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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최근 전북에 동박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지역 내 대기업 유치가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큐로는 보유하고 있던 김제 지평선산단 내 토지를 ㈜두산에 114억 5670만 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께 큐로가 자회사인 아이티엔지니어링과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트럭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 매매된 토지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큐로의 사업 추진이 더뎌지게 됐다. 약 4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자 김제시 등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두산과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낸 것이다. 협약에 따라 ㈜두산은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산단(8만 2211㎡)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두산은 이번 투자부지 일부에만 동박적층판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1~2년 후 신사업을 결정해 관련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2026년 완공 예정인 김제 제2지평선산단에 대규모 투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이번 투자로 11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기업 유치는 매우 절실하다. 그간 많은 기업이 투자 협약을 전북과 체결했지만 실제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소수에 그쳐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두산의 경우 토지 매매까지 진행하면서 대기업 유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일단 토지 매매와 관련 양 업체의 계약은 오는 5일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큐로와 ㈜두산은 토지 사용 승낙과 관련한 계약도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 사용 승낙이 긍정적으로 결정되면 ㈜두산은 이른 시일 내 김제 지평선 산단 내 공장 신설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다.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오는 11월 중 동박적층판의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최종적으로 대기업을 지역 내 유치할 수 있게 되서 기쁘다”면서 “기업과 소통을 통해 지원 가능한 범위를 알아보고 지역 내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북도당위원장에 재선의 한병도 의원(익산을)을 추대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전북정치권에선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재선의원 중 유일하게 도당위원장을 맡지 않은 한병도 의원의 추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다만 추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간 양자대결이 가능성이 불거졌다. 특히 전북도당위원장 공모 기한이 8월 2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을 경우 경선이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한병도·윤준병·이원택 3자 긴급회동'이 성사되면서 한 의원 추대론이 급물살을 탔다. 한 의원은 이들 두 의원과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전부터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과도 물밑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됐던 윤준병 의원은 한 의원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전북도당 혁신안과 전북 정치권의 과제가 일치한다고 보고, 도당위원장 공모에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이 도당위원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자 “한 의원 추대로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모이면 추대에 찬성하겠다”는 이원택 의원의 입장도 정리됐다. 전북 정치권 내부에선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불필요한 출혈경쟁과 반목을 지양하자는 목소리가 높았고, 한 의원이 적극성을 띠면서 추대론에 힘이 실린 것이다. 차기 도당위원장이 유력해진 한 의원은 전북정치권 내 대표적인 원조 친노·친문 정치인으로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로 부상한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원내수석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북도당위원장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익산을)추대가 확실시되면서 도당 ‘한병도호’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야당의 입장이 변화했고, 앞으로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21대 후반기 국회 전북도당의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가 가장 큰 목표였던 ‘김성주호’와는 달리 ‘한병도호’는 총선을 앞두고 민선 8기와 21대 국회 후반기 전북 국회의원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한 도당 내 반목과 정치권 인사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차기 도당위원장에게 놓인 과제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 의원 추대에 뜻을 모은 것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원내수석을 지내며 협상력을 인정받은 한 의원이 도당을 안정시킬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한 의원 역시 본인의 강점은 ‘여당일 때 야당, 야당일 때 여당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정부 핵심관계자에게 전북현안을 관철시킬 때 결정적인 가교역할을 해 왔다. 다만 당시엔 청와대 핵심 인사인 만큼 지역 현안과 관련한 실적은 다른 국회의원과 지자체로 그 공을 돌려왔다. 전반기 도당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총괄, 공천권과도 연계돼 적지 않은 힘을 썼다면 후반기 도당위원장은 ‘관리형’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전북 현안법안 통과 등 권한보다 책임이 많은 자리다. 특히 향후 2년간의 실적이 현역 국회의원과 민선 8기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한 의원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한병도 의원이 한해 국가예산을 결정짓는 국회 예결위와 기재위를 21대 후반기 상임위로 선택한 것도 전북현안과 예산확보에 자신의 의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온화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특화된 한 의원은 전북정치권의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만장일치 추대가 확실해진 한 의원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국회의원 간 의견 중재와 역할 분담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한 의원은 3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후반기는 지역 현안에 집중할 생각”이라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실무적 역량은 국회 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판이 자자한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한데 모아 성과를 창출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중앙당 원내수석 등을 맡으면서)각기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하는 일을 많이 해왔다. 도당위원장은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대변하는 자리로 지역 현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3일 전북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한 총리의 전북방문은 과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과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을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전주에서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뒤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안 청취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뒤 새만금으로 이동해 수변도시와 수상태양광 단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가 한 총리에게 직접 전북 현안에 대해 힘을 실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 총리 방문과 관련해 “총리 산하에 새만금 추진단이 있는데 추진단에 힘을 실어주셔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여러 부처 간의 조정 업무를 실질화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공약이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리에게 협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7대 공약을 살펴보면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 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있다. 여기에 새만금 사업이 대통령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관련 사업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최종 확정된 120개 국정과제 중 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주용내용에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이 담겼다. 