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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연기됐던 새만금 프레잼버리가 대회 개최 2주일을 앞두고 결국 취소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던 만큼 ‘안일한 준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년에 열릴 예정인 본대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세계적 규모의 행사인 새만금잼버리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최근 빠르게 확산추세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제15회 한국잼버리 겸 프레잼버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프레잼버리는 오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몽골, 태국 등 5개국에서 1317명 규모로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부안) 내 일부구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4월 정부가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8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하위 변위 바이러스인 BA.5와 최근에는 켄타우로스 변이(BA.2.75)까지 확산하면서 조직위는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유관기관과 질병관리청 관계관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지난 13일과 14일, 두 차례 걸쳐 논의 끝에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공동 취사와 숙박을 하며 단체로 영내·외 과정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경우 그늘이 없는 야영장에서 30도가 넘는 폭염에 열사병 등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청소년 및 학부모의 우려가 증폭돼 참가 신청자의 다수가 행사 직전에 참가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문제는 이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다는 점에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프레잼버리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9억 1000만 원(국비 2억 원, 도비 4억 6000만 원, 참가비 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기반시설 공사와 텐트 렌탈 비용 등 약 1억 원 이상이 사용됐다. 물론 사용되지 않은 예산의 경우 반납되지만 이미 1억 이상이 매몰 비용이 된 것이다. 또 프레잼버리가 추진되는 곳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서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이 공사 소음 등에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해서도 당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신종 변이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면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등이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준비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변수로 작용했다”며 “내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조금더 안정적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와 같은 상황에 사전 대비하고 보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파일럿 형식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프레 대회에서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9일 환자 치료를 위한 최일선 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계와의 유기적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감염병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국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준공한 ‘감염관리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김 지사가 찾은 전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는 지난 5월 30일 개원한 뒤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써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는 중이다. 또 유희철 병원장을 만나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 음압병실 등 방역 현장을 돌아보며 애로사항을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지금까지 그랬듯 다시 한번 힘을 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이번 위기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 등을 위해 도정은 도내 의료계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과학방역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전북대학교병원은 도민의 자부심이라며 도민들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의료병상 가동률은 19일 오후 3시 기준 23%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에 이어 조봉업 행정부지사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 전북도는 19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이 기재부를 방문해 주요 쟁점사업 예산반영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부터 환경부, 문체부, 과기부 등 주요부처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2차 심의가 본격 시작되고 경제위기 극복과 새정부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부처 내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이 이뤄지는 등 예산심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부처동향 파악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김완섭 예산실장과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찾아 면담하고 기재부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행정부지사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필수 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김제 용지‧익산 왕궁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 사업 등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또 농생명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핵심사업인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조성과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역사·문화 자원의 콘텐츠 산업화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촉진을 위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과 국립 석재사업진흥센터 설립에 대한 국비지원도 건의했다. 이후 김윤상 재정관리관을 만난 조 행정부지사는 지역의 지속 성장·발전의 단초가 될 예타대상 대규모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와 내년도 착수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과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이 골자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에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들이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1일에는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지역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각 상임위 및 지역구별 중점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8일 예정된 컷오프(경선 배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출신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과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의 컷오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북출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의 생존 여부도 관심사다. 당 대표는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설훈·김민석·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수진·정청래·서영교·박찬대·장경태·양이원형의원이 지도부 입성을 노리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고민정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나선다. '친명'도 '비명'도 아닌 사실상 중립을 표방하는 고영인 의원도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여기에 원외 인사로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박영훈 전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지수 민주당 그린벨트 공동위원장,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등도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 대표의 경우 이재명·설훈 의원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당대표 후보 한 자리에 어느 인사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본선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설훈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며 본선에 진출한 '비명' 후보들의 단일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 대표는 '3인 경선'이 될지, 아니면 단일화로 '2인 경선'이 될지 관심사다. 8명으로 압축될 최고위원 후보는 일단 '친명'과 '비명' 그룹에서 최소 2∼3명씩 올라가고, 나머지 자리를 놓고 다른 후보들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전북은 그 기반이 부족한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보면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5개 도시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며 3년간 150억 원(국비 50%)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2년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차 도시 지정(강릉시, 서귀포시)에 그쳤던 스포츠도시 지정사업(스포노믹스)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연구원은 전북 역시 기존 사업을 토대로 세부 계획을 전망해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길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선정기준에 따른 시군별 적합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사업의 선정기준을 참조했을 때 1단계 선정기준은 인구 5만~50만 명 미만으로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완주, 고창, 부안이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2단계 선정기준은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규정한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인 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대회(2023)의 사례를 비춰 전북 14개 시군 모두 2단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3단계 선정기준은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전체 면적이 13만㎢ 이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6㎡ 이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군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지정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전북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다른 광역시‧도에 뒤처지는 만큼 도-시군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길 연구위원 관련 이슈브리핑에서 “내년 공모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이더라도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별로 스포츠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관련 시군에서는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연구를 기반으로 시군별 스포츠도시 육성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포츠도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 종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 특화된 콘텐츠로 개발하는 