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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8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은 국가유공자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이 전북지역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정부 주도로 광역 단위의 보훈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전국에 6개의 보훈병원이 건립됐다"며 "하지만 전북에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보훈병원 건립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방비로 분담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용태 도의원(진안)은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8곳에 교육문화회관이 없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영어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도의원(완주2)은 전북도에 수소산단 지정 노력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도내 수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전북도 차원의 사활을 건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 기업생태계 조성과 전후방기업 유치를 위해 완주 수소 국가산단 지정은 전북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도 출연기관에 채용된 A간부에 대한 특혜 전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연루된 특혜채용 사건은 해당 출연기관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입사지원 서류 일체에 이전 직장(공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기재돼 있는지와 기재돼 있지 않다면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화두는 당연 ‘청년’이었다.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소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원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여성·노인위원장을 모집했다. 청년위원장에는 3명(김현두·이성국·김승일, 기호순)이 입후보했으며 19일 청년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자 3명의 공약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현두 “‘경쟁’ 대신 ‘연대’.. 14개 시군 청년 네트워크 구성” 김현두 복합문화공간 카페153 대표(38)는 정치에 입문한 계기에 대해 “전라북도 청년정치가 정치가 아닌 사람에게(청년) 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정치가 청년과 도민들의 삶에 머물러야 하는데 조금은 다른 곳에 머물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치를 택했다”고 말했다. 대표 공약으로 ‘청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밝힌 김 후보는 “청년 세대가 기성정치에 가지는 불신과 냉대를 관심과 포용의 시선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훌륭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 대신 ‘연대’하는 14개 시·군의 청년 네트워크 구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당 안에서만이 아닌 청년의 곁으로 향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성국 “청년과 고민 나누고 지역에 함께 살아가게 할 것” 이성국 전주시의원(28)은 “대학 총학생회장 시절 청년의 입장을 대변했던 것에 대해 보람을 느껴 그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청년위원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으로 ‘청년 정책 페스티벌’을 제안한 이 후보는 “전북권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떠나지 않고 직접 고민하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페스티벌을 착안했다"면서 “청년들이 느낀 어려움을 직접 반영하고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역을 특성에 맞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일 “청년 동원 정치 단절, 청년 참여 틀 만들 것” 김승일 김제시의원(39)은 “청년들의 권익을 위해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선출직에 도전”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표공약은 '5개 시·군 이상, 청년기본소득 정책 시행'이다. 그는 “지방소멸위기 도시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관련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면서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5개 시군 이상에 가시화해 정책화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청년정치는 병풍정치·동원정치 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단절하고 청년 주도 정치, 청년 참여 정치의 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금 상태로 모든 (지방)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문닫을 수 있는 대학은 문을 닫아 줘야 됩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용산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지방대학 역할’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먼저, 우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회생을 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우 위원장은 “인구소멸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대학을 회생시키는 것과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대학 생존문제는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고민해 보려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대학 총장(직전 대구가톨릭대 총장 역임) 입장임을 전제로 한 답변에서 신입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다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든지, 퇴로를 열어줘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위원회내에) ‘지방대학회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학과 학생 수도권 증원 등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주무부서 장관(교육부 장관)이 있었으면,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며 “예를 들어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대구) 시절의 경험을 들며 구도심 학교 폐교부지를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삼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달리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18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라는 주제로 전북도청 전 청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안 내용은 도 차원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받는다. 공모 일정은 내달 4일까지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익명으로 표기해 1차 서면 검토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채택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근평 등 인사 가점을 부여하거나 2023년 국외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국회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월 실국별 업무보고 시 주요 현안에 대한 팀별 벤치마킹 사례에서 도정에 접목시킬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을 주제로 전 청원에게 확대, 도정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1월 4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에 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도·소매업자 및 농산물 제조업, 수입농산물 유통업자 등이며 배추·고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국내산,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판매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 여부 △고춧가루는 포대갈이 및 희아리 고추를 사용해 중량 늘리는 행위 등이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 대상이다. 전북도 특사경은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홍보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도 농산물 구입시 꼭 원산지표시를 확인해주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취임 이후 첫 도정질문에서는 대기업 유치·청년정책 공약 등 민선 8기 핵심 현안들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 기업유치 실적 미흡, 청년주거비 지원 '0원'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도가 자의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투자협약 실적 건수를 맘대로 조정하며 고무줄 잣대로 눈속임을 해온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투자유치 통계가 매년 제출될 때마다 달랐으며 지난 2020년 도정 주요 업무계획엔 기업유치 개수를 91개에서 142개로 부풀려 보고했다. 2017년부터 올 9월 말까지 전북도는 390건의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중 76건이 동일 기업이 2번 이상 업무협약(MOU)를 맺은 것으로 파악돼 중복된 협약을 제외하면 기업유치는 351개이다.