지난 4월 국정과제 76개에 처음 담겨있다가 5월에 발표된 110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새만금사업이 다시 표류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120개에는 새만금 사업이 반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한 ‘임기 내 새만금 사업 마무리’가 단순히 표심 잡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22일 군산 선거유세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집권하면 새만금 사업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친윤계(親윤석열)를 중심으로 당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 역할에서 물러나고 조속히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에 사퇴에 이어 이날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도 추가사퇴 의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 정상화를 명분으로 윤핵관 2선 후퇴 등을 주장했지만,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중징계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의 당직 복귀 무산을 계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집권여당이 된지 82일, 이준석 대표 징계 후 권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지 19일 만에 '비대위 체제전환 가능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 전제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출범 당시 최고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이 자리를 비웠다. 이는 비대위로 전환하라는 당 주류그룹의 압박카드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당헌당규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친윤그룹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 전환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를 시작으로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배 최고위원이 사퇴하자 국힘 초선의원 32명은 즉시 성명서를 통해 "(배 최고위원의) 결단을 존중하며 신속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다"고 비대위 전환에 힘을 실었다.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달라"며 "정권 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간직하되, 실질적인 2선으로 모두 물러나 달라"고 요청하며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다음주자인 윤영석 최고위원 역시 입장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사퇴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전환 움직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 자들의 우선 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저학력·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면 당내 유력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 의원은 저소득층 관련 발언 공세가 이어지자 “(언론이)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했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발언은 “선민의식이자 빈자를 향한 혐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이 의원의 말은)‘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계층이 현실을 잘 모르고 언론의 무조건적인 영향을 받고있다고 전제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현실 인식은 실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 특히 저소득층과 저학력자가 왜곡된 정보와 정보의 비대칭으로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못한다는(인식은)빈자 혐오”라고 주장했다. 송갑석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의 저소득층 투표성향 발언은)민주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면서도 "그러나 이런 현실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달 29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대응 공공 의료인력 양성과 적기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시·군과 방역회의를 갖고 백신 접종률 제고와 진료기관 확충 등을 주문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BA.5 변이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회의를 개최했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 감염병 대응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와 같은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며 “특히 시설·장비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인적 인프라를 확보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배정, 공공 의료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인력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전공의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관영 지사는 중앙 회의 종료 후 14개 시장·군수들과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재유행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 때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백신 접종 시 중환자·사망자의 50%가 감소하고 치료제 적기 투여시 또 중환자·사망자의 50%가 감소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치료제 적기 투약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들이 쉽게 검사받고,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와 선별진료소 평일 연장·휴일 운영 검토, 검사-치료-처방이 하루에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의 정점이 8월 중순경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 공직자가 8월 20일까지 사적 모임, 회식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도는 지난달 29일 도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오는 2023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된다. 향후 10년간(2023~2032년) 4개 공원에 대한 공원구역의 해제·편입과 생태적 가치에 따른 공원용도지구를 검토·조정하고 관할 시·군의 공원시설 계획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모악산(전주, 김제, 완주), 대둔산(완주), 마이산(진안), 선운산(고창) 등이다. 전북도는 현재 지적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7월부터 공원시설계획,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 등 관할 시·군의 공원계획변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8월에는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목적,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기반평가 등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연생태, 산림, 지형경관, 환경단체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용역을 수행할 방침이다. 2023년 5월 이후에는 도면열람,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으로 공원계획변경(안)을 조정한다. 이후 전라북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부 승인 과정을 거쳐 2023년 11월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자연공원법에 부합하며 전북도 4개 도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는 살리고 공원 제한에 대한 형평성은 유지되도록 기준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원계획의 변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공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관할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9일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지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주2)은 "어업 불법행위의 단속권한은 해경에 있으나, 그 행정처분은 도청에 있어 행정소송발생 시 해경의 단속행위에 대해 소송비를 전북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다"며 제도개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김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김양식업계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김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2)은 "국비로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지원방식과 계속지원 여부 등과 관련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산방식을 전환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지원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이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행사이나,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하는 등 개최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2)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목표수질 달성여부 등 전북도의 각종 사업 실제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수유통 명문화 등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은 "해수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해수부의 지적사항을 잘 보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선운항의 적자분 결손보전에 유류비 지원율 등 세심한 