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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1일 오미크론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및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사전 예약은 누리집(http://ncvr.kdac.go.kr),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그 외 18세 이상 성인도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예비명단(10월 11일 이후)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10월 12일 16시 이후)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그간 면역저하자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절차없이 사전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서류 지참 불필요) 후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문접종과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 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난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고·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는 자원순환 기부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와 아름다운가게,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한 달 동안 기부를 받아 오는 11월 8일 도청사 1층에서 ‘전북도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라는 주제로 특별판매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기부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북도는 직원들이 쉽게 참여해 많은 물품이 기부될 수 있도록 청사 1층에 전용 기부공간을 마련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송상재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청원들이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곳에 쓰이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며 “자원 재순환과 탄소중립 실현, 나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자원 재활용에 대한 직원들과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김제·부안) 새만금 신항의 조기 완공과 배후부지 조성을 민자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10일 조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 육성 △잡화부두 5선석을 컨테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시설로 변경 △신항만 1단계 사업 2028년까지 조기 완공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새만금신항을 속도감 있게 개발해야 한다”며 “신항은 특히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저탄소·친환경·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새만금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과 다목적부두 기능 변경은 ‘새만금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신항 조기 조성과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은 ‘새만금신항 개발 시기 및 국가재정 전환 타당성 등에 대한 관련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의 혜택이 비수도권 납세자들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수혜 대상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국한됐다는 것이다. 10일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상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국의 133곳의 세무서 중 수도권 1급지에 속한 세무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돼왔다. 실제 국세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 중부,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3곳의 지방국세청에 속한 68개 세무서 중 54곳의 세무서에 해마다 인원 325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청 등 비수도권의 세무서를 관리·감독하는 지방국세청에 속한 65개 세무서와 21개 지소에는 단 한 명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김제 지평선 마라톤대회에 출전, 하프(21.0975km)를 달렸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승리와 패배의 역사를 공유한 정읍 인근, 고창 고인돌 마라톤, 부안 마실 참뽕 마라톤과 더불어 즐겨 참가하는 대회다. 고창은 먹거리가 좋아 달렸고 부안은 동네 마실 길이 정겨워 뛰었고 김제는 기록이 잘 나와 선호했다. 하지만 이제 기록은 언감생심이다. 2015년 JTBC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3시간 1분 경신을 마지막으로 마라톤 시계를 버렸다. 어느 시인의 시어처럼 접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롱런하는 비결이다. 마라톤은 필자만의 시대를 향한 아방가르드이자 퍼포먼스다.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 ‘국회탄핵’, 2017년은 ‘정권교체’, 2018년은 ‘종전선언’을 머리띠 두르고 서울 한복판을 달렸다. 2022년 한글날 김제 지평선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흰머리 노병을 소환했다. 지평선 들판엔 헐값에 팔려나갈 줄 모르는 벼가 가을비에 젖은 채로 누렇게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식물과 작물 그리고 풍경이 있을 손가. 벼는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자 신(神)과의 합작품이다. 벼농사는 문명의 시발점이자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완료형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보다 거대한 손이고 뉴턴의 만유인력보다 큰 힘이다. 논이 사라지고 농부가 소멸된 농촌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끔찍하다. 재앙이다. 아니 국가의 종말이다. 산소가 부족하면 한 발짝도 뛸 수 없듯 농부가 없으면 농촌이 소멸하고 급기야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농부는 식량보급 전사이자 산소공급 정원사이며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인간문화재다. 그러나 이런 세계문화유산 보유자가 우대는커녕 홀대를 받고 있다. 올해 고유가, 고물가, 고이자로 생산비는 40% 급증한 반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했다. 삭발, 논 갈아엎기 투쟁과 야적시위 등 성난 농심에 놀란 정부는 억지춘향이 격으로 시장격리 45만t, 공공수매 45만t을 제시했고 실제로 가격 반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이다. 농민이 언제 어디서 또 떼를 쓰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돼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임의가 아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집권할 때는 왜 못했냐.” 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생산과잉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부정적이다. 2020년 기준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은 OECD 평균 13.2%, 대한민국은 6.6%로 쌀 문화권인 일본 10.7%에 한참 뒤진다. 아무런 국정철학이나 집권전략도 없이 오로지 ‘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은 뭐든 트집 잡는 국정)만을 집착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다. 비속어가 절로 나온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18km 지점에 이르자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새벽이면 조깅 삼아 내장산 10km는 줄곧 뛰었지만 하프는 3년 만이다. 