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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제1회 전북장애인 예술제’에서 전북장애인야학협의회(회장 문성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3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전북장애인야학협의회 측은“평소 염영선 의원은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었다"며 "특히, 전북장애인야학교협의회 운영에 공헌한 바가 커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장애인예술활동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으니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과 기쁨을 느낀다”며 “장애는 불가능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이 당연히 통용되는 사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 도발 수준이 높으면 선제타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며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내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바빠서 중간발표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기사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다”며 “결과는 방송자막으로 봤다.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또 강성발언으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선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현장 잘 알아서 인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며 “제도·이론에 해박한 분은 많지만, 그분은 70년대 말~80년대 노동 현장을 뛴 분이라 진영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현장 아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전북지역 선거구 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1대 총선 선거구를 기준으로 3개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오는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인구 추이에 따라 선거구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남인순)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인 내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북은 농어촌 지역의 게리멘더링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새판짜기가 완료되면 전북정치권에도 한바탕 파란이 예상되며, 현역 의원 간 공천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 지역구와 국회의원 10석을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완화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의석 수는 줄어들고, 경기도는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선 선거구 획정 시계가 빨라지자 상·하한선이 붕괴된 도내 지역의 상황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은 익산지역(2개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지난 21대 총선 인구하한선인 13만 9000명보다 적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9월 현재 익산갑과 익산을로 나눠진 익산시는 27만 4525명이다. 남원·임실·순창은 인구하한선보다 7548명이 적은 13만 1452명이며 김제·부안은 13만 1415명으로 7585명이 부족하다. 지난 20대 총선 인구하한선은 14만명이었지만 인구 감소 등에 따라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은 더욱 낮췄다. 지역 정가에서는 익산지역은 김제, 완주 중 한곳과 재조정 2석 유지, 완주·임실·순창 재편 가능성, 남원·무주·진안·장수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이 조정되면 다른 지역도 개편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차기 총선에서 선거구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후보들도 선거구 지역 외에도 개편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A씨는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보좌관 B씨를 영입해 벌써부터 선거구 변동에 대비해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의 정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석수마저 줄어든다면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전북 의석 수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 특단의 대책과 함께 지역과 정치권이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터덕거렸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안)’을 통과시켰으며 2025년까지 82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북신보가 기본재산 투입에 부정적인 시선을 제기하면서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안건이 최종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위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접 대지로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북국제금융센터가 건립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 운용사, 은행, 증권회사와 금융 공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한 업무시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다양한 자산 운용사 및 은행 등을 집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항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신보 사옥으로 자산운용 특화금융과 지역 중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이 함께해 중소상공인 지원의 정책자금 운용조직이 가능하고 아울러 인접한 기금운용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 극대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결정을 신호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 금융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른 시일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과 협력해서 사적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관련 추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시작 7년 여 만에 사실상의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인 '웅치전적지'를 국사사적으로 승격시킨 뒤 나온 김관영 전북지사의 소회다. 지난 12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웅치전투 국가사적 지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전북도의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최종 ‘가결’했다.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사업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 제337회(10월 13일) 임시회에서 박재완 의원(완주2)의 도정질의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박 의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고 이후 웅치전적지에 대한 세미나 및 발굴사업 등이 진행됐다. 실제 전북도는 2017년 웅치이치전적지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웅치이치전적지 지표조사, 옛길 고증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추진했다. 