검토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은 "새만금개발 사업의 MP 변경내역, 진척현황과 관련 새만금위원회의 의견보다 전북도의 의견이 더 주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할 것과 새만금 관련 담당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임실)은 "도내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 사업의 도비와 시비, 자부담 편성 내역을 확인하고, 자부담 비율이 높다"며 "금번 추경에 농업기술원에서 유휴부지 등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구축하여 재배기법을 연구하는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도내 농업발전을 위해 실효성있는 실증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1)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5년째 이어온 계속사업인 만큼 실제적으로 어촌지역에 활력증진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있지 않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안)은 "어업용 면세유지원 추경사업은 하반기에 사용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혜 어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지원기간 및 지원율 등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농업기술원 소관 스마트팜 농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 공모한 남원과 부안지역에만 지원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며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내년에는 도내 농촌지역 전역에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도 자체사업으로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1)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범죄취약지역 및 보행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각 사업은 시군대응 의지보다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큰 외곽의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하고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종 10조 3000억 규모의 추경안은 문제예산과 수정예산안 등 계수조정을 거쳐 8월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2년 제4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물가안정관리 방안 등 도의 시·군 협조 요청사항 21건과 각종 제도개선 등 시·군의 건의사항 18건을 논의했다. 먼저 도는 물가안정방안, 지방소멸기금대응 방안, 코로나19 의료방역 대응 방안 등 도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항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시‧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지 안전위험요인 제거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방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갈수록 높아지는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소멸기금대응사업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정책공조와 일관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에서는 중앙부처, 국회 등 중앙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함께 대응하고 도비가 필요한 사안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적극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시작 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협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현안을 풀어가는 데 도와 시‧군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전북 원팀' 정신을 다졌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와 시·군의 각종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상시교류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은 시‧군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시‧군에서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시군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도 현안법안의 국회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총력대응 등을 주문했다. 지난달 29일 간부회의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이행, 농업가뭄 대책 추진상황, 초·중·고 학교급식 식재료비 상승에 따른 추진대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추진, 여름철 하천 불법 점용 행위 점검, 소방서 공감소통관 제도 추진 등 현안에 대해 중점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를 통한 전북도 현안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원, 중앙공모사업 총력대응, 국가예산확보 중요성 강조, 전북도 기업 투자유치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자유치기업과 수시소통, 사후관리 점검 및 대책강구 등 여러 도정현안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 현안법안의 국회통과가 중요한 상황으로 국회 법안별 쟁점 사항에 대한 대안논리 보완과 관계부처 및 의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병행하여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올해말까지 제정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과 적극 협조해서 특별법안 마련 및 발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각 실국이 전략적으로 협업하며 중앙공모사업 선정 등 주요한 과제를 이뤄내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2주간 기재부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중요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규모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각 실국에서는 총력 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
이지연 주무관(가운데)/사진=전북도 제공. 전라북도 예산과 이지연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배려풀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7월에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에 노력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배려풀 주인공’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이지연 주무관은 예산 편성 등 바쁜 시기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 주무관은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해 본인의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고 육아를 위해 퇴근시간도 정확히 지킬 뿐 아니라 부서원의 업무를 도와 정시출·퇴근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해 미혼남녀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부서를 방문해 기념선물과 동료 직원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도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주인공 캐리커처 액자를 증정하고 해당 부서에 간식을 제공했다. 이지연 주무관은“‘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고, 육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워킹맘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장마가 끝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도내 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85명으로 전년 대비 160명(22.1%) 증가했다. 특히 농업인은 논·밭, 시설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인은 평소 집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연락처를 확인해둬야 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주기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2시에서 17시 사이에는 야외, 시설하우스 작업을 금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신체허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마른장마와 폭염이 지속돼 논 물마름 현상, 밭작물 시듦 현상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기술 대응 요령도 안내했다.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수리시설이 잘 갖춰졌으나, 천수답 등 물이 부족한 논은 2～3일 간격으로 얕게 물을 대주고, 물꼬 관리, 도랑 피복 등을 통해 물을 최대한 절감한다. 밭작물도 스프링클러 가동이나 볏짚, 부직포, 비닐 등으로 덮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고온성 해충을 대비한 사전 방제에도 신경 써야 한다. 과수는 점적관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과와 배 등의 과실이 강한 광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햇빛 데임현상(일소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카올린 또는 탄산칼슘을 과실 위주로 살포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폭염에 대비한 농업인 행동요령과 농작물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 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2022년 화랑훈련’에 대한 ‘사후검토 회의’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희현 제2작전사령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사후검토 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천석 제35보병사단장, 강황수 전라북도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군·경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화랑훈련은 ‘2019년 태풍피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북에서는 4년 만에 실시됐다. 