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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4일 지자체가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는 유실 및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만 구조돼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동물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예기치 않게 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인 가구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독사 위기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반려동물의 방치 가능성도 높아져 관련 법안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유실·유기·학대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돼 방치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해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동물 생명권이 강화되는 오늘날 방치 동물의 보호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보호자가 신변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될 경우 지자체가 긴급 구조해 동물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전북도는 14일 전북농협과 함께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라는 주제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김종훈 정무부지사,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청내 직원 및 민원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쌀 나눔 행사와 쌀 소비 확대에 노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1년 기준 56.9kg으로 1990년 119.6kg에서 30년만에 절반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만t이 증가하면서 쌀 재고 과잉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가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쌀을 두끼를 소비할 경우 1인당 1일 소비량이 50g 증가한다. 만약 도민 178만 명이 동참했을 때 1일 89t의 소비가 증가하게 돼 농가, 농협 등 경영체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도내 쌀 재고 과잉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 값의 안정화를 위해 범 도민이 함께하는 쌀 소비촉진 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우리 국민 제1의 주식인 쌀의 소비 확대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과 같다”며 “우리 도민 다 함께 쌀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4일 논평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충격적인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 테러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일본이 아베 전 총리의 비극적인 사망을 계기로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추진하려던 평화헌법 개정을 본격화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참혹했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평화헌법을 갖게 됐으나 다른 2차 대전 전범 국가와 달리 피해 국가에 충분한 사죄도 진심 어린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본이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개헌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일 양국이 경색됐던 관계 개선에 나서려던 시점에 일본의 개헌 시도로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공개적으로 개헌추진을 천명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아베 전 총리의 추모 분위기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엄승현 기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14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전라북도4-H회원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6회 전라북도4-H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전라북도4-H경진대회’는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4-H회원들이 농업 현장에서 지·덕·노·체의 4-H이념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민주시민으로서 모범적으로 활동해 온 성과 경진과 농특산물 전시, 그린아이디어 경진 등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와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장이다. 또한 최근 이슈 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다짐대회를 갖고, 청년농업인의 선도적인 실천을 약속했다. 김관영 지사는 “청년과 농업이라고 하면 낯선 조합 같지만 싹을 틔우고 열매 맺으며 성장한다는 점에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며 “젊은 세대를 통해 전북이 농생명산업 수도로 커가길 기대하고, K-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해 새만금 첨단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늘 청년농업인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14일 간부회의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과 감염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 여러 도정현안 등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 농번기 농촌인력지원 추진상황,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준비,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자체 신종감염병 방역 대응능력 향상 등 현안에 대한 중점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장행정 결과를 도민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방문 후 1주일 이내에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기간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설명해 주는 등 현장 민원사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재차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전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업유치 노력과 더불어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시 해결하고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순회경선이 오는 8월 6일 강원, 대구·경북에서 시작된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경선(전북·전남·광주)은 8월 셋째주에 실시된다. 특히 전북지역 경선 일정은 과거 경선 초반에 배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음달 세째 주에 예정돼 있어 “전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호남 파급효과’는 덜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본 경선 일정의 가안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먼저 첫 주에는 토요일인 8월 6일 강원·대구·경북에서, 일요일인 7일에는 제주·인천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둘째 주에는 13일에 부산·울산·경남, 14일에 세종·충북·충남·대전을 순회하고 셋째 주에는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에서 순회 경선이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주인 28일 경기·서울 등 수도권 본경선과 함께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1차와 2차 결과로 나눠, 각각 지역 순회 2주·4주차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저희 순회 일정에 대한 궁긍증이 많을 것 같아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가안 내용을 미리 공유해드리겠다"며"수정 가능성은 있다. 여전히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을 이달 28일 진행키로 결정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에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 30%'의 경우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자 기탁금의 경우 당대표 8000만원, 최고위원 3000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육경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윤성용(56)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임명했다. 또 평안남도 지사에 조명철(63) 전 의원, 평안북도 지사에 양종광(66) 평북 중앙도민회 회장, 함경북도 지사에 이훈(66) 전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이북5도 지사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당과 국민을 통합하는 당대표,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 젊은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고창출신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14일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가 되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겠다"며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을 스스로 깨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반드시 신뢰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연이은 성추문, 내로남불 등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며 "당 윤리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해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웃음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년뒤 차기 총선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강 의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 국회의원 후보군으로 충원되어야 한다"면서"젊은 시절부터 당에 헌신한 청년, 당직자, 보좌진들이 국회의원 충원 구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당 대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도 공언했다. 강 의원은 "공천 권한을 400여 명의 중앙위원에게 돌려줘 계파 충돌과 줄 세우기를 없애겠다"며 "당 대표의 일인 전횡으로 공천권이 남용되는 소지를 없애 공정한 공천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분이 다시 나온다면 신선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고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직격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선거구에 재선거 후보를 내겠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며 "또 후보를 낸다면 신뢰가 깨지게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서울 은평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뒤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육경근 기자