걷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을 머리띠 두르고 누구 말대로 X팔리는 짓이다. 1시간 39분 36초,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설계빈도가 기준 미달인 우수저류시설이 전북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저감시설 구축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곳의 우수저류시설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이하 우수시설 관리기준)상 50년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이 유수지와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 일시적으로 저류하고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해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시설로 50년 빈도( 50년 만에 1번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확률 강우량)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30곳의 우수저류시설 중 29곳이 30년 빈도로, 1곳은 40년 빈도로 설계를 하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기준이 미달된 우수저류시설은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곳, 전남 5곳 등이었다. 전북지역 9곳의 미달 우수저류시설은 공사비 과다 소요를 이유로 모두 30년 빈도로 설계됐다. 문제는 설계빈도가 하향 적용돼 준공된 시설의 상향 보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 산출, 확보 체계가 처음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재호 의원은 “점점 기록적인 폭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저류시설들이 기준에도 미달된 채 설계된 점은 문제”라며 “행안부는 현재 우수시설 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가업상속세 지방 이전 연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개정안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모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 지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지방 이전과 연계하는 방안과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계열사 포함)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상속세가 공제 가능토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신입생이 적은 상황에서 재학생 중 소수의 불법체류자 발생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는 불합리성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징벌적 평가보다는 국적별 분리평가나 모집 단위별 평가 등으로 불법체류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평가 지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맛과 멋이 있는 전북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소통·협력·공론의 자리로 거듭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역에서부터 앞장서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도내에서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부터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단계별 대응을 위한 실행기반 훈련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기반 훈련, 개인보호구 착·탈의 훈련 등을 시행했다. 노창환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전북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의훈련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역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스스로도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다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재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는 이들에 대한 전문 의료·재활시설이 없어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10일 지역 산재환자 증가 추이와 산재전문병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산재환자는 2001년 14만 3000명에서 2020년 3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도내 요양 재해자도 2020년 기준 약 4000명으로 요양 재해율이 0.70%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0.57%보다 높다. 특히 익산시의 요양 재해율이 0.77%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어 군산시가 0.71%로 광주지청 산하 지방관서의 평균 재해율인 0.6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도내 요양 재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전북에는 부재하다. 결국 지역의 산재환자는 인근 대전이나 서울 등으로 원거리 치료를 받아야 해 이동의 불편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전남권에는 산재전문병원(순천)과 산재전문 재활센터(광주)가 설치돼 있고, 대전에도 산재전문병원(대전)과 직업병 예방상담 및 치료센터(대전)가 모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북은 산재전문 의료·재활시설이 전무해 산재의료 인프라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은 산재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해 산재전문병원 이용률이 10.4%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산재전문병원 이용률인 21.4%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내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급성기 산재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대응력을 갖추고 지역 산재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전북의 산재전문병원은 최근 농업과 어업 분야의 재해율 증가에 대응해 농어업 분야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 특화 산재전문병원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일 터지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을 두고 따가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뒤늦게 음주운전을 자진 신고한 송승용 전북도의원(전주3·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은 지난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도의원 신분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단독 출마로 당선된 송 의원은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지역 유권자에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며 소속 정당의 출당과 도의회 차원의 제명 조치를 요구했다. 전북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음주 전과자를 공천에 올린 민주당 전북도당을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전북도의회 지역구 당선자 36명 가운데 전과자 13명, 이 가운데 5명이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그중 3명은 무투표 당선자였다는 수치스러운 통계로 결과 지어졌다”라며 “송 의원 개인에 대한 분노와 비난에 앞서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를 통해 혁신과 성공으로 나아가는 전북도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승용 의원은 지난달 16일 새벽 3시 40분경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와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를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새만금개발청이 양성평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역인재 선발 등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받은 ‘새만금개발청 인적 다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 과장급(4급) 여성공무원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라는 불명예를 올해 새만금청 차장(고위공무원)에 여성이 임용돼 가까스로 체면을 세웠다. 새만금청 여성 공무원 5급 사무관 인적 구성을 보면 2018년 11.4%, 2019년 8.5%, 2020년 13.4%, 2021년 9.7%, 2022년 13.2%로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평균비율인 21.5%에도 못 미쳤다. 