도내 적의 침투·도발이나 국가중요시설 테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총력전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는 능력을 숙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 주재 통합방위사태 심의·선포를 시작으로 도·시·군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내륙지역 침투에 따른 이동차단, 탐색격멸 작전 및 도내 중요시설 방호훈련 등을 실시했다. 특히 ’군산항 화학공격에 따른 지역 피해복구‘ 훈련은 상황발생에 따라 신속한 초기대응 및 기관 간 협업체계 가동 등 현장감 있게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화랑훈련의 성공적인 실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루어낸 결과다”며 “우리 지역에 언제, 어떤 형태의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완벽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 중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완벽하게 보완해 흔들림 없는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고,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어고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되 자사고는 유지키로 했으며, 현행 대입정책과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사회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교육은 대통령도 말했지만 보편적인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조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개편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는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현재 여건에서 2년 앞당길 때 나오는 여러 제약 때문에 일단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개편까지 포함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1년을 앞당긴다고 해서 그것 자체도 난관이 없지 않다. 교사나 공간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9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것에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또 학생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 보장 지시가 과학고·자사고·외고·특목고 확대 취지가 맞느냐’는 물음에 “특목고와 자사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호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시·수시 등 대입전형 관련 논의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대입체제가 개편돼 왔다”며 70여년간 이어진 교육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 및 학생 대상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안과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2028년 교육개편 대입개편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올 가을 선호도 조사 실시, 연말까지 초안 마련, 내년 본격 논의 착수의 개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국가 전략 분야와 인문학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으로서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등을 공유하고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가·지자체와의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 대학은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등의 규제 특례를 인정해 학교 간 통폐합도 지원한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의 치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구대에 들어서자마자 “신촌지구대라고 해서 어딘지 모르고 와보니까, 제가 연희동에서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옛날 신촌파출소가 낯익다. 굉장히 반갑네”라고 말했다. 지구대 현황 보고를 받은 뒤에는 지구대 1층을 돌며 경찰관들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요새도 이 주변에 술집이 많죠?”라면서 “여기가 사건이 많은 파출소인데, 나도 학생 때 술 먹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바글바글해. 여기가 정리 안 된 사람을 서대문소(서대문서) 형사과로 보냈잖아요.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데인 것을 제가 알아요. 고생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제복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구대 방문은 이달 26일 경찰의 집단 반발에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며 초강경 반응을 보였던 것과 관련, 현장 경찰관 격려 및 갈등 진화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고 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딴 IT 기업 창업가 출신이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이며,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1994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바로비젼을 창업해 2008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14∼2018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회 위원, 2017∼2019년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올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고진 위원장은 국가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정책 입안에 큰 기여를 했다”며 “산업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20%대로 내려갔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를 어떻게 반등시킬 생각이냐’는 기자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당초 하려던 것들, 더 잘하고자 했던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해내다 보면 결국 국민도 그 진정성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그 지지율에 대해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있다”며 “참모들은 모두 생각하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1%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고 향후 국정운영을 구상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그동안 취임 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왔다. 이번 휴가가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휴가기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와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의 집단 반발 등의 정국 타개 구상과 휴가 2주 후인 8·15 광복절을 계기로 새롭게 제시할 국정 방향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휴가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중에) 민생 현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으로선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은 그간 경남 거제시 저도 등을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해왔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민의힘에게 '여야 협치' 일환으로 제안한 정책보좌관에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60)이 임명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박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정책보좌관 임용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보좌관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처장,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인물로 정치권과의 협치를 균형 있게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정 주요현안과 전북경제 발전에 함께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현안 해결능력이 뛰어난 박 정책보좌관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용식에서 김 지사는 박 신임 정책보좌관에게 “민선 8기는 혁신경제와 민생회복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박 신임 정책보좌관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박 정책보좌관은 이날 임용식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과의 가교역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보좌관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래 처음으로 김관영 전북지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협치 차원의 배려를 했다”며 “기쁨보다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중점적으로 여당과 예산, 정책과 연결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장 시급한 사안으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튜브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딪혀 보겠다”고 각오했다. 엄승현 기자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