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착공한 곳은 46%에 불과하다"며"투자협약 이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업무협약(MOU)의 3분의 1가량이 무효가 되는 게 현실적이다"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망설이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각 회사를 면담·관리해 한 회사라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주거문제가 빠진 전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명연 의원 (전주10)은"김관영 지사가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청년정책이 실제 도정에서는 매우 부실하고 도비 지원이 거의 없다"며 "특히 청년정책 가운데 주거문제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도비는 3년간 평균 18.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국비나 시·군비로 충당했다. 또 핵심과제 중 전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22년 기준 13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도비는 14.2%밖에 되지 않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 또는 시·군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 시절 청년 공약 이행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청년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이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정규 의원(임실)이 '농도 전북'을 살릴 활농대책 마련을, 임승식 의원(정읍1)은 권역외상센터 등 필수의료인력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공간을 여성친화공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8일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진다. 도당이 지난 14일 청년위원장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승일 김제시의원(39), 김현두 전 진안 YMCA 이사(38), 이성국 전주시의원 (28) 등 3명이 신청했다. 여성위원장에는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이 단독 접수했다. 도당은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상무위원회 찬반투표, 응모자가 없는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할 예정이다. 청년위원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한편 전북도당은 17일 대변인단을 발표했다. 수석대변인은 한정수 전북도의원(익산 4)이 맡았다. 대변인에는 김슬지·장연국 도의원(비례)을 비롯해 오임선(익산 마)·양정민(비례) 익산시의원, 백창민 전 도당 공보국장, 임지연 전 도당 상권활성화정책 특별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정수 수석대변인은 "새롭게 구성된 대변인단이 지역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정확하고 진실한 스피커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인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 새만금 테마파크 사업을 확정짓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테마파크는 단순히 간판만 단 ‘중소형 놀이공원’이 아니다. 디즈니랜드 수준의 초대형 테마파크로 새만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줄 랜드마크다. △‘양치기 소년’ 단골메뉴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선 공약으로 등장시키기 전부터 있었다. 디즈니랜드급의 대규모 놀이시설 유치 계획이 처음 언급된 것은 강현욱 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2004년으로 무려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2006년 새만금방조제 완공 시기에 맞춰 동진강 수역 2000만평 부지에 국제적 규모의 "복합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전국 2~3곳의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개발계획과 관련 새만금지구를 적지로 판단했다. 전북도와 강 전 지사는 새만금 관광도시를 방조제로 연결되는 고군산군도와 연계돼 개발하고, 이곳에 미국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 놀이시설과 함께 골프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줄 ‘테마파크’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새만금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시설은 단 한 개도 유치하거나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테마파크, 새만금 관광산업 필수조건 김관영 전북지사가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의 롤모델은 싱가포르와 두바이다. 두 곳은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관광대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싱가포르 센토사섬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개발해 성공적인 지역 개발 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에 콘텐츠를 함께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규모의 테마파크다. 김 지사가 언급한 센토사섬은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인공섬’으로 섬 전체가 위락레저 시설과 테마파크, 특급 리조트로 채워져 있다. 만약 새만금에 ‘코리아 디즈니랜드’ 유치가 성사된다면 테마파크+고급호텔+복합리조트+수변도시 등을 통해 새만금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연계망을 구축하면 전주와 같은 도심지까지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잼버리 대회' 등 새만금 핵심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아 차기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가 추진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적지 ‘새만금’ 새만금은 ‘코리아 디즈니랜드’의 적임지로서 당위성도 높다는 평가다. 디즈니랜드의 규모는 인근 아시아 도시들을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390만㎡, 일본 도쿄 51만㎡ 웬만한 도시 수준이다. 이렇게 큰 지역의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선 원주민이나 땅 소유주와의 보상절차가 필요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높다. 그러나 새만금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빠른 조성이 가능하다. 새만금은 토지 수용과 활용에 있어 타 지역 대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유치만 결정된다면 새만금 자유경제구역과 연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등도 고려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다. 디즈니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는 테마파크와 연계한 고급호텔들이 들어서는 게 최근 추세다. 김 지사가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원 레고랜드 같은 우 범해선 안돼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이 급하더라도 강원 춘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강원도 채무불이행(디폴트) 논란’과 같은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 2050억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로 바뀌자 “운영 업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태를 막아야겠다”면서 레고랜드에 대한 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의 운영 업체는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다. 일종의 기업 어음을 발행해 건설비를 충당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 등이 작용하면서 지자체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강원 레고랜드는 졸속 추진이라는 혹평 속에 내부 콘텐츠의 질과 규모마저 폄훼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배정된 위원회가 1900개를 상회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된 전북 내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모두 7866개로 집계됐다. 2017년 1346개, 2018년 1488개, 2019년 1570개, 2020년 1722개, 2021년 1740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민·관 등으로 구성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정책적 제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Bottom up 방식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년간 전북 내 위원회 중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모두 1931개로 한 해 평균 386개의 위원회가 미개최 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1개, 2018년 350개, 2019년 412개, 2020년 440개, 2021년 430개다. 