과장급 여성관리자는 2018년에 국토부, 환경부 파견 4급 서기관이 과장 보직을 맡은 이후로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5급 여성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내부 승진해 여성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이 조금씩 깨지고 있지만 보직을 맡은 과장급이 아니라서 여전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3.4%이상인 2018년 4.9%, 2019년 4.6%, 2020년 3.8%, 2021년 3.8%를 유지하다가 올해 2.9%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반면 7·9급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020년 6명, 2021년 10명, 2022년 11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성 관리자 공무원이나 여성사무관 비율이 저조한 새만금청의 균형인사에 아쉬운 점이 많다”며 “새만금청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앞장서 차별 없는 포용적 공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 다양성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제69주년 재향군인의날을 맞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김 의원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재향군인회에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고 재향군인회 발전과 향군조직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수 의원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52년 창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세계 최대의 안보단체로 군복무를 필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지난 5일 완주군 동상면의 상습결빙구간, 경천면 화암사 진입로, 봉동읍 및 지방도 799호선 인도 미정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권 의원과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전북도·완주군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권 의원은 “완주군 동상면은 겨울철 도로 상승 결빙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가 시급하다”며 “화암사(경천면) 진입로는 일부 구간의 미개설로 통행 불편 및 화재 시 소방차 진입마저 불가능하다”며 도로 확포장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보도의 노후화나 미정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왔던 봉동읍 장기리 일원과 지방도 799호선의 인도 등도 점검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보도 정비 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계획 재수립을 통한 우선순위 지역 변경과 도로 정비 추가예산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권요안 의원은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 정비와 상습결빙구간의 자동염수 분사장치의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화암사의 진입로 확포장은 인류문화유산 소실을 막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천면에 위치한 화암사는 신라 때 창건되어 현재에 이르며 국보 316호 극락전과 보물 제662호 우화루를 소장하고 있다. 보존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협소해 화재 시 인류가 보존해 온 문화유산을 소실할 위험을 안고 있다. 육경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양국이 북한에 대한 엄정 대응에 협력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총리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일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작 주무 부처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대통령 공약이 헛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국민연금에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함께 구체화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되었고 금융거점 청사진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서 금융 타운 조성을 위한 기금관 준공,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내에 9개의 수탁은행 전주사무소를 유치하면서 부산보다도 민간 금융기관을 집적하는데 전북이 더 앞섰다”며 “(금융)인력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백오피스 인력 양성, 핀테크 벤처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운영 등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도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부산은 되고 전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며 “지역차별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고싶다”며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내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때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과 전북의 자산 금융중심의 금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 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님 취지는 알겠다”며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는 아직 보지를 못했다. 참고하겠다”만 밝혀 자칫 전북의 숙원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전북도의원이 만취 수준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송 의원은 지난달 16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운전대를 잡았고, 당일 오전 3시 50분께 평화동 자택 앞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다. 송 의원은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도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 징계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 예결위원으로서의 활동 기간과 맞물리는 시점이었고 경찰 조사 이전에는 밝히려 했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은 과거에도 한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정치권에 입성하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송 의원은 “그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한바 있고, 지난해 9월 음주사고를 낸 더불어민주당 한승진 전주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올해 6·1 지방선거 10여일을 앞두고 군산시의원 무투표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어 공천이 박탈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가 자질 논란을 빚은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긍정' 의견을 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6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국회, 공공기관 등에서 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해 부처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 출신으로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정서에 대한 지식부족과 관광분야에 있어 지역 관광활성화에 대한 비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회는 '적격' 또는 '부적격'을 명시하지 않고 평가서 대부분에서 긍정 평가를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의견이 아닌 사실상 통과를 의미하는 긍정 의견을 채택하면서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인사청문회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맹탕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4일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격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5명이 적격, 4명이 부적격, 1명이 기권했다. 