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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새만금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모델이다. 싱가포르 경제와 역사는 간척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는 간척사업의 성공 모델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창이국제공항과 마리나베이 크루즈센터,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는 싱가포르를 관광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입지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간척사업을 통해 관광과 산업을 발전시킨 싱가포르의 사례는 사실상 새만금이 지향하는 바를 상징하고 있다. △싱가포르 간척사업과 영토 확장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도시 국가로 간척지를 포함한 국토 면적이 721.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진주시(712.95㎢)와 비슷한 면적이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한 이후 절대적인 국토 부족에 시달려왔고, 그 해법을 간척사업에서 찾았다. 그 결과 1960년대 581.5㎢였던 국토 면적은 올해 기준으로 22% 이상 확장됐다.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까지 간척사업을 통해 국토 100㎢를 더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상징 '마리나베이샌즈' 싱가포르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리는 ‘마리나베이샌즈’는 싱가포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성장했다. 마리나베이샌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던 건물로 복합리조트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마리나베이샌즈는 58만 1400㎡(17만 5873평)에 5성급 호텔과 최첨단 컨벤션 및 전시 시설, 극장, 카지노, 고급 레스토랑, 쇼핑 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다. 건립 사업에만 60억 달러(한화 8조 6400억 원)가 투입됐으며, 사업이 성공하면서 33억 달러의 확장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와 샌즈그룹은 처음부터 랜드마크를 노리고, 인공 간척지까지 만들어서 이 건물을 지었다. 건물 위에 배를 얹은 듯한 상당히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으로 특히 건물 3개 동의 최상층을 연결해 만든 수영장인 인피니티 풀(Infinity Pool)은 1박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숙박비를 지출하는데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곳의 하루 숙박비는 가장 저렴한 방을 기준으로 시즌에 따라 50~100만 원 수준지만, 최근에는 적어도 80~9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가장 비싼 체어맨 스위트룸은 한화로 1박에 1800만 원에 달한다. 마리나베이샌즈는 랜드마크 그 자체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관영 지사가 재선 의원이던 시절, 당시 샌즈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새만금에 마리나베이샌즈 수준의 복합리조트 유치 활동을 벌인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복합리조트 사업의 맹점인 카지노에 막혀 국내 유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마리나베이샌즈의 수익과 투자금은 대부분 카지노 수익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기업 측에서는 새만금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를 ‘새만금특별법’과 ‘도박중독방지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나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과 지역 정서가 맞물리면서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복합리조트 유치 또한 미뤄지게 됐다. 싱가포르 관광의 목적이 마리나베이샌즈에 있는 만큼 이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함께 성장했다. 창이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 1등 공신도 마리나베이샌즈다. 마리나베이샌즈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가든스베이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마리나베이샌즈와 가든스베이는 환경 논란이 무색하게 이들 랜드마크가 오히려 도심 녹지로 대표되는 싱가포르 자연 환경과 미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이를 통해 3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벌어들인 세수만 7억 달러(8330억 원)에 달한다. 연간 방문객은 지난 2019년 기준 3900만 명 수준이다. GDP 기여도는 2% 수준이다. △공항과 항만의 힘 싱가포르는 밀도 높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해 공항과 항만의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를 잇는 최상의 경유지로 자리매김했는데 유럽과 호주 방문객들은 추가로 싱가포르에 2~3박 이상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국영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로 성장했고, 창이공항 국제공항은 동남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게 됐다. 창이공항에서 크루즈센터까지는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크루즈 강국으로도 손꼽히는데 싱가포르 크루즈센터는 사실상 아시아권 크루즈 여행 수요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 관광의 발전은 곧 싱가포르가 아시아 대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교두보 삼아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오로지 관광만을 위한 인공섬 ‘센토사’ 새만금 관광의 청사진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압축된다. 새만금은 관광레저용지는 어떤 그림이라도 채워 넣을 수 있기에 가능한 꿈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직 관광과 레저를 위해 조성된 인공섬인 센토사는 새만금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관광 롤모델로 싱가포르 센토사섬을 꼽았다. 센토사는 섬 전체가 관광지와 휴양지, 카지노 그리고 고급 빌라촌으로 이뤄져 있다. 센토사 섬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부터 어드벤처 코브 워터파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골프 관광지로도 유명해 세계의 많은 골퍼와 부호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에는 센토사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북도는 24일 전북응급의료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북지역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한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등이다.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에 지정된 8개 병원이 재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현장평가와 운영계획서, 응급실 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결정했다.
갖은 의혹과 논란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축소, 원전확대 기조와 맞물리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이한 점은 이번 논란을 두고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분화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새만금 해상풍력 복마전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사업 추진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사실은 이미 저와 군산시 등이 경고했던 내용”이라면서 “무리하게 사업 인허가를 내준 것은 ‘박근혜 정부’”라고 응수했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선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의 사업권이 전북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 원에 매각이 추진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A교수와 친형인 B씨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지난 6월 중국계 기업이 모회사인 태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5000만 달러)에 넘기는 계약을 맺어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국계 자본에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자료도 추가로 배포했다. 