또한 2018년에는 1차 웅치전적지 정밀발굴조사 등을, 2019년에는 2차 웅치전적지 정밀발굴조사 등을 실시했다. 2020년에는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와 더불어 웅치이치전적지 사적지정 연구용역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북도는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이 실제 전투지와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기존 완주군 365만 609㎡에서 완주군 75만 8039㎡와 진안군 16만 2087㎡로 변경했다. 이후 올해 5월 전북도는 문화재청에 웅치전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개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과 관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국가사적이 너무 넓은 범위로 지정될 경우 향후 토지 매입 등과 관련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웅치전적지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지역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포기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웅치전투 관련 문헌기록과 지명에 대한 구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실제 전투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정했다. 당초 신청면적 94만 8819㎡를 축소 변경해 최종 23만 1556㎡를 지정 추진했으며 그 결과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최종 심의위에서 '가결'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문화재청의 가결에 따라 웅치전적지는 국가사적으로서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거치며 이의가 없으면 최종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
전북도의회가 14일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일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또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2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7일 김대중(익산1)·박정규(임실)·임승식(정읍1)·이명연(전주10)·박정희(군산3) 의원, 18일 전용태(진안)·염영선(정읍2)·박용근(장수)·권요안(완주2)·김정기(부안)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각종 동의안, 건의안 등 10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다른 회기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은 상황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 실시될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민이 가려운 곳은 시원하게 긁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도 의회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시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핵탑재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순환배치 등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등에서 계속되는 데 대해선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다. 그것을 갖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틀 전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겨울철 호흡기환자 급증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618개소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별도 시간,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 △의사, 간호사, 진료보조 등 적정인력 배치 △진단검사, 처방 등 각 기능을 수행할 요건 충족 여부 등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다. 지도점검을 통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또는 대면진료를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독려해 원스톱의료기관을 확대한다. 또한 겨울철 소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원스톱진료기관은 421개소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차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진료 수행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노창환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은 재택치료 중이다”며 “재택치료자에 대한 공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모니터링과 24시간 행정안내센터와 의료상담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3일 올해 27억 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1161개를 군산 및 부안 해역 168ha에 신규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육상에서 제작된 어초는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바지선과 크레인을 이용해 바닷속에 투하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0월에 231개, 11월에 930개를 설치한다. 인공어초는 일명 ‘물고기 집’으로 불리며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인공어초 설치로 인공어초 주변에 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인공어초 조성사업은 지난 1973년에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전북 연안 해역에 1만 7611ha, 7만 590개가 설치돼 대상 면적의 52%가 설치 완료됐다. 설치된 어초는 매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 어획 효과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 결과 어초 설치에 따른 어획 효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보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공어초는 수산생물에 양질의 서식처를 제공해 수산자원 증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인공어초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산생태계 복원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13일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141개 중 타 시도 전입 업체, 등록기준 미달 정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6개(24개 업종)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시와 정읍시가 각각 4개 업체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완주군 3개, 군산시·남원시·김제시·장수군·부안군이 각각 1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타 시도 전입 업체,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기술 인력 50일 이상 미달 업체, 타 건설업체와 사무실 중복 사용 의심 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해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지난 9월 말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무실에 복수 건설업체 사용 등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타 시도 전입업체 중 4곳을 적발해 위장 전입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 종합업종은 전북도에서 전문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10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부적격업체의 도내 건설공사 입찰 참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사례를 참고하여 등록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는 벌떼 입찰,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육상공격으로 부터 전북을 사수하며 나라를 지켜낸 ‘웅치전투’가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2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열고 웅치전투 국가사적 지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전북도의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최종 '가결'했다.