청문위원들은 당초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와 지역 이해도 부족 등을 들어 경영자로서 자질에 의문을 표했지만, 막상 '긍정' 평가를 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자초했다. 김관영 지사의 첫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진행된 만큼 향후 남은 산하·출연기관장 채용절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지사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남은 산하 기관장 채용절차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하 기관장 공모에 응모하려는 인사들도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인사청문회 이전의 공모과정에서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질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올해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2명이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져 이번엔 도의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집행부를 견제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실망을 줬다"며 "이럴거면 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 신안군이 고향인 이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아시아문화원 경영혁신본부장,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이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도내 14개 시·군의 최근 2년간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참여자치연대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이 발생했다. 또 같은 날 동일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타 지역 소재 특정 업체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의 반복적 체결,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자체마다 특정 업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했다. 세부적으로 도내 지자체의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총계약 대비 수의계약 평균은 54.2%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 365에서 공시한 전국 평균 31.1%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진안군이 83.0%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군산시 23.2%로 분석됐다. 특히 정읍시와 고창군의 경우 특정 업체와 1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역시 특정 업체와 50건 이상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회 이상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한 지자체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가 해당됐다.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지자체를 살펴보면 고창군 38건, 순창군 22건, 무주군 17건, 정읍시 14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중 정읍시에서는 용역 계약을 하면서 과업 내용과 과업 장소가 중복되는 사업들도 일부 확인됐다. 전북참여자치연대는 그간 수의계약을 악용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지자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의계약의 한계점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참여자치연대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게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의계약 사유 중 ‘긴급’,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수의계약 사유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규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지침 마련과 교육 등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권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0곳에 문을 연 행복장터 중 매출실적이 전국에서 두번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6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휴게소 내 향토매장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8개 권역 행복장터의 최근 3년간 누적 매출은 전남이 10억 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북이 5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원권은 133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106억 원, 수도권 93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개설된 행복장터는 도로공사가 휴게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건물을 짓고 수수료와 임대료를 면제받아 운영되는 매장이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권 20곳 △충북 16곳 △전북 16곳 △부산·울산·경남권 13곳 △강원 11곳 △수도권 9곳 △대전·충남권 9곳 △광주·전남권 6곳 등 총 100곳이 개설됐다. 대전·충남권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가 56억으로 매출이 가장 높았다. 강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내린천휴게소(서울 방향·36억), 충북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양평 방향·34억), 수도권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 방향·28억), 대구·경북권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양평 방향·20억), 부울경은 통영대전고속도로 함양휴게소(통영방향·12억), 전북은 광주대구고속도로 강천산휴게소(대구 방향·7억) 등으로 나타났다. 행복장터 1호 매장인 평사휴게소는 판매 실적이 부진해 2020년 문을 닫았고, 곡성휴게소, 경산휴게소, 현풍휴게소, 황간휴게소도 결국 폐업했다. 김수흥 의원은 "행복장터는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농민에게는 소득을, 지자체엔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행복배달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행복장터가 경영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사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의 10개 점포 가운데 4곳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신영대 의원(군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집계된 전국 전통시장의 영업 중인 점포와 노점은 각각 18만1975개와 3만3478개로 총 21만5453개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13만2772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전(98.8%), 전북(84.9%), 세종(84.8%) 순으로 가맹률이 높다. 인천(46.8%)과 서울(46.5%)의 영업점은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전통시장 1401곳 중 50% 미만 가맹점은 총 571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시장(28.0%), 충북 음성의 감곡시장(22.0%)이 있다. 특히 전통시장 중 서울의 방산종합시장(9.7%), 충남 예산시장(0.3%) 등 224곳은 가맹률이 10% 미만이며, 107곳은 단 한 곳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로 5000억원을 증액했다. 사용 가능한 점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맹점이 적은 것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손을 놓고 방치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000억원 늘리는데, 실제로는 40% 가까이 사용처가 없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전국 1401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가맹점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주차장 예산 인센티브 등으로 가맹점 가입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실질적으로 가맹점 관리가 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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