시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한미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옐런 장관 예방을 받고 “이를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와 산업 기술 안보를 넘어 경제 금융 안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미국 경제학계와 중앙은행을 이끌어오시고, 현재 재무장관을 맡고 계신 국제적인 명사인 우리 옐런 장관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간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고, 한미간에 이런 동맹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돼 나가는 좋은 과정에 장관님을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한미 경제, 글로벌 경제에 모두 중요한 이슈에 대해 같이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이런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오래된 우방과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번영한 민주주의와 경제, 우리의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들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체제로 탄생해 오늘까지 발전해 온 것에 미국의 역할과 영향이 대단히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가 전 세계로 엄습하는 가운데 한미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또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님의 방한이 한미간에 다양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더 크게 진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경험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목표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옐런 장관도 이 같은 협력이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산업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길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저소득·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민생위기 극복이 양국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공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1980년대 초 미국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등 민간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폈고, 이후 미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호황의 기반이 되었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양국 재무장관 간에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옐런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해달라”며 “대통령도 관심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서 대북 제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9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공석이 채워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키우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이 13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대학 쏠림이 큰 현실에서 효과가 의문시돼 신입생 충원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반도체 업계에서 향후 10년간 12만7000여 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해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인재 양성 방안에는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 를 신설하고, 직업계고 학과 개편 및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된다”면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 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지역구분 없이 역량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곧 신설해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라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사회의 모든 이익집단이 그런 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이 되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최대치까지 조정했음에도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가 미비해 물가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과거 세율 조정 목적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유가변동으로만 한정된 것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경우도 추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탄력세율 조정 가능 요건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조정 비율 역시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기업 경제 안정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유가 급등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9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속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조정, 충전시설 중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축건물은 전용 주차구역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이 개선되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군과 함께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급속 충전시설 100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급속 충전시설은 전기차 소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전기차 보급 확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설별 유예기간 내에 충전시설 설치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세종 집무실 설치 수정 추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약 파기라는 말은 너무 과하고, 공약 재조정 정도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예산 때문에 세종 집무실 설치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임시 집무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는 그것은 좀 미루고, 대통령이 지금 쓰실 수 있는 집무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가서 자주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그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완공되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제2집무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청사 1동의 기존 집무실을 우선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돼 있는 세종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참모들도 근무할 수 있는 집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 요청이 있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종시 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말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 용산 집무실 설치는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한 반면, 세종 집무실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지난 4월 인수위가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하고도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이고 정치적 궤변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 “약속 불이행과 결정 번복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하는 데도 공약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대통령실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모습에서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8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통 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통 크게 지원해달라"며 "지방자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2023년 국가예산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힘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첫 행선지로 광주가 선택한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서진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호남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민통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을 다극화해 전북을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만큼 새만금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며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농생명산업발전과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오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가장 먼저 호남을 방문해서 (국민통합) 의지를 확실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을 활용해 그 지원이 단순히 오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대비 3.7%, 정말 최하위 수준이고 여러 가지로 소외감이 크다”며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국민의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꼭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사말 이후 진행된 비공개 국가예산 및 주요현안사업 설명에서 김 지사는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과 ‘새만금 종합개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막힌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국 최하위권에다 정부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에서도 유일하게 제외돼 전북도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크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개정은 서남대학교 의과 대학 폐지 이후 그 정원을 가지고 공공의료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여야 간 논의가 되다가 잠시 중단된 상황으로 관심을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는 전북도 핵심사업인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농생명 수도 육성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업들이 전북 경제 부흥을 위한 사업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 요소임을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8일 처음으로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전북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려내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개척하라’는 도민의 열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제393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변화를 향한 도민의 열망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가능성의 땅, 전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전환의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전의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민하고, 역동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며, 새로운 전략,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시도를 추구해야 한다”며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킬 담대한 전략, 전략적 경제협치, 포용적 성장의 패러다임, 역동적인 도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도의원들에게 민선 8기 비전과 5대 도정목표 20대 핵심전략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경제를 회복하고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민생경제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그 꿈을 위해 저부터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전북원팀의 힘을 결속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전북의 대전환, 전북의 성공 신화를 함께 만들어나가는데 도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을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임명했다. 