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5:3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전북출신 이수진 의원, 고향 찾아 지지호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이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출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최근 고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의 지도부 도전이 전무한 가운데 완주출신인 이 의원의 최고위원 입성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전북도청을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번 최고위원 출마자 중에 유일한 전북의 딸로서 지역구는 서울이지만 한순간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며 “예산부터 제도까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동서횡단 고속도로는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며 “제가 지도부에 나가 전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전북도민과 당원들의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4대 개혁공약으로 당원주인시대(민주당 개혁), 수권야당시대(대한민국 개혁), 민생경제시대(경제개혁), 국민주권시대(권력기관 개혁)를 내세웠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기재위와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전북 예산확보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로 입당해 서울 동작을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다. 또한 친명 성향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과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당내 대표적인 개혁성향인사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완주 소양서초, 소양중, 전주 성심여고를 졸업하는 등 학창시절을 완주와 전주에서 보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예비후보로 17명이 나섰다. 오는 28일 중앙위원 100%투표로 1차 예비경선을 통해 8명의 후보가 본선에 오른다. 이어 8월2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최종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24 17:25

김수흥 의원 “국민 신뢰 회복하고 재정왜곡 줄일 제도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세수추계위원회의 제도화를 비롯해 예산편성에서도 역할과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불확실성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체계의 정립과 분권 혁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세수추계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과정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과소추계의 문제, 계량모형·거시지표 전망의 비공개 등의 관행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재정정책의 왜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기재부가 아닌 국회나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 업무를 진행해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들은 김 의원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 왜곡을 줄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7.24 17:24

대통령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파업 후속조치 “법대로 원칙대로”

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배소 숙제가 남아있고 미결이라는 브리핑을 했다”며 “사실과 달라 그 점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 일 동안 가동 못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건 하청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들이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직원 우모 씨가 부친 회사 감사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회사 지분도 보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4급 이상의 공무원에만 주식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데 9급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며 “우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우씨의 개인적 비위가 있다면 그걸 지적해달라”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7.24 17:24

전북도의회 교육위 "동부산악권 교육여건 개선해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6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2년 제12대 첫 도교육청의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를 마쳤다. 의원들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의 보완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북의 동부권에는 교육회관이 부재해 진안은 물론 인근의 무주, 장수 등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과 외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동부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문화회관 설치와 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과 “학교 시설물 개방 여부는 타 시도와 비교하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부안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활용해 조성 중인 ‘닥나무한지체험장’에 관해 “생태학습체험장으로만 고민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으로 활용을 고민한 점에 기대가 크다”며 “체험장 운영이 시작된 후에는 좋은 폐교활용의 선례로 자리 잡아 더 많은 공간이 특색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퇴직자들이 가정을 방문해 ‘책 읽어주기’등의 방법”을 제안하며 “학습수용력은 문해력과 직결되는 것이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는 이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은 △가칭‘군산신역세유치원’신축 △무풍중학교 본관동 개축 △봉동초등학교 후관동 개축 의 건 등이다. 교육위원들은 안전등급상 C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임에도 증개축을 진행하는 사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 건에 대해서는 학생 수 추계 등 구체적인 검토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부결됐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도 도교육청의 관리계획안이 부실했던 점과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소통이 매우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24 17:21

전북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등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22일 전북도에서 제출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공유재산 심사 대상지를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센터 신축 대상지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대상지를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이 행정수요나 도정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 대상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특히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프레잼버리가 취소돼 안타깝다”며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3건으로 25일 심사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24 17:21

전북도의회 농산경위, 농축산식품국 등 추경안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22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혁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07억 4000만원보다 640억 6000만원이 증액된 7148억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23억원보다 87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101억 7000만원이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2억 1000만원보다 92억 3000만원이 증액된 73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1억 6000만원보다 24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35억 8000만원이다.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3000만원보다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28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5억원보다 32억원 7000만원이 증액된 58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7월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22개 농가와 2648건에 이르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을 신축해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신속 진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현재 유기견이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분들은 개체수 증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2021년도 균특예산이 저조한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의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면 안되는 사업이다"며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의 경우 시급성을 판단하여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산부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삭감사유와 관련해 "기존 수요 7000명에서 4700명분이 감액되어 2300명분이 혜택을 받는 식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줄였다고 무조건 줄여서는 안된다"며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해 모든 임산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 영농 시설·장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업인에게 사유화되고 있다"며 "예산 지원 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성립전 예산 집행이 15건 정도가 있는데 추경성립 전 예산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할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를들어 가뭄대책사업 등은 그 사유로써 인정이 될 것이나 기숙사 관리 등과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도 된다고 생각되고 추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유를 깊이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농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디지털트윈망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활용이 적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곳도 많다"며 "개발만하고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활용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농촌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과도한 외래어를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농촌의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24 17:21