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가치 등에 대해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13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과 관련해 ‘보류’ 결정을 했었다. 이유는 국가사적이 너무 넓은 범위로 지정될 경우 향후 토지 매입 등과 관련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웅치전적지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지역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당초 심의 안건에 올린 웅치전적지의 범위인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75만 8039㎡) 일대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16만 2087㎡) 일대를 조정해 최종 완주 소양면과 진안 부귀면 일원 23만 1556㎡로 축소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가결'에 따라 웅치전적지는 7년 만의 논의 끝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게 됐다.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사업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 제337회(10월 13일) 임시회에서 박재완 의원(완주2)의 도정질의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박 의원은 “전북 지역 임진왜란 전적지로 웅치·이치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만인의총 말고는 거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충남은 20년 전부터 꾸준히 손을 놓지 않고 관리하며 최근엔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교 설명했다. 이어 “전북권 내 웅치·이치 전적지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과 달리 충남은 입구에 문화재 안내판도 세우고 공원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인접한 광역단체가 똑같은 유적지를 이렇게 판이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한 전북도의 무관심 행정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전북도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학술대회 및 지표조사, 정밀 발굴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5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해 이날 최종 가결을 받았다. 가결에 따라 웅치전적지는 국가사적으로서 지정 예고를 거치게 되며 이의가 없으면 최종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 이번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지만 전국 국가사적 중 유일하게 2개 지자체(완주군·진안군)가 걸쳐 있는 사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북도는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투의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어원이 되는 전투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부각하는 행사 등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웅치전투는 조선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전라도 점령의 예봉을 꺾어 전선 확대를 저지한 전투로 평가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시원을 남기기도 한 전투로 실질적인 육상에서의 조선군 최초의 승전으로 평가받는다. 웅치전투는 지난 15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왜군은 금산성(현재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을 점령하고 이후 진안을 거쳐 전주(현재 완주)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호남수비군을 꾸려 웅치 일원에서 왜군을 막아낸 전투다. 웅치전투는 하나의 승전을 넘어 임진왜란 초기 조선 8도 중 마지막 남은 호남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로 평가받는다. 또 호남지역으로 공격해 오는 왜군을 막아내고 호남지역으로부터 군량과 물자를 조달하려던 왜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켜 일본의 조선 정복을 좌절시킨 결정적인 전투였다. 전라도가 보전되고 조선은 왜군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전라도로부터 동원된 관군과 의병들이 주요 전투마다 참전해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임란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웅치전투를 계기로 전주사고의 실록과 태조의 어진을 안전하게 봉안한 조처는 향후 역사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이 때문에 웅치전투는 역사적·전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임진왜란사를 재인식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웅치전투에 대한 증언은 수 많은 고서에서 나타난다. 웅치전투 관련 기록은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유성룡의 징비록, 조경남의 난중잡록,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이항복의 백사집, 진안지, 사천김씨세보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중 유성룡의 징비록에서는 “왜적의 군사들이 전라도를 침범하자 김제 군수 정담과 해남 현감 변응정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때 왜적은 경상우도로부터 전주지경으로 들어와 정담, 변응정 등이 이를 웅령에서 막았는데 목책을 만들어 산길을 가로질러 끊어 놓고서 장병들을 독려하여 종일토록 크게 싸워 적병들을 헤아릴 수없이 많이 죽였다”고 웅치전투를 기술했다. 특히 유성룡은 “왜적의 정예부대가 웅령에서 많이 죽었으므로 그 기세가 이미 흩어져 버렸고 전라감사 이광이 또 의병을 성 밖에 베풀고서 낮에는 깃발을 많이 벌려 세우고 밤이면 온산에 횃불을 가득히 벌려 놓으니 왜적은 성 밑까지 와서 여러 번 돌아다니며 살피다가 감히 공격치 못하고 달아나 버렸다”며 “왜적은 돌아가다가 웅령에 이르러 전사한 사람의 시체를 모두 모아 길가에 묻고 몇 개의 큰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나무를 그 무덤 위에 세우고 쓰기를 ‘조선국의 충간의담을 조상하노라(弔 朝鮮國 忠肝義膽)’고 하였다”고 기록했다. 이 목비의 뜻은 ‘조선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사에게 조의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만큼 웅치전투의 기세가 왜군의 입장에서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는지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항거의 징표인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데 대해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향운동본부는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1592년 7월 8일)는 호남에서 군량과 물자를 조달하려는 왜군을 막아내고 전력을 무력화시켜 조선정복을 좌절시킨 결정적 전투였다”며 “호남을 지켜 조선을 구한 전투였지만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웅치전적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임진왜란 극복과 관련 호남의 역할을 인정한 중요한 전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그동안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의미와 가치를 평가해온 학계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 관계자, 지역의 사회단체와 향토 사학계 및 유족, 여러 차례 답사를 통해 웅치전적지의 정체성과 사적 지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인정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웅치전적지의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해 국가문화재로서의 의미와 위상을 대내외에 떨쳐 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다”며 “웅치전투에서 사력을 다한 충혼의 뜻을 기리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정치권과 행정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두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과 태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 부지 내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상황을 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정말로 (11일) 국회 보도자료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고, 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의 이익이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중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재차 강 사장을 질타했다. 