전주을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으로 재선거는 내년 4월로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주을 을 포함해 사고당 1곳과 사고지역위원회 4곳의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사고지역위원회는 총 네 곳으로 전주을, 광주 서구을, 경기 수원무, 경기 안성 등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함에 따라 이정하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호선했다. 광주 서구을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역구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문성 전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수원시 무는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으며 민주당을 사퇴해 사고지역위원회가 됐다.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는 이병진 김진표 의원실 보좌관이 임명됐다. 안성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종군 현 직무대행이 이어가기로 했다. 안성시는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로 지난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다. 한편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경선은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과 이환주 전 남원시장 2명이 나선 가운데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전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18일 ‘2022년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기부 주관한 공모사업이다. 전북도는 공모에서 ‘메타버스 도시’ 분야,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으로 ‘지역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위한 헤리티지 투어리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제안 내용은 한옥마을을 테마로 전북·서울·경북을 연계해 주요 관광명소를 가상세계로 구현, 그 속에서 관광·쇼핑 등이 가능한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전북사업에는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올포랜드, 모아지오, 나인이즈, 뱅코,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 등이 참여한다. 사업비는 2년간 국비 15억 3000만 원과 도비 2억 4000만 원, 전주시 5억 6000만 원, 민간 4억 2000만 원 등 총 27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연차별 계획으로 올해 전주한옥마을, 팔복예술공장을 기반으로 주요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3차원 디지털 공간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에는 전주 한옥마을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와 현장 사용자 위치기반 증강세계 관광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상-증강-현실세계의 사용자간 연동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전주 한옥마을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통놀이 △마당창극 및 판소리 △전통 혼례 등 체험 콘텐츠 △전통 공예품 감상 및 구매 등 전시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현장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들에게 △전주 관광지, 맛집 정보 △외국어 서비스 △관광 일정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상-증강-현실세계 사용자 간 연동세계 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역 관광 상품쇼핑, △실시간 투어가이드, △관광 정보 안내, △가상세계 서비스에서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재화(NFT)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주시의 관광 체험 서비스를 메타버스 내 구축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오프라인 결합 관광 체험 서비스로 글로벌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상세계 관광가이드, 메타버스 디자이너·크리에이터 등 신직업 창출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세상에 한옥마을 콘텐츠가 구현됨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인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오는 8월에 예정된 2022 새만금 프레잼버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두고 오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부안에서 프레잼버리가 개최된다. 당초 프레잼버리는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로 해외 대원 참여가 어려워 1000명 대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국내 대원을 포함한 미국과 몽골, 태국 등 모두 5개국에서 1317명이 참여하는 프레잼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행사 개최 자체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서 프레잼버리 개최가 취소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18일 열린 제39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불과 행사 개최 보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프레잼버리)개최 취소로 선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개최 준비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탓에 조직위 측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최와 미개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일이 반복되어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프레잼버리를 준비하는 데 소요된 인력과 매몰 비용 등 예산낭비는 차라리 사소한 덤으로 치부해버리고 말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이르기까지 보여준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부족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며 “분명한 것은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챙겨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행사 차질의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항공권 비용이 상승해 행사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북도 차원의 유연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조직위 측과 행사에 대한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제12대 원구성 후 첫 무대에 나선 전북도의원들이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18일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염영선 의원(민주당·정읍2)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실현으로 전북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은 불평등과 불균형의 직격탄으로 오랜기간 침체를 겪었으며,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전라도의 중심이었던 전북이 독재정권과 보수정권에서 냉대받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도 전남과 광주에 밀려 소외를 당해왔다”면서 “전북의 위상 회복과 도민의 행복 증대를 위해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도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는 11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 중 7개 시군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책,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사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라북도가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인구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인구 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민주당·완주2) 의원은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손꼽는 완주 비봉면에 지난 10년간 휴면상태에 있던 돼지농장이 재가동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 등의 악몽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환경축산분야 담당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피해갈등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전북도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및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조직으로 변질돼 자치단체장의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도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정치도구로 전락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사태가 전임 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기는 하나 센터의 혁신과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 김관영 지사의 책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 확대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은 18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이 확대되면 소멸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이 실제로 확대된다면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만 늘려 주는 꼴이 될 것"이며 "이는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대학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고 지역 쇠락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8.2%가 줄었는데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늘었고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 4만여 명 가운데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미 지방대학은 고사 직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 한달 만에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줬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증원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대학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정원을 확대하면서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건의안은 도의회 이명연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해 채택됐다. 전북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교육부장관 등 관련부처에 에 보내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 새 정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국토부는 국고공간의 혁신의 차원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간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업과 청년 주도의 특구, 타부처 R&D·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집적된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 등을 통한 기존 혁신거점의 고도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 구축, 지방 M버스 노선 신설해 거점 간 인프라 구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 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 제2공항 등 지방거점공항과 울릉·흑산 등 소형공항도 건설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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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