고 저출생 고령화에 직면한 전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병도 의원(민주당·전주1)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기간은 대개 4년 정도이나 현실은 사업이 종료되면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도 사라지고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시군도, 그 어느 곳도 더 이상 지원도, 관심도 없어져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거점시설들과 주민들 뿐이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도는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해석 의원(민주당·남원2)은 “2019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전기적 요인 화재는 2019년 434건, 2020년 400건, 2021년 421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가 미비한 상태다”며 “전기제품 사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전기화재 예방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해 우선적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4일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막무가내식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당사 침탈이고 정치적 쇼”라고 규탄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4일 오전 8시 45분께 검사 등 17명이 민주당 8층 민주연구원에 기습적으로 들어왔다”며 “압수수색 고지는 물론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둑고양이 마냥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 기습적으로 침범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막무가내식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현 2차관, 2차관에 박민수 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 신임 1차관은 건국대를 졸업하고 미 오레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행정고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복지부 대변인과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인 지난 2020년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았으며 지난 5월 2차관에 임명됐다. 박 신임 2차관은 서울대를 경제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36회) 출신으로,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부터 복지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윤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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