전북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서 ‘최우수’

전북도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1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및 ‘2022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성과 최우수(S등급), 계획 우수(A등급)을 받아 국비 총 22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기업지원 등 기술개발(R&D) 및 기업지원(비R&D) 사업이 해당된다. 사업 선정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화 매출액은 1128억 원, 신규고용 303명으로 목표 대비 각각 187%, 146% 초과 달성했다. 이에 평가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2018년 최우수(S등급)를 획득한 이후 4년만에 얻은 최고 성과로 도와 지역혁신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생태계 분석 및 기업 성과의 면밀한 관리 등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인센티브 22억 원을 4대 주력산업인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산업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어려운 산업·경제 여건 속에서도 혁신적 기업경영을 통해 고용확대와 매출증대 등을 이뤄낸 지역의 우수한 기업과 함께 맞춤형 기업지원과 세심한 관리를 추진한 지역혁신기관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내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다양한 우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4 17:20

윤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주재…120대 국정과제 확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이번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지금 경제는 비상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약’에 대해 “경제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해묵은 갈등 원인이 저성장에서 비롯된 만큼 재도약해 우리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임에도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마다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도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며 “그러러면 정부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 국민 수요와 상황 변화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이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발표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 △ 6개 분임별 자유토론 △ 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 △ 총리·대통령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와 120개 세부 과제로 국정과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하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키로 했는데,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대로 확정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확정된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120개 세부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7.22 20:29

윤대통령, 국회의장단 회동추진…대통령실 “빠른시일내 소주한잔”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의장단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사실 국회 의장단과 만나 사전에 ‘기회 되면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원구성도 안됐는데 한가하게 대통령과 밥 먹느냐고 할 수도 있고 국회 의장단이 부담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원구성되고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해서 정기국회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러가지 대통령도 부탁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3대 개혁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어렵고 세제도 민주당과 정치적 간극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소탈하게 인간적 관계를 맺는 것도 좋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서 국회 의장단을 먼저 만나 소주 한잔 하는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타진을 해 볼 것이다. 문제는 휴가기간이 도래해 8월초에 다 될지는 상황 봐야 한다는 건데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정서를 신중히 감안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치인 사면이 부담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분이니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권 초창기니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실무 작업을 한참 하는 것으로 안다. 진행 상황은 법무부에 여쭤보는 것이 낫겠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당분간 그런 부분은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8·15 광복절 특사' 계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이 야권에서 있었느냐는 물음엔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모두 공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무직 별정직은 평상시 (대통령과) 아무 연관이 없으면 데려다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정직의 채용 과정이 다들 그렇다 보니 완벽하게 검증 못하고 채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며 “추후에라도 밝혀지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 갈등 조짐이 있었던 것을 두고는 “두 사람이 서로 필요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 거칠게 표현하는 게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좋은 사이”라며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애정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핵관'이란 표현을 두고 “어느 시대나 다 있던 일인데 이준석 대표가 처음 쓴 말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 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질문에는 “모든 상황을 갖다 놓고 영향이 있다, 없다로 볼 수 없다”면서 “가령 어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서는 징계를 제대로 했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대표 징계 사태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에 선을 그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7.22 15:42

윤대통령  “대북 ‘담대한 계획’, 현실성 있는 방안 촘촘히 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 전략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대한 계획’은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보고 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혁신 4.0 추진과 병영문화 지속개선, 철저한 한미 연합훈련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4.0과 국방AI(인공지능)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군 사관학교 등 각군 교육기관에서 디지털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전장병이 디지털사이버에 친숙히 적응할 수있도록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장교와 장군 진급시 인사고과 평가에서도 디지털 사이버 적응도를 크게 반영해 달라”며 “전군의 디지털사이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MZ세대’의 군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원 이상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을지 자유의방패’ 훈련을 내실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7.22 15:41

신임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에 익산 출신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임명