방만한 위원회 운영 문제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9월 정부 위원회 대한 정비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정부위원회 636개(6월 말 기준 ) 중 유사·중복·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에 대해 폐지·통합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부실하게 운영된 위원회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163개로 집계됐으며 도는 이들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이날 오전 6시 기준 약 95%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갖고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와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주요 13개 서비스 중 4개(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는 정상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다음 등 기타 9개 서비스는 아직 복구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는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에 대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김 의장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2024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인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 새만금 테마파크 사업을 확정 짓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테마파크는 단순히 간판만 단 ‘중소형 놀이공원’이 아니다. 디즈니랜드 수준의 초대형 테마파크로 새만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줄 랜드마크다. △‘양치기 소년’ 단골메뉴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선 공약으로 등장시키기 전부터 있었다. 디즈니랜드급의 대규모 놀이시설 유치 계획이 처음 언급된 것은 강현욱 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2004년으로 무려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2006년 새만금방조제 완공 시기에 맞춰 동진강 수역 2000만평 부지에 국제적 규모의 "복합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전국 2~3곳의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개발계획과 관련 새만금지구를 적지로 판단했다. 전북도와 강 전 지사는 새만금 관광도시를 방조제로 연결되는 고군산군도와 연계돼 개발하고, 이곳에 미국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 놀이시설과 함께 골프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줄 ‘테마파크’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새만금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시설은 단 한 개도 유치하거나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테마파크, 새만금 관광산업 필수조건 김관영 전북지사가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의 롤모델은 싱가포르와 두바이다. 두 곳은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관광대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싱가포르 센토사섬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개발해 성공적인 지역 개발 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에 콘텐츠를 함께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규모의 테마파크다. 김 지사가 언급한 센토사섬은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인공섬’으로 섬 전체가 위락레저 시설과 테마파크, 특급 리조트로 채워져 있다. 만약 새만금에 ‘코리아 디즈니랜드’ 유치가 성사된다면 테마파크+고급호텔+복합리조트+수변도시 등을 통해 새만금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연계망을 구축하면 전주와 같은 도심지까지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잼버리 대회' 등 새만금 핵심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아 차기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가 추진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적지 ‘새만금’ 새만금은 ‘코리아 디즈니랜드’의 적임지로서 당위성도 높다는 평가다. 디즈니랜드의 규모는 인근 아시아 도시들을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390만㎡, 일본 도쿄 51㎡ 만 웬만한 도시 수준이다. 이렇게 큰 지역의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선 원주민이나 땅 소유주와의 보상절차가 필요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높다. 그러나 새만금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빠른 조성이 가능하다. 새만금은 토지 수용과 활용에 있어 타 지역 대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유치만 결정된다면 새만금 자유경제구역과 연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등도 고려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다. 디즈니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는 테마파크와 연계한 고급호텔들이 들어서는 게 최근 추세다. 김 지사가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원 레고랜드 같은 우 범해선 안돼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이 급하더라도 강원 춘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강원도 채무불이행(디폴트) 논란’과 같은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 2050억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로 바뀌자 “운영 업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태를 막아야겠다”면서 레고랜드에 대한 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의 운영 업체는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다. 일종의 기업 어음을 발행해 건설비를 충당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 등이 작용하면서 지자체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강원 레고랜드는 졸속 추진이라는 혹평 속에 내부 컨텐츠의 질과 규모마저 폄훼되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선 공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를 보고받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은 다른 지역과 전북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국정감사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밝힐 계획이다. 16일 김윤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1400억 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2000억 원)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3884억 원)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 관광특구 조성(2000억 원)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3000억 원) 등 총 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문체부가 사전절차추진 방식으로 분류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지난 2015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이후 8년이 지난 현재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당 정책공약집’에 무주에 태권도 사관학교를 건립,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낙후된 동부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또다시 이 사업에 3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요구했다. 용역 예산 3억 원이 올해 추경에 반영되고 특별법 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2023년 사업 시작을 계획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용역 관련 예산은 올해 추경은 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 추진은 물 건너간 셈이다. 정부 차원의 조속추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남원의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사업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 이 사업 역시 2000억 원 규모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원에 영호남과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약속한 것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문체부 의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부처는 기존에 운영 중인 선수촌인 태릉, 진천, 태백, 평창과의 차별성, 건립 규모, 입지 여건, 운영방안, 경제성 분석 후 건립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이 490억원 짜리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으로 축소돼 기본구상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됐다. 