그러자 중국계 기업으로 지목받은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 ㈜레나가 반발하고 나섰다. ㈜레나 측 관계자는 “우리회사 주식지분 100%는 A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다시 살펴보면 한국기업이 55%, 태국 기업 45%로 사실상 국내자본”이라면서 “박수영 의원실의 자료와 이를 참고한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주식회사 측은 이들과 별개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사업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업부지부터 업체 선정까지 의혹 투성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선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청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물론 해당 업체들까지 빠른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업과정에서의 비위 등 문제점을 철저히 도려내고, 사업을 빠르게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사업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수사기관은 정치권과 업체들의 요구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휘말리면 사업 자체의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크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탄소중립’ 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맞물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새만금 해상풍력과 육상태양광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등장하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시정연설(25일)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앞을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카운터파트인 여당이 설명할 것”이라며 “여야가 원만하고 신중하게 협의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정연설 당일 이재명 대표와의 별도 회동 여부에 대해선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경색 상황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각종 대내외 불안정성과 변동성에 대해 시시각각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야당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자체가 정쟁화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의 일환으로 남미 수리남을 찾은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수리남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동명의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는 “대통령실에서 특정 콘텐츠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관련 콘텐츠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 직접 해당 국가 대통령을 만나 개인적 공감을 표시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푸른 기와를 중심으로 형상화된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대통령실 새 상징체계(CI)가 23일 공개됐다. 공개된 새 상징체계는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두 마리와 국화인 무궁화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등 ‘용산 시대’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상징한다”며 “먼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래쪽에 씌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는 글꼴은 한글 창제기 글꼴을 현대 서체(돋움체) 스타일로 도안한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로, 정부기관 상징물과의 통일감을 유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사용된다. 남청색이 주 색상이며, 황금색 등을 보조 색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새 CI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비롯해 내·외부 홍보물과 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 CI는 봉황과 무궁화로 이뤄진 기존의 대통령 휘장과는 다르다”며 “대통령 휘장은 행정규칙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나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등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사업비 1억여 원 규모로 CI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1위 업체를 선정해 4개월여 동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I 결정 과정에 윤 대통령 의견이 반영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이 CI에 담겼다”고 답했으며, ‘새 CI가 검찰을 연상시킨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전문업체와 여러 번 협의와 논의, 회의를 통해 여러 안을 놓고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며 “특정 정부 기관을 거론했는데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별도의 고유 명사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실’이라는 일반 명사를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선 “앞서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겠다고 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도내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 새 정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민선 8기 정책 보물찾기 프로젝트인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을 장수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정책소풍(Saw-風)’은 지난 9월 ‘팀별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에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전북지사가 시군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Saw), 도민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즐겁게(so fun), 새 변화의 바람(風)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 추진됐다. 이번 정책소풍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박용근 도의원, 이종섭 장수군의회 부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치유관광으로 장수하기’를 주제로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에 있는 ‘치유의 숲’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치유의 숲’의 향기치유실, 자가진단실, 미니정원 등을 둘러보고 야외에 마련된 소통공간에서 버스킹 공연과 함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책소풍의 핵심인 ‘아이디어 보물찾기’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치유의 숲 테마별 구성, 온라인 예약 플랫폼 구축, 치유의 숲 워케이션 활용,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주변 권역 산림자원 연계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 대화를 나누며 장수군의 산림치유관광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장수군의 ‘치유의 숲’은 코로나 시대에 산림치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기운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며 “오늘 장수군민들이 제시한 산림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화로 이어져 장수(長水)에서 장수(長壽)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장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며 앞으로도 도지사와 도민 간 정책 소통채널로서 ‘정책소풍’을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자치경찰 사무 경찰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21일 도청 지사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자치경찰사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 사회 안전을 확립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적을 격려‧축하하고자 마련됐다. 도지사 표창 대상자는 전라북도경찰청 생활안전과 서동희 경위,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정승일 경장 등 총 9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표 수상자 2명만 참석했다. 서동희 경위는 “자치경찰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자치경찰 사무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정읍 상동지구대와 전주 삼천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표창을 수여하고 일선 현장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의회가 증가하는 학생 신체 불균형과 관련 예방관리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장연국 의원(비례)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 규정 사항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미디어 접근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의 불균형 체형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온라인수업이 활성화된 시점을 기점으로 관련 질환으로 내원하는 학생이 많아졌다"며 “거북목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때 발견·치료하지 않으면, 이후 목디스크 경추협착증 유발요인이 되기에 예방과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연국 의원은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신체활동과 높아진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이 조례를 통해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동화(전주 8) 의원은 23일 "지난 21일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도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1%를 차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서 1인 가구는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했다. 