최병관(5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가급)으로 승진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실장급 인사를 통해 최병관 전 지방행정정책관을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임명했다. 최병관 신임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서 지난해 5월 행안부 내 국장급 중 최고 부서로 꼽히는 지방행정정책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파견되기도 했다. 인수위에서 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지방자치와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소관 주요 정책은 물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 지방자치·분권과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도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최 실장의 인수위 파견은 보수정부 인수위에서 호남출신 그것도 전북출신이 참여하는 것이 이례적이었던 만큼 지역의 경사로 여겨졌다. 이에 보답하듯 최 실장은 전북의 많은 목소리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최 실장은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인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능력을 인정받아 그는 새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는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임명됐다. 최병관 신임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의 자리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높여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자리인 만큼 영광과 함께 막중한 무게감이 뒤따른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북도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실장은 대통령실 지역발전비서관실 행정관과 행안부 지역경제과장·교부세과장·지역경제지원관·대변인·지방행정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2016년에는 2018년 7월까지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2 11:50

김 '복심'은 누구?.. 민선 8기 김관영호 첫 정무라인 구축 속도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민선 8기를 이끌 정무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무(경제)부지사, 정무특보(수석)에 이어 정무정책, 대외협력, 공보, 홍보 등 도지사와 도민을 연결하는 전문분야 인재 채용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시험 공개모집을 통해 홍보기획과장(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서울본부장(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등 최종합격자 2명을 발표했다. 홍보기획과장은 홍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도정홍보 주요시책 개발, 도 대표 홈페이지, SNS 등 운영·관리, 도정 홍보간행물 제작·배포 등 업무를 총괄한다. 이번에 합격한 A씨는 김제 출신으로 선대본부에서 전략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인수위 행정실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A씨는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당직자로 출발해 민주당 비서실 부실장, 대선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을 지냈으며 ‘을지로위원회’를 기획한 당사자이며 전략통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장 B씨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전북도당 당직자로 고창출신인 진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전해졌다. 김관영 지사와 군산제일고 동문으로 이번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B씨의 합격을 두고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가 전북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의 도움을 고려했을 것이다"며 "국민의힘과도 인적네트워크가 풍부하고 현역 국회의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아 B씨를 발탁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대외협력국장(일반임기제 개방형 3호)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대외협력국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관련 정무직 분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협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분야 등을 총괄한다. 일각에선 선대본부와 인수위에서 활동한 C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지사의 '입' 역할을 하는 공보관실에 지사의 메시지와 도정 주요 정책 등을 언론, 시민 등에 전달하는 공보라인도 조만간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보관(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은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공모를 했으나 응모자가 1명이어서 다시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보도지원팀장(지방행정 사무관 5급)도 재공모 중이다. 이 두자리에는 후보시절부터 김 지사의 공보를 담당한 캠프관계자들이 응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책여론 팀장(지방행정 사무관 5급), 직소민원 팀장 (일반임기제 지방행정 사무관 5급), 인터넷홍보팀장(행정5급), 인권상담 및 조사(행정 6급) 등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개방형 직위인 인권담당관(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도 조만간 원서접수와 서류전형 등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가 첫 여야협치로 국민의힘에게 추천해달고 요청한 정책보좌관(3급상당)은 전문임기제로 별도의 공고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21 19:00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 전북 도전... 8월 중 결과 발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부지선정 공모에 전북도와 일부 지자체가 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전북도는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만큼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이퍼튜브 실증 사업(2024~2032년)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1차 유치 의향 공모 마감 결과 전북(새만금)과 충남(예산), 경남(함안)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 기압 수준) 상태의 튜브 안을 최고 시속 1200㎞로 주행하는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부산을 20여 분이면 주파 가능한 속도다. 전 세계적으로 여객기보다 빠르고 음속(1220㎞/h)에 가까운 1000㎞/h 이상의 속도를 갖는 초고속 육상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실제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속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이퍼튜브가 주목을 받게 된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하이퍼튜브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착공 이후부터 20년간 총 9조 80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만큼 지역 발전에도 기대가 높다. 일단 국토부는 공모 참여 의향을 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 주 계획서를 받고 8월 초 평가를 진행과 동시에 테스트베드 공모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해 오는 2024년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사업은 그간 전북이 노력해온 숙원사업 중 하나다. 2019년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24)’에는 ‘전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와 관련해 새만금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 고속화 철도 건설 등과 함께 반영됐다. 또 같은 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하이퍼루프 시험노선, 시설용지로 새만금 활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전북도는 새만금의 광활한 매립지, 재생에너지 활용도 등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의 장점으로 내세웠으며 이 같은 노력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부 전북 7대 공약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사업이 반영되기도 했다. 나아가 도는 사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22만 ㎡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입한 뒤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부대 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하이퍼튜브 실증에 필요한 대규모 직선구간 부지의 최적지다”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1 18:25