제12대 전북도의회 출범에 맞춰 의정활동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2 여름호(제79호)’가 14일 발간됐다. 여름호에는 12대 도의원들의 포부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인사말 등이 실렸다. 40명의 의원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도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장단도 위원들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막을 내린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 결산 소식과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89회 임시회와 제391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5분 발언과 제정 및 개정된 조례, 채택된 건의·결의문도 정리됐다. 소식지에는 의정소식 외에도 새만금 개발현황과 여름에 찾으면 좋을 휴양지 고군산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소개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12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더 활발하게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제언과 비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식지는 무료로 배포하며, 구독신청은 전북도의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육경근 기자
전북도가 지방공공요금 잡기에 팔을 걷었다. 도는 14일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경제 담당 부서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및 도내 지방공공요금 동향을 살펴보고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우선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6종에 대해 동결을 통한 안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며 시·군에 한국수자원공사 원수사용요금 감면과 연계한 상수도요금 감면 추진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공공요금 6종은 도가 관리하는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와 시군이 관리하는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이 있다. 또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실시하고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평가(7~8월) 대응과 국비(65억) 확보에 따른 시·군비를 조속히 편성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물가시기에 편승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추진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 도는 시·군별 실정을 반영한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물가안정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시·군간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전북 원팀'과 ‘협치’의 행보를 강조하던 김관영 전북지사의 광폭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5일 전북도에서 전북 국회의원,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오는 18일 광주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호남권 예산협의회를 진행한다. 먼저 15일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민선8기 도정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예산(기재부 단계)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도, 시군 소통·협업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용호·이원택·안호영·정운천)이 한자리에서 모인다. 여기에 14개 시장·군수 모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 원팀’이라는 이름 아래 민선 8기의 첫 ‘협치’ 무대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의 실용적인 협치 행보는 18일까지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호남 심장부인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들어 전국 첫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호남권 광역 단체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의 주요 현안인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 지사의 또 다른 실용주의의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협치를 강조한 김 지사의 소통 행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에서도 돋보였다.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만찬에서 김 지사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의미를 담은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 파이팅”을 건배사로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지사에게 건배사를 제의한 배경에는 광역단체장 중 최연소, 최다득표(82.11%) 타이틀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여야를 아우르는 인물로 평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인구 10% 범위에서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다. 관계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엄승현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을 지원하는 기금, 이른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지만 운영상의 한계점도 있어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받았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쳐 다음 달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할 전망이다. 평가될 내용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이다. 결정된 배분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 시행에 맞춰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과 관심지역인 익산시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한계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시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10년 후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음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급을 위해 당해연도 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성과를 의식해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문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이 부족한 것도 한계로 제시된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으면 오히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앞서 비슷한 정책을 펼친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창생종합전략을 펼쳤다. 이 사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에 맞는 시책을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와 동경권 일극 집중 경향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또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방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등의 한계도 뒤따랐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을 비춰 이번에 진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이 인구 감소에 완충 작용이 될 것은 분명하나 보다 내실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단기적 사업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이하 남임순)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이 ‘2인 경선’으로 결정된 반면 관심을 모았던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남임순 지역위원장 선출방식을 ‘2인 경선’으로 결정했다.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과 이환주 전 남원시장의 대결로 압축됐다. 하지만 총 8명의 후보가 나선 전주을은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 면접 조차 공지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이 이번에도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행체제 전환' , '경선 개입설' 등 다양한 소문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전주을은 총 8명이 지역위원장에 접수했다. 앞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비례대표 의원이 응모한 지역은 별건으로 분류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전주을은 양경숙 비례대표 의원이 신청했다. 하지만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선출 시한이 27일로 2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방식 결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가동, 공고와 ARS투표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15일, 당 비대위에서 전주을 선출방식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류시킨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지역정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권한대행과 직무대행 체제’ 전환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의 탈당으로 사고지역위원회가 된 전주을은 중앙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앙당은 최종적으로 조강특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비대위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교롭게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지역위원장에 도전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전주을 등) 13개 지역에 대한 '보류 의견'이 비대위에 올라왔다"면서 "이들 지역은 8·28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을은)권한대행 체제로 갈수도 있다. 경선을 만약 하지 않는다면 오는 15일에 열릴 조강특위에서 권한대행체제나 직무대행 체제 등 여러가지를 두고 논의가 있을 것이다. 