도지사는 1인 가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공유주택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담겼다. 강 의원은 “전북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5.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사업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73만4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22만2000가구(30.2%) 2021년 전체 가구 78만5천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27만6천 가구(35.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재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은 23일 "지난 21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뼈대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재취업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도지사 책무로 정했다. 대상은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이직예정일 3년 전에 진로 설계와 창업 교육 등 재취업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5월1일부터는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총 884명으로 법적 의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공무직·기간제근로자들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 제공하도록 했으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퇴직 이후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 “이 조례가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제2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인선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위원장은 △ 여성위원장 박정희 전북도의원 △ 노인위원장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회장 △ 장애인위원장 박경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회장 △ 노동위원장 전세성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농어민위원장 김상민 전 전북도당 농어민위원장 △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김성수 도의원 △ 소상공인위원장 고선영 전북소상공인협회 사무처장 △ 직능위원장 진형석 도의원 △ 자치분권위원장 전용태 도의원 △ 다문화위원장 박문화 전 남원시의원 △ 교육연수위원장 송태규 전 원광고 교장 △ 홍보소통위원장 권요안 도의원 등이다. 앞서 청년위원장에는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당선, 임명됐다. 대학생,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추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명할 예정이다. 한병도 도당 위원장은 "새로 임명되신 분들과 함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북도당을 이끌어 가겠다"며 "승리하는 전북도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출신 여부를 따지기 전에 1년 이후 평가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김관영 전북지사가 취임 이후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타 지역 출신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능력으로 평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타 지역 출신 위주 인사', '국회 보좌관 출신 발탁' 등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 출신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분들이 일을 한 지 얼마 안됐고 역량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새롭게 등용된 분들이 전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전북도의 정무직 인사에 대해 타 지역 출신과 국회 보좌진 출신 등의 중용이 눈에 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전북 스포츠 공약이 2건이나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사업이 선회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국정과제 발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파악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속 전북 스포츠 공약은 2건으로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사업비 2000억 원)과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1400억 원) 등이다.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 공약으로 깜짝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전북도는 ‘새 정부 국정 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꾸려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등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종 대통령 인수위를 거쳐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사업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 지난 7월 김관영 전북지사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 현안 지원을 부탁했고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얻었다. 하지만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사업비가 4분의 1로 줄어, 490억 원으로 감소했다. 사업 규모도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에서 전북 유소년스포츠 훈련원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기존의 진천과 평창 등에 있는 훈련원으로 선수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총 사업비가 2000억 원이 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공약 발굴 전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태릉과 진천, 태백 등의 선수촌은 모두 과거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선수 수요가 예측 가능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사업비를 4분의 1로 줄이면서까지 대응할 정도이면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던 것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같은 국정과제인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 역시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구상 및 설계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전북도의 논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전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필요성 논리는 태권도의 한류와 올림픽 종목에서 일본의 가라테 차단,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기관의 설립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이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려면 규모를 크게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특화된 전북만의 컨셉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전북 유소년스포츠 훈련원으로 변경했다”며 “진천 훈련원 사례를 보면 완성까지 10년이 걸린 만큼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구상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반영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논리를 잘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전북현안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 논란으로 도화선이 붙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쟁은 지난 19일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문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10월과 11월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예산철·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전북에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전북은 ‘민주당 소유의 점령지’가 아닌 만큼 정치적 지지세와 별개로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실용주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역대 보수 정부에선 TK(경북‥대구)나 영남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과 반대로 호남지역 특히 전북은 소외됐다. 