조속추진으로 분류된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벨트’사업도 추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비 1942억 원, 지방비 194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북 내에서도 낙후된 동부권을 위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문체부의 적극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규제완화 등 산악지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나 사업 추진 시 환경·종교계 등의 반대를 예상하며,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는 셈이다. 입법추진이 필요한 지덕권 산악관광특구도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산악지역 관광특구 도입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특구지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선행되어야 하나, 환경훼손 및 난개발 우려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강력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환경단체, 환경부 등 이해당사자 반대로 추진을 보류했다”면서 “관계부처와 환경단체, 종교계를 고려하면 법률개정을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의견의 간접적 표현이나 다름 없다는 게 김윤덕 의원실의 분석이다. 웰니스 관광거점 사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고려했다. 부산이나 충북, 전남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북에만 유독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해당 지자체가 세부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전북일보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추진이나 선(先) 입법 등 유독 전북에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나 충남, 충청, 전남지역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속추진으로 사업방식을 분류했다. 앞서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1400억 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2000억 원)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3884억 원)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 관광특구 조성(2000억 원)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3000억 원) 등 총 5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을 확정지었다. 전북사업 중 태권도 사관학교와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은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됐다.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 벨트나 웰니스 관광거점 사업은 조속추진이라고 분류만 됐을 뿐,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문체부 차원의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제 문체부는 조속추진으로 분류한 전북 사업 모두에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나 의견을 달았다. 웰니스 사업의 경우엔 부산, 충북, 전남과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실상 전북이 이들 지역보다 후순위로 인식되는 셈이다. 이 사업에 대해 조속추진을 명시했음에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전북지역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사업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윤 정부의 대명제와 함께 지역 인프라 확충에 의미를 담았음에도 전북에는 환경단체 등 지역 내부의 반발 등을 미리 우려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 또 지자체 차원의 준비 부족도 공약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거론됐다. 문체부는 웰니스 사업 등에 전북도와 무주·진안·장수 등 해당 지자체의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대구나 충청지역 등은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부처 차원에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로 볼 수 있는 전북금융센터가 본격 추진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미온적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부산의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위치 및 향후 가능성만 보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한 것과 달리 전북은 금융관련 인프라가 집적하고 있어도 금융위원회의 냉소적인 반응에 지역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3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안을 통과시키고 2025년까지 82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센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 운용사, 은행, 증권회사와 금융 공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한 업무시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금융센터 건립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금융센터의 건립은 전북도가 노력한 자산 운용사 집적화 및 금융인력 양성 등과 더불어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검토 용역을 통해 밝힌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조건, 즉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역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 이상 지지부진한 진행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냉소적인 태도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 전북은 금융거점지 후보로 제시됐는데 이 거점지 역할이 금융중심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사실상 ‘들러리’로서 역할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거점지와 금융중심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거점지가 됐다고 해서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이 용역 자체가 향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관련 용역도 문제지만 금융위원장의 무관심한 태도 역시 비판받고 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올해 2월에 실시된 금융위 용역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취임 4개월이 지났는데도 관련 내용에 대해 몰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전북도는 계속 금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주요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융중심지 추진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설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민선 8기 첫 도정질문에 나선다. 초선 7명을 비롯, 재선 2명, 3선 1명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신청한 가운데 송곳 질의와 대안제시로 주요 현안을 예리하게 파고들지, 보여주기식 질의에 그칠 지 시험대에 올랐다. 민선 8기 첫 도정질문은 17일 김대중(익산1)·박정규(임실)·임승식(정읍1)·이명연(전주10)·박정희(군산3) 의원이, 18일 전용태(진안)·염영선(정읍2)·박용근(장수)·권요안(완주2)·김정기(부안) 의원이 발언대에 오른다. 도정질문은 집행부인 전북도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대정부 질의와 같은 지방의회 핵심 권한 중 하나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역점 시책인 전북 대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비롯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문제, 흔들리는 군산형일자리 해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도 공공기관의 시·군 이전, 위기의 농업 대책, 옥정호 수질개선 대책 촉구와 섬진강 광역급수체계 변경 투트랙 전략 수립, 전북권역외상센터 등 의료인력 확보 방안, 지역특구 활성화 및 지역강점사업 유치, 불안정한 전북 수산산업의 활로 방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채용비위 전력 인사의 출연기관 간부 입사 등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특정지역 보좌관 출신의 정무직 채용 논란, 출연·산하기관 인사청문회 개선 등도 공방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 도정질문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오랜 기간 해당 분야 전문성과 충분한 현장검증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날카로운 질의와 1대 1 공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질의 의원 대다수가 광역의원 경험이 없는데다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같은 당 소속인 김관영 지사에게 날선 질의를 펼칠 수 있을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긴장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 '의정활동의 백미'인 도정질문이 12대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인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며 "초선 의원들이 경험 부족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도정 질문을 통해 냉정한 평가와 견제, 대안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첫 도정질문에 나서는 한 초선 의원은 "집행부의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예리한 질의로 현안 관련 대책과 해법을 얻어내겠다"며 "그간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연구모임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자신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선정 발표가 이달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고창유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은 공모평가에서 광역단체장이 평가위원회에 직접 브리핑을 진행해 고창유치 당위성을 설명, 부단체장과 과장이 나선 경쟁후보 지자체와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전북의 한국 갯벌을 통합 관리할 ‘갯벌 컨트롤타워’ 유치 의지가 충남과 전남에 비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해양환경공단에서 열린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심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고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공모평가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도 배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토균형발전 차원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2025년 인천 강화와 영종도 등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추가 등재되면 국내 갯벌 한가운데 있게 되고 만 형태를 가진 유일한 갯벌을 보유한 데다 생태 관련 국립시설이 없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후보지인 충남에는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 자원관이, 전남에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있지만 전북에는 해양 생태나 자연 관련 국립 시설이 없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유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창과 함께 유치에 뛰어든 타 지자체를 보면 충남 서천은 김성관 부군수가, 전남 순천·보성·신안은 고경남 신안군청 세계유산과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충남 서천은 지리적 강점을 설파했고 전남 신안은 한국의 갯벌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 신안에 본부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달 심사 기준이 일부 변경돼 고창에 유리하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평가항목 중 건립계획 부문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를 신설해 배점을 15점으로 늘렸다. 사업계획의 세계유산 등재 이유와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OUV(철새기착지, 생물다양성 제고)를 추가 반영했다. 이는 철새 주요기착지인 고창과 서천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가 항목 중 재원조달 계획은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됐다. 고창이 지역구인 김성수 도의원은 "공모평가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했다.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광역단체장이 직접 발언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 것 같다"며 "처음 평가 심사기준에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기여도만 단순화 했는데 철새 기착지를 반영해 보전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추가했다. 이 부문에서 전북 고창이 전남 신안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고창과 충남 서천, 전남 신안군을 찾아 현장 실사를 해 이달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선 8기 100일 이후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서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의연하게 도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정 예고된 임진왜란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 노력해준 문화유산과 직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100일 동안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로 4연속 홈런을 기록하고 지난 12일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의 성과를 거뒀다”며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노력 등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9일 발생한 무주 일가족 참사와 관련해 생활·주거안전 사각지대의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이고 정밀한 점검과 대비가 필수적이다”며 “시군·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가스누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겨울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점검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본인의 주요 대표 공약인 기업 유치와도 관련해 실국장에게 1기업-1공무원 매칭을 주문하고 기업 애로해소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기도 헀다. 이 밖에도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제도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지방환경청, 전주·군산세관 등 중앙부처 소속 지방행정 조직인 특별행정기관이 14여 개가 있다”며 “중앙-지방 협치를 위해 도내 특별행정기관장과 협의회를 구성해, 도 현안사업 설명, 협업과제 발굴 및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기재부를 찾아 전북 주요 현안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조 부지사는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해 주요 예산과장들을 면담하고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부지사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사업의 증액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또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영화(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과 지역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사업에 대한 전향적 지원을 건의했다. 여기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새만금 동서도로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의 국비 반영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막판까지 전북 주요 현안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달 말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단계 중점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상시적인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과 각 시군과의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강성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민선 8기 첫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지난 1996년부터 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 29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왔다. 명예도민증 수여를 통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명예도민과 함께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올해 5월 취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등 농업기술 혁신 및 농생명산업 육성 기반구축에 기여했다. 강성배 상임위원은 올해 1월 취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양대 선거를 공정하게 추진하여 공직선거문화 확립 및 민주정치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두 분의 힘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에서 박정희 의원(군산3)이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7일에는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와해시키고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로 이러한 국민의 기대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성차별과 젠터폭력이 만연한 상황에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민을 기망하고 갈등과 분열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여성정책 생태계가 와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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