전북도의회 행자위, 선거개입 논란 전북자봉센터 '관리·책임' 비판

전북도의회가 선거개입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북도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에 대한 전북도의 강한 책임과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1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외협력국 등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들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무기획과와 자원봉사센터장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 기관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에 동조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센터장 임명과 관련, “사회단체경력 10년이상이라는 기준에 JC(청년회의소)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관변 단체의 경력까지 인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절대다수의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5만4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속돼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에 많은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전라북도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조직이 정의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관리는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타 지자체와 달리 전북도는 다문화 관련 업무를 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는 중앙부처와 시군 내 부서와도 체계가 달라 업무추진 과정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다문화 팀을 복지 부서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라북도 홍보대사 제도 운영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홍보대사의 기준은 유명성과 애향심이 되어야 한다"며, "홍보대사를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라북도 브랜드 파워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시·군 단체장들도 중앙부처나 정치권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본부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급상향을 통해 중앙정치권, 출향인사 등과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라북도 국제행사 발굴 유치 자문단’을 구성·운영 중인데 참여기관이 혁신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도내 시·군에서 추진 할 수 있는 국제행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국제행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지난 2월부터 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해 대외국 부서장들의 장기간 공석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인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은성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21 18:24

8월 전북정치 변곡점 온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과 도당위원장 선임이 맞물리면서 전북 정치의 변곡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주당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과 친이재명계의 선전 속에 97그룹이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97그룹 특정 인사 혼자서는 이 의원을 견제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최고위원 후보 역시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고, 친명 대 반명 구도로 대진표가 짜여졌다. 실제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에 나선 당내 97그룹이 이재명 의원에 맞서 후보 단일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 부재 속에 당내 주도권 약화가 예상되지만, 전북 국회의원 다수는 중앙정치권 스크럼을 짜기보단 남은 2년 지역구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전대에서도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대세론에 따라 다음 공천을 준비한다는 게 전북정치권에서 감지되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외인사들 역시 대세론에 기대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당의 어젠다를 주도하기보단 거대한 헤게모니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다. 전북정치권은 중앙무대 최고위원 경쟁 대신 도당과 지역위원회 정비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도당위원장 선출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대나 경선 같은 선출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도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각자의 이해관계와 의견 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도당위원장 후보군에는 재선의 한병도(익산을), 초선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등이 거론된다. 다른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급 인사들은 지역위원회 정비와 텃밭 가꾸기에 열중하고 있다. 총선까지는 2년이나 남았지만, 호남지역에서 재선 이상의 공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다 지역 내 수 많은 경쟁자들이 도사리고 있어 힘이 있을 때 현역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때의 조직관리와 지역현안·민원 해결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이 모든 정치적 유불리는 차기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정치권은 원내인사, 원외인사 모두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 측에 줄을 대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전북 정치의 향방과 다음 공천권은 전북정치권과 유권자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8월 민주당 전대와 도당위원장 선출 향방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다선이 중심이던 최고위원 후보 구성이 초선과 원외인사로까지 번져가면서 20년 이상의 정치경력에도 당 중심에 서지 못하는 전북 정치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7.21 18:23

'영화의 도시' 전북.. 올해 상반기 41편 영화·영상물 제작

전북에서 올해 상반기 41편의 영화·영상물이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1일 장편영화 8편, 드라마 20편, 방송·CF 등 13편을 포함해 총 41편의 영화·영상물이 전북에서 촬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기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에서 촬영됐고 또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안나’ 역시 새만금과 군산시외버스터미널, 군산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이 같은 성과는 전북도가 지역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영화·영상 제작 기지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영상 제작 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영화기획개발, 장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제작 인력 인턴십, 전주 영화학교를 통한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로케이션 촬영지를 소개해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영상물 촬영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지역에서 촬영하면 도내 소비액에 따라 제작비 지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독립 장편영화의 경우 순제작비 기준 3억 원 이상·전북도에서 3회차 이상 촬영 작품, 상업 장편영화는 순제작비 기준 10억 원 이상·도내에서 5회차 이상 촬영 작품이다. TV 드라마는 순제작비 기준 10억 원 이상·도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 작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화·영상 제작 기지화 사업을 토대로 도내 영화제작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1 18:2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