새 지도부가 경선을 할지, 단수공천을 할지, 아니면 계속 사고지역위원회로 놔둘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직무대행 체제 전환과 관련해 "조강특위에서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해석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고심끝에 내린 잠정적 결론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여러가지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관심을 모았던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특정 정치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국 대행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다"며 "지역위원장에 응모했던 후보들만 머쓱해졌다. 세대교체 바람속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정치가 답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육경근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초석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전북은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인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요청까지 했기때문에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1차로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 내실적인 측면까지 모두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과제가 산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강원도의 경우 최근 완성도 높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면 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1호 결재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안’에 서명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관련 법 조항이 363개였던 것에 비해 강원특별자치도 법은 23개에 불과, 광범위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업무가 산적하기 때문에 추진단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달 중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성, 특례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된다. 연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 행·재정, 조직 구성의 자율성 특례, 규제 혁파, 환경·산림·국토관리의 권한 이양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을 용역이 끝난 후에도 내년 2월까지 강원지역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입법 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북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지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강원도의 경우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법 통과에 추진력이 붙었으나 현재는 여야 각 정당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전북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연내 통과를 위한 방안과 전라북도에 유리한 점 등을 찾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에서는 지난달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치·행정 협력체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위해 중앙 정치권과 협력을 통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협의체 구성, 전북도·시군 간 행정협의체 구축 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재유행 상황에 들어서자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3일 전북 코로나19 확진자는 105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1만 2068명으로 늘었다.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의 주간 확진자 수는 4446명으로 직전 주(6월 28일부터 7월 4일) 1883명보다 2.4배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7월 1주(7월 3일~7월 9일) 주간 일평균 약 1만 6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주 대비 87%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르고 위중증 및 사망자가 각각 최대 1000명~1450명, 90명~1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급격한 확진자 증가 추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5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활동량 증가, 시간 경과로 인한 백신 접종 면역력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와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차 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로 이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면회제한, 운영 최소화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재유행은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없는 첫 번째 유행이다”며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으로 진격하는 왜군을 막아낸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이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경주에서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는 가결, 조건부 가결, 보류, 부결 등 네 종류가 있으며 전북도의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은 최종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가치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사적이 너무 넓은 범위가 지정될 경우 향후 토지 매입 등과 관련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웅치전적지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지역을 특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와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에서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당초 심의 안건에 올린 웅치전적지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75만 8039㎡) 일대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16만 2087㎡) 일대다. 이 같은 결정에 전북도는 별도의 문제가 없었던 만큼 전투면적 축소 및 역사적 사료 등을 보강해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안 가결을 목표했지만 보류 결정을 받았다”며 “보류 결정에 있어 부정적인 부분이 없었던 만큼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올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시와 진안군의 경계가 되는 웅치 일대에서 호남의 수부인 전주로 침공하려는 일본군과 전라도 관군·의병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곡창인 호남을 지킨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는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자, 나아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어원이 되는 전투로 재평가받고 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검출됨에 따라 독감에 대한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간 연구원에서는 매년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양상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연계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사업을 통해 연구원은 지역 내에서 올해 첫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검출했다. 이번에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지난 5일에 채취된 검체로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 A/H3N2 형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플루엔자 유형은 코로나19 유행하기 전까지 매년 겨울-봄에 걸쳐 유행하던 바이러스였으나 도내에서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검출된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도 인플루엔자 검출사례가 적은데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절기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2021-2022절기 18주 차(4월 25일부터 4월 29일)에 1건(A/H3N2) 검출된 바 있다. 인플루엔자는 고열(38℃ 이상)을 동반한 두통, 기침, 피로감 등 전신증상을 동반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이 곧 유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올해 가을~겨울에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3일 중소기업 제품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과징금 부과나 형벌을 받는 경우 협업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가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또 기업의 재무적 가치 외에도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에 가치를 둔 경영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ESG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 등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 역시 그린슈머(Green+Consumer)라고 불릴 만큼 친환경 소비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친환경 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의 선호 현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이는 그린워싱(Green+White Washing) 사례도 일부 등장하는 등 가짜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각종 규제안을 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ESG를 실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그린워싱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가예산 지원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만큼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지원 그리고 부정업체 지원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3일 통일부가 전날 공개했던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후 밟아갈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으며,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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