이번 정부에선 특히나 정쟁이 심화하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전북의 예산 확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정책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선 지역마다 정치색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이러한 성향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정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처지지만,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치인인 단체장의 입장에선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이나 상황에도 보폭을 맞춰야 다음 공천에서 유리하다. 여야 협치가 무르익어야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이 용이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있다. 실용주의와 협치를 기반으로 했던 김관영 전북지사의 고뇌도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 복당하자마자 선거에서 승리한 김 지사는 최근 국민의힘 동행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등 협치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정국이 급랭하면서 이러한 협치 행보에도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협치에 대한 중앙당의 문제의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와의 협력도 어느정도 분위기가 완화돼야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이 국가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25일 국회에서 한다”며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제상황인데, 꼭 올려야 합니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속에서도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일제히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년째 동결된 의정비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낮은 재정자립도에 경기 침체로 지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제시와 순창군, 임실군은 의원들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5%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다음주에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 전북도의회,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올리기로 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당초 각각 5%와 19.5% 인상을 추진했지만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는 지적에 한 발 물러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4%만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군과 장수군은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치 의정비 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는 법적으로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확정해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20일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연 1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주민 수·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의정비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위드 코로나'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한데다 쌀값 폭락에 고물가·금리 인상까지 겹쳐 지역 경제까지 침체한 상황에 민생이 바닥이다"며 "지방의원들이 월정수당을 두 자릿수로 올리기로 한 것은 서민 고통 분담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년째 같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의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어느때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로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 지방의회 출범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2022년도 제5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주 의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는 단순히 해당주민의 인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청사 면적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사무처 인력과 업무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공간과 의정활동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근무 인원과 다양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청사 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주영은 의장의 안건을 채택했으며,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주영은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제18대 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국주 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관철시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문화가 확산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전북도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2년 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8만 6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국민 146만 명 중 5.9%를 차지하는 비율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명의료 지원사업을 4년째 실시하고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연명의료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겠다”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은 최근 무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인명사고와 관련해 도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20일 열린 간담회는 윤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이성호 사회재난과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취약계층은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절기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독거노인, 상시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기름보일러의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시설 의무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법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20일 창업진흥원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융·복합 소재부품 분야 공동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전북특구 특화분야(융·복합 소재부품)와 창진원 BIG3 창업패키지(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연계하여 유망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특구본부와 창진원에서 발굴한 13개 유망기업이 참여했다. 참여기업 중 대다수는 초기 자금투자 후 후속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기업으로 자금력 있는 투자자와 네트워킹을 위해 참석했다. 공동 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높은 만족도와 투자성과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전북특구본부는 지속적으로 투자연계 및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철 전북특구본부 본부장은 “이번 창진원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전북권의 유망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투자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자신의 ‘종북 주사파’ 발언에 야당이 반발한 것에 대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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