강 사장은 “의원님이 알고 계신 사안이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인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럼 (발전사업의)이익이 어디로 가겠냐”고 꼬집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권이 두 기업에 있다는 의미다. 산자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외국인 지분은 내국인 제1주주(한국중부발전, 29%)보다 낮아야 한다. 또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심도 불거졌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7월 17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공사는 협약서 제16조 제6항에 상업운전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할 실정이다. 만약 논란이 된 근질권 설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 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새만금개발공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런 까닭이다. 김 의원은 강 사장에게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 중 얼마 만큼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바로 파악한 이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논쟁으로 비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국회 본회의 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쌀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쌀값 급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TX 호남고속철도 직선화(천안아산~공주)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토부 이윤상 철도국장에게 “지금 KTX 평택에서 오송구간은 철로 용량의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KTX 호남선이 오송을 거치면서 호남이용객들의 불필요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호남선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천안아산역에서 공주역으로 직선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KTX 호남선 천안아산~공주 구간의 직선화가 이루어지면 통행시간의 단축(약 10여분)은 물론 연간 51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되었으나 미반영된 측면이 있다. 지자체가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인터폴과의 공조 확대와 정부의 지식재산권 예산 삭감액 복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도용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허청은 실제로 이들 동남아 7개국에서 41만 건의 지식재산권을 차단했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10만 건이 넘었으며, 싱가포르 8만5000건, 필리핀 7만9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주요 적발 품목으로 보면 캐릭터·생활용품이 최근 3년간 약 25만 건으로 제일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은 “한국은행이 지난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한 ‘추석특별지원자금’의 지역별 편차가 지나치게 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이 영·호남간 차별을 두고 지원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15개 지역본부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호남권 지역본부 3곳(광주전남, 목포, 전북)에는 각각 20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으로 총 350억 원이 지원된 반면 영남권역의 지역본부 5곳(부산, 경남, 대구경북, 포항, 울산)에는 1890억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지역별 경제규모와 기업 분포 때문에 각 지역본부에 배정된 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지역별 편차는 지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주페이퍼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 지사)는 12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페이퍼와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조직위원장과 김경식 ㈜전주페이퍼 전주 공장장, 이강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페이퍼는 2023년 6월 30일까지 대회 공식 후원사로 함께하게 되며 후원 규모에 따라 주요 권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전주페이퍼에 공식 서포터(Official Supporter)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회 지적재산권인 심볼마크, 마스코트 및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권, 미디어 및 공식 인쇄물 광고권, 대회를 연계한 마케팅 권리를 갖게 된다. ㈜전주페이퍼는 도내 기업 중 처음으로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만큼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지역 대표 기업이자 지역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온 ㈜전주페이퍼가 도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성공한 대회가 되고 전라북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로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김윤덕 의원)은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의 공식 주제가를 오는 13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공개한다. 12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주제가는 스카우트 출신으로 잼버리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높은 DJ처리(본명 신철)가 총괄책임을 맡았고 박선주 작곡에 이승호와 장연선이 가사에 참여했다. 보컬에는 신인 남자 아이돌 오메가엑스와 여자 아이돌 버가부가 함께했다. 주제가는 잼버리 참가자인 청소년들의 취향을 고려해 전 세계의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형식을 취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쌈바 형식을 접목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주제가를 개·폐영식 및 잼버리 활동 등의 공식행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동영상 콘텐츠 등에 삽입하여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홍보할 계획이다.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열정과 젊음이 담긴 노